박용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새해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아무쪼록 행정환경과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2인의 변호사 중에서 선택적으로 자문을 받고 소송을 의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기본적으로 매월 수당이 나갑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임명했을 때 현재는 매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15만원씩요?

예. 15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인 이내로 두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사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때는 너무 바쁜 사람, 또는 너무 초년생은 배제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조계에 나름대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변호사를 선임해봐야 그냥 그때에 가서 적당하게 떼워 버리고 만다고요. 그런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내용적으로 잘 알아야 되고, 뒷받침을 잘해야 됩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는 잘 검토해 가지고 선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바쁘신 분, 또는 초년생을 했을때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상민 변호사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10여년동안 대전지역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신 중량감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한테 다시 협조를 구하고, 또 그 분은 그분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본업이 변호사업무이기 때문에 타 업무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혹간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하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에 따라 법령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한분을 더 늘려서 2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대전시내 5개구청에서는 2인 이내로 하고 있고, 또 3인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만 현재 1명으로 되어 있고, 중구는 조례상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1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중량감 있고, 경험이 많으신 책임감이 확실한 분을 위촉을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고문변호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건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경식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일단 주요 골자 내용자체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얼마전에 겪은 내용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인 이상민 변호사한테 서운한 감정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청내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자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한달에 대략 몇건 정도나 됩니까?

몇건이라고 통계로는 나와 있지 않고요.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오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홍도동 관계로 저도 이상민 변호사를 두 번 만났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만났습니까?

아녜요.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이상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요?

예. 사무실에 가서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사고대책위원들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줘 가지고 그분하고 통화를 할려고 10번 정도를 전화했는데 안됐어요. 회피했어요. 그래서 직접 사무실로 갔어요. 안계시다고 갔는데 사무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엄청난 분개심을 갖고 돌아와서 서운함을 노골적으로 표하는 그런 사례가 1월달에만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건은 내용을 아실테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께요. 그렇다고 하면 2인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자체는 좋으나 위촉하기 전에 충분하게 그분들로부터 협조가 잘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 사전에 있고 나서 해야 되지, 명칭만 고문변호사로 해놓고 사람 감정만 사게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보면 없는 것만 못한 것 아닙니까?

오건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직원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분을 두둔한다는 생각이 드실런지 모르지만 이 분께도 충분하게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건으로 두 번을 만났습니다. 만날때도 그 분이 재판일자나 공판일자가 있고, 다른 사적인 행사도 있기 때문에 약속을 분명히 하고 약속시간에 가면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2명으로 늘리면서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상민 변호사 말고 전임 변호사 이현 변호사도 고문변호사로 계셨고, 또 양홍규 변호사님도 했습니다. 그 분들도 대전시에서 중량감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분들이 다 뭐라고 하느냐면 다 바빠서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예. 맞습니다. 물론 고문변호사 자격으로써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보탬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한달에 15만원을 주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사실 협조를 받는 현실이다 보니까 고문변호사인 당사자 뿐 아니라 직원들 자체도 구청에서 들어오는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바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직원분들이라도 성의있게 우리 변호사님께서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언제로 날짜 약속을 하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동구청에서 소개해서 전화를 드렸다고 하면 무조건 거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성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한분을 다시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그 분한테 사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고문변호사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신 분하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얘기가 된 연후에 위촉하실 수 있도록 해서 두 번 다시는 주민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했을 때 만약에 사건이 생겨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선임료는 얼마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소송비용의 기준이 있습니다. 잠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단순신청, 본안관련신청사건은 10만원, 변론이 있는 신청사건은 착수금으로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안사건 중에서 소송물가액 기준으로 봐서 500만원 이하는 25만원, 이렇게…

아니, 선임료가 25만원밖에 안된단 말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도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의 경미한 사건에서는 50만원, 중요한 사건은 100만원으로 조례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분들이 봉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위원께서 자문을 구하러 가신 모양인데 고문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자기들이 혜택을 안 보니까 귀찮게 만나 주지도 않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최하가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거든요. 개인이 갔을 적에는.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변호사들은 귀찮아서 사무장과 대화를 하게 만들어 버려요. 사실 관에서 의뢰하는 사건이라든가 주민이 관을 통해서 자문을 얻을려고 했을 적에는 그만큼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으니까 조금 성의없이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조금 올려줄 수 없는지 실장께 묻고 싶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충분하게 보상을 하면서 자문을 받으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별 1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전화료 등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부분에서 타구청의 경우는 2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저희만 1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오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우리 구청에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량감 있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위촉해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건수가 많이 늘지는 않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월등하게 몇십건이 늘은 것은 아니고요. 2000년도에는 저희가 소송을 한 것이 19건, 2001년도에는 23건, 또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001년도 것이 계속 계류중인 것이 또 별도로 있고요. 또 전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분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한분을 더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교해서 많이 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한가지는 전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소송을 수행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건 이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해마다 한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 것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98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전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송비용이 운영상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 이외로 했을때는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어쨌든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준비를 충분히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뒷받침해서 승소하도록 해야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전문변호사를 선임했을때는 선임료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타 부처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심에 감사올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업무추진 성과, 2002년 여건과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동구비전 2010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은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비전 2010의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디지털시대라고 부르짖고 있죠?

총괄해서 묻는 것입니다. 디지털시대라고 부르짖죠?

예.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직원이 29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PC가 각자에게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현장근무를 제외한 전직원에게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시대 전에는 기획실의 직원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구조조정 전에는 36명 정도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전에는 그렇게 인원이 많이 있었네요. 디지털시대로 인해서 직원들이 능률적이고 편해진 것은 있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다 보니까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워드를 타 직원이 쳐주고 컴퓨터 작업을 별도의 직원이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의 능률이 좀 빨라지는 대신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상당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우선은 좀 빨라졌습니다.

지금은 학교 다닐 때 다 배워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되니까 사실 공무원에 들어오기 전에 다 익숙해져 가지고 오니까 실력면에서는 뒤떨어지는 사람은 없죠?

실제 공무원들이 지금 20대가 별로 없습니다. 30대 이상이 많고 40대도 많이 있는데 30대만해도 그당시에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무원 시험을 본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최근에 자격증을 취득했고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워드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율이 현재 80%가 됐습니다. 이것도 1인 1PC를 보급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처음 공무원에 들어올 때 그런 소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나이에 공무원 생활을 할 때는 전부 손으로 기안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참 좋은 여건에서,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보화의 흐름이 너무 빠르다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젊은 분들이 좋다고 느끼는 분들이 별로 없죠? 사실 우리 나이 정도되는 분들은 정말로 좋은 세상에 살고 있고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느낄텐데 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14쪽의 기구정원 현황인데 정원이 715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1월 22일 기준입니다. 현재 정원이 715명이고 현원은 7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51명입니까?

예.

그러면 36명이 오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6명 오버되는 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리해야 될 인원 아닙니까?

구조조정을 금년 6월 30일까지 마지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751명의 정원에서 39명을 해서 712명이 되었었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사 3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71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9명을 했는데, 그것이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줄다보니까 3명은 중간에 퇴직을 해서 36명이 금년 6월 30일까지 정리해야 될 인원입니다.

정현원 현황만 기획감사실에서 정하고 정리하는 것은 총무국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 보고할 때 질의하겠지만, 국장님의 답변을 지금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인원 정리 문제는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36명이 정원보다 현재 오버입니다. 그런데 정리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에 의하면 36명을 6월말까지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36명을 6월달까지 정리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현재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자연감소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예상이 됩니까?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휴직하는 공무원들이 더러 있는데 아직은 신청받은 것은 없습니다.

6월달이면 몇 개월 안남았는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전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람을 쓰기는 쉬워도 내보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수년씩 근무한 사람들이고 40대 정도되는 사람은 한참 자녀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이 직장을 떠나면 가족들이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내보내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지침을 세워서 한 4, 5개월밖에 안남았는데 미리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지침이 안 서 있어요?

규정상 사전에 통보하는 기간이 있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지침이 안됐습니까?

예. 아직 안됐습니다. 한 1개월 전에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기능직들이 많이 나간다고 그래서 불평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침이 안 서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할 때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민원이 최소화되는 차원에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들이 제일 많이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민원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해서 내보내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언론기관에 발표한 것은 각 구를 포함해 가지고 시에서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퇴직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직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결원되는 인원을 우리 구에서 올려보내는 것으로 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시와 구간의 교류문제를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직종별로 일부 부분은 채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분은 남아돌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직능별로 예를 들어 토목직 등이 모자라면 더 뽑고 행정직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1명이 결원입니다.

현재 구조조정을 할 대상중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바로 취득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조조정해서 내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체내에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 한 사람 내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살을 에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직원들을 강제로 구조조정을 덜하는 방향으로,

거의 딸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2월중에 취득할 것입니다.

아니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취득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인사 관계 때문에 총무국장께 질의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에 구민과 함께 희망의 동구 건설, 2010년 동구의 미래상이라고 해가지고 인구가 25만에서 34만으로 증가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2010년에 인구가 9만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했는데 9만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미래의 지표를 제시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 25만인데 약 9만명이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저희가 당초에 예측을 한 것은 지난번에 2010의 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예정하고 있는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획정리사업에 따라서 예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추정을 한 것이지 정확하게 9만명이 늘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세울 때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에 실행계획전에 기본계획 73쪽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대동, 신흥동 이런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추정을 해서 그 지표와 그때의 인구산정 지표를 그대로 반영을 했다, 예측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이것이 2010년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치가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임용길 동료위원께서도 전에 동구비전 2010 관계 때문에 여러번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획을 실질적으로 근사하게, 아주 똑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가까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말하기 좋고 홍보자료로만 계획을 세워서 허구성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답변을 올린다면 동별로 추정을 한 것은 있습니다.

추정한 것이 있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인동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 한 6,080명이 늘어서 분석하기로는 현재는 5,616명인데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는 6,080명이 늘어서 한 10,900명이 될 것이다, 효동같은 경우는 현재 12,937명인데 택지개발을 하면 18,100명이 늘어서 29,400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구의 계획을 산정하는 지표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고 예측을 하는 방식이 저는 이것을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예측 방법이 등비급수법, 최소자승법, 로지스틱 등등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가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인구를 추정하는 현재의 통계를 내는 추정방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예측을 해서 여기에 반영해가지고 앞으로 34만명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차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획을 짤 때는 현실을 바탕에 두고 근사치에 가까운, 옛날에는 통계가 아주 부실통계라고 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행정도 많이 발전했고 사실 그래서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실에 가까운 통계를 내달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 차량도 그래요. 지금은 63,000대에서 117,000대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차량만 늘어나면 주차시설도 병행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다 있습니까? 아파트 늘어나고 길 넓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차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차량이 늘어나면 그 차가 설 곳이 있어야죠. 더 이상 세부적인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시한번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정확한 통계를 내달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다.

31만으로 되어 있네요.

3만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21세기를 향한 동구비전을 만들어 놨는데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대도약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획을 만들어놨고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발전계획이 있고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비전의 완성단계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무위원장이 말씀한대로 인구를 구청장의 보고에서는 31만, 비전에는 34만으로 추측을 해 놓고 방금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서 인동같은 경우는 6,000명이 늘어나서 11,000명 정도가 된다고 허위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못써요! 수치 계산도 못하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비전을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인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인구가 6,000명이 더 늘어나겠습니까? 현재 인구가 몇 명이고 늘어나는 인구가 몇 명이라는 것을 얘기해야지요. 거기 1,000세대밖에 안돼요. 왜 그렇게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합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비전에 보면 내용의 알맹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내용의 알맹이가 없습니다. 지상보도나 신문을 봐서 다 알지요? 서울 근교의 자연녹지나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가지고 인구 수용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비전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동구의 판암, 삼정, 산내 등의 그린벨트가 얼마나 해제가 되어서 단지가 조성이 된다, 이러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동구포럼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 되고 또하나는 판암이나 산내의 IC가 있는데도 이용할 줄 모르고 그러한 천연의 자원을 개발할 줄 모르는 것이 동구의 공무원들이에요. 화물터미널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인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해놓고서 어떻게 인구가 31만이 되고 34만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는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말이에요. 인동 인구가 어떻게 11,000명이 됩니까? 계산을 해봐요, 계산을.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명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거기에 몇 세대를 지으니까 약 6,000명이 늘어난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부계획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마케팅계획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발한다… 쾌적하기만 하면 됩니까? 손님들이 오고 싶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수한 물건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청에서 상인들에게 줘가지고 이러한 것을 팔아보시오, 이런 것은 전국에서 없습니다, 하는 이런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지 그런 전략도 하나도 없고 돈만 자꾸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까! 상인들이 질 좋은 물건을 갖다 놓고 서비스를 잘하고 물건을 사든 안사든 서비스를 하는 예절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하는 이런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는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세부실행계획입니다. 생각해 봐요. 판암IC라든가 산내IC를 개발해 가지고 근방에 화물터미널을 짓는다든가 농수산물센터를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이미 뺏겼습니다만 옥천으로 넘어간 차량도착지까지도 동구에서 유치를 못했어요. 인구 6, 7만 정도 있는 군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도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안해요. 이것을 왜 이렇게 엉터리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정확하게 어디를 개발하기 때문에 동구의 인구가 늘어난다, 재개발을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동구 주민이 같은 동구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별 것 아니에요. 타구나 타도에서 와야지요. 먼저번 포럼에서도,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대학교수가 판암IC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는데도 여기에 하나도 넣지를 않았어요. 동구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몇 만평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몇 만평이나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이나 근교에 해제가 많이 된다, 또 저희 지역에도 된다고만 되어 있지 아직 저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니, 서울 근교에는 몇 백만호의 집을 짓겠다고 정부의 공식발표가 나오는 세상인데 어떻게 대전 동구만 정보가 늦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산내IC같은 곳은 그 근방이 전부 그린벨트 아니면 자연녹지입니다. 이런 곳을 생산성있게 개발을 해 가지고 해야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조금 하는 것 가지고서 그나마 인구 숫자도 제대로 못맞춰가지고 31만, 34만이라고 책자를 발간하니 기획감사실장, 한심스럽습니다. 큰 대단위 사업을 해야 인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개발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대전 동구에 가면 돈 조금 가지고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는 비전을 동구에서 내비춰야만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몇군데 해가지고 인구가 엄청나게 유입될 것 같습니까! 별 수 없이 신흥동에서 인동으로 가고 판암동에서 신흥동으로 가는 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좀 구차하니까 깨끗한 집으로 옮겨보자고 하는 정도로 이동하면 맨날 동구 인구만 동구내에서 유동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암동이나 삼정동, 산내 근방을 전부 개발하고 용운동 등의 자연녹지가 얼마가 해제가 되고 그린벨트가 얼마가 해제가 되어서 동구 발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비전에 넣어야지 뭐하러 이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전략 만들어 놓은 것 보면요. 서울은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수원, 오산, 송탄, 광명 다 발표를 했는데 대전이라고 발표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전시에 요구해서 동구에서 몇 만평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냐, 우리 사업계획에 넣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비전을 만들어야지 대전시에서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알 수가 없다, 그럼 그렇게 보안을 요하는 사항을 서울시, 경기도는 왜 발표를 합니까! 다시 만들어요, 이 책자를 다시 만들으라고요. 제가 아까 인동 얘기를 했는데 6,000명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1,000세대 짓습니다. 1,000세대를 지으면 약 3분의 1이 신흥동입니다. 그러면 인동으로 들어가는 세대수는 700세대밖에 안돼요. 650세대에서 700세대밖에 안되는데 5명씩만 잡아도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그겁니다. 한 세대에 5명이 산다고 해도 3,500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백명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가감 수치를 빼고 넣고 하지를 않고서 늘어나는 숫자만 6,000명이라고 집어넣어놓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의회에 와서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말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그 숫자는 누가 파악한 것이고 누가 계획한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이 될 수가 있어야죠! 따져봐도 3,500명도 안되는데요.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엉터리 책자를 만드냐 이겁니다. 무슨 자매결연을 맺고 하면 그 자매결연지의 특산품을 대전 동구의 재래시장에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세부계획은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한번 가 봐요. 여러분들이 잘 안가봐서 그렇지 포항에 가면 죽도시장같은 재래시장이 왜 살아납니까, 백화점이 왜 죽고. 포항시 공무원들의 의지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외지 자동차 한 대 오면 다 인솔해 주고 주차할 곳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이에요. 이상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우리가 이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충분히 다른 서류와 연관되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해서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경로식당 운영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체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종합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지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경제진흥과장을 할 당시에 그것이 거론이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직거래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농협을 이용해서 직거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소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직거래장을 운영하는 것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양동도 있고 삼성동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한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지만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1년 계획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또 위원님들, 임용길 위원님께서 2010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하고 또 이 계획이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명심해서 실행계획이 비전으로, 비전이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