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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107회 제1본회의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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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백대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오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2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2월2일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한지훈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7회오산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대현

백대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오산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7회 오산시의회정례회 회기는 12월4일부터 12월22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2. 제107회오산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7회 오산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임찬섭 의원과 남대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3.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명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21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장이 행자부장관의 도 방문에 따른 시장‧군수 간담회의 실시로 경기도에 출장 중이므로 부시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부시장

오늘 뜻 깊은 자리에 박신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셔야 되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대신 시정연설을 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대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오산시의 2004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이 나가야 할 방향과 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정에 있어 2003년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민선 3기의 주요정책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적인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에도 오산시가 더욱 더 발전하고 견실한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예산에 담긴 시정방향과 시장의 의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적인 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함께 일본도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일렉트릭 등 연구개발센터를 속속 유치하고 세계의 공장에서 새롭게 기술개발의 연구소로 부상하면서 내년에도 지난 10여년 동안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경제는 어떻습니까? 출산율의 저하로 생산연령층이 감소한 가운데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고, 국내총생산(GDP)대비 투자도 35%에서 25%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와 경제여건의 변화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의 달성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경쟁력 지향적, 시장 친화적이어야 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로 상징되는 문화의 21세기는 국가나 중앙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능동적인 변화와 대응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세계 각국은 정보‧통신의 발달, 세계화의 진전, 지식경제의 등장으로 야기된 무한경쟁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할을 모으고 있으며 이 경쟁대열에 세계의 도시들이 앞 다투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이 같은 여건변화를 슬기롭게 수용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백대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3년 오산시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비록 당장 눈앞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각종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해 예산안에는 이러한 시정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민선 3기의 경영철학과 정책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의 5대 주요역점 시책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내수경기는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민가계의 시름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내년도 아시아 주요국가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도 4년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가장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화장품, 전기, 전자 등 8개 분야의 업종 유치로 폭넓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힘써 나가는 한편 산업디자인, 해외규격인증, 수출상품 종합카달로그 제작 등의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층 및 실업자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고용촉진훈련, 구인‧구직 상담실 등을 운영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안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할인점과 대형 유통점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재래시장에 주차시설 확충 및 마케팅 교육과 경영지도로 전문특화 민속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말이면 WTO 농산물 협상이 마무리되어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파고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선택형 맞춤농정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한 농업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등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으며 고품질 우량종자를 공급하여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논농사에 대한 직불제 시행과 함께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을 투자하여 농업안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1세기 행정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이 평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열린시정을 위하여 시장실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1일 명예시장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시청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시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으며 예산편성시 시민의견 수렴,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깨끗한 열린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계기로 행정에도 실질과 창의가 솟아나는 생산적인 일문화를 정착하여 경영시정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과 전자문서고 운영으로 행정의 과학화를 도모하고 시민정보화 교육, 사랑의 PC보급, 사이버축제 등으로 IT시대를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주인의식을 오산시 공직자 개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시정의 핵심 현안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하여는 자매도시결연과 해외배낭여행을 통해 국제적인 마인드 형성과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행정전문인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직장협의회 및 직원간담회를 통해 직원고충 해결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휴양시설, 취미회 지원 등을 통하여 사기진작과 여가선용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경쟁력 있는 조직,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들어 시민 만족의 행복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조화와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경기남부의 허브도시로 많은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 계획, 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난 11월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급격한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2021년 인구 30만 수용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여건 성숙에 따른 탄력성 있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감으로써 베드타운이 아닌 교육, 문화, 복지기능을 갖춘 선진형 자족도시로 단계별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98만 6천평의 세교지구와 현재 계획중인 궐동지구 택지개발과 (구) 충방부지 개발은 우리시의 미래를 바꾸어놓을 개발사업으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된 저밀도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부족한 SOC확충에도 역점을 두어 서부우회도로, 청학∼가장간, 부산동 연결도로 등 도로망을 확충하고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TG에서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누읍공단간 연결도로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내년의 전철 개통에 대비한 철도 동서측의 도로개설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차량대수에 비해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오산역 환승주차장과 은계동, 오산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으며 운암상가지역의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주차빌딩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신설과 정비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주차문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는 의회와 시민, 그리고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조화와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는 청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시의 젖줄인 오산천을 전국에서 제일 가는 생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대표적인 휴식공간이자 자랑거리로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조깅코스와 테마꽃길 등을 조성하여 운동공간과 자연학습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동천 소하천 정비와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여 환경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교지구 및 북부지역 개발에 대비하여 삼미배수지의 신설과 시가지 노후관을 교체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건립하고 쓰레기 적환장도 정비하여 시민휴식 및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의 개발과 전철개통으로 인한 도심형태가 재편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형태와 시민들의 이동형태에 맞게 전반적인 버스노선의 재조정과 인근 도시간의 대중교통 노선을 확충하겠으며 버스 및 택시승강장을 신설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시가지 내의 무질서한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고 도로변과 공원에는 계절별로 초화류를 식재하여 연중 꽃이 피는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한차원 높은 생산적 문화‧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교육문제는 주거지를 결정하는데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애향장학사업의 확대와 학교 숲 조성사업 등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오산에서도 자녀교육 걱정없이 언제까지나 대를 이어 살아가는 고장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장, 운영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환경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또한 축구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도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합숙소 환경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시의 문화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계기로 그 동안 침체되었던 문화예술 분야를 예술인이 기획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우리시를 더 이상 문화의 소외지역이 아닌 문화의 중심도시로 변화를 유도하겠으며 또한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축제를 발굴하고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오산시의 문화체육수준 향상과 함께 우리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시 복지정책의 기본 목표입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복지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과 여성회관 운영,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공공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중심의 적극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희망을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해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과 경로식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는 여성의 부드러운 감성과 섬세함을 필요로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회관 개관을 계기로 시대에 걸 맞는 여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영아전담 보육시설과 시립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백대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시정목표를 실천해가는 우리 앞에는 많은 시련과 도전이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의회와 집행부가 오산시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며 힘을 합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은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집행부의 의지와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4일 오산시장 박신원 대독(代讀)
대현

백대현의장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재정운영 방향과 200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공약사항, 시정역점 시책을 내실있게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민선 3기도 벌써 2차년도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우리시는 시민과 약속한 많은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온 시기였다면 2004년도부터는 현재까지 다져온 기반을 발판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완성해 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시 발전의 틀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 모든 사업에 대해 재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하면서 각 부문별로 균형있는 성장3과 발전이라는 기본방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전반에 걸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가용재원을 SOC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보다 39.9% 증가한 2,129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28억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1,108억원 보다 10.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01억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413억원보다 118%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96억원, 세외수입 185억원, 재정보전금 129억원으로 자체수입이 총세입의 49.7%인 610억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50.3%로 지방교부세가 219억원, 지방양여금 116억원, 국‧도비보조금이 283억원으로 총 6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07억원중 인건비에 144억원, 경상적경비 1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529억원, 자체사업에 262억원으로 총 7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예산은 지방채 상환으로 81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 예산으로는 예비비에 13억원, 기타에 3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2003년 보다 9.1% 증가한 306억원으로 시의회 운영에 7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2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는 2003년 보다 30.1% 증가한 431억원으로 교육‧문화에 86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214억원, 사회보장에 117억원, 그리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2003년 보다 2.7%가 증가한 389억원으로 농수산 개발에 39억원, 지역경제 개발에 10억원, 국토자원 보존에 259억원, 그리고 교통관리에 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2003년 보다 17.9%가 증가한 3억원으로 민방위관리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분야는 2003년 보다 13.9%가 감소한 99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81억원, 제지출금에 5억원, 예비비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003보다 118% 증가한 901억원으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가 71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외 6종으로 1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회계는 2003년도 보다 22.6%가 증가한 130억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94억원과 보조금 12억원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관 교체에 2억원, 삼미배수지 건설공사에 10억원, 채무상환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03년 보다 131.4%가 증가한 563억원으로 사용료수입, 제2하수종말 처리시설 확충사업, 세마 하수종말 처리시설 신축에 따른 양여금과 원인자부담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에 26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0억원,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449억원, 세마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03년 보다 511.7%가 증가한 20억원으로 가장산업단지 조성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3년 보다 19.5%가 증가된 1억 2,000만원으로 채무상환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3년 보다 156.6%가 증가된 31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 도비보조금 3억원, 주‧정차 과태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등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10억원,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7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3년 보다 15.2%가 증가된 1억 9,000만원으로 진료비와 대불금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안정기금의 예산규모는 2003년 보다 21.3%가 증가된 6억 9,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3년 보다 25%가 증가한 138억원으로 환지청산금과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41억원, 환지청산금에 43억원, 예비비에 35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3년 보다 3.9%가 증가한 3억 6,000만원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비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신설된 특별회계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선 3기 시정의 장기비전과 정책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시정의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한지훈의원외2인발의)

12시44분

대현

백대현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한지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한지훈 의원입니다. 이번 107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두 분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한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한지훈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지훈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임찬섭 의원, 남대성 의원, 최원헌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12월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외 5건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2월8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5일부터 12월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