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9일부터 6월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의성군 제1회 추경예산안과 어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의성군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외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53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2,27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084억3,200만원, 특별회계가 19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8억8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253억1,000만원이 추경에 성립되었으므로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9억9,400만원, 세외수입이 27억5,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6억1,200만원, 재정보전금이 2억5,900만원, 보조금이 7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253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 경상예산이 5억6,300만원, 사업예산이 235억5,700만원, 예비비 기타가 11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 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0억원, 세외수입이 13억800만원, 교부세가 136억1,200만원, 재정보전금이 2억5,900만원, 보조금이 7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도 역시 경상예산에 5,800만원, 사업예산에 228억100만원, 다음 예비비 기타가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전체가 1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이 14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이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1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4,500만원, 사업예산이 7억5,600만원, 예비비 기타가 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법정교부세가 9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분교부세가 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면 분권교부세가 19억7,5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1억4,200만원, 이것은 재원대체 했는 사항입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는 28억5,000만원, 이것은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43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4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물건비는 2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이전경비가 2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자본지출은 30억8,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안평면에 자매결연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1,5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것은 의성읍에 주민자치센터입니다. 630만원, 교제 및 홍보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식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인건비 조정분이 1억1,6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수당이 3,71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급식비가 1,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7페이지 교통보조비가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8페이지 명절휴가비가 1,1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9페이지 가계지원비가 1,87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직급보조비가 945만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의성읍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청사 하수시설 보수공사, 이것은 점곡면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 이것은 테니스장 보수로 사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복토비가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7개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로주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가로등 외 3개소에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억4,000만원, 이것은 읍면당 3,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예비군 관계에 보수가 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022억6,000만원보다 253억1,000만원이 증액된 2,275억7,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5%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37억원이 증액되어 2,084억3,200만원, 특별회계 16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191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의성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하셨겠지만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주행세 외 토지분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계상 적정성과 순세계잉여금, 기타잡수입,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적정성 및 이중과다 편성은 없는지를 검토하시고 세출예산부분에서는 추경예산인 만큼 불필요한 경상적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는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의 적합성과 중복된 사항은 없는지,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책정되었는지, 지역분권, 신활력사업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파악하시어 깊이 있게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준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서 잠시 한 번 물어봅시다. 20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간지점에 자매결연 경비하면서 안평면에 3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면단위 자매결연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는 어디하고 자매결연 하는데 비용까지 군비로 부담을 하는지, 이것은 부담하는 게 회계원칙에 맞습니까?

예, 안평면에 자매결연 했는데 지난 2월 달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한철강과 자매결연을 해서 그때 음식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소모되는 경비가 300만원인데, 그때 오완수 회장이라고 여기 오셔 가지고 장학금도 5,000만원 내놓고 해서, 사실 시행은 면단위에서 했지만 규모는 군단위 규모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 때 지출된 경비를 우리 군이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경비는 300만원 같으면 면장 재량사업비로 해도 되지 이런 경비를 다 하려고 하면 읍면마다 그런 행사를 해서 경비를 요구하면 다 줘야 되겠네요?

지금 외지로 자매결연 했는 단촌이나 봉양이나 그 다음에 안평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다 부담을 해줬습니다.

부담을 계속 했습니까?

예.

앞으로 읍면에서 자매결연을 하거든 부담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규모를 그냥 읍면에 어느 동하고 또 도회지 어느 동하고 동끼리 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고 규모가 군단위 규모로 하면 부담을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 규모로 하는데 300만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실제 하기는 면에서 했는데 그때 사람이 한 1,000명 이상 모였어요. 규모는 군단위 규모로 했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실장님, 이것은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의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의장님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의원 재량사업비조로 3,0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과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읍면장한테 읍면에서 사전에 선정을 하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3,000만원씩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현재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거짓말 했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특위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나중에 특위에서 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군 청사를 저 위에 또 짓는다는데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증설했는 2개 과를, 또 수도사업소를 분산 해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필요성은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필요하지만 한 번 연구 검토를 해보시도록…….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저 뒤에 집 지어놓고 위에는 원두막 같이 지어 가지고 계속 붙여 올릴 모양인데 관공서도 그런 집을 왜 짓는지, 지을 때에 아주 옳게 짓든지, 돈 달라는 소리는 해보고 저렇게 짓습니까?

저것은 제가 재무과장 할 때 짓는데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문서고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문서고를 지으려고 해가지고 돈을 3억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문서고 뜯으니까 문서 들어갈 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짓는 김에 확장을 해서 했는데 정확하게는 9억9,000만원 들었습니다. 그 중에 농협 돈이 4억 정도 들었고 우리 돈이 6억 정도, 10억을 예산편성 해서 짓는데 설계는 3층 건물로 설계해서 2층을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한 개 과 내지 두 개 과 들어가면 사무실 해소도 다 되고 또 문서고도 창고도 해결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2층 군수실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2층까지만 지어도 통풍이 잘 안 됩니다. 통풍이 잘 안 되니까 제일 문제가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 지금 곧 여름인데 뜨겁기도 뜨거울뿐더러 그 밑에 화장실 냄새가 2층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3층은 아마 안 올라가지 싶은데 과연 3층을 올려 가지고 바람직한지, 안 한지 저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문제는 사무실이 없으니까 3층을 더 짓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엊그저께 총무위원회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 의회가 3층을 비워주고 별도로 집을 지어 나가면 해결이 다 되는데 왜 이 예산을 또 올렸느냐, 그런 질문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3층 올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3층을 올려놨잖아요. 반쯤…….

그것은 물탱크하고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을 교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 수정안을 확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로 각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차 검토하여 1차적으로 계수조정안을 작성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수조정 할 예산안이 확정이 지면 조정안을 갖고 한 항목씩 토론하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찬반토론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재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마재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한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05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의 동의여부에 관한 회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