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59쪽 일반현황, 2001년도 보람과 아쉬움, 2002년도 여건과 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분야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국 전 직원 일동은 구정의 최일선에 서서 2002년도 주요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계획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총무과 소관

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73쪽 공직자 사기앙양대책 추진에 대해서입니다. 해외배낭여행 확대 실시가 있죠?

예.

여행경비 확대 지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50%를 자부담, 50%는 구비부담으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65%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 선진국에 가는 지역을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일본이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일본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실제 일본의 물가가 비싸서, 계속 배낭여행을 권장을 했어도 직원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딱 65% 지원이라고 지정은 못하더라도 여행경비를 조금 더 지원해가지고 실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50% 자부담이라고 해도 자원하는 직원들이 없습니까?

예. 작년도에 직원들이 생활형편이 아주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에 1차로 모집했을 때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시 모집을 해 가지고 1개팀에 11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직원들의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같은 곳은 많이 신청을 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을 않습니다.

본 위원은 후진국은 가볼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는 많이 가봤습니다. 일본은 제가 20년 전에 가봤는데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젊은 직원들은 가보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대개 4박 5일 정도 갔다 오게 되는 것이죠?

작년도에는 9박 10일 정도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기간을 6박 7일 정도로 해가지고 여행경비도 조금 더 지원해 주고 해서 많은 직원들이 갔다 올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6박 7일 정도면 그 비용이 얼마 정도 추산이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못해봤는데 추산을 해보면 한 200만원 내외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이 1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 부담하기가 힘들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건영 위원입니다. 75쪽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바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그래도 형평성이나 승진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전자에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라는 기준이, 물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배제당하는 공무원은 항상 본인이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배제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형평성에 안맞아서 배제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물론 결정할 수 있는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어떤 기준과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사부서에서 계속 인사에 대한 고충사항을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인사상담을 해 봤는데 실제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는 대개 봐서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떤 분은 자신의 고충만 얘기를 하고 본인만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상담을 해 보면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객관성이 있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경력중심과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자에 이런 경우도 본 위원이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 단체장님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배제되었다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 불이익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공무원의 얘기를 직접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럴 일도 없을 것이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배제당하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론과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기준과 객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직기강과 공직자가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이 715명이고 현원이 752명인데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7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9급을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무척 적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2, 3년후에 보면 거의 하급직 직원은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97년도 12월 이후로 구조조정이 된 인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이 62명, 기능직이 66명, 고용직이 21명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62명이 나가면서도 채용을 안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행 제도상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일반직의 경우 9급에서 8급은 7년 근속을 하면 자동적으로 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급에서 7급은 6년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7급에 직원이 몰려있고 신규채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정부에서 구조조정이 된 뒤에는 신규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규채용이 내년부터 늘어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7급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되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고위직이 없어요. 그러면 구청의 공백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큰 문제에요. 정부에서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위직이 적지만 나중에 가면 하위직이 많으면서 고위직이 없단 말이에요. 가장 중추적으로 일을 할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계장 자리가 거의 없다든가 이렇게요. 구조조정은 해야죠. 그러나 정부 차원에 앞으로의 문제점을 건의도 함으로써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국을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보면 정원이 185명에 현원이 186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1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정원보다 적은 동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에 보면 약 13명이라는 과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총무국 중에서도 세무과 같은 경우는 정원 35명에 현원이 36명인데 5개의 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부서는 3, 4개의 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하물며 더 많은 계가 있고 일손이 많이 부족하는 과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인원 관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총무국을 떠나서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도 정원보다 현원을 37명을 더 가지고 있는데 총무국 산하, 사업소까지 보면 약 16명, 그러면 과정원의 반 이상을 총무국에서 정원보다 현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동이나 실제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같이 일손이 모자라는 곳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정원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급간 인원 관계를 걱정해 주셨는데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도 사실 걱정이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초과되는 인원이 현재 기능직과 고용직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동에 있는 직원들은 구조조정이 많이 되고 기능직과 고용원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총무국쪽으로 많이 배치를 해서 초과 인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일손이 부족한 곳에 인원 배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총무과나 다른 과에서는 일손이 남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정원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한 직급간의 불균형 차이는 상부에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구청에서도 그렇고 실제 중앙부서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건영 위원입니다. 85쪽을 봐주세요. 민간사회단체 운동 적극 지원이라고 했는데 정액이든 임의든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 물론 각 동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비단 어느 동을 얘기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같은 것이 형식적으로 서류에 의해서만 되어 있지 사실 거의 손을 놓은 동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는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매번 많은 얘기가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보완해 보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해당 계장과 직원이 분기별로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만 활동은 안하는 곳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원래 21개대였는데 17개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조직도 안되어 있고 활동도 안하고 있는 4개대는 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지원 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동부경찰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여성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사실 미묘한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10·13 범죄와의 전쟁때부터 생겨가지고 사실 관할 소관 부서조차도 희미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지역치안이 파출소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율적 자율방범을 한다는 자체의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활동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은 계속 적극 더 지원을 하고 또 사실 미흡한 곳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해서 다른 곳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의 본을 받아서 활성화가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하나의 지역 봉사인데 잘되는 동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동을 모범삼아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비단 자율방범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단체든 임의단체든 모든 단체를 총망라해서 감사 때 또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민족통일협의회면 그 민족통일협의회에 걸맞는 행사를 했을 때 지원을 해 줘야지 그런 단체와는 걸맞지 않는 내용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건영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각 단체가 설립된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우암사적공원에 파견나와서 관리하는 직원이 구청 직원입니까, 시 산하 직원입니까?

시 산하 직원입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관리도 시 산하 직원이 하고 있는데 우암문화제 행사를 시로 넘겨주는 것이 옳고 또 공보실장께서는 소신있게 업무를 다루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동구가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자꾸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사를 과감하게 안하실 필요도 있어요. 소신이 있어야지 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이 지시하면 꼼짝못하고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구민을 위하고 대표성있는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입니다. 94쪽 도서관 및 문화의 집 건립이라고 했죠?

예.

청소년마을이 문화의 집으로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년마을하고는 별개이고 청소년마을은 사단법인으로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조직입니다. 다만 청소년어울마당이나 청소년수련실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서관 및 문화의 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의 집을 건립하면, 청소년마을은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여가선용이나 상담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때에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위탁선정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현재로서 그쪽에 주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미리 얘기를 하라는 것보다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문화의 집 운영을 잘해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동구에 하나 있는 것도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도 어렵지만 청소년들이 잘돼야 장래가 밝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