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오늘 의장님께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석으로 제가 대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종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76페이지에 무인 발급기 교체와 관련해서 교체비용이 대당 6천만 원씩 된다고 했지요? 내부기한이 5년이고, 추가로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비용이 추가되는데 무인발급기 설치하고, 교체해서 서비스 개선효과하고, 인력절감 효과들이 가시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금액은 정확치 않지만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과 단양·매포읍사무소, 보건소, 상진보건지소와 신협에 설치해 운영했던 결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역의 면단위 가면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발급 건수가 상당히 적다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체인력이 있어서 실제로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바쁘고 인원이 부족한 곳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혹시 연계가 되는지 그것 때문에 한번 질문 드리는 거예요. 무인 발급기가 되면 혹시 유휴인력을 생산성이 높은 곳에 사용할 수가 있는지 여쭈어 본 거지요. 82페이지 공직자 친절마인드 교육을 하시잖아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우리 군수님도 계신데 고충처리위원회를 조례로 늘려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기왕이면 고충처리위원이 와서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많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업무가 겹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조정 문제하고, 또 직소가 되면 아무래도 민원인 입장에서 직소처리 하는 쪽으로 현장부서 보다는 많이 갈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어느 쪽에서 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고충 직소민원처리는 담당 쪽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그 외에 민원은 일반 민원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조정 협의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조정협의는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전문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고시가라든지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 감정평가사 하는 분들이 때때로 보면 감정평가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저번부터 자꾸 올산 얘기를 하는데 두 개 업체가 있는데 거의 똑같아요. 물론 산정방식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할 때 감정평가사를 신중하게 썼으면 좋겠고. 정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연결되기를 바라고요. 하1리 한옥마을 건축지원을 하잖아요. 전에도 이것 질문을 했었는데 조례나 이런 것들이 3년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늘리는 방향을 도하고 협의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대중교통 노선 관련해서 용역 서비스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저번에 도로교통 관련해서 노선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 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11월 중에 나옵니다.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버스회사에 14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잖아요. 이것은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 해도 되는 얘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전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기사님들 관련해서 복지나 급여수준이 너무 낮다 이런 말씀들을 기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해라, 마라는 못하지만 이런 불만들이 좀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버스회사에 알려주고 하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해 보시고.

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하나 질문할 것이 그 밑에 보면 단양군 택시감차 적정 대수가 26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본 용역보고서에는 74대로 나와 있어서 1년에 15대씩 감차한다고 그때 이 부분은 택시 기사님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24대로 나온 것이 충청북도에서 단양군에 보고된 것인가요?

보고한 수치입니다. 그 용역결과는 78대가 맞습니다. 용역결과 내용은 결과내용이고,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부터 도와 같이 추진하는 것은 24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골마을 행복택시사업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도에서 예산을 주는 건가요, 도지사님 공약이지요?

예, 도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도 일정에 따라서 일정을 추진하려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 시가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카메라설치 등 단속은 단기적인 계획들은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량에 따라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대책하고, 주차장 대책하고 이런 것들이 안 담겨 있는데 여기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하상 주차장에 대해서 엘리베이터하고, 진·출입로 설치 내용과 군청 후문 앞쪽부터 단양 고등학교 앞까지 다시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하고 지역 여론을 다 수렴해서 일방통행 구간이 다누리센터 앞쪽이나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곳부터 해서 단양 고등학교까지 연장되는 부분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단양-매포 주차장 우선 설치에 관한 건은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서 장기적으로 단양 농협 주변하고, 시장 상가 주변, 상진리 가야쇼핑에서 대덕아파트 부근에 주공아파트나 두진아파트 쪽을 해소하는 방안, 또 매포 평동5리 부근에 시장상가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행복택시사업 말이에요. 본 의원이 6대 때부터 추진했던 건데 잘 추진이 되다가 금번 6·4 지방선거 때 도지사님이 공약했다고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전면 중단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에서 예산이라든가 관련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정되기 힘들 것으로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지역 교통의 특수적인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출연했던 사업인데 도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그곳에만 의존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에 전 과장님이 분명히 본 회의장에서도 2015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도비에도 의존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저는 제안 3가지만 하겠습니다. 한옥학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1억 4천만 원 지원해서 지금 하1지구에 16개 동이 완료되고, 5개 동이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실제로 270명 정도가 졸업을 했고, 현재 우리 관내에 2명 정도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5개 동이 올해 추진이 되면 사실 한옥학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옥학교를 귀농귀촌 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가서 또 다르게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옥학교의 실효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아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드리고. 또 하나는 공직자 친절마인드 교육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셨지만, 아직까지 일선 현장이나 민원봉사과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를 수 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금융기관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금융기관에서 옛날에 친절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지점장 이하 차장급 이상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군수님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있지만 실제로 각 면 단위에서 면장 본인들이 앞장서서 오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인사하고,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피부로 와 닿는 거거든요. 교육은 많이 시켜요. 그런데 아직까지 머리로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행동은 어색하단 말이지요. 실제로 위에 분들이 좀 움직여주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도 같이 합세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활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이것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 보면 시간대가 낮에, 농번기 때 시작하다보니깐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시간대를 저녁시간으로 선택해서 농기계 수리는 낮에 해야 되겠지만 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 받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 가운데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된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군 인구가 3만 985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모두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귀농정책 등 다각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인구유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산업단지 현재 분양률하고, 분양을 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단양 사업단지라든가 적성, 대강 농공단지 내 관내 거주자 현황과 관외 거주자 현황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관내 거주를 유도하는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드릴 때도 인구 얘기가 나왔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의원님들도 걱정이고,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저도 천동춘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농공단지나 자원순환단지는 지금 다 분양이 되었고, 단양 산업단지가 24.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28%였는데 아시다시피 영동상사가 철수를 하고, 3,600평 정도였던 분양률이 성우는 1,500평 정도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률은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말에 10월 31일 날 평택에서 제천 간 고속도로가 준공된 것으로 의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남제천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좀 더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택까지의 물류비용도 1시간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저희들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일 고민도 많은 그것이 물류비용과 현재 수도권과의 접근성, 기업이 들어왔을 경우 인력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인력센터를 통해서 현재 가용자원 인력을 많이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단양 산업단지는 분양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초기 창업자금이 부족해서 아직인데, 내년도에는 주변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 걱정인 것이 좋은 기업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는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은 빼고 하려니까 우리가 수도권 같이 유치조건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주 우량한 첨단산업은 들어올 수가 없고, 지역에 공해만 없으면 제조인력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업종 중심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기업체 거주와 채용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선 관외 큰 기업 업체를 방문해서 우리과,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회의할 때도 인구 얘기를 많이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 거주자 비율을 본다면 백광소재 같은 경우는 약 48% 정도 되고, 한일이 18% 정도 관내거주자 1,600명 정도 되고, 성신이 35%, 삼보 37% 인원이 작은 곳은 3명씩 10명씩 해 봐야 100% 해도 높은 비율을 차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걱정하신 것과 같이 기업체 나갈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입이 닿도록 기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기업체 유치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수도권에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충북 투자유치기금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에 연탄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올해는 660세대에 1억 1,100만 원 지원했다고 말씀하셨고, 내년에 잡혀 있는 예산이 550세대에 6,200만 원으로 감되어 잡혀 있는데 주요내용이 어떻게 틀려졌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작년보다 110세대가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은 에너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지원하는 것인데 연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쿠폰으로 지급을 합니다. 쿠폰을 하는데 하나의 가격이 16만 8천 원으로 한 330장정도 연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읍면에서 이 정도 들어 왔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여건이 됩니다. 왜 줄어들었나 보니까 보일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 말리는 기계라든가 난방에 대해서 만하고, 난방 이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기존에 연탄을 쓰던 가정에서 가스로 바꿔가지고 안 쓰는 가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조사가 110세대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에너지재단과 협의해서 충분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단양사랑상품권이 7억 8,800만 원정도 소비가 되더라고요. 올해 목표액이 얼마 정도 되며, 또 이 단양사랑상품권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업이 어딘지 알고 싶고, 또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사랑상품권이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9월 말까지 7억 8,80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 약 10억 8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0억 5천만 원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목표달성에는 5월 말까지 7억 8,900만 원 되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또 관내기업체에서 상품권을 추가로 구입해 달라고 협조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구두 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양사랑상품권 구입하는 것으로는 사실상 군청하고, 읍면 직원 500여 명 정도 되는데 5만 원에서부터 간부님들은 10만 원, 15만 원 하고 있는데 3,100만 원 정도 한 달에 나갑니다. 1년에 3억 8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군청과 읍면으로 파는 것이 3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일 같은 곳에서 8천만 원 정도, 지알엠에서 2,500만 원정도, 그 다음 성신에서 2,300~2,400만 원 정도 되고, 백광에서 1,800만 원정도 되고, 교육청에서도 한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도 200~300만 원 회원들한테 나가고, 매포 청년회나 단양 청년회를 통해서도, 민간단체에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큰 곳에서 나가는 것이 5억 7천만 원정도 나가고 개인별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쓸 수 있는 곳이 단양사랑상품권은 단양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부상을 주든가 또 기념품을 줄 때도 이걸로 주는 것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경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도 같이 통용을 하고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은 단양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국 전통시장을 다 쓰게 되는 것이고, 단양사랑상품권은 단양만 쓰는 것인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충분히 달성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단양의 판매촉진을 위해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청이나 읍면에서 한 40%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외부적인 곳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명품휴양마을 조성공모해서 영천리 4억 8천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유가 어쨌든 민원도 들어오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에 어떤 갈등 소지가 많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사실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하고 포기를 하든가 어떤 명분을 만들어 놔야 되니깐 빨리 민간위탁 하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기료 내라, 그런 것 할 필요가 있겠어요? 마을을 위해서 어차피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마을에 대표성 있는 사람들한테 올해 안에 정리를 해서 내년 봄이 오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마을에 그런 일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달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노인 회장 만나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빨리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 마을에서 포기하면 마을 공동명의서에 대해서 포기서를 내라, 종용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군에서 직접 하느냐 말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말이 안 생기도록 몇 명을 필두로 포기서는 내라, 그게 지금 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사업단지 분양 홍보 활동하시는데 수도권 대형전광판 홍보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소비자가 아니라 산업재잖아요. 예를 들면 산업단지 분양을 하는데 이렇게 대중적인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쓰는 사람들이 특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곳에 쓰는 비용보다 제 견해 인데 우선 산업단지가 필요한 특정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검토를 해보는 건 어떤가요. 그중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셈블리라인이라든지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진 분들은 인재이기 때문에 오기 힘드니깐 중급기술 인력, 이런 특정된 산업집단을 뽑아서 그쪽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팸플릿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전광판 홍보라고 하니까 산업단지를 전광판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제 견해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물류비용 대비 고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와야 되고, 이런 것을 특정을 하면 같은 비용으로도 집중해서 할 수가 있고, 그런 비용가지고 출장 나가서 직접 만나도 보시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니깐 조건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해 보고요.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알엠을 갔었는데, 지알엠 사업목표가 2018년도 이후에 상당히 원래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잡혀 있더라고요. 산업단지 확장을 안 하고, 증설을 안 하고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면밀하게 한번 보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업 유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것 아니에요. 아무거나 막 들어오게 하면 공해 유발되는 업체가 갈 곳이 없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고생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녹색쉼표를 지키고, 어제도 TV로 보니까 공정관광을 넘어선 생태관광으로 가요. 이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서 우리한테 좀 맞는 기업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갖고 오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케이드를 시장에 씌웠을 때 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시장 아케이드는 우선 비를 안 맞고 난방하고, 아케이드를 통해서 더울 때는 위에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했을 때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5일장도 설 수가 없어요. 아케이드는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한 것은 유해연기가 안 빠져서 공기가 탁한데 새로 하는 것은 리프트 식으로 해서 올렸다, 내렸다 해서 공기가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 아케이드를 지금 현재 있는 메인 도로 바로 뒤편 상가에서부터 쭉 연결시켜서 다누리센터에서 보고 2층에서 나오면 그 분들이 시장으로 흘러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보시고.

시장에서 다누리센터까지요?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고객동선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니깐 비어 있는 상가들이 많으니까 집중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에서 수라정 쪽으로 가는 골목이요?

위에 골목 얘기하던데 아래, 위에 다 연결되어서 가면 좋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경제효과라든지 정확히 모르니까 동선이라든지 잘 따져서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108페이지에 나오는 수도권 이전기업 운영자금 지원해서 투자금액에 5%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국비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지방비로 하기가 제가 보기엔 좀 벅찰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국비 맞지요?

예.

그 다음 107페이지에 LPG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는 저도 많이 얘기 듣던 거거든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00세대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차상위가 지원이 되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지금 사실 차상위 쪽은 지원이 안 되어서 가장 어려워하는데 여기 차상위도 포함이 되나요?

다 같이 아까 소년소녀 가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에는 2차 보전금 지원해서 나왔는데 지금 자영업자 쪽에 3%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어떤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금년도 나간 것이 17억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일반 가게는 금액이 적게 나갑니다. 몇 백만 원 단위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에도 해 보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특구잖아요. 관광특구인데 지금 관광숙박시설이 콘도하고, 현재 펜션 같은 것들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시설 기반이 괜찮습니다. 고객들이 오셨을 때 소개를 해드려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지금 관내 좀 오래 된 20여 개 숙박업소 중에서 낡은 업소들이 꽤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이번에도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이 2,500명 정도 온다고 했는데 콘도에 1,800명 들어가고, 일반은 펜션이나 이쪽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런 분들이 왔을 때도 최소한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관광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측면에서 지원 대책이 있나요? 물론 전세 들고 하는 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보증금도 있고, 어쨌든 의도가 있는 분들, 선도적으로 뭔가 하려는 분들을 도와주어서 우리가 이미지 만들고, 특구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수도권 이전기업 운영자금 지원도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 관계는 금년에는 서울 강남, 교대3거리에 홍보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도 그렇고 전광판을 보면 진천 산업단지, 음성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많이 있고, 우리가 상·하반기 2-3번 걸쳐서 수도권 기업 유치 CEO 초청해서 단양군에 산업단지 현황과 명함하고 돌리면서 간단한 3-4천 원 정도 되는 기념품을 마련해 서울에서 홍보를 또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더 효과적인 길을 택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105페이지에 상진 상가아파트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올 거잖아요.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통과시켰는데 360대 정도 차량이 늘잖아요. 통행 관련 때문에 8억 5천만 원 여기 상진상가 계획 속에 도로 확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은 이프로, 이모야식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입구 미장원 있는 곳이 좀 좁아요. 그래서 그 건물 전체 다는 못하고 일단은 이모야식 건물 한 동 철거해서 안에 주차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별도로 집을 짓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천막치고, 토요장터해서 전통 부침개 팔고 하는 그런 식으로 미장원 있는 입구가 중간이 좁으니까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트 옆에 주차장 새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들어오면 놀이터 돌아서 나갈 때가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시장 있는 곳은 나아지는데 놀이터 공원 바로 옆으로 좁으니까.

그래서 차후에 제가 볼 때 8억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세우시더라도 거기 통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해서요.

시장이 있는 곳은 그것이 가능한데 시장을 지나서 두 집이 걸리는 곳이 있어요. 놀이터 정자 바로 옆 맞은 편 두 집이 걸리는데 그것도 지금 도시계획 차원에서 앞으로 차량이 그쪽으로 늘어나면 이쪽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차량도 많고 할 텐데 확대하려고 관련과인 균형개발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파악을 못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도시가스 공사가 지금 군청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공급 선로망이 시장 쪽으로 안 가고 군청 쪽으로 오는 건가요?

선은 일단은 상진에서 중간에 간선도로로해서 중앙지구대에서 군

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가스를 많이 쓰는 시장하고, 상가 쪽에 음식점들이 더 많이 쓰는데 여하튼 추가 계획이 있는 거지요?

군청까지 들어오면 미소지움도 그렇고 여기가 거점이 되는 거니까 군청도 들어오면 버너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쪽에 가구 수가 많은 별곡3리 정도는 하고, 앞으로 공동주택에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민감한 문제 여쭈어 보겠는데요. 영동상사 건 해결 하시느라 과장님하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1억 원쯤 들어갔잖아요. 그럼 거기에 구상권 관련 되어서 하기가 어려우신 건지. 그것은 민감한 질문이지만 어쨌든 우리 군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려고 하거든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고, 길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3억 원을 보상을 해주었는데 그 중 2억 1,200만 원이 2011년도 분양대금을 낸 납부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정이자가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갖다 내는 은행이자 하고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소유권 때문에 제가 얘기 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은 소유권에 대해서 손을 떼기로 단양군에서 처분하도록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봐선 크게 손실이 난 금액이 없으며, 2011년도에 이루어진 행위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자고 한 사항인데 고의나 구상권 관계는 중과실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원 분들한테 책임을 묻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런 겁니다. 사실은 군수님 공약 같은 것도 밀어붙이면 직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공무원 책임보다는 실제로 그런 결정을 내린 의사결정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 타당하다고 보고. 어쨌든 그 부분은 손실이 그래도 비교적 우리 과장님 보는 것하고, 제가 보는 것하고의 손실 부분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만큼 해서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단양 시장가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일 같은 곳도 도시가스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LPG보다 화력이 약해서 시장에 음식점 같은 곳은 LNG 쓰는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가격은 싸지만 LPG 가스 화력에 많이 못 미치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았지만 다른 분들이 잘 물어봐 주셨고,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에 소비자보호활동 강화인데 보호활동 강화라고 하셨으면서 찾아가는 소비자교육을 12회 정도로 너무 작게 잡았어요. 교육대상은 확대를 해서 다문화가정, 민방위대원, 노인, 주부, 학생 등으로 확대를 해 놓고, 교육 횟수는 12회 정도면 경로당만 해도 150개 이상 되고, 다문화센터, 복지회관 등 많이 있는데 12회는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이것은 교육 횟수를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매포 같은 경우는 약장사나 그런 분들이 육교 있는 그 건물 지하에 와서 선물을 막 제공하면서 호객행위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주부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가셔서 물건 같은 것을 사신 다음 그 돈을 못 갚으니까 딸, 며느리한테 달라고 하다가 싸우고.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에는 자살하는 일까지 있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것을 팔다가 침대라든지 이런 기능성 쪽으로 가고 하더라고요. 단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매포에서도 장사하는 그분들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처벌을 강화해서 또 어르신들, 다문화 가족들이 속지 않고, 현혹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회라고 한 것은 복지회관도 종류가 민방위대원, 노인, 주부 다 있지만 읍·면 복지회관에서 실시할 때는 이분들이 다양한 계층이 다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2회가 적다면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하고 같이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문제는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노인 분들이 피해당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만병통치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말을 믿고, 구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입을 합니다. 은밀하게 그 사람들이 침투를 합니다. 저희들도 정보를 접하는 대로 최대한으로 나가서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태양광설치가 어느 정도로 보급이 되어 있나요?

내년도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 경로당 개소별로 1천만 원인데 올해 연말까지 계획하는 것은 87개소가 되겠습니다.

반 정도 했네요.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시고요. 전기요금 때문에 건강보조기구 사용을 안 하고, 가보면 불도 잘 안 켜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양광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분양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힘들죠. 가장 중요한 것이 지리적인 여건인데 본의원이 전에도 한번 제안을 했는데 투자자들이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다른 곳하고 차별이 되는 전략 없이는 시간만 보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지를 장기임대 하는 그런 방안,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되지 억지로 구걸 한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구경시장, 전통시장 관련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투자에 비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제안을 했는데 보령에 가면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니까 상인 조직 역량 강화해서 시장 매니저도 한다는데 참 잘하시는 겁니다. 이것 꼭 필요한 건데 거기도 가면 시장 상인 조직에서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하려는 유인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아이들 그림 그리기 대회를 통해서 통로에 다 전시를 하고, 일반 노점상, 할머니들 와서 파는 것도 구역표시를 잘해 놓았어요. 잘 해놓아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유인책을 많이 써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산물도 다 팔고, 그 지역에 어떤 농민단체들이 일정한 기간에 와서 판매도 하고 같이 합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이 재래시장도 오게끔 이렇게 좋은 시책을 많이 하고, 또 일반지역주민들이 시장 오면 하루에 한번 밖에 체크가 안돼요. 그 방문포인트제도 시행을 해서 그것이 쌓이면 한 달에 몇 천원도 쌓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람들이 시장에 오게끔 만들어준 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필요성이 있다 해서 꼭 한번 기회 되시면 방문을 하셔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깐 그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사업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준다고 해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곳이 있어요. 투자기금 관련해서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관한 것도 방문해서 꼭 그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좋은 시책이면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잖습니까? 올해도 민선6기 들어오고, 의회가 다시 시작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에도 하신다면서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그때 참여하는 인원이 읍면에 나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석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는 군정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주민간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을 얘기합니다. 읍·면에도 순회사업이 있고, 균형개발과에도 현안사업팀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갔을 경우 거기에서 건의를 하면 이루어지고, 읍·면에 그 내용을 아무리 얘기해도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럼 조용히 계시는 일반 군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갈등 소지가 많았었다, 제가 현장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소통하고, 협력하고, 지원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출향단체협의체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얘기에요. 지금 우리 출향된 공무원들, 각 정부 처에 많이 계시잖습니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무관 정도가 역할을 하지 위에서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안하자면 군에서 그분들한테 일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 마시고, 항상 정례적으로 하계휴양소를 준비해 준다든가, 하계 때 오시든 안 오시든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늘 소통하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양 장학회 관련해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단양고등학교만 사실 명문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확대해석해서 보면 관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이 대학교를 갔을 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참 다행스럽고. 그 다음에 2개교에 대해서 4~5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사실 초·중학교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학금을 100억 원씩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뭔가 역할을 주어야지 되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 시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교육청에 예년보다 지원을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단양장학회를 임시적으로 운영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대하는 것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말씀 중에 특히 군정설명회 중에서 건의사항을 다루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참고하여 군정설명회라든가 주민과의 대화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출향인 중에서 특히 우리 군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잘 관리 하고 있지 않지만 평소에 나름대로 네트워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리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단양장학회 장학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단양군장학회 설립목적이 당초에부터 지역에 고등진학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고등학교의 명문학교 육성이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 20여년이 지났는데 내년부터는 관외고 출신 대학생, 지역출신인 단양고 출신 대학생들한테 정기적인 장학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추진 외에 할 수 있는 격려금이라든가, 선별이라든가 금액을 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말씀하신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장학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단양장학회 처음 만들 때부터 근본 목적이라든가 사업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장학회 이사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방법을 논의하고, 그런 쪽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서 시행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단양 관내 영춘·어상천 쪽이 벽지학교에서 제외 되는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유능한 선생님들이 오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가 예상되기 때문에 단양장학회도 20년 전의 것을 적용하지 마시고, 좀 전향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도 내용을 다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셔서 효과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강소성 단양시인가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매결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소통이 서로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단양시하고 자매결연을 한 것이 아니고 6년 전 우호교류 협정만 체결한 것이고, 그 이후 실질적인 교류는 거의 전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도 단양시고, 저희도 단양이고.

사실 그것 때문에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식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교류 협정만.

후속조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가 단양시이고, 단양군이고. 인구를 제가 조사해보니깐 80만 5천 명 쯤 되는데 중국이 관광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좀 더 교류를 증진시켜서 관광자원을 인터넷에도 큰 자료가 안 나오던데 그쪽 사람들이 우리 단양군에 와서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쪽 상황을 잘 모르니깐 그것을 한번 찾아서 연구를 해 보심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 156페이지에 보면 직원 배낭 해외여행 지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장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견문이 넓어져야 결국은 공직자들이 계획도 세우고, 시행도 하시기 때문에 1인당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확대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이분들이 다녀와서 예를 들어서 기록물을 남기고, 저는 잘 쓰고 못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뭘 느꼈는지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자료 인터넷에 뒤지면 나오잖아요. 그것 짜깁기 하는 것보다 본인이 가서 보고 무엇을 느꼈을 때 다녀와서 자기들이 다녀온 내용을 갖다가 전파 교육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본인 경험으로 끝나는 건지.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강소성 단양시와의 실질적인 교류사업 사항은 별도로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말씀하신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매년 시행해 왔는데 배낭여행은 4-5명씩 팀으로 시행합니다. 갔다 와서는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전산시스템에 등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보고회는 안 하고 있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몇 개를 봤는데 개인 부분이 많이 담겨야지 되는데 자료위주로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게 있고, 그런 것을 갔다 오면 전에 저희 직장 다니고 할 때 전파 교육이라고 해서 그룹별로 토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게 되나 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 다음, 이장 모곡제 이후에 이장님들 수당이 30만 원 인가 되어 있지요?

월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현실화 되어야지 않나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많은지, 안 많은지 판단이 안서서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장 수당에 관해서는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예산편성기준에 명시가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군에서 임의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검토는 해본 적 없고,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았던 것인데 지금 간호사하고, 영양사 국가에서 보조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수당 주는 것이 있잖아요. 기간제 그분들 7명인가 저번에 의회에 왔더라고요. 기간이 다 되었는데 자기들 고용 유지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변환시켜주는 것이 어렵다면 계약만 유지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 했어요. 잘못하면 법적으로 2년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아마 총액인건비제랑 다 엮여서 어려운 점을 얘기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계약서에 물론 법하고 상충되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계약서에 자기들이 요구를 안 하겠다 쓰면 고용 유지는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요구들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지금 말씀하신 특히 보건소에서 내려오는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시는데 무기계약직 전환은 저희들이 사실 원칙상 안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른 시군이라든가 국가지원 시책의 방향이 변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 군도 적절하게 맞추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을 연장하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신분상의 문제하고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가능한 시책상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원칙상 그것은 안 되고, 저희들이 다시 재 채용 절차를 하도록 그렇게 보건소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실 때 어차피 일반기간제가 아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들이니까 일정시간 쉬잖아요. 쉬니깐 다시 고용을 해도 계약직전환에 문제가 안 생기잖습니까.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자녀가 입영할 때 공무원분들 휴가 일수를 신설한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사망일하고, 탈상휴가 일수도 늘린다고 했는데 현재는 며칠로 되어 있는지, 이것이 무슨 법에 따라서 바뀌는 건지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관련 근거는 법이 아니라 조례예규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망이나 탈상 시는 제가 알기로 직계존속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총5일이라든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일수 확대를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3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장례일 빼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 삼오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5일로 일수 확대하는 것이 있고, 자녀입영에 관한 것은 현재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하루 정도 특별휴가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유급휴가가 될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유급요.

공무원들 복지 향상이나 말하자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다른 분야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좀 어려운 말씀이신데 자녀입영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부분에 관한 시행을 하면서 다른 직종이라든가 일반근로자하고의 형평성 같은 것은 비교를 안 해보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특별휴가가 필요한 부분을 하다보니깐.

그럼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급으로 주는데 왜 예산이 안 들어가요? 그건 뭐 잘 알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환경미화원들 무기계약직 임금하고, 정규직 임금하고 비교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휴가 일수나 복지 차이나는 것 정리된 것 있으면 자료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양 장학회 관련해서 아까 천동춘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원래 목적은 분명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명문학교 만들기 위한 설립 취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가장학금 같은 것들 검토해 보면 장학금제도가 다양해요. 근로장학금도 있고, 다문화권에 있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언어, 문화 차이라든지 경제적 차이 때문에 뒤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자녀 장학생, 다문화 장학생, 조손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양장학회가 100억 원도 넘어가고 했으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사실 성적 우수한 사람들만 길러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족성을 가진 보통 시민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과장님께 나중에 회의하실 때 참고해서 얘기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전에 단양장학회 사고가 발생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결손금액 처리나 해결이 다 되었는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외국어 교육 서비스망 구축을 하는데 비사업으로 되어서 돈은 안 드는 거지요?

예.

누가 하시는지 참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직접 해도 되는데 삼자협약체결을 한 특별한 이유가 사업부분 때문에 그런가, 사업비가 소요될 내용인데 사업비가 안 든다고 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휴가일수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회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를 통해서 개선방향을 전향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1억 2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은 사고발생 원인자의 자녀가 변제를 했고, 나머지 7천만 원 정도는 특별히 채워 넣은 것 없이 사실상 결손을 하는 것으로 자체적인 결산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분야 외국어교육 서비스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월 30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방향 같은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한 개만요. 135페이지에 통합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이 1억 2천만 원쯤 들어가는데 제가 이 내용 파악이 잘 안되거든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전문용어인데 가상화 시스템이 무엇인지는 담당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상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속도로 변에 광고탑 관리하는 것 있지요?

예.

제가 며칠 전에 북단양IC쪽으로 가다보니까 이게 탈색도 많이 되었고, 새로운 탑이 부식도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교체라든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아름다운 수양개길 조성해서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에 가로수길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왕이면 수양개 지명하고 매치가 되게끔 수양버들을 가로수로 심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개라는 말이 수양버들이 있는 개천이라서 수양개거든요. 그 지명에 어울리게 수목 선정이 가능한지 해주시고요. 석조 문화재 보존처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석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세척기라든지 균열부분에 수지처리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리고 돌이 부식이 될 염려를 우려해서 암석강화 처리라든지, 표면에 이물질처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수리하는 것으로.

충혼탑 밑에 광장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시야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역으로 봐서는 아주 소중한 문화재인데 제가 위치상 그곳 부적절하다. 실질적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단성면 소재지 공소정 안에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해 놓으면 누각하고도 잘 매치가 되어 있고, 그쪽으로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용이하게 이용되니깐 그런 방안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활용이 되어야지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용역과제심사 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금석문 자원화사업하고 관련해서 탁본도 뜬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구동문이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표구도 제작하고, 탁본 안 된 것은 하고 하는데 아마 단구동문은 예전에 오래 전에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깐 그렇게 해주시고요. 탁본을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하는 문제, 지금도 전에 한 것은 문화예술회관 방송실 밑에 보관하다보니까 습도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탁본을 하셔서 표본을 하시더라도 공공 보관하고, 시기적절하게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체에 맡겨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전시공간도 선착장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주변에 임시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전시하는 방안을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광고판에 대해서는 교체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름다운 수양개 버드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충혼탑 이전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부지 관계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주하고 연락을 했는데 부지매입이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고, 한편으로 옮기다 보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저도 가보니깐 금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옮길 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승지 금석문 관계는 우리 지역에서는 향토문화 연구회에서 제안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필요한 사안일 것 같아요. 산재 되어 있고,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일단 적은 예산이지만 다 수집을 해서 도록도 만들고, 전시회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후년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동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개별업무에 대해서 입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선6기에 들어와서 꿈과 희망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군정목표로 삼고, 첫 번째 찾고 싶은 문화관광지, 두 번째라면 친환경 지역경제도 있고, 살맛나는 농업농촌, 함께 하는 주민복지도 이렇게 행정 방침을 세웠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사람이에요. 이것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걸 교육으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방법론 적으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정말 불친절하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업주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가할 때가 안 되었는가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그래서 찾고 싶은 문화관광인데, 제가 근래 몇 분을 만나니깐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라네요. 업소나 해설사, 안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리를 몰라서 묻는데 ‘저기~.’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그분이 오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곳곳에다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객인 내가 가장 불편한 점,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소리함에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교육을 시키든, 어떤 식으로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제가 그 방법론에서 실제로 화전민촌을 치면 실제로 다녀간 사람들은 후기가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참 아름다운 찬사를 보내요. 그런데 꼭 그런 한 가지 정도는 남기고 있는 글들이 있어요. 업무도 많겠지만 관광이 아니면 우리 단양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산과 들과 강을 끼고 있는 이런 좋은 동네를 저는 본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어릴 때 떠났다가 온지 6년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뛰는 동네에요. 이런 중요한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내 것을 아끼고, 내 지역에 온 사람에게 친절하게 잘해 주고, 또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체육 시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선정을 잘 해야 돼요. 그에 따르는 접근성이라든가,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해주려고 해요. 막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최종중장기 관광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돈도 2억 2천만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을 투자해서라도 정말 단양이 후세에 먹고 살 수 있는 용역을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말씀 많이 해서 죄송하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153페이지 찾아가는 적극적인 글로벌 관광 홍보마케팅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외국 쪽은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지, 지금 주로 외국손님을 제가 많이 받아 보는데 우리가 돈이 많은 지자체고, 대기업 같은 경우면 뉴욕에도 갖다 붙이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단양 같은 유럽 같은 곳, 산과 강과 계곡이 같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소모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곳도 좋겠고, 그런 해외마케팅 할 때 우리가 타깃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중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지역별로 좀 잘 조사해서 타깃 마케팅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보면 온달과 평강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대형공연으로 유도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대형공연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여간 단양이 예술과 문화가 좀 풍성한 곳이 되어서 우리가 살기 좋고 여행객도 많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 지역사람들로 활용해서 주연을 쓰더라도 어쨌든 규모를 좀 적정히 해서 이것이 상설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양 가면 사람들이 늘 이런 작은 공연들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대형뮤지컬이나 그에 따른 비용이 상상도 못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연극하시는 분들 잘 활용해서 우리 규모에 맞고, 우리 가치 정서에 맞는 것으로 상설화 시킬 수 있는 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 158페이지에 도담삼봉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도담삼봉 노래방 유지가 거의 안 되지요. 사실 보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유흥관광지면 전 노래방도 있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긴 경관관광지이고 보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관광지인데 거기에 굳이 노래방이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가 철거하는 것도 고민 해보십사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동관광지 재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위쪽 동네, 아래쪽 동네 다 가보니깐 의견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백산 케이블카 관련 문제로 단양 읍내, 고수동굴, 다리안, 천동관광지 연계되는 연계성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보면 파3골프장하고, 야영장, 편의시설물은 아마 정리된 것 같은데. 수영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영장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서 아이템이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제안하실 때 마을 분들하고 얘기 좀 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아랫마을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주차장을 밑으로 내리고 현재 주차장을 활용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계 교통편을 마련해주면 오히려 아래, 위쪽이 다 좋지 않겠느냐 전 그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인 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건 좀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얘기하기가 두렵기도 한데 송어장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위에 있으니까 계곡의 물이 탁해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보상할 수만 있다면 혹시 아래로 옮겨지든가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것은 그 사업주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여론들이 그 계곡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단양 읍내하고 붙어서 가장 가까운 관광지고 그러니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두렵지만 감히 얘기를 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만학천봉 전망대사업 22억 원짜리 있지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양방산에 있는 것이 얼마쯤 들어갔지요?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나시지요? 그런데 그 양방산 쪽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쪽에 다른 사업과 연관해서 전망대보다 다른 방안은 없는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래요. 이 부분 검토를 우리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TV에서 보니까 이제 공정관광을 넘어서 생태관광 쪽으로 가거든요. 자작나무 숲이라든지 인공이 가미된 것을 찾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각광받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아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관내에 공연단체들이 많습니다. 색소폰이라든지 연극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행사에 올해도 일부 참석을 했습니다만 동호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도담삼봉 노래방 관련 문제는 지금 아직 없애고 이런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비하면서 한번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해 놓은 지 오래 되고 해서 이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동관광지 도시계획정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시설 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수렴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 의회간담회 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어장 문제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만학천봉 전망대 사업은 양방산하고 차원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고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망대만 하나 달랑 있는 것 보다는, 그 안에서 전망대 오시는 분들이 간이 취사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라고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주변과 연계해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 싶은데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구인사 배구대회 제가 보기에는 단양에 그 보다 더 큰 행사가 없던데 어느 날 다른 지역으로 갔거든요.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연관이 있으신지. 제가 듣기로는 운동장 때문에 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게 사실인지. 제가 보기엔 단양에 그보다 큰 행사가 없더라고요. 그때 보니깐 시장에 금방 물이 동나더라고요. 제 눈에 보기에는 1만 명 도민체전보다 더 커요. 왜 다른 곳으로 간 것인지 아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사 배구대회가 제가 알기로 매년 8월 15일날 전후로 해서 영춘면에서 계속 개최를 했습니다. 장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문제로 인해서 단양공설운동장에서 매년 하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구인사에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축산과순서입니다만 5분 쉬었다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 쉬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농업축산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빨리 안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자율어업관리 전국대회 집행부 쪽에 제가 숙박업 회장님 오셔서 갔다 왔는데, 음식 같은 것을 다른 지역에서 맞추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하던데 그 부분 잘 해결 됐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녁에 4시부터 5시 사이에 뷔페를 하고, 오후에 공연이 있는데 지역 식당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협회 측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은 그렇고, 그 다음 날 아침과 점심을 지역 식당을 배정해서 예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숙박업에서 숙박을 안 해준다고 해서 협회에서 2,500명을 대명콘도로 예약했다가 1,80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인원을 예약 하겠다고 하고, 숙박업지부장님하고 250개 객실을 예약해 달라고 했는데 숙박업지부장님은 250개 까지는 안 되고 120개를 해서 오후에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펜션이나 이런 곳으로 유도를 하고. 음식업지부장님은 자기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음식점을 나누어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먹도록 하는 것이 좋지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그것을 못하겠다고 지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녁에 뷔페 간단히 하고, 시장으로 내려가서 자연스럽게 먹는 것으로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논의가 된 사항이라는 얘기시네요.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1차적인 식사보다 그 이후의 내용으로 노래방이나 주점으로 1,500명 정도 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잘못 오해된 부분이 있었네요. 그리고 농업 인력센터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16억 800만 원이 전에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던 그 사항인가요, 농번기에 사람들 인력 수급해 주는 그런 형태인가요?

당초에 우리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하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단양마늘한마음장터가 단양마늘축제와 연관 되고, 수박과 연관 되어서 마늘 시장 내에서 하시는 겁니까?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번에 문제가 있어서 봤는데 시장에서 이것을 할 경우에 주변에 시장사람들은 자기 집에 팔아야 되고, 농민들이 팔 자리나 다른 곳 일반인 주택가진 분이….

그 부분은 저번에 얘기했던 자기들이 내주겠다, 왜냐하면 같이 해야지 이것이 상생이 되는데 따로 하니깐 안 되거든요. 저번에도 도담삼봉 가서 3천만 원 지원했는데 1,800만 원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갈등만 생기고,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고.

3천만 원 지원하고, 비용정산해서 1천만 원 정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다행히 정산해서 돌아온 건 좋은데 스스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단양 상상의 거리 잘 만들어 놓았으니깐 마늘만 팔기에는 그것 보다는 수박까지 같이 그 시기를 맞추어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바깥으로 내서 마늘시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주고, 농가도 나올 수 있고, 수박도 나올 수 있는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하는 것으로.

가급적으로 시장쪽하고 협의해서 같이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요.

미리 상의도 했습니다.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견지협회 있잖아요. 저번에 임대료도 안 내고, 이 단체가 보조금지원 대상인지 여부가 얘기 많았는데 또 여기 보면 지원하는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견지협회 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낚시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단양 홍보 보면 한국쏘가리협회, 한국전통견지협회 2개소 되어 있잖습니까? 임대료 완납 확인하고 하든지 하시고요. 귀농이 말이 많은데 귀농인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농어촌지역 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시다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해서 농업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

땅 평수 기준이 있어요?

농업인 기준은 일반농업인 기준하고 1,000㎡와 똑같고요.

300평요? 사실은 그것을 귀농으로 보기 어렵잖습니까.

농업인 기준이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토지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번에도 휴경지 문제 때문에 조사를 해서 연계 좀 시켜주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부탁드렸거든요. 기왕 할 것이라면 귀농이라고 하면 우리가 땅은 그분이 못 사면 임대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본겁니다. 지금 저희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귀농이라고 안 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300평이라면 농사를 크게 한다고 본인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인구로 볼 때는 작년 경우에도 한 350가구 귀농한 사람이 547명 되었는데 우리 인구로 봐서는 귀농유치를 안 하면 상당히 인구가….

귀농을 유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귀농을 촉진시키려면 와서 300평이 아니라 그것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경지라든지 우리 군 땅이 있으면 임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득도 올리면서 실제로 와서 안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인력지원센터 사업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농업인회관 옆에 당초 거기에 하신다고 했다가 관련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신축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각기민원센터로 간 것 같은데, 각기민원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인력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구조가 안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도시에 있는 인력을 농촌으로 유인해서 농번기 때 지원을 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각 농가에서 인력지원센터를 이용하겠느냐 조사를 다했어요. 잘 돼서 사업비를 받게 되었는데 이게 그분들이 와서 여기는 보니까 숙박비도 지원하는 것만 하셨는데 사실 인력지원센터에서 숙박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되는 거지 단순히 정보나 주고 알선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숙소를 만들고 하겠습니다.

숙소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나올 공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고 보세요?

제가 1층하고, 2층을 한번 돌아봤는데 인원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1층만 군비로 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국비로 하다보니까 한번 하면 다시 손대기 힘드니까 1층, 2층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농림부에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다 해서 16억 원입니까, 운영비도 포함된 겁니까?

운영비도 포함된 겁니다.

몇 년간 포함 된 것인가요? 매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3년 동안은 운영비를 주는데, 그 외의 것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결국 군에서 자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비율이 한 10억 원이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간다고 보고 매년 2억 원이 되었든지, 3억 원이 되었든지 운영비를 포함해서 16억 원 얼마인데 이것 각기민원센터로 선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흰여울권역 사업장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곳에 숙박이라든가 식당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굳이 꼭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한 100m도 안 되는 곳인데 거기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하면 거기도 수익이 발생되어야지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운영하는데 크게 영향을 안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흰여울권역 사업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주말 위주로 오시는 것 같고, 인력지원은 평일에 공급되기 때문에 숙박을 한다, 식당을 이용한다고 해서 큰 영향은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운영비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셔서 각 읍면별로 골고루 인력이 공급 되어야지 돼요. 그것이 동일한 시기에 다 원하시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흰여울권역 사업장하고 연계가능한 지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사업 운영하시는 분하고, 애초에 마을 전체 운영하는 전기세 부담도 크다고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쪽하고 해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옆에 사업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니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입니다. 233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 중간에 인증활성화 지원해서 3,600만 원을 지원하는 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밑에 친환경쌀 학교급식 납품 물류비 지원이라고 36회 800만 원이 있는데 이 쌀을 그냥 농사를 지어서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납품 물류비를 우리가 내야 돼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이 자기 쌀을 학교에서 납품을 계약하면 학교로 도착하는 것이 농가에 부담이 크니까 농가에 운송하는 비를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농가에서 안 가져오면 학교에서는 쓰기를 꺼려하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운송비를 지원합니다.

친환경하면 어디까지죠? 제가 알기로는 논에다가 오리농법, 우렁이, 달팽이 이런 것을 키우는 건데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것 먹이는 것은 좋은데 친환경 아니고 그냥 쌀을 먹는다면 농약을 얼마나 먹는가 해서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만 인증을 가지고 와야지 계약을 해주는 것이고, 단양군에 친환경인증농가가 쌀이 23농가가 있고, 면적은 15ha 정도 됩니다.

단양군 8개 읍면 학교에 다 똑같이 친환경 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계약을 할 때 학교에서 원하는 친환경 인증서를 가지고 와서 계약하게 되면 그 인증 계약한 물류비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하고 계약한 재배농가, 학교에 납품할 때 그 비용만 지불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농축산물 관련해서 단고을 브랜드를 상표로 사용하잖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단양군 지역에서 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외지에 있는 분들이 단고을 브랜드가 붙어있는 농산물을 샀는데 질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서. 아무나 단고을 브랜드를 쓰는 것이 아니고 품목마다 어떤 기준이 정해져서 최소한 외지에서 봤을 때 단고을 브랜드는 단양에서 나는 거지만 품질면에서 군수가 보증하든, 누가 보증할 수 있다는 이미지가 되어야지만 신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제도적으로 앞으로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단고을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 초에 본인들이 사용계획을 내면 협의하고, 심사해서 사용승인을 해주는데 본인이 사용승인을 받고, 저희가 농가별로 방문해서 미리 맞느냐 확인을 일부 농가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샘플링을 해서 한번 걸리면 아예 사용 못하는 그런 재조치가 반드시 따라줘서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우리가 그 몇 가구 때문에 단양군 전체 있는 농산물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를 봐야지 되고, 그리고 단양군에서 단고을 브랜드가 단양군의 대표 브랜드상표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을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사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단고을상표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서 보완쪽으로 나중에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직의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서두르다 질문을 못 했는데 다름이 아니고 인력센터 이게 지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 농민들하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인력지원센터가 필요한 곳은 어레인지 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현장에 이분들이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농번기에는 실제로 마을회관, 경로당 다 비어 있거든요. 그것 활용하면 구체적으로 먹고, 자고 하는 돈이 별로 안 들어 갈 텐데 인력지원센터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파견하는 이 과정에 대한 것 때문에 센터가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시설해서 먹고, 자고까지 다 하려면 비용이 감당이 될까요? 이런 부분 좀 고민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