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임시회제2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사일정은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생활페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사회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총무국 소관의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야동에 건양아파트가 금년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157세대 575명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통·반의 증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1개 통과 4개 반을 신설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개정할 경우 현행 340통 2,069개 반에서 1개통 4개 반이 증가한 341통 2,073반이 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원활한 통·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면 행정동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제2조 하부조직에서는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통·반을 설치하고 동조례 제3조 설치기준에서는 1개통은 5∼12개 반으로 구성하되 자연부락 및 아파트 형태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현재 군포시 전체 통·반수 340개통 2,069반에서 대야동의 1개 통 4개 반을 증설하여 총 341개 통 2,073개 반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의 주요요인은 대야동 지역의 건양아파트가 완공되어 '97년 1월중 157세대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1개통 4개반이 늘어나게 되는 사항이며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야동 밑에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이 어감 자체도 굉장히 잘못 되었고 누가 봤을 때도 이 행정표기 방법은 조금 잘못 된 것 있는 건 맞죠? 고쳐야 되겠죠? 대야동 이랬으면 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는다, 틀린다라고 속단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군포2동 같은 데도 부곡동이라고 하는 이런 동도 있고 이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도 도·농이 합쳐졌을 때 다른 시·군의 예를 본다면 군과 시가 합쳐진 경우에 동이 이름이 되면서 그 동 밑에 자연부락이 동이 있는 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 번쯤 연구를 해서 기왕이면 주민들한테 혼선도 안 오고 법적으로 어떤지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현재 토지대장을 뗀다든가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이름이 둔대동, 속달동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법정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 신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통·반 신설을 하고자 할 때는 동장이 주로 연구를 많이 해서 보고를 해서 통·반 신설의 어떤 타당성을 결정하는 거죠?

결정이 아니라 건의를 하죠.

동장이 건의를 하며는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본청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통·반장 자체가 역사 이래로 선거에 많은 관여를 해왔다, 이건 아마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 국가조직이 예산상의 절감을 가져와야 되고 또 효율적 기능을 가져와야 되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반장, 동까지 줄이자고 하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는 자연부락은 물론 행정의 어떤 편의성 도모 또는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지금 산본신도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통·반 신설이 아닌 통·반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줄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기능적인 면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생각보다는 통·반이라고 하는 설치가 조례에서 명시가 되고 있다시피 하나의 행정의 추진을 하는데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줄이는 것은 같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행 기준에서 있듯이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 몇 개 반은 한 개 통이 된다라고 하는 경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5∼12개 반을 묶어서 1개 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그만큼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하는 이러한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숫자만 가지고 이것이 많으니까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즉흥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안 하다 보니까 고충과 어려움을 속속히 모르는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나타나는 과정으로 본다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상당히 이런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낭비일 수도 있는데 법정동과 행정동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을 소유하면서 내가 수리동에 살면서 내 이름으로 어떤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가지고 가등기를 했다, 근저당을 했다, 압류를 했었다 이러면 내가 필요없이 그냥 수리동으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해지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다 보면 법정동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수리동 살면 수리동으로 알지 법정동 모릅니다. 산본동 1252번지 모른다고요. 가보면 사법서사 애들은 돈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5개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생활적인 재산권의 어떤 침해, 불이익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행정을 하는 면에서는 빨리 고쳐야 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제가 우선 이자리 섰을 적에도 두 번정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현행 법정동과 행정동이라고 하는 것이 불일치로 인한 그러한 문제점, 그건 사실입니다. 이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동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고 다만 행정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며는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켰을 때는 획일적으로 1동, 2동, 3동으로 아라비아숫자로 쭉 나열돼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동일한 그러한 처리가 되겠기 때문에 그 획일적인 것보다는 뭔가 그 지역의 특성을 생각을 하자라고 뜻에서 과거에 행정동의 명칭이 법정동과 불일치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정동을 법정동과 맞추는 방법은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한데 법정동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불가함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행정편의적인 면에서 법정동을 산본동을 사용했을 때도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완적인 기능은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국가적인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협조채널이 안 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상부에 보고 또는 건의를 하셔서 주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서 기존 법에 의해가지고 통·반 설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 현재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야동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고 있지만 대야동 밑에 둔대동, 속달동 이런 것은 발음상의 어감도 있고 또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도 동 밑에 동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현재 부르는 것은 동, 리 단위로 가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둔대동, 속달동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름은 부르면 이뻐지는 거니까 동 명칭은 가급적이면 없애고 리로 표현하는 방법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방법으로 계속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행 구는 리로, 법정으로 리로 되어 있습니다.

구는 리로.

네. 그런데 대야동이나 둔대동이나 도마교동이라는 게 법정 명칭입니다.

법정 명칭이라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은 법정명칭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아까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한 혼동으로 인한 개인적인 재정의 손실이라든지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홍보를 해서 이중적인 시간의 낭비라든지 재정적인 손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속달동에 통이 3통,4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반이 1통에 2개 반씩 해서 전부 다 4개 반인데 총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저희가 드린 자료 몇 페이지?

8쪽 같은데요.

8페이지요? 속달동요?

거기 통이 3통,4통으로 되어 있고 반이 1반,2반 해가지고 4개반이거든요, 전부 다. 거기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가구수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거주 인구수는요?

그것 역시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동의 통이 2개씩 하고 반도 2개씩이라면 너무 세분화 되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동 같은 데는 보통 1개 통에 반이 7개 반 정도 내외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2개 반씩을 해가지고 너무 세분화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형성된 부락이 아니라 집이 뜸뜸이 몇 채씩 있지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더라도 반이 두 개라는 건 너무 세밀한 것 아니에요? 한 개 통에 반이 두 개씩이라는 것은 너무 세분화해 있지 않나 해가지고요.

세분화가 아니라 너무 넓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해로 제가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 같다면 한 개 동에서도 상당히 여러 개 반이 구성이 돼가지고 통으로 되는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주택 자체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한 통에 두 개 반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세분화 되어 있고 또 여기 가구수가 나와줬으면 좋았을 것도 같아요. 가구수가여기 포함되어가지고 여기 표기해 줬더라면 저희가 봤을 때 참고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 가구수하고 인구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데…….

가구수하고 인구수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와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걸 이해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속달동에 대한 통 설치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속달동에는 자연부락이 3개 마을로 되어 있죠? 모르세요?

네, 죄송합니다.

속달동에 3개 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3개 자연부락별로 1개 통씩 설정이 된 겁니다. 인구라든가 반의 어떤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통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해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아파트 통·반 설치 같은 경우에는 1개 라인에서 1개 반이 보통 형성되죠?

그렇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 기준인데 그것을 확대 적응해야 된다, 이를테면 지금 긍극적인 말은 통·반을 좀 줄여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2개 라인에 1개 반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통·반을 줄이고 요즘에 통·반장들 하시는 일 그렇게 옛날처럼 많지 않습니다. 통신 발달도 잘 돼 있고 아파트촌 같은 경우에는 개시판도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통·반을 축소시켜야 된다, 총무국장께서는 그런 쪽으로 전면적인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장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장이나 또는 통장, 협의회장이나 하여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검토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기구요?

기구를 만들어서 시의원이라든가 지역 기관장들, 통·반장, 동장들 대거 참여하에 통·반 축소하는데 기구를 설정해서 거기서 조정하는 방법.

글쎄요. 별도의 기구까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 동에도 동정자문 위원들도 계시고 또 기존의 통·반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넓은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국장께서도 통·반을 축소해야겠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계시죠?

아까도 동일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줄여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여기서 즉시 동의를 한다, 안 다라고는 답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검토해 보시겠다 이 말씀이죠?

네.

축소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현행 최소규격이 5ℓ로써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5ℓ를 채워서 배출하는 데 3∼4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패 및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불편 사례가 발생하여 적정한 용량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이와 같은 사례를 해소코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전용봉투 중 1.5ℓ, 2ℓ, 2.5ℓ, 3ℓ를 제작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격은 1.5ℓ가 30원, 2ℓ가 40원, 2.5ℓ가 50원, 3ℓ가 60원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보고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규정에서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은 조례 제6조 제3항 별표 4에 규정된 쓰레기 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중 음식물 전용 쓰레기 봉투를 시민들의 건의에 따라 좀더 세분화 시키고 제9조 제2항 별표 7의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제5호 쓰레기 봉투 가격표에 신설된 규격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소형봉투 4종을 추가하여 가격은 30원 내지 6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쓰레기 봉투는 용도에 따라 흰색의 일반쓰레기 봉투, 엷은 청색의 공공용 쓰레기 봉투, 분홍색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로 구분하고 용량은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로 그 가격은 최하 90원에서 최고 1,560원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금번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 봉투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의 종류를 기존 5종에서 소형봉투 1.5ℓ, 2ℓ, 2.5ℓ, 3ℓ 등 4종을 추가하여 9종으로 다양화 시킴으로써 소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일반 가정에서 규격이 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장기간 가정에 보관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께서 '97년 6월 12일 군포시장이 경기도지사한테 보낸 공문이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유삼종 위원이 입수한 걸로는 아마 오늘 쓰레기문제,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안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만 그 6월 12일자 공문을 복사를 해서 주든지 아니면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서 이해가 간다면 이해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회의장 분위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특별한 룰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의원은 의원으로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또 전체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권위를 우리 의원들이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타의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설혹 위원장이나 의장의 어떤 제재 내용이 개인의 의견에, 개인의 의사에 좀 어긋나더라도 참고 이해해 주면서 그 제재에 따라주는 것이 민주주의를 하는 우리 의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만드는 소형봉투는 1.5ℓ, 2ℓ를 담아내는 그런 봉투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채우고 나서 묶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의 음식쓰레기가 들어갈지 또 반쯤 채우고 묶는다고 하면 경제적인 손실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자루처럼 조리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부착한다면 많은 양의 쓰레기를 채울 수도 있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들은 인격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정당하게 투기를 했는지, 쓰레기를 정당하게 봉투를 사용했는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쓰레기 봉투에 실명할 수 있는 실명제 도입은 할 수 없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나가서 자세한 내용들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를 담는 봉투의 색깔을 별도로 규정해서 봉투를 제작했으면 어떤지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묶어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일부에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1.5ℓ, 2ℓ도 묶을 수 있는지, 하여튼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주름을 잡아서 그 안에 실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요즘 꽃집에 가게 되면 가는 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별도로 지급을 한다든지 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의 여건이 있는 것입니까? 도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죠?

네,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뿐만 아니라 시행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쓰레기를 정당하게 버렸는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익요원을 한 10명 또 배정받아가지고 쓰레기투기 관계도 단속하고 또 지금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1,200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부여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얘기죠. 실명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시는 분들은 꼭꼭 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더 높게 해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만을 실명제로 해서 스티커로 해서 봉투에다 붙일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안 됩니까?

일반 가정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가정 전체로 하면 여러 가지 쓰레기에 관계되는 내용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각 시도에 한 군데씩 하도록 지시가 됐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범 실시를 하려고……

그 방법을 한번 도입을 해봐 주세요. 그래서 자발적인 처리에 어떤 자신감과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버렸다 하는 스스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시민의 어떤 위상 차원에서 좋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깊게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 답변을 해주세요.

쓰레기 봉투 색깔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황색이 되고 일반 쓰레기는 투명색깔이 되겠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청색이 되구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노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 일명 잠글 수 있는 봉투를 그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벌써 이게 나왔는데 다시 이렇게 되면, 조례안이 넘어와가지고 오늘 그걸 해줘야 될 입장인데 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나와 있는 양에 대해서 구조를 위에 묶을 수 있도록 그것만 하는 거지 ,

구조를 바꾸는데 또 원가가 상승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원가를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다른 일반 쓰레기 봉투는 조달청에서 이게 되기 때문에 원가가 나와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ℓ, 2ℓ, 3ℓ짜리 새로 만드는 것은 조달청 단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만들어주는데 이건 일반 다른 봉투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만 여기 계상을 했지 원가계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에 대한 답변을 못 한 것은 그래서 그랬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의원들이나 모두가 같이 터놓고 격의없이 결정하는 데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금 전에도 말했죠? 유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슈퍼마켓 이런 데서 봉투를 주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슈퍼마켓 가면 종이봉투 아니면 검은 비닐봉지에 물건을 싸줍니다. 그걸 가지고 오면 우리가 또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아예 규격봉투를 주면 그걸 집에서 다시 쓸 수도 있고 그것도 홍보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요.

글쎄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전에도 쓰레기 봉투에다 광고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일부, 경기도 내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한 군데가 그렇게 하다가 지금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게 거기서 잘 됐으면 전국적으로 확대도 돼가지고 했을텐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 확대 안 됐는데 다른 시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시로 국한한다면, 그건 뭐 전국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 가가지고 저희들이 조그만 것 어느 정도만 사면, 손에 쥘 수 없는 걸 사면 검은 봉투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져오면 집에서 그걸 쓰레기로 버려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럴 때 거기서 사서 그걸로 하게되면 가격은 좀 틀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량제 봉투 가격하고 일반 백화점에서 물건에 담아주는 가격하고는 다른 게 왜냐하면 일반 종량제 봉투는 원가에다 일반 판매소에서 파는 이윤을 붙여가지고 그 외에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쓰거든요.

아니, 백화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가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 꼭 백화점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게 용이하지 않다 이겁니까?

그건 본래 종량제 취지와도 어긋나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취지에 어긋납니까?

종량제 취지가 본래 폐기물을 배출한 것만큼 자기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싸서 그걸 줄 것 같으면 물건 값의 인상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본래 종량제 취지와는 어긋나죠.

최진학 위원입니다. 위원장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재가 음식물 전용 쓰레기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회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와 더불어서 좋은 내용들은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제와 좀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같이 연관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정 소형 건축폐기물 및 도기 또한 고형 단단한 물질에 대한 처리방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의제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국장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위원장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네,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제 중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기철을 맞이해서 대형화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으로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보게 되면 소형 건축을 치뤄오면서 나타나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도자기라든가 화분 이런 것들이 파손됐을 때 버리는 길들이 막막합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같이 넣었을 때는 봉투 자체가 균열이 가고 찢어집니다. 그런 상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러한 데 대한 방안이 우리 시에서는 없는지, 또한 있다면 어떤 시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런 별도 배출 수거체계가 사실상 검토되어야 될 단계인데 우리가 지금 거울이나 이런 깨지는 것, 큰 것 버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가정적으로 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그걸 깨트려가지고 일반 푸대에다 담아가지고 종량제 봉투 100ℓ짜리에 집어넣어가지고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폐기물이 배출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화분이라든가 또는 소형 폐기물을 어떻게 버릴 수 있도록 별도 조치는 좀, 왜냐하면 적은 것은 일반 푸대에다 담아가지고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는 게 지금 일반상식화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문제가 앞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검토가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과제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단한 물질이 들어가면 용기가 파기되기 때문에 종이봉투라든가 이런 데 싸서 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게 이중적인 쓰레기 양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 어차피 건축폐기물에 대한 것은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집하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제안을 드리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쌀 마포대 같은 그런 단단한 것을 따로이 마련해서 이것을 강구한다면 따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형 가전제품이라든가 목재 가구라든가 소파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이 처리해서 집하장에 따로 집하를 시켜서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면 됩니다. 이것은 검단이라든가 이런 매립지에 갈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그러한 물질을 이중적으로 봉투에 투여해서 보내지 않는 그런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해드리고, 문제는 또 목재나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서 몰래 갖다 버리든가 아니면 주위에 갖다 버리는 그런 주민의 의식을 떨어트리는,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소각왕국이라고 돼 있지만 거기에서는 목재를 50cm나 1m간격으로 잘라서 묶어서 내놓으면 다 처리해줍니다. 각 도도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방안이 전혀 없어요. 안 그러면 그냥 방치하거나 으슥한 데 갖다 버리는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 제도상, 종량제 이후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할 문제니까 오늘의 여기 논제와는 벗어난 일이지만 아울러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대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항시 우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 우리가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포대를 만들던가 또는 그 위에 따른 소형 목재 같은 것은 사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에 갖다가. 그런데 화분 같은 것 타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도 역시 일반 적은 건축 소형 폐기물과 같이 취급을 해서 이것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현은 어렵지만 금년 지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실음) 위원 여러분, 제54회임시회 동안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54회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