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2개 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화원 예산관리담당 변화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들 기획실장님께서 중앙에 급한 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예산액 11억5,755만3,000원 중에 예비비 승인 및 지출로서 1억9,6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9억6,1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설피해 복구에 수해장비 임차와 서리피해, 그 다음 호우피해 복구, 순직 직원 장례비, 태풍 피해 복구 등 총 11건에 1억9,6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설 피해 축사복구에 이것은 2004년도 3월4일부터 3월5일 중에 폭설로 축사 피해 농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군비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서 한우사, 육계사, 퇴비사 세 건에 3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폭설 피해 농작물 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지출내역은 농약대와 대파대 두 건에 6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폭설피해 농업 시설물 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지출내역은 시설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복구에 1,028만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 장비 임차료에 6월19일부터 7월17일 기간 중에 집중 호우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수해 응급 복구 장비 임차 소요경비를 예비비로 1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리피해 농작물 복구입니다. 서리피해에 대해서 농가 복구를 위해서 이것도 군비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농약대 지원이 5,0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6월19일부터 7월17일 기간 중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피해 농작물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약대와 대파대 73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에 대한 18만6,000원을 군비부담분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직 직원 장례비가 되겠습니다. 근무 중에 사망한 비안면에 오태진 주사의 영결식을 위하여 장례비를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금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지역 복구가 되겠습니다. 8월17일부터 19일간 태풍 메기로 인해서 주택 피해 농가에 대해서 군비부담분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전파 가구에 대하여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태풍 피해에 위와 내용이 같습니다만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약대와 대파대에 837만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태풍 피해에 따른 가축 입식비에 육계입식, 양봉입식 두 건에 94만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예비비 지출은 대부분 폭설 및 수해복구를 위해서 중앙 지원 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폭설피해 축사복구 등 10개 사업에 대한 승인안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11억5,755만3,000원 중에서 1억9,642만8,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폭설피해 축사복구 376만9,000원, 폭설피해 농작물 복구 620만9,000원,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 1,028만1,000원, 수해복구 임차료 1억원, 서리피해 농작물 복구 5,027만2,000원,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 739만7,000원, 호우피해 가축입식 18만6,000원, 순직직원 장례비 600만원, 태풍피해 주택복구 300만원,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 837만3,000원, 태풍피해 가축입식 94만1,000원, 합계 1억9,642만8,000원을 사용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 중에 말이지요. 재해비는 나중에 받았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변화원 여기에 나온 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대부분 보조사업입니다.

예비비로 먼저 썼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재해비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변화원 대략 받은 것은 여기에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만 별도로 작년에 14억과 9억정도로 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썼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변화원 맞습니다.

그것은 적절히 운영이 되었습니까?

변화원 그 사업은 적절히 운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마재하입니다. 변 계장, 이것이 승인안 제출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변화원 예.

그러면 호우피해 가축 입식하는 것이 18만6,000원으로 군비 부담분이라면 국도비 보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변화원 없습니다. 보조사업은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이 아시려고 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조사업은 아까 설명할 때 군비부담분이라고 했으면 다음에는 지출승인안에 부속서류라도 우리가 안 봐도 알 수 있도록 뒤에도 축사복구하니까 예산계에서 축사복구에 376만9,000원을 달라고 하면 안 줍니까? 설명을 써 붙여야지…….

변화원 별도로 내용을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농작물 복구도 뒤에 해서 한 번 보면 알도록, 다시 안 묻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신훈식 위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한 전직 공무원 이무형 씨, 농협중앙회 의성군지부 김응일 차장 등 세 명으로 구성된 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결산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결산서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현안사업 보조신청 미흡, 경상경비 미집행 및 소액 집행 과목 불용처리액 과다발생,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 융자금 실효성 저하,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안의 불부합, 세입금 미수납금 이월액 과다 발생, 세출 결산상 다음연도 이월액 과다 발생, 세출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농업인 회관 지원 부적정,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관리 미흡 등 아홉 건을 지적 받았으며 특히 금년도 결산 검사에서 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 수입 22억4,900만원을 발생 시킨데 대하여는 우수 사례로도 발굴해 주셨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할 사항이어서 조속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상세한 지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부해 드린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총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917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2,903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350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553억원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553억원은 다음연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80억원, 사고이월이 88억이며 순세계잉여금이 8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 2,757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2,742억원이고 지출액은 2,268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74억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36억원, 사고이월이 80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7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04년도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 사항으로는 예산액 161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61억이며 지출액은 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161억원 중에 8억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79억원으로서 잉여금은 79억원입니다. 79억원은 각각 회계별로 200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5억원, 사고이월이 6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75억원이며 지출액은 53억원이며 그 차인잔액 22억원은 역시 200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3억원, 사고이월이 6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5,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6,2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12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2억6,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8,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6,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3억1,122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00만원이고 지출액은 8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2,1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억3,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9억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1,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8억2,6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5억7,8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4억9,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8,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억8,0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억7,2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42억7,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 32억6,200은 200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28억7,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각 항목별로 수입, 지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계속비는 저희들 군에 작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1,400만원 중에 62.4%인 1억9,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1,7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별도의 의안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신평면 청운1리 농로포장 공사 외 196건에 총 416억8,700만원으로서 이 중에는 명시이월이 335억4,700만원, 사고이월이 8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는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2004년도에는 집행한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186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각 회계별로 지출 과목별로 세입, 세출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 기금 등 총 6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7억6,900만원보다 1억1,000만원이 증액한 9억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결산서 237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에 1억1,100만원에서 당해연도 35억1,200만원이 발생되어 15억2,500만원이 되어 현재 21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3,700만원보다 19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 총액은 20억2,500만원입니다. 사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채권보유액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만 전년도에 19억8,700만원이 증가한 내용으로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학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을 채권관리를 하도록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19억8,700만원이 불어서 2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7,3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채무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135억2,400만원이었는데 그보다 7억1,200만원이 증가해서 14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액은 전년도말 90억9,000만원보다 15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10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한 사유는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위해서 군비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비에서 30억을 차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채무액은 전년도말 44억2,000만원보다 8억4,000만원이 증가되어 상수도에서 7억7,000만원의 채무액을 상환했습니다. 따라서 35억8,000만원이 현재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회계 채무액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채무액은 감소하여 우리 군의 2004년도 채무액은 14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현재액은 토지가 1억445만472㎡에 가액으로는 64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4만4,334㎡에 85억5,600, 기타 두 건은 임야에 들어가는 임목과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29억1,000만원으로 총 758억7,000만원이 현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저희들 총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는 총 98종에 가액으로는 4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승용차부터 차량, 그 다음 컴퓨터, 구체적인 명세가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또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신훈식 위원, 이무형 위원, 김응일 위원 등 세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2,917억8,236만8,000원으로 세입결산액 2,903억7,940만8,650원, 세출결산액 2,350억9,395만310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552억8,545만8,340원으로 명시이월 380억4,939만9,000원, 사고이월 87억4,845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84억8,760만8,340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농업인회관에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등 예산운영에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선심성사업으로 지원될 소지가 있으며,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세입금 이월액 과다,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 남용,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의 지원 부적정 등 아홉 건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