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동구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 의료발전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박태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 동구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해의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2년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우리 보건소의 보건위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보건소장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지사업에 봉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을 받음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입니다. 179쪽 가족계획 및 인구정책사업이 나와 있죠?

예.

가족계획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식의 가족계획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정관수술이나 난관수술같은 것은 하지 않고 다만 영세민중에서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계획을 위해서 콘돔같은 것도 무료로 주고 여러 가지 시책이 있었잖아요?

일반인한테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지 않고 다만 영세민들중에서 간혹 원하는 분들에게 주기 위한 소량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사가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직원이 합니까?

보건소에 성교육을 위한 전문간호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두 분이 있는데 그분이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강사입니까?

저희 직원인데 성교육을 위한 전문가 과정을 마치신 분들입니다. 보통 1년 단위로 과정을 마친 전문강사 자격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대상별로 다 틀립니까?

예. 성인들과는 틀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주위에서 어른이나 동료들이 성에 대해서 장난을 치는 것에 대해서 예방하는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부모들은 그런 교육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물어보면 많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학교, 유아원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만 하지말고 실제 얼마나 효과가 큰지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린 아이들은 모르는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으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육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동구의 방역사업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작년에도 방역사업을 열심히 하셨죠?

예.

작년에 조기분무소독을 211회 했습니까? 166쪽에 보면 분무소독을 211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분무소독은 하수도나 천변에 하고 있죠?

예. 공중화장실에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을 해서 모기가 알을 까기 전에 사전예방을 해야만 퇴치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작년에 본 위원이 분무소독을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가끔 동에서 보면 조그만 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분무소독을 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계절적으로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모기가 알까는 시기로 봤을 때 시기가 조금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한 10여일 앞당겨서 하는 것이 모기를 퇴치하는데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올해 분무소독을 열심히, 성의있게 하수구 구멍안으로 조금 더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하는데 하수도 위에서 뿌리면 하수도 뚜껑에 약물이 다 묻어있지 그 속까지 골고루 안들어갑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속으로 집어넣어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 인부들에게 다시한번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독 시기에 대해서는 기상 여건을 봐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방역이 이루어져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소독을 하기는 하는데 위에서만 쭉 뿌리고 말면 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의있게 해서 제대로 잘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입니다. 173쪽 농촌한방진료인데 보건진료소가 세천에 한 곳입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한의사가 나와서 진료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동지소에서는 안합니까?

지소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죠?

한의사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로 나눠서 교대로 해주든지 반기로 나눠서 해주든지 해야지 진료소는 해주고 지소는 안해주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농촌 주민들이 다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동 지역도 그런 수혜 혜택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방진료관계는 금년부터 일반의사가 군대 대신에 공중보건의로 나오는 것이 한의사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전은 광역시입니다만 도에서 보건지소의 인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협조해서 금년이나 내년은 어려울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보건지소에도 한의사가 확보되어 가지고 항상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금년에도 본 위원은… 제가 가서 보니까 호응도 좋은데 나눠서 추동지역도 해 줬으면 좋겠고 꼭 토요일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월, 수, 금요일 3일간을 진료를 하고 화, 목요일은 서구와 대덕구에 가서 진료를 하고 토요일날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월, 수, 금요일날 진료를 할 때 하루에 평균 몇 분이나 오세요?

80명에서 100명, 많을 때는 120명까지 옵니다.

많이 오시네요. 본 위원의 생각은 기 이런 제도를 가지고 농촌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진료를 해 주신다고 하면 토요일날 1시까지 하다보니까 너무 폭주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하루동안 운영을 해 주면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에 큰 보탬이 되어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상황을 재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평일날 하루 농촌지역에 나가서 진료를 해 주는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7쪽에 치매·정신 장애인 관리가 있거든요. 매주 월요일날, 금요일날 나가서 해 준다고 하는데 이 치매나 정신장애인이 동구 관내에 몇 명이나 있다는 것은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됐습니다. 없으면 이 사항을 동별로 다시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를 파악을 해서 몇 명인지 파악해 주시고 치매나 정신장애인을 관리하는 복지관이 있죠? 성신원이나 임마누엘양로원,

성신원은 정신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요. 그런데 보호자가 있으면 수용이 안되더라고요. 수급자가 아니고 보호자가 있으면요. 저희 지역에도 몇 명이 있는데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파출소에 신고를 해 놓으면 장애인이니까 훈방해서 부모한테 인계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방문관리도 해 준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마 한번도 안갔을 것 같습니다. 나갈 여력도 없고 이것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한번 이런 해당자가 우리 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을 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이 분들이 의뢰를 한다고 하면 정신장애인 수용소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는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신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가능합니다만 이 환자가 입원을 해야 되고 부모가 동의할 경우에는 유료입원이라고 해서 20%까지는 자기가 부담을 하고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이 실제 입원이 가능한지 아닌지의 여부에 의해서 수용이 안되는 상황일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고 해서 안받아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관계를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구관내에 치매·정신장애인 환자가 얼마 정도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마다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을 가정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환자를 가족들이 숨기고 노출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꺼려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 재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노인이나 정신장애인 중에서 재활을 요한다든지 경증인 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셔 가지고 저희 정신보건간호사와 정신보건전문의하고 상담 및 오락 등을 해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 정신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재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 가서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관리를 한다고 해서 방문이라면 찾아가서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것은,

사례를 주시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에 청사증축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장비보강에 1억 1,680만원을 들여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해서 대장, 유방, 난소, 전립선암 등을 검진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좋은 것인데 보건소를 증축하고 놔두면서 구청 별관 3층에서 이것을 하면 환자들이나 검진을 받는 분들이 혼선이 안오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검사는 구청 별관 3층에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보건소에 설치를 해서 전자동면역분석기로 암검사 사업을 하는 것이고 여기 구청 별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본인들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처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체력측정장비를 설치해서 운동 처방을 해 준다,

예. 그것은 별개의,

체력증진을 위해서요?

모든 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만 해도 저한테 맞는 운동이 수영인지 등산인지 조깅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사해서 당신한테는 어떤 운동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는 만약에 수영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30분간 운동을 해야지 30분이 넘으면 건강을 해친다든지 하는 것을 처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상담하자매 구청 별관 3층에 또 직원이 나와야죠?

운동처방사를 별도로 확보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건소 청사를 증축하면서 가뜩이나 구청도 협소하고 주차하기도 어려운데 구청 별관 3층에 1억 1,600만원을 들여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를 증축한다고 하더라도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없다고요?

예.

인력 배치도 해야 되고 이것이 한 명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제반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179쪽에 모성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는데 산전산후관리의 체계적 실시로 2,100명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1개소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전에 수도권에서 사고가 난 뒤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당시 점검결과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의료법 등에 삽입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는 했습니다만 아직 법적으로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규정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들의 산후조리관계 때문에 우리 한국 여성들이 중년기, 또는 50대 전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한국 여성 환자의 대부분이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산전관리도 좋지만 산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산후조리원이 자영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건소 관할 체계로 제도개선을 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산후조리원에 가면 의사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우리 관내는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서울에 가보니까 의사가 없어요.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 혼자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것도 의사분이 안계시고 인근에 있는 산부인과와 연계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시된 2,100명은 어떻게 추산을 한 것입니까?

임산부를 1,100명 정도로 보고 산전관리 1,000명 정도, 산후관리 1,000명 정도 해서 2,100명 정도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전임산부 1,100명, 산후 1,100명,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산전 1,050명, 산후 1,050명 해가지고 2,100명으로,

그러니까 2,100명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임산부들이 산후후에 조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서 여성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에서도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도에 우수 보건소로서 전국의 보건소장들이 해외연수까지 실시하는 중에도 우리 열악한 실정을 감안해서 해외연수까지 마다하신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신년초 업무를 토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작년도에 방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자가 적절하게 배치가 안되어 가지고 5개 보건소의 협의가 그당시에 늦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미 날은 따뜻해져서 모기가 한창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대처가 좀 미흡했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방역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월드컵대비 총력전을 펴는 것처럼 금년도 사업이 전부 거기에 맞춰지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좋은 측면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님을 맞는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손님들이 뿌리고 간 좋지못한 측면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역시 방역에 관계된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외국인들이 빈번하게 출입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문제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해외관광객이 증가되어서 해외전염병 유입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복지부, 국립보건원, 각 검역부에서 거기에 대한 1차적인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아직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현재 상태로는 동구보건소에서만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추이를 보는 상황이고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 상당히 심도있게 대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출입국 관리 업무나 세관 업무 자체가 예전보다 상당히 느슨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내국인 출입관리도 상당히 느슨해졌는데 하물며 외국인들을 손님으로서 우리가 접대하는 입장에서라면 더 더욱 그들의 호의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더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에서 에이즈라든지 각종 질병의 보급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 동구하고 중구는 대전에서도 그런 매춘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약방문격으로 나중에 발생하고 나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여간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월드컵을 생각을 하고 있지 그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좋지 못한 병폐같은 것들이 아울러서 많이 양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도 월드컵이 끝나면 에이즈환자가 한 3분의 1 정도 늘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폭탄이나 물리적테러보다 육체적테러를 우려해서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쪽에서 금년도 중요한 사업시책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흡연문제인데 흡연층이 자꾸 낮아지고 여성층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예.

흡연층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오히려 성인들은 많이 지양을 하는 형편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특정 관에서나 보건소에서 이런 것에 대한 시책사업을 편다고 해서 쉽게 된다고 생각은 안해요. 연 4회 정도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는 통계적 실적 정도로 남을 뿐이지 얼마나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의문인데 그래서 흡연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중에서 금연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이 있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데이터들은 임상적인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흡연대상자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인 교육보다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하고 NGO단체라면 NGO단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활용하셔서 교육청이든지 각급 학교장들과 연계를 해서 주관이라든지 후원 등 어떤 명목을 빌어서든지 우리 동구 보건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해서 그런 시민단체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작년에 금연사업을 시작할 때 금연운동 시민단체가 있는지 알아봤더니 그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 뜬 것을 보니까 대전에도 시민단체가 생겨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많은 협조를 받고 공조를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단체하고 접촉은 못했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구강보건실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런 단체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는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어디까지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흉부X선 관계, 검사실에서 하는 검사, 색맹, 안과 등 많은 분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몰라서,

안과같은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색맹이나 시력검사, 건강진단에 필요한 좌시력이 얼마이고 우시력이 얼마냐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암검사라든가 에이즈검사는 안돼죠?

하고 있습니다.

암검사를 합니까?

암검사는 지금 못해서 금년도에 전자동면역분석기를 확보해서 암검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에이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검사는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암검사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하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장비가 들어오면 됩니까?

예.

그러면 금년 전반기에는 가능하다고 봐도 됩니까?

전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 자체가 수입품이고 다양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우수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예산하고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암검사 정도를 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검사가 다 된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 암검사라고 하는 것이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암세포별로 나오는 효소가 각기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가 나오느냐 안나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효소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이 폐암인지 대장암인지 무슨 암인지는 모르지만 그중에 하나는 암이 있다는 것을 찾아주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가 인체에서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암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몸 전체에 암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효소가 나오면 세가지 암 중에서 하나가 있다, 또 어떤 효소가 나오면 네가지 암중에서 하나가 있다는 정도를 찾아주는 검사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인종합복지관이 많은 어르신들의 성원속에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격려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업무추진 성과, 2002년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종합복지관장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최일선에서 웃어른을 모신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189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입니다. 197쪽 시범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죠?

예.

2001년도에는 10개소였는데 2002년도에는 5개소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경로당의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정은 노인회 동구지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추천받으면 저희 직원이 현장 실사를 나가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적합하게 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선정하고 각 동별로 1개소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시범경로당이 15개소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2001년도에 하던 10개소 외에 금년도에 추가로 선정된 곳은 가양 제1경로당과 삼성2동의 솔랑마을아파트 경로당, 판암주공 5단지, 용운고층아파트, 인동현대아파트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성남1동에 만수경로당을 잘 지었어요. 거기에 관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활성화사업에 한군데를 더 넣어줬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작년에 성남2동같은 경우에는 석촌경로당을 시범경로당으로 해서 올해도 같이,

성남1동에 만수경로당이라고 있어요.

예.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올해 15개소를 다 확정을 한 상태라서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노인들도 많으시고 장소도 좋으니까요. 한방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하죠?

한방진료는 현장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한달에 한번꼴로 삼성동 소재 중앙한방병원에서 와서 협조를 해 주는데 홍보를 해서 오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시범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한방치료도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이·미용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무료이·미용실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임원진들이 상의를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대부분 수용을 하지만 수용을 못하는 것은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시범경로당이 5개소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더 추가가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인원 충원 계획은 없고 자원봉사자를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남1동 만수경로당을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관장이 연일 수고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락하고 편리한 셔틀버스 운행이라고 했는데 임대차량을 한 대 더해서 세 대를 운행하죠? 올해부터는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지금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는 작년 임시회때 허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각 경로당별로 프로그램과 운행버스 노선도를 발송했습니다.

그 노선도를 동사무소에서 경로당 벽에 붙이는 식으로 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엊그제 발송을 다시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을 두, 세군데 정도 가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홍보지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홍보지를 경로당에 붙여서 어르신들의 머리속에 우리 복지관 차가 언제 어떻게 오고 복지관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장 수고 많으십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매번 업무보고시나 감사때나 예산 심의때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복지사업이 대개 겹치거나 업무분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복지차원도 지적이 되어야겠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 측면은 특히나 이런 계제에 노인종합복지의 기능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던 것처럼 가정복지과, 거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나 경로당 증설이나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도시개발과 같은 곳은 어린이공원을 위탁관리하는데 경로당 17개소를 이용을 한다,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이라고 하면 자고 마시고 화투나 쳐대는 정도,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취미생활, 여가생활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전향적인 어떤 측면이 지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봅니다. 인간을 유희적동물이냐, 작업하는 동물이냐를 생각해 볼 때 두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놀고 취미만 진작시키는 그런 것이 노인복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거리를 찾아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복지관장 소관보다는 사회산업국장께 간략하게 제안을 할까 합니다.

복지관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기왕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보시라는 측면에서 제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노인복지분야만 하더라도 가정복지과, 사회과, 예를 들어서 사회과같은 경우에는 나누미목욕탕은 학계하고 연계를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앞으로 진작시킬 필요가 있고 또 노인종합복지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어쩌면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인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한 5개 경로당을 더 늘리고 2005년까지는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엄청날 정도로 좋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실현성은 사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한 해 5개소 경로당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15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해 가지고 앞으로 3년후에 무려 200개소에 달하는 경로당을 다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프로그램을 한 개 경로당에 하나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려운 일인데 어떻든 좋습니다. 전향적인 자세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도시개발과에서 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복지의 한 축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측면들을 생각하면 과연 노인들이 설 땅이, 특히나 동구는 상당히 고령층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관리하고 취미생활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주축이 되어야겠죠.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전에도 일거리를 어떤 방식으로라도 만들어 보려고 대안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내놓고 했습니다만 심지어는 천변 작물을 재배하는 문제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온 어린이공원 위탁관리같은 것은 한 개 경로당에 연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지만 상당히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애요. 이런 아이디어 구상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본인들이 설자리, 살아있구나 하는 이미지 개선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한다면 지금 가정복지과 따로 사회과 따로 노인종합복지관 따로, 심지어는 보건소도 일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부가적으로 하나 더 된다고 한다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각 동에 설치를 해 놓고서 거기에 헬스장을 만들었는데 노인들에 대한 헬스부분은 경로당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중적인 예산을 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경로당에 그런 간단한 헬스기구를 만들었을 때 그분들이 이용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로당별로 다른 경로당에는 있는데 왜 우리 경로당에는 사주지 않았느냐 이런 아집적이고 배타적인 소유욕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면 사실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들이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과에서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예산은 거기 것이고 경로당의 헬스기구 사는 것 같은 것들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면 예산 낭비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노인층들이 더 나은 헬스기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비용을 받으니까 이용을 못해요. 생활체육관이나 동구의 시설들을 이용을 할 때 적어도 노인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겉돌다 보니까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싶은데 외면을 하고 있어요. 각 주민자치센터의 얘기를 들어보면 눈치를 보고 있어요. 사실 엄연히 동구생활체육관 이용에 관한 조례에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사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놓고 경로당별로 설치되어 있는 헬스기구들을 이용을 못하고 그분들이 더 나은 기구들을 시설한 주민자치센터의 헬스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안만들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그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사실 무거운 장비를 이용하다가 훼손합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실례로 겉돌고 있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별로 사무분장이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첩되어 있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정비를 과감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별 통합 관계는 앞으로 연구 과제로서 부서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자치센터는 주민들이 활동하는 사랑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노인회관은 노인들에게 맞는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자기들 스스로가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용료 관계 등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관련 부서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의 한 차원에서 협조 독려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떠맡길 것이 아니라 동구 전체에 대한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도 사실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면 안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노인복지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구 전체가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종합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린이 종합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특정의 관 안에서, 센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양동 노인종합복지관 자체만 가지고는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울타리를 허물고서,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를 허물고서 200개의 경로당에 달하는 모든 경로당에 프로그램별로 종합복지를 앞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금 울타리 없는 학교 같은 현상이 왜 생기느냐 하면 그것은 학교 안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와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노인종합복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복지 프로그램은 이미 시대가 지났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자체의 건물을 활용해서 일부 복지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 중앙동에 신설할 곳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전체 경로당 자체가 다 복지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마스터플랜을 짜 보십시오.

예. 황인호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