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무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제1차본회의에서 시장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여 집행부에 시장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3의 규정에 따라 부시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서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조원극 시장님을 비롯하여 묵묵히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세중 의원입니다. 우리 제2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2주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을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가 시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 왔다고 자부심도 가져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성할 점도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남은 임기중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 역점시책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철지하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민이라면 모두가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정∼도장터널간 전철이 고가로 도심지를 가로지르고 있어 10만여 시민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과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을 양분화 시키는 듯한 인상마저 주는 등 지역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시경관을 살리고 소음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동차의 철도는 모두 지하화하고 있는 데도 유독 군포시 만이 금정역에서부터 도장터널까지 약 4km구간을 고가철도로 시공한 것은 단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이며 당시의 입안자들은 내가 살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과 근시안적이고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한 크나큰 실수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자손만대가 이어나갈 새로운 도시를 최악의 도시로 만들어 놓은 당시의 정부와 입안자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언제까지 정부와 입안자의 잘못만을 탓하며 자포자기 할 수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편부당한 일을 알면서도 우리가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치 못한 또 한번의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금정역∼도장터널간 고가전철은 누구나 하나같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잘못 된 것을 알면서도 지하로 넣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키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고가전철의 지하화 추진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회에서도 이에 공감하여 1억원의 기초조사용역비를 통과시켜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성립된 지 벌써 반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진척상황은 답보상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시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진행 상황을 수시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정동 공업지역 재정비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생산 기능과 생활편익 기능이 함께 충분히 갖추어져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시민의 애향심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시가 2.6㎢의 공업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업지역은 조국 근대화사업이 활발했던 60년대 양호한 입지적 이점으로 대소 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한때는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나 첨단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이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업지역을 재정비하지 않는 한 우리 군포시는 기형적인 도시가 될 것이 확연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포시 중장기 발전계획상에 공업지역 재정비 계획이 명시되어 있고 '96년부터 시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본방향으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족도시는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시민이 염원하는 번영된 도시를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공업지역 정비사업과 사양산업 이전에 대한 그간의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문학교 육성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신흥개발도시로서 경향 각지에서 전입오는 시민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도시 자족기능 부족과 함께 구심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실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에 큰 기대감과 부푼 희망을 갖고 전입오는 시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회의적인 반응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시책이 마련되고 강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체육활동을 통한 정주의식 제고 방안도 바람직하지만 무엇보다 인재를 키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정주의식이 높아지고 지역에 대한 애정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집행부가 추진중인 명문학교 육성시책은 시의적절한 시책이라 할 것이며 자녀를 둔 대부분의 시민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명문학교 육성은 시행에 박차를 가하여 추진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에는 인근 시의 사례를 수집하고 학부모와 토론회를 갖는 등 적극성을 보이는가 했더니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시급한 요즈음에 들어서는 중단된 듯한 느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및 시책도 중요하지만 명문학교 육성은 우리 시가 시급히 이뤄야 할 시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명문학교 육성에 대한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및 일정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26만 시민을 위한 군포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 2년을 맞으면서 지난 일을 들이켜 보면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주요 쟁점이 분출되고 지역마다 크고 작은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는 어수선한 2년이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관선시대와는 달리 개혁속에 변화된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은 점차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가는 시련의 과정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변화를 갖고 오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제 너, 나라는 개념을 깨끗이 청산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라는 개념으로써 복지군포 건설에 함께 참여하여 화합된 모습으로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 변화와 개혁의지를 갖고 한마음으로 전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활성화가 매우 중대한 과제로 생각할 때 WTO체제와 OECD 가입에 다른 세계 경제시장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증대된 반면 개방의 물결과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한 경제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슬기와 지혜를 모아 이러한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분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리터널 공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여 우성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제6공구 터널공사로 인하여 산본동 3-2단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피해내용을 보면 '96년 5월 20일 터널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군포시 고시 제16호로 인가하여 1940m중 1090m로 65%의 공정이 시행될 때까지 터널굴진에 다이나마이트 폭파공사로 소음, 진동의 피해 정도가 폭발할 때 마치 지진을 방불케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신도시 개발로 단독필지를 분양받아 평생에 한번 주택을 마련하여 평생을 살아가야 할 주택에 유리창의 유리가 깨질 정도의 진동, 문짝이 잘 열고 닫혀지지 않을 정도이며 새 집에 균열이 처음에는 실 금이 갈 정도이었던 것이 지금은 틈새가 더해가는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노약자, 어린이들은 폭음에 놀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장롱 속으로 뛰어들어 갈 정도의 진동이며, 세입자들도 이사를 자주 갈 정도라면 주민의 피해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수차 한국도로공사와 (주)우성건설에 피해보상 요청을 하였으나 법대로 하라며 선량한 시민을 우롱하는 사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서를 보내어 보상요청을 한 바, 6월 23일 동 위원회에서는 세대주 이하 가족의 유아까지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유아들까지 도장을 받아 다시 작성하여 보상청구를 하라고 하니 젖먹이가 무엇을 알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민의 재산상의 피해가 인위적인 피해 발생 원인으로 보아 당국에서는 시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라도 민·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가 추진중에 있을 때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진입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6년 10월 31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교통량이 1일 48,000∼50,000대로 증가되면서 소음과 매연으로 인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한 실정에까지 이르게 된 주민들의 고통을 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소음으로 인해 밤이면 더욱 심하여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대형차량이 통과할 때는 집까지 진동하는 사례가 있고, 하루종일 생활에 시달린 몸을 편히 쉬어야 할 밤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잠을 설쳐야 하는 소음공해, 그뿐 아니라 차량 매연, 분진으로 인해 여름철 요즈음은 창문을 열어놓지 못 하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 빨래나 장독을 마음 놓고 열지 못하는 불편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13단지 3-2단계 단독주택을 연결하는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에서 이야기한 사실이 사실인줄 몰라도 가로수로 방음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 가로수가 방음을 할 수 있는 역할과 성능을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하며 어느 고속도로를 타고 다른 지역을 통과할 때 보면 집이 몇 채만 있어도 방음을 설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덜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시에서는 살기 좋은 군포, 쾌적한 시로 만들어 정주의식을 심어주고자 하면서 허무맹랑한 말로 주민을 기만하는 것은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하며 과학적으로 가로수가 방음 역할을 한다면 이에 대한 해명과 아울러 하루속히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의 숙원을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수리산 산신제당 이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리산 산신제당은 1989년 산본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수용지구 내에 포함되어 산신제당이 헐리게 되어 제당이 없어졌고 현재는 나무 한 그루와 암석만이 남아 있어 전통적으로 400여년간을 전수하며 민속문화행사로 이어오는 지역 민속예술행사로 현재까지도 매년 정월 7월에 대동축제로서 태을봉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 주민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유일한 지역주민의 행사로서 민속문화적 가치가 있다하여 1987년 시흥군 당시 서울대학교 장덕수 교수의 고증을 토대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민속문화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한 것을 비롯 1989년 군포시로 승격된 후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바 있는 민속행사로서 보존하여야 할 제당이 철거됨에 따라 이에 복원을 '92년부터 수차 건의한 바 있었으나 5년이 지나도록 도로공사는 주택공사로, 주택공사는 도로공사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에는 시에서 이전 건립하여 준다고 약속하여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에도 무슨 사유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에게 구원을 기도하는 예배당이며 불교에서는 자비를 베풀어 중생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갖도록 불경을 하는 사찰과 같은 맥락과 다를 바 없는 산신제를 올리는 산신세당을 이전 복원하여 원주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전통적인 민속이 전수 발전 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산림정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총체적인 생활양식 속에 생활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봅니다. 나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켜 주며 사람은 그 나무에서 배출되는 산소를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찾는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그 중 하나만 골라 말하자면, 여가를 선용하며 자연을 즐기고 좋은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려고 산을 찾는 것으로 볼 때 산림정책이 너무나도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1987년 산 19번지 일원에 산불이 나서 만여평의 산림이 훼손되었을 때 산림청의 헬리곱터까지 동원되어 진화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육송, 참나무 수령이 오래된 나무로 숲을 이루고 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진달래, 도토리나무로 겨우 산의 모습을 갖고 있을 뿐 옛 그때의 산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가 산이 개인소유로 그 불난 곳에 치산녹화를 하려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원인으로 인해 투자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산주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산림욕, 만남의 장소로 공익을 제공하고 있으나 산주에게는 어떠한 도움을 주는 예가 없다고 볼 때 1일 수천 여명씩 입산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그 수익으로 육림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인근의 안양유원지에서는 4월 1일부터 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길목마다 1일 6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산주들에게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 조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기철을 맞이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방청오신 의정평가단과 시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97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하는 하반기를 맞았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많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시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노력하여 지방자치의 참 뜻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건립공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산본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인구 26만명의 중핵도시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그동안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여 왔고 금년도에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 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공간의 확보방안으로 시민회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다소 부담은 있지만 시민에게 보다 많은 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약 4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시민회관 건립 신축공사장에 대한 현장 확인시 천정에 균열이 가고, 빗물이 누수되며, 철근이 녹이 스는 등 부실공사를 지적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를 질책했고 다시 한번 하자없는 공사를 신신당부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시민회관건립공사에 있어 하자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추진과정과 부실공사의 우려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는 등록된 장애인구가 약 1,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도시내 영구임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기인한다고는 하나 가까이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변에서 쉽게 장애인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장애에는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복잡 다양화되어 가는 산업화, 사회적 문화속에서 우리의 주위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장애자를 많이 보아 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은 장애자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족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많은 장애인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재활의 꿈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만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96년도에 결정한 주공4단지 동사무소 부지는 가장 인근의 4단지 지역주민 81%가 여론조사 결과 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혀왔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를 신중히 재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해 상반기가 지나도록 부지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부의 추진상황이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회관 부지 선정을 위한 그동안 추진현황 및 주요 검토내용,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될 부지가 어디로 결정되었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활쓰레기 수거 과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으로 거주하게 되는 아파트단지 지역에 있어서는 쓰레기 수거 과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반 다세대, 단독주택, 음식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쓰레기 수거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늦은 저녁과 이른 아침에 지역적으로 일정한 장소 또는 노상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악취로 시민 통행과 주거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시민은 생활쓰레기를 쓰레기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넣어 구분없이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더욱 더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 수거 과정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일반 주택단지에는 쓰레기수거함을 제작, 구입, 비치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 조례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쓰레기 수거차량이 타종시에만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 청소차량에 상차하자는 방안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렇다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실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용역업체별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의 보유대수 및 기종 등이 포함된 용역업체 현황과 현행 방식대로 수거하는 것이 효율성 및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과정의 개선방안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책에 관하여 어떠한 방향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쓰레기무단 투기자의 단속과 시민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민여가 및 휴식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 휴식공간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리산에는 산책로 및 약수터를 개발하고 주거지에는 10개소에 38,000㎢의 근린공원과 64개소에 12,000㎢의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를 조성, 이곳에 벤치 및 화장실, 어린이 놀이기구 등 시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침산책 등 시내를 다니다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이런 시설물들이 이용시민의 부주의나 관리 부족으로 시설물이 파손되어 가고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신도시 중심상가내에 있는 목재벤치 또는 약수터내 체력단련시설에 대하여 도색, 보완만 하여도 여러 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여 재보수시 사용 가능 여부가 의심이 가는 실정이며 중심상가 광장내 쇼핑몰 시설의 경우는 전등이 이미 고장난 상태에서 무절제한 광고 현수막 게재로 휘어져 있고 주변에 많은 공원내 잔디등은 대부분이 전혀 들어오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등 시설물 관리에 큰 헛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도심지내 있는 각종 시민여가 및 휴식시설과 어린이놀이터로 이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과 도로교통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서 그동안 수도권을 통과하게 되는 많은 차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도로확장사업에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까지는 도심지내 교통흐름에 있어 체증이 없는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수도권에서 서울로 연결하게 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 있어서는 종착지와 같은 여건에 따라 도심지내 주택지역에 시내버스차고지가 위치하게 되어 시민생활 환경에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보면 오금동의 주공 4단지 유진운수의 차고지만 하더라도 소음과 공해문제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말 완공되는 4단지 한라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면 차고지로 인한 주민 피해민원이 증폭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밖에도 차고지 수리동 8단지 옆, 군포2동에 군포초등학교 옆, 금정동에 금정초등학교 옆을 포함하여 관내 4개소의 차고지 이전은 주거환경과 가장 밀접한 당면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을 위하여 시 외곽지역의 그린벨트에 차고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 6번진입도로와 연관하여 오금동 3단지와 4단지 그리고 수리동 5단지와 광정동 6단지가 교차되는 소방서앞 사거리 교통흐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사거리의 교통흐름은 시내 도심지의 금정1·C와 엘림복지타운 옆 사거리와 함께 우리 시에서 가장 차량 흐름이 많은 지역으로 6번진입도로가 개통되면 어느 장소보다도 많은 차량이 과속 질주하게 되고 그와 반대로 인근에 5개교의 초·중·고등학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위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예상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교통사고 위험이 예견되는 시민과 학생들의 등·하교길인 사거리에 입체보도육교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건의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 중앙선과 주차선 등 도로에 표시된 차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차선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사고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도로차선의 도색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며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업체선정은 어떻게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차선도색에 관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9천만원을 확보하고 재도색한다고 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도로를 나가 보시면 차선도색 한다고 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도로를 나가 보시면 차선도색이 너무나도 성의없이 이루어져 어느 지점은 도색이 너무 두텁고 어느 지점은 차량이 한 번 급정거 하거나 또는 자동차 타이어에 조금만 마찰되어도 그냥 지워져 버리는 날림도색이 되고 있습니다. 차선인지 횡단보도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전체가 지워질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향후 도로차선 및 주택가의 주차선 도색계획의 대하여 답변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 알뜰 벼룩시장 개설에 대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동별 또는 아파트 단지, 사회단체, 학교 등에서 각기 불우이웃돕기사업 등을 위하여 연말이나 추석을 맞아 재활용이 가능한 옷가지나 생활용품을 기증받아 불우이웃돕기 및 기금을 조성하는 바자회 등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현재 국가경제는 수출부진과 일부 국민의 과소비 풍조, 물질만능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든 국민이 생활에 있어 근검절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 구태에서 벗어나 의식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근검절약이 생활화 될 수 있는 산 교육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활용 가능한 용품을 한 장소에 모아 교환할 수 있는 재활용 알뜰 벼룩시장을 개설하여 시민이 함께 하는 직거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인천과 안산지역에서 지난 달 26일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악취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인천시를 비롯해 국립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지방환경연구관리청, 군부대 등 9개 유관기관이 합동조사반을 편성, 악취발원지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첨단장비 부족으로 원인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우리 군포시 또한 인근 타시의 공단지역과 당정동 공단이 근접해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작년 이맘쯤 원인모를 악취가 며칠 동안 새벽을 틈타 시민에게 고통을 주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므로 이번 기회에 악취발생 가능한 업체를 따로 철저히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구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하기로 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 건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9백여 공직자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노력하는 근무자세에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도중 김영숙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방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양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소에 존경했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운 가운데서도 시정에 여념이 없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역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시작하면서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중에 당연히 유감의 뜻이 포함된 발언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였으나 오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삼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시대에 초대 우리 시장으로 이번 54회 임시회에 아무런 해명없이 불참하신 시장의 불출석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지난 번에 분명히 본회의 석상에서 어떠한 해명없이 또다시 본회의 석상에 저희 의원들,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인 본회의 석상에 불참할 시에는 지난 의장단을 통하여 불신임안까지 결의했던 것을 이번 이재권 의장께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유야 어찌되었던 오늘 시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수고스럽게 준비해 주신 세 명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부시장 이하 각 국장, 과장님께 아쉽지만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회의 시작하는 첫날 두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미 사태는 다 파악하시고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관선시대 어느 때에도 없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번 초대 민선시장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제 양심상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 공무원들에 유감을 표하는 뜻과 진실한 사과의 답변 없이는 이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섰음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함께 의정을 방청하시는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 어떻게 전국적으로 큰 사안이 되고 있는 소각장의 문제를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관계공무원 이하 그 일을 위해서 장외에서 외롭게 투쟁하는 몇몇 동료의원 외에는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에 분명히 나름대로 소각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결의들이 다른 선배·동료의원에 의해서 표해질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영향평가 아홉 번이나 재보완 했는데도 기존 소각장에서의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문제로 표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련의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공무원들이 사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자리의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어느 곳에서 건재하며 166번지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당사자들이 또한 여전히 공무원으로 건재하고 있음을 저는 심히 유감으로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리산을 훼손해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170번지에 대한 소각장 강행도 시장이나 사회경제국장, 청소과장이 책임질 수 있다면 명예훼손 저한테도 하십시오. 저의 심정도 더하면 더하지 절대…….

김영숙 의원님,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제출하신 의사진행 내용과 상이합니다. 이것은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해당하므로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언을 중지하시고 의사진행에 관련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부시장은 시장을 대신 하여서 이번에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의원입니다만 그건 시민의 전체 권익과 이익에 대변하는 의원들에 대한 분명한 도전입니다.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시고 시정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간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드릴까요?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열 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족수가 되지 않은 관계로 회의진행이 불가합니다.

최진학 의원님이 양지해 주신다면 3분의 1 의원님만 참석을 한다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권 의장님, 그리고 26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민선 초기에는 다소 미숙함이 있었습니다만 오직 민의에 바탕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열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2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한정된 권한과 재원 속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언론과 학계 그리고 자치연구기관 등에서 평가한 우리 군포시는 삶의 질 면에서는 전국에서 16위, 업무수행 주민만족도면에서는 전국에서 8위로 중앙일보사가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사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는 수도권 10개 신도시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23개 시책추진상황에서 군포시가 종합 3위로 평가되는 등 우리 군포시가 날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과 26만 시민의 애향심의 발로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함께 더 나은 대안을 주시고 잘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격려와 힘을 길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의 큰 흐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문학교 육성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1개 초·중·고등학교에 약 5만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이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최우선으로 투자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는 정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돼서 명문학교 육성에 관심을 갖고 본 사업추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안양고등학교 등 타지역 명문고 육성사례를 지난 2월달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례를 토대로 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명문학교 육성에 따른 토론회를 실시하여 선생님, 학부모, 학생 그리고 행정기관이 해야 할 시책수립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각 기능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적 지원으로는 관내 고교졸업자 중 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 진학자들에게 1학기 등록금 전액을 매년 30명씩 지원할 수 있는 10억원의 장학제도를 설립하였으며 교육환경여건 개선과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을 덜기 위해서 6개 학교에 급식시설비 1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체육꿈나무육성을 위해서 매년 1억 5,000여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11개 학교에 어학시설 설치비 1억 8,700만원을 7월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은 행정기관의 의지보다는 선생님과 학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고등학교보다 관외 명문고를 선호하는 학부모, 선생님들의 의식전환 없이는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서 교육청과 각급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명문학교육성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기능별 실천사항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홍보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급식시설과 체육 꿈나무 육성, 어학교실 설치, 우수교사 영입 문제와 장학사업 확대시행, 시민참여방안 강구 등 총체적으로 본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남 의원께서 산림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입산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아서 치산사업에 재투자할 용의가 없는지와 공개 제공되고 있는 산림의 소유자들에게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임야면적은 1,716정보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민이 주로 등산하고 있는 수리산의 면적은 1,047정보입니다. 하루 평균 등산객 수는 7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뿐만 아니라 풍수해 예방과 정서안정 그리고 건강증진, 자연학습, 여가선용 등 수많은 공익기능을 보답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수리산은 26만 시민의 삶의 공간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기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에서는 수리산의 보존을 위해서 수리산의 사랑모임, 인근 자치단체와 보존협의체 구성 그리고 시 자체에서 계획조림, 조류방사 등 각종 시책과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입산자들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서 재투자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림내 입장료 징수는 산림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어야 하고 현재 자연휴양림 지정은 국·공유지에만 한정해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행법상 사유림의 시설관리나 기타 영리 목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에 등산객들로부터 오물수거료를 1인 300원씩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평균 등산객 70여명의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10내지 20여명의 징수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실정으로 여건이 변화되는 대로 시민부담 등을 고려해서 신축성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234조 11항과 12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 대상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재량으로 감면조치가 불가능하며 전국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라서 세법개정이 어렵다는 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하자 그리고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회관이 건립되고 있는 위치는 산본동 1101번지로서 대지면적이 5,134평, 건축 연면적이 7,523평이며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서 대공연장은 1,267석과 소공연장은 462석, 그리고 국제회의장은 150석, 그 외 전시장, 야외공연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방문화발전 5개년 중기계획하에 '93년 3월 18일자로 시민회관 설계공모를 실시한 결과 부림종합건축에서 제출한 응모작품이 당선, 선정되었고 '94년 8월 14일자로 건설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기술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29일 대림산업주식회사와 신한건설주식회사가 7대 3 비율로 211억 2,900만원에 공동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은 6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중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지적하신 지하주차장 슬라브의 일부 균열과 녹슨 철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슬라브의 일부 균열은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으로서 타설 초기에 응결수축과 건조수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96년 12월 1일부터 '97년 4월 12일까지 에폭시 인잭션 그라우팅 주입 등 특수공법으로 균열부위를 완벽하게 보완하였습니다. 녹슨 철근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녹을 완전 제거한 후 사용하였으므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림종합건축에서는 주간공정계획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서 부실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수와 분야별 전문가 7인을 '97년 4월 22일자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부실공사의 예방과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명예감독관제를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470억 3,2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 예산 확보된 410억 3,500만원을 제외하면 59억 9,700만원이 부족재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규모상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만약에 중앙의 예산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를 먼저 시공하여 마무리한 후 잔액 공사비를 연차별로 분할 지급하는 방안도 시공사인 대림산업주식회사와 협의할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시민회관 건립공사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공사관리,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벽하게 조치하여서 26만 시민의 문화적 갈증해소에 기여하고자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가장 수준높은 시민회관으로 건립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영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 시외각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주택가와 인접하고 있어서 소음, 매연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는 총 5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시 외곽지역인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하고자 운수회사와 현재는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결정 그리고 그린벨트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 4월 75일 차고지 이전 대상지 선정 기본설계 용역을 주식회사 우대기술단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지선정보고회와 아울러서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토의된 내용과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여서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입안과 주민 공람공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내에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린벨트 행위승인을 득하여 차고지 이전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고자 하며 이전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불편의 관련대책도 함께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리산 산신제 이전은 기획실장님이, 재활용 알뜰벼룩시장 운영은 총무국장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과 생활쓰레기 수거과정, 환경업무 관리개선 그리고 수리터널공사 피해대책은 사회경제국장이, 그리고 시민여가 휴식을 위한 시설물 관리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 문제, 전철 지하화 추진상황, 도로교통 관련사항, 당정동 공업지역 재정비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쓰레기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밀실행정이다, 정부와 역행한다는 일부 오해가 있으나 저로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격의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실 의원께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먼저 이원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리산 산신제당 이전에 관하여 현황, 추진과정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동 산 14-1번지상의 수리산 산신각 이전과 관련한 현황말씀을 먼저 드리고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5공구 공사구간은 안양 호계동에서 산본1.C구간으로 '92년 5월 29일 착공되어서 '96년 10월 31일 준공되었으며 이 구간에 수리산 산신각이 있었습니다. 수리산 산신각 건축년도는 '70년대 초로 추정되며 구조는 콘크리트세면기와 약 4평이며 내·외부 단청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매년 정월과 7월에 마을의 풍년과 평안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곳입니다. 다음은 산신각 이전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94년 5월 27일 수리애향회, 한국도로공사 공사감독관, 시공자, 현장소장 및 문화공보실장 등 총 9명이 참석하여 수리산 산신각 이전대책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결과 수리애향회의 공사재개 동의로 수리산 산신제당 및 산신각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수리애향회 측의 이전부지 마련시 이전에 필요한 장비를 건설회사 측이 동원하여 추진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합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사업소장에게 산신제당 및 산신각에 대한 이전방안을 검토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94년 6월 18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사업소장은 산본동 산 14-1번지상에 위치한 산신각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92년 12월 15일 소유주 오수근에게 보상완료된 상태이므로 산신각 보존을 위한 별도의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시에서는 수리산신각 이전건립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95년 본예산에 1,200만원을 확보한 후 '95년 1월 17일 수리산신각의 지상물 보상금 수령자 및 토지소유주 오수근 씨에게 산신각 이전건립을 위한 토지사용 의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답변을 얻지 못 했으며 '95년 6월 14일 이전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및 이해관계자 대책회의시 합의사항들에 대한 이행촉구 공문을 수리애향회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발송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답변을 얻지 못 했습니다. 오수근의 토지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근 토지인 산본동 산 15,16번지에 대한 토지무상사용 협조공문을 토지소유주인 김동훈 씨에게 발송하였으나 이 또한 사용승낙을 얻지 못 하였으며 '95년 8월 28일 시에서는 산신각 이전부지 확보 재촉구 공문을 수리애향회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 동년 11월 18일에 예산 회계년도 종료 및 동절기 도래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니 이전대상지 토지소유주의 무상사용승낙서 및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전건립 포기의사로 판단하겠다는 촉구공문을 최종 통보한 바 있으나 역시 회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해 '96년 8월 2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건설사업소장에게 수리산신각 이전지인 산본동 산 14-1번지에 대한 추가수용 가능여부를 조회하였으나 도로법 제25조 및 제49조의 2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등만 수용 가능하므로 도로부지 외 고속도로 편입물건을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96년 10월 18일 산본동 산 12-1번지 토지소유자인 오수근 씨 댁을 방문하여 수리산신각 이전부지 무상사용 가능여부를 협의한 결과 수리약수터까지의 차량진입로를 확보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전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96년 10월 22일 수리애향회 김관겸 회장 외 3인과 산신각 이전문제를 협의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무상사용 승낙을 얻었다면 수리애향회 측에서도 이전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96년 10월 27일 산본등 산 12-1번지 토지소유자 오수근의 4남인 오원채 씨를 만나 의견을 나누었으나 기 설치된 보행자 터널의 방향전환, 확장뿐만 아니라 기존도로와 연결하여 줄 것을 조건부로 이전부지의 무상사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96년 12월 5일 기존도로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회 공문을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사업소장에게 보냈으나 '96년 12월 12일 고속국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리산신각의 이전 건립을 위하여 다각도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결론을 도출해 내지는 못 했습니다. 수리산신제당 이전 예정부지는 토지소유자 오수근이 고속도로와 약수터 차량진입로 개설을 조건으로 무상사용을 승낙하였으며 도로개설 문제는 토지소유자와 한국도로공사와의 법률적 관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 문제가 보다 신속하고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향후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산본동 산 23번지 태을초등학교 뒷쪽에 있는 수리산신각 보수문제는 우리 지역 민속문화 행사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자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견적서를 받아 본 결과 1,100만원 정도의 공사금액이 산출되어 향후 추경예산에 600만원을 추가 확보, 보수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남 의원님께서는 이해가 안 가시면 보충질문 용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손영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근검·절약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직거래 재활용알뜰벼룩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범시민 소비절약운동을 통한 자원 재활용 및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도 필요한 시기임을 의원님과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금년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 군포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중고물품을 수집하여 알뜰벼룩시장을 개설 운영한 바 있습니다. 2,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4,200점의 물품을 교환과 판매를 해서 152만 5,000원의 수입금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액 심장병 및 난치병 질환자 돕기 기금으로 기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고물품을 수집해서 운영한 알뜰벼룩시장은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아껴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일부 아파트단지별로 자치 부녀회 주관 하에 불우이웃기금 조성이나 자체기금 조성을 위해서 바자회, 물품 교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으로서 근검·절약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알뜰벼룩시장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도 여성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더욱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재활용 알뜰벼룩시장 직거래 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사업소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상설매장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유휴공간이 없어서 상설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준공 예정인 노인복지회관과 내년도에 시민회관이 준공되면 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서 재활용 직거래가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양산업 이전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양산업 업종에는 섬유, 의복, 가죽, 신발 제조업체를 말하고 있으나 우리 시 관내 총 949개 업체 중에 사양산업 업체는 25개 업체로 2.7%에 해당합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업체는 16개 업체이고 베트남 진출 업체는 1개 업체로서 모두 17개 업체이지만 사양산업은 베트남 진출 1개 업체 뿐이며 사양산업은 현재 진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서 첨단업종 진출이 용이한 실정입니다. 해외 이전에 대한 추진은 단지 인건비만 싸다는 이유로 진출을 하기에는 산업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여건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초기에는 환영하고 있으나 중도에는 배척 당하는 사례가 많고 관료적인 부패가 상종하고 있으므로 해외 진출을 우리 기업체에게 적극 권장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군포경영인협의회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투자 진출을 위하여 산업시찰을 한 바 있으나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되고 지속적인 시장조사로 업종 선정이 중요시되었습니다. 이 결과 업체들을 재방문하여 베트남 진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제교류와 관련 지난 '97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중국 요령성 무순시 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 주임 곡봉걸 외 4명이 무순시에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과감한 산업시찰을 통하여 국제교류가 상호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상공회의소 주관 하에 기업체 대표 기구를 구성하여 중국 무순시를 방문, 진출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이원남 의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6공구 터널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실태와 피해조사를 하기 위한 민·관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널공사 구간 총 1,865m 중 '97년 7월 11일 현재 1,140m를 굴착하여 61%의 수평발파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소음과 진동은 약 60dB과 약 40dB로 잠정적인 기준인 70dB과 65dB 이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6년도 4월부터 시작된 발파공사로 인해 인근 3-2단계 주택과 개나리APT 주민의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벽, 세륜시설의 설치 가동과 주택 균열에 대한 합동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주민들께서는 우리 시에서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양자간 주장하는 피해범위와 원인이 상의하고 보상금의 차이가 너무 클뿐만 아니라 피해원인 조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를 해결키 지난하여 이같은 환경분쟁발생시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부 내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권유하여 '97년도 2월에 개나리APT는 약 60억원, 3-2단계는 약 19억원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동 위원회에서 피해원인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세밀한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환경분쟁은 전문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 위원회의 조사와 결정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외 앞으로의 공사장 관리 등을 위해서는 주민과 시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손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선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본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급증과 가야, 주몽, 매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89년에 202명이었는데 '97년 6월말 현재 1,56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로 인근 안양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는 현 실정에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총 공사비 약 29억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건평 900여평 규모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물리치료실, 목욕실 등을 갖춘 선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건립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그동안 부지 선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산본 4단지 한라아파트앞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중 인근아파트 주민의 반대로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더 나은 타 후보지 선정을 위해 그동안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금정동 844-1번지로 잠정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실시설계중이며 금년 9월쯤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손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용역업체별 청소차량 보유 대수 및 기종 현황, 생활쓰레기 수거방법의 개선방안,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향,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 검토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용역 업체별 차량 보유대수 및 기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는 총 54대이고 그중 수집차량이 34대, 매립지 운반차량이 20대이며 업체별 수집차량 수는 군포위생 5대, 가나 3, 세명 3, 신영,1, 청수 1, 동우 3, 한우 1, 대일 2, 중앙 1, 대성 2, 우주 2, 대정 2, 원진 2, 동양 1, 성일 2, 태양 2, 평촌 1대이며 기종은 군포위생이 보유한 진개차 5대 중 2대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정기업 외 15개 업체가 보유한 진개차 29대는 리프트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쓰레기 수거방법 및 수거과정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시행 이후 생활쓰레기 수거방법은 공동주택은 용기에 담아 배출, 수거하고 단독주택 지역은 문전 수거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골목길 등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타종 및 방송하여 주민이 직접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 배출하는 방법에 의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재궁동 덕산빌라 지역 외 3개소가 있습니다. 수거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구역이 산재되어 있던 수거업체 담당구역을 '97년 7월 1일부터 조정, 시행하여 업체 담당구역을 집단화하여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사각지대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 밀집 및 좁은 골목지역은 수거용기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이나 용기 설치시 불법투기 차단, 용기청소, 설치장소 확보 등의 주민협조가 있어야 가능하여 현재는 전면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이 원하는 지역부터 용기에 배출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취약지역에 대하여 용기 설치를 시에서 지원, 쓰레기 배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거리에 나와 있는 시간을 최소한 단축코자 지역별로 쓰레기 배출 및 수거 시간제를 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5개 노선에 재활용품 전담 수거차량 5대를 확보 '97년 7월 1일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배출 및 수거 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지역별 수거노선, 운행시간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으로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용 카메라 설치 등 적극적인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야간감시 반을 시·동 합동으로 운영하여 154건에 1,617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주민의 자율적인 감시체계 확립을 위하여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를 실시하여 12건에 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까지 공익근무자 10여명을 배정받아 불법투기 감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불법투기 감시 및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불법투기감시용 CCTV설치를 위해 '97년 2회 추경에 3대 설치비 1,500만원 소요예산을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당정동 공업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관리방안과 첨단 악취측정장비 구입 활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업지역내 주요악취 배출현황을 말씀드리면 화학, 금속, 식품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식용유지 냄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온이 역전되거나 저기압 시에는 이 냄새가 인근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6년도부터 체감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주요 악취 배출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악취가 심한 일부 품목은 생산중단을 유도하였고 체감환경상 문제가 있는 시설은 2∼3차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주·야간 환경실태조사를 통하여 악취발생 원인을 밝혀내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첨단 악취측정장비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인력의 소요가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필요시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업무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지난 해에 비하여 악취발생이 많이 감소되었으나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존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취배출 업체에 대한 방지시설 확충을 유도하여 악취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철 지하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선선 전철은 약 4.3㎞가 고가로 이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 및 진동으로 시달리고 있고 도시는 양분화 되어서 지역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민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지하화 하고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철지하화 타당성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의원님께서 본예산에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용역을 집행하고자 지난 4월 8일과 6월 2일 2회에 걸쳐 관보에 게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역시 계약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진단해 본 바 과업내용에 비해서 용역비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용역 업체가 기피하고 있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용역비를 증액시켜서 적극 추진함은 물론 시민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당정동 공업지역 정비에 대한 그 간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공업지역은 시 전체면적 36.076㎢의 약 7,3%인 2.643㎢이며 이중 정비대상 면적은 2.246㎢로서 공업지역 전체면적의 85%에 해당됩니다. 이 85%에는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이미 사업시행이 완료된 일단의 공업용지가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6개소에 0.7㎢로 정비대상 면적의 31.5%에 달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공급시설인 삼천리도시가스, 도로시설로서는 대로 2개 노선 2.5km, 중로 5개노선 4.8km, 소로 10개노선 3.8km로서 총 17개노선 11.1km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8개노선 6.,3km가 개설 또는 부분개설 및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입지된 일부 공장 외에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중소기업공장들이 난립되어 있고 준공업지역 2개소와 집단취락지 2개소는 주거와 공업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공업기능의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업지역내 기능간의 상호 조화로운 정비가 유도되어야 된다는 공업지역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96년 하반기부터 현황조사와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준공업지역 2개소와 집단취락지역 2개소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18일 공업지역 정비방안에 대해서 군포상공회의소 경영인들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7월 9일에는 군포발전추진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에서 당정동 공업지역 정비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의견과 군포발전추진위원회의 자문 결과 및 우리 시에서 검토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분석하고 그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설정코자 합니다. 현재로서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상존해 있다고 판단되나 우선 사업시행에 앞서 개발대상지역 입주기업 및 거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항의 설문조사를 상공회의소에 의뢰하여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상공회의소의 협조가 현시점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양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도시계획구역이 '97년 7월 8일 경기도 고시 제242호로 군포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군포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여야 하는 바 '97년도 추경예산 또는 '98년도 본예산에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여 같이 당정동 공업지역 정비계획에 따른 설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원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산본진입로 가로수가 방음이 된다고 하였는데 가로수가 방음효과가 있는지와 방음역할을 한다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의 숙원을 풀어줄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방음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가로수뿐만 아니라 수목에는 소음을 흡수하는 흡수판이 있어 음파에너지를 경감시켜 방음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효과는 수목의 종류와 밀식 정도에 따라 다르나 약 3∼7dB 정도의 소음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이 생장하여 대형 목으로 자랄수록 소음방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더불어 대기정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도시경관 보존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다 큰 대형목을 밀식하여 방음효과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총사업비 18억을 투자해 조경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조성 및 방음효과로 안락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0월 31일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증가되면서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소음 공해 해소 및 도시경관 보존과 시민 건강증진, 정서함양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고 특히 고속도로 주변 시민들로부터 방음벽보다는 방음림을 확대 식재 요청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12단지 사거리에서부터 산본1·C구간을 방음림으로 느티나무 외 10종 990여 본의 대경목과 관목성 화목류로 자산홍 외 5종 7,300여본의 수목을 '97년 5월 28일까지 식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방음림 식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손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 내에 있는 각종 시민여가 및 휴식시설과 어린이놀이터로 이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통하여 재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10개소의 근린공원과 53개소의 어린이공원 등 총 63개소 408,000㎡의 도시공원에 운동시설, 편의시설, 유희시설 등 총 22종 2,700여점의 공원시설물과 20여만 본의 수목이 조성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혐오시설인 공원내 화장실을 전면보수하여 관리인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근린 공원에는 인근 10개단체의 노인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청소, 잡초제거 등 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유희시설, 편의시설 등 각종 공원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초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보수한 바 있으며 수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훼손된 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규모와 시설물의 분산으로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이용시민의 부주의로 시설물이 수시 훼손되고 있고 시설물 확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원 유지관리 예산은 상당히 빈약한 실정에 있어 시민의 불편과 욕구를 신속히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목재시설 도장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 목재시설을 가압식 압축방법으로 방부처리를 하여 쉽게 부패할 우려성은 없으나 장기적인 방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목재시설을 도장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98년도 본예산에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장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잔디등은 원래 높이가 불과 1m에 불과하고 등커버가 얇아 인위적인 훼손이 심각한 상태에 있어 외부충격에 강한 등커버로 새로이 제작 설치하는 방법을 제작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산림욕장, 보행광장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벽히 보수, 보완하고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또는 시설별로 특징이 있고 상징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명실상부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방, 활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포소방서앞 사거리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의 원활화를 위한 입체보도육교설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소방서앞 사거리는 신호가 설치된 지점으로 사거리 방향 모두가 횡단보도와 신호체계로 원활한 사거리 횡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6번진입도로가 개통되어도 국도1호선과 연계되는 당정∼고천간 도로가 미개통 되었으므로 급격한 차량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신호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신호주기를 조정하며는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육교보다는 횡단보도를 선호하는 보행자 특성상 동 지역과 같은 사거리 교차로에 육교와 횡단보도를 병행 설치하게 되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보도육교 이용보다 평면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입체보도육교로서의 효용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육교 설치 문제는 교통량과 교통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할 것으로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관내 도로의 차선도색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업체 선정방법 그리고 관내에 차선이 지워져 식별이 어려운 상태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대한 대책과 향후 도로차선 및 주택가 주차선 도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경찰서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업체를 선정,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하여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관서에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소요 판단 등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군포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준공검사 등 업무의 관장이 바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포경찰서에서 관내 주요도로 34개구간에 대해 차선도색이 계획되어 있어 설계내용을 검토, 보완하여 8월 중에 차선도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선도색이 두께가 고르지 못하고 차량의 급정거시 지워지는 등 날림도색이 되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색된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주차선에 대해서는 '97년도 8월중에 재도색 지역을 조사 확정하고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조치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분하지 못 한 예산으로 시민의 욕구를 일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 준비와 답변을 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