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아서 몇가지 지적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동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시정이나 주의를 받은 과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이나 주의를 받은 과에서 앞으로 2002년도에는 무엇을 어떻게 잘 해 나가겠다는 대안제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너무나 의회를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같은데는 소위 21세기 희망의 동구비젼을 만들면서 너무나도 세부실천계획이 졸속했다는 것입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청취했으면 이러한 책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나 성급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총무국을 보면 그래도 소위 엘리트들이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어느 과는 한두페이지에 지나지 않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는 그만큼 할 일이 없다는 과예요. 업무보고 자체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 평을 하는 것인데 1∼2페이지밖에 안된다는 것은 그 과가 너무나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이 너무 아쉽고, 여기 총무국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2001년도에 그만큼 지적을 해서 시정이나 주의를 줬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대안제시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2002년도에는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지적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잘 해야 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어떻게 6월 선거를 대비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잘해야 겠다는 말밖에 없어요. 물론 잘해야죠. 잘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나간 2001년도를 반성해 보고, 이러한 것은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없어야 된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알맹이가 없어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너무나도 아쉽고, 여러분들이 좀더 노력하고, 좋은 업무보고를 만들었다면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거기에도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자가반성은 하나도 하지 않고, 관장의 의지대로만 업무보고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2002년도에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끌어 나가고, 이것은 민의를 수렴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겠다는 이러한 보고조차도 없습니다. 지금은 선진국 시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한발 앞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두발 세발 뒤로 떨어 졌어요. 왜 이러한 업무보고를 만드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 자신 아쉽고, 이렇게 만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나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나 시정을 받은 것을 일괄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뺐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의원들이 6월 지방선거가 다가 오니까 상당히 소홀한 점도 많은데 동구에서 지금 11년째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에 걸쳐서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같이 감사의 지적사항이 한줄도 안 들어간 업무보고는 이번 2002년도 전반기 업무보고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껴놓을 얘기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할 사항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고급 공무원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지, 이번 만큼은 하지 말자고 했던지, 하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2001년도에 의회에서 한번있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첫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없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에 대한 메모를 받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이번 전반기에는 안하겠다든지 하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말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원들도 6월 13일날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주의받은 점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구청장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2월달에 이루어 졌으니까 이것은 엄연히 업무보고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왜 해명을 해야 되느냐 하면 2001년도에 무엇 무엇이 잘못됐고, 이러 이러한 것이 주의를 받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시정을 받았으니까 엄연히 업무보고시에 해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청장이 안할려고 해도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꼭 해야 됩니다. 각 실과별로 하나씩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무엇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뭐해요. 업무보고시에 보고도 안하는 것을. 이것은 우리 의원들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지만 이것을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상당히 시끄러운 논쟁이 됩니다. 이 논쟁을 왜 구청에서 만들어 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민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자치연대를 비롯해서 의회를 방청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동구는 2001년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안하더라고 한다면 여기에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께요.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면서 빠트렸더라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로 만들어서 각 의원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왜 나눠 줘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청장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자치연대나 시민연대에서 알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지방지에 대서특필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나갈리는 없지만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좀더 연구해서 지나간 일을 더듬어 보는 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입니다. 과연 동구청에서는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대안제시를 해서 2002년도에 잘한다고 했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남의 험집을 내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흘러 나갔을 때 시민연대나 자치연대에서 흠집을 안 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잘 아시죠? 밤에 보면 동구 변두리에 구청장을 음해하는 전단이 많이 뿌려져 있어요. 골령골 4.13 문제로 해 가지고 전단지가 저희 동네를 비롯해서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임청장 즉각 물러나라, 라는 이러한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을 안다면 시민연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청장을 죽이는 일밖에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실, 국으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줬을 때 그 청장이 크는 것이지 이렇게 다 감춰 놓고서는 청장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장을 보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갖다가 잘못하면 자살의 문턱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물론 노력하는 공무원도 많습니다만 윗분들이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공무원상 정립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즉시 만들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의원 전원에게 배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 못 넣다는 사과의 말씀도 같이 넣어서 해 주세요. 그래서 좀더 의회와 집행부가 동등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