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중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세부 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세부사항 설명시 사항별 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속도로 설명하여 주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 위주로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자치행정국 소관 :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1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며 특히 제107회 오산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시 살림의 기초가 되는 예산안의 검토와 현장확인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당초 예산안 중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세입중 가장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모두 296억 3,6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8억 7,500, 15%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수입 296억원은 일반회계 1,228억원의 2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는 보통세가 주민세등 6개 목이 있습니다. 세목별로 간략하게 산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60억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15.2%가 증가됐는데 전체 지방세중에 21%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23억 7,300으로 지난해 대비 19.6%가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47억 9,900만원으로 19.3%가 증가가 되고, 담배소비세는 52억 4,800으로 1.4%의 증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43억 6,000으로 34.4%, 주행세는 21억 3,500으로 1.2%가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는 28억원으로 25.7%, 사업소세는 11억 2,000으로 5.6%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8개의 세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민세로 22%, 종전의 담배소비세가 1위였던 것에 비해서는 증가추세에서 보듯이 담배소비세는 1.4%에 그치고, 주민세가 15%가 늘면서 비중의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 34.4%라는 다소 많은 그런 증가가 됐는데 이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민원을 접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오산시 개발붐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평균 32%가 늘었습니다. 또한 과세 표준 적용 비율이 종전의 37%에서 2% 포인트 인상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획기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도 금년 6월달에 도시계획변경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하는 면적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세금도 25.7%가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7억원 늘어서 전년도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184억 5,800만원, 이는 전년 대비해서 43억, 18.9%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28억원, 일반회계 중에 15%로 지난해에 비해서도 상당히 비중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60억원으로 이는 2003년에 비해서 35.3%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크게 비교해 보면 재산 임대 수입은 1억 2,900만원으로 19.7%가 증가됐습니다. 내용중에 보시면 국유재산임대료,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유엔초전비 관리사 점포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등이 있고요. 문화예술회관이 새로이 명년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새로운 수입으로 2,5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4억 9,800입니다. 43.9%라는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사용료 중에 건교부와 도, 오산시 분의 사용료 2억 2,000, 그리고 하천사용료 중에는 농림부 소관 구거 부지 사용료가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장료 수입은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에 따른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입장료 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시민회관, 운동장 사용료와 함께 분뇨처리장의 사용료를 계상을 했고, 표에 보시는 것처럼 시청부설주차장 사용료도 연간 1억원이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전체가 23억 7,100만원, 16.4%가 증가가 됐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쓰레기 봉투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증지수입이 6억 4,000으로 금년에 비해서도 많은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쓰레기 봉투 수입은 큰 증가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12억 6,6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보건소의 관공업 수입, 대형폐기물 수수료,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등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17억원으로 무려 전년대비 98.5%, 2배에 달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징수교부금은 아시는 것처럼 도세 징수교부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시면 100분의 3에 달하는 징수금을 받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건축 등의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가되고 이에 따른 도세징수 교부금이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 수입은 12억 8,300으로 19.7% 증액 계상 하였고요.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124억 2,500만원인데 전년대비 32.1%, 58억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대비 큰 변동이 없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역시 비슷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중에는 대원동사무소의 신축에 따라서 현재의 동사무소를 매각하는 것으로 일단 14억원을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50억원으로 5.7% 감소한 금액이고요. 이월금이 5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와 도비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46억원인데 이 역시 지난해에 비해서는 60억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10억과 수청·세마역사 건립부담금 36억인데 지난해에 수청·세마역사 건립 부담금이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면서 내년에 납부하면 모두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부담금에 대한 세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모두 5억 7,000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국·공유재산 변상금, 주민등록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 등이 됩니다. 가장 큰 비중은 자동차 과태료가 차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보시면 오수·축산·분뇨과태료, 음반·비디오물 과태료 등 그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억 3,100만원으로 농지조성비 5,000만원과 맨 아래 보시면 시금고나 운동장 등의 열사용료 6,000만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 6,600으로 큰 변동없이 세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요. 참고로 위원님께 17페이지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나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바로 어제 예산 제안설명한 세입·세출의 총괄중의 세입분입니다. 1,228억원중에서 지방세가 아까 말씀드린 24.1%, 세외수입이 15% 차지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우리는 보통 자주재원이라고 해서 자립도의 근간이 되는데 추정하건데 약 39%의 자립도라고 볼 수 있겠죠. 전년도 예산을 보시면 지방세가 23%, 세외수입이 20.5% 그래서 43%가 됐는데 상당히 자립적인 예산, 자주재원이 줄어들었다고 보겠고요. 특히 세외수입 많이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중에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0.9%가 늘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6%가 줄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 세외수입 분야로만 보면 경상적 세입이 는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사실 임시적 세외수입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금 등 있을 수 있는 어쩌다 있을 수 있는 수입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분야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러한 의존재원을 많이 받음으로써 저희 재정규모가 확충이 된 건 사실입니다만 이에 버금가게 자체 재원의 확보에도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세입 주관 부서장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과별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자치행정 예산은 모두 48억 3,000만원입니다. 전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고요. 일반회계 전체로는 3.9%를 차지합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일용인부가 있는데요. 5,100만원, 발간실 운영과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문서고 정리, 구내식당 운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입니다. 7억 300만원으로 49%, 다소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중에는 일반수용비가 1억 1,900만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요한 내용중에 보시면 공무원 수첩 800만원, 발간실 운영 1,900만원, 발간용지 2,300만원 등이 되겠고요. 167페이지 보시면 직장협의회, 행정서비스 헌장, 도지사배 직장체육팀 출전, 국제교류 추진해서 1,000만원 등 금액이 새로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운영을 위한 홍보 프랑카드 등을 저희가 400만원 새로이 계상을 했고요. 공공요금과 운영수당 등은 기준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68페이지 다섯째 줄 운영수당 중에 숙직비, 일직비 이 금액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서 종전에는 1만원이었던 것을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많은 건의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1만원에서 35,000원 다소 많은 금액을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의 사례를 접해서 저희가 31개 시·군중에는 아마 스무번째로 결정한 것 같은데요. 최고 7만원부터 3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랄까 하는 것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계산한 금액이 35,000원으로 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5만원 수준을 선호했습니다만 일시에 급격히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일단 이거를 35,000원으로 인상을 하여 조례로 결정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차료로 하계휴양지 금년에 운영했던 하계휴양지를 명년에 보다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4,3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1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민의 날 행사는 전년 수준에 비례해서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 업무추진비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171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금액에 보시면 7,200만원으로 1,700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시면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돼 있는데요. 베트남 꽝남성에 Chu-Lai에 대한 저희 투자개발 사업차 금년에 다녀온 바가 있고요. 명년에는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 그리고 민간인 해외 선진지 시찰은 납골당, 음식쓰레기 시설 등 민간인의 선진지 비교견학을 위한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사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14억 3,300만원이고요.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을 새로이 계상 했습니다. 전산개발부문 자료관 시스템 데이터 구축용역이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12월달에 임시운영을 하고 있고, 명년 1월1일부터 신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간에는 문서를 서면으로 시행을 하고, 결재가 끝나면 문서편철을 해서 보관하던 것을 전자시스템으로 보관하는 그런 체제, 문서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가 1억 5,000이 계상이 됐고, 뒤에 관련 장비 등 3억 2,700을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애향장학금, 자체 국제화 재단 등은 명년에 예년 수준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1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4,1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존데요. 이는 지난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전년 대비 500여만원이 늘어나는 금액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 1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가 있는데요. 토지 매입비로 휴양시설 부지 매입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가평에 대한 토지를 저희가 섭외하는 과정에 그 가격이 너무 비싸 가지고 그런 여론도 있어 가지고 양평에 저희가 제2 후보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죄송한 것은 확정이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계상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양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되는 사항을 그때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드린 후에 협의가 되면 저희가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억 3,400만원으로 2억 4,000만원이 느는 많은 금액이 계상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서 시스템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174페이지 보시면 자료관 설치 3억 2,700이 계상이 됐고요. 그 내용은 시스템, 그 다음에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백업 시스템, 자료관 서버, DISK ARRAY, 자동백업장치 등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신 스캐너, 기왕에 돼 있는 종이문서는 스캐너를 통해서 디스크에 저장하는 그런 사업까지를 포함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 대해서 해외 이전으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5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금년 6월달에 미국 자매시인 킬린시에서 한국전쟁에 참전된 용사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개막이 됐습니다. 킬린시 시민회관 앞에 설치가 됐는데 그때 저희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다녀 오셨습니다. 약 20만불을 투자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만불을 거기다 기탁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저희가 만불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화로 계산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 예산 중에는 인건비는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가 됐는데 수당에서 명예퇴직, 조기퇴직, 모범공무원 등이 있고요. 기타직 보수는 수습공무원 인건비가 있고, 일용인부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요. 1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공석 대체 인력 인건비라고 해서 출산휴가로 보통 3개월이상 공석이 되면 사실상 그 과의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임시로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수용비 등에서는 전년 대비 금액은 약간 늘었습니다만 큰 변동은 없고요. 1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직원능력개발비로 저희가 계상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일과 후에 외국어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학원에 등록을 하면 3개 국어에 한해서 위탁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험문제 출제위원 수당 이것이 새로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그간에 자치단체의 시험관리를 경기도가 다 총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에 부담을 느껴서 8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체로 하도록 그렇게 도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에게 주는 수당 등…… 뒤에 또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예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서 전년에 없던 예산으로 성과상여금 2억 9,800을 계상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연말에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해서 직급별 10% 상위에 대해서는 110%, 50%까지는 80%, 90%까지는 40% 이렇게 상여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직협 등을 주축으로 한 공무원들의 찬반 논쟁이 심했고, 저희는 전통적으로 이 상여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성과상여금을 일단은 당초대로 계상을 하고 이 부분을 31개 시·군중에 저희만 지급을 안했는데 어떻게 지급할 거냐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일단 직협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투자를 하든지 하는 방법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이 2억 9,800만원이기 때문에 일단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179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이것도 금년에도 당초에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자체 사업중에는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한 8,000만원, 이게 종전에는 출연했던 건데 과목이 좀 경정되면서 새로이 설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에서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계상이 됐는데 모두 2,600만원입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74명, 여기 보시면 70명 수준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관련되는 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는 하단에 181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전년 수준에 큰 변동이 없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에서는 민방위 관련해서 행사경비를 했고요. 183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은 민방위 훈련 경비와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를 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비상급수 관정 청소 사업 1,200만원도 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보면 방독면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다가 비치하는 게 되겠고요. 개당 33,000원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사서 비치를 하고, 민방위 시범 마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3개 마을을 했습니다. 중앙, 대원, 신장. 명년에는 남촌, 세마, 초평에 한 마을씩 1,000만원에 대한 민방위 장비를 사 주는데 주로 장비는 앰프하고 소화기 등을 해서 시범마을을 구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무행정에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에 비해서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18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홍보 책자는 세정 설명회를 연례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음 중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3,100만원, 이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고지서를 지금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대부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만 일부 도시에서 통장을 활용해서 수당을 주고,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저희 시 행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볼 때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부서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송달료 우편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검토를 해서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면 그렇게 할 것도 아울러 병행 검토하겠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은 중간이 되겠습니다. 납부자 경품 추첨은 예년에 했던 거고요. 또 포상금은 지방세 100% 징수 운동을 해서 실·과·동에 대해서 쪼그만 금액에서 상금을 걸고 선의의 경쟁을 지금 유발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모두 193억 1,400만원, 전체 예산 1,228억, 일반회계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인건비가 거기 보면 기본급의 80억이 나와 있죠. 보시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급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고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기본급이 80억원, 수당이 21억원, 청경경비가 4억원, 복리후생비가 34억원 등 일반경비가 되고요. 그래서 인건비로 나가는 총 우리시 1년 예산이 한 18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제가 전체 예산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8%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효율의 인력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인건비, 경상비와 투자비의 비율을 보면 저희 오산시가 아직도 31개 시·군중에서는 투자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억 2천인데 우선 물품취득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20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OA사무실 3개소를 저희가 명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청 신청사로 옮기면서 6개과, 민원부서인 세무, 시민, 사회, 청소, 도시, 건축을 했고요. 3층의 지역경제과는 과거에 상사업비로 이미 했던거고, 전산부서는 또 4층에 따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층에 3개과 정도를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전체가 OA사무실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연차적인 계획은 기왕에 있는 비품들이 성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일시에 다 폐기되는 폐단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도 전년대비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릴려고 그러는데요. 20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8,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 내려가면 청사 전기요금 3억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구청사에 비해서 절대적인 면적도 그렇고 특히 저희가 여러 가지 전산장비라든가 자동화 기기가 많이 있어서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여름에 빙축열 시스템……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에 비해서는 저렴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희가 우리 회계과장이 절전, 열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209페이지 세 번째 줄 보면 지역난방,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데 난방은 한 1억정도 들어간다. 시설장비비 5,300만원, 차량비 3,300만원……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용역은 전년대비 1,000만원 증가된 금액인데요. 2억 1,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보시면 시설부대비 등에 시설비로 청사외부에 화장실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평일에 특히 휴일에 보면 시민들이 많이 공원에 놀러 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청내로 들어오는 데 불편하기도 하고 또 사실 이른 시간에는 청사를 열지 않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간간히 외부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일단 계상은 했는데 문제는 화장실을 지어놓고 놨을 때 사후 관리때 또다른 문제가 없겠느냐는 게 사실 저희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민원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 기본계획까지는 만들어 놨습니다만 실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비중있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시청사 부지 매입비인데 이게 연분 상환으로 저희가 주택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명년에 이걸 납부하면 이제는 시청사에 관련되는 빚은 모두 청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은 모두 7억 8,400만원입니다. 전체에 비해서 0.6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난해에 대비해서는 15.9%가 증가됐습니다. 인건비 등은 주민등록 관련 인건비기 때문에 명년과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이 없어서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친데요. 앞으로 명년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 각종 민원, 특히 등기부등본 등도 같이 병합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주민이 다중이 왕래하는 그런 장소로 이전하는 그런 곳으로 옮기도록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인건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액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일반 수용비 9,000만원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다 개별공시지가가 되는 거거든요. 2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 올라 가지고 종합토지세가 징수가 되긴 합니다만 특히 개발붐에 따라서 시민들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민원이 명년에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18페이지 보시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역시 이것은 개발부담금 부과하면 그중에 50%는 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수반하는 지출이어서 이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세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19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중에 도로명판 제작이 3,400만원, 축적변경 토지보상비 4억 1,100만원이 있는데 도로 명판은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명년에도 차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고, 축적변경은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남촌동에 지적이 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던 지역을 저희가 1,200:1에서 500:1로 축적변경해서 재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기초로 해서 현 상태로 측량을 하고 말박기(경계점확인)를 하고 있는데 실제 내 공부상의 땅과 가지고 있는 땅이 다른 것은 현실화시키겠다는 얘기고요. 이 땅이 모자랄 거…… 그래서 한 10%의 오차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간 가측량 결과로 10%까지는 아니고 다소 변경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는 레이저프린터기와 복사기, 사무용 책상을 구입하는 내용이라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모두 117억원, 전체 일반회계 1,200억원 중에 9.6%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45%라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의례적인 일반 기본 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다음에 224페이지 가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장애인 작업장 건물 유지비 등이 있고요. 장애인의 날과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지원 등 행사 지원비 등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주업무가 사회보장이 되겠습니다만 관련되는 경비가 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22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 경상보존데 그게 다 보면 장애인들에게 나가는 금액입니다. 4,800만원인데 휠체어 리프트 특장차량 운영비도 주고요. 차량 운영비도 저희가 드립니다. 그 아래 보시면 행사보조위탁도 역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복지의 날 기념등에 대한 경비를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보상금,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역시 장애수당 국비, 도비, 교육비, 자활보조기구, 부양수당, 의료재활사업 등이 계속 돼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근로소득공제 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모두 50억원이 되지요. 상당히 큰 금액이 현재 나가고 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가 31억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에서 28억원, 장애인 생계급여, 의료비 등이 1억 4,000만원, 또 하단에 보면 등록 진단비, 한시적 생계구호,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등 해서 장애인 관련 경비가 계속 저희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특히 2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조금을 주고 있죠. 그런데 표에 보시면 시비도 있습니다만 주로 국비와 도비가 주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230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자활후견기관…… 장애인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게 한 18억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국비가 51%, 도비 29%, 시비가 20%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에 따른 게 이외에 시가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일부 있다는 것을 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비 3,300만원,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자활훈련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에 보시면 특별회계 전출에 1억 7,000만원, 그리고 어제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꾸중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 기금의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을 드리고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1억원씩 각각 출연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233페이지에서 보시면 하단에서 다섯째 줄 거꾸로 임차료에서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서 전세보증금 필요한 경우 할려고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는 결식 아동 공휴일 중식지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학생들이 학교 나갈 때는 학교 급식이 있는데 공휴일 놀 때는 사실 굶는다 해서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상단에는 노인의 날 행사와 노인학교 운영이 있고요. 유급가정도우미 활동비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노인을 위한 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연금 등이 되는데 참고로 노인복지사업에 투자되는 게 전체적으로 34억원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가 거의 3분의 1씩 비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항목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일거리 마련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들이 저희 경로식당도 합니다만 오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종교 단체를 통해서 배달 사업을 하고 있죠. 노인 교통비가 8억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37, 238까지 다 노인에 관계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전문요양시설 신축, 국·도비로 전문요양시설 신축에 새로 승인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들여서 명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239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건립비 지원…… 의원님들께서 그간에 여러모로 지도를 해 주셔서 경로당을 지을 때 기준을 30평을 기준으로 하고 건립비의 80%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종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마련해서 앞으로 어느 지역이 됐건 경로당을 지으면 30평 기준에 80%의 건축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복지인데요, 주로 여성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만 여성회관 운영 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운영수당은 저희가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241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연료비 지원 저희가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모부자 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을 저희가 계상해 보니까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생략을 하고요. 242페이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단에 보면 행사보조도 있고요. 243페이지 보시면 여성의 날 기념행사도 예년 수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보육사업에 저희가 투자되는 예산이 1년에 한 10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26%, 도비가 24%, 그리고 반은 시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저소득 모자 가정에 대한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는 역시 보육사업에 대한 교재·교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죠. 거기 보시면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이 2억 8,000만원, 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4억, 또 처우개선비 1억 6,000만원등이 각각 계상이 돼 있습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오산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 시설이면서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여성회관이 명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돼서 이 부분을 세항으로 별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4억 7,600만원이 시비로 투자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운영비와 함께 관련된 시설·집기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큰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2,200만원 적지 않은 금액이 들고요. 다음 250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 강사수당 등이 되겠죠. 그것이 8,800만원, 어떻든 훌륭한 강사를 모셔와야 여성회관에 대한 각종 기능 교육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료비 3,600만원도 함께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강생 실습재료비 1,000만원, 홈페이지 구축에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하단에 셋째줄에 보시면 여성회관에 병설 어린이 집을 운영합니다. 주·간식비 1,000만원, 맨 하단에는 집기 구입 2억, 전년에 사고 부족되는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처럼 사는 게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승합차는 교육생들을 출·퇴근할 수 있는 셔틀버스로 미니버스를 저희가 살려고 합니다. 3,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가 2건이 있는데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곈데요.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은 모두 1억 7,200입니다. 전년대비 950만원이 늘었는데요. 세입에서 보시면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거의…… 그래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가 나오는 것이 전붑니다. 1억 7,190만원, 그리고 관련 위탁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이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는 건데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뭐, 본인 부담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시면 493페이지, 1억 9,200……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억 7,200이 아니라 1억 9,200입니다. 그래서 세출도 1억 9,200인데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제하고는 다음 494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구료비 나가는 게 900만원,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급자 진료비, 심사 수수료 등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것은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로 저희가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종(大宗)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6억 8,700만원입니다. 명년에 늘은 것이 1억 2,000만원인데요. 보시면 이자 수입에서 2,5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억 2,500만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 3,300만원 등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0만원을 제하고는요, 민간융자금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신청이 있을 때 저소득 생계 안정을 위한 사업에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융자금액이 6억이라는 게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에서 사회복지과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건에 대한 사항 설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외빈초청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빈초청 경비가 4,500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 경비는 우호협력시하고 자매도시 외빈이 왔을 때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세부적인 사항은 스페인하고 베트남 꽝남시, 일본 히다카시 해서 1,500씩 해서 세웠습니다.

그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숙박비, 식비 이런 거를 포함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거기서 오시는 분이……

예상도 예상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가별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숙박비 얼마, 식비 얼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숙박비하고 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럼 예산편성지침에 숙박비, 식비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그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과장님들도 예산편성지침 자체를 숙지하고 들어오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빈초청 경비는 본 위원이 설명 드리자면 숙박비는 주빈과 수행원으로 나누는데 주빈은 25만원, 수행원은 7만 5,000원으로 되어있고 식비는 5만원, 3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되는 금액을 따져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수행원을 몇 백명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산자체가 이렇게 섰다는 건…… 그래서 제가 산출근거가 뭔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피복비에 직장예비군 내용 중 전투복, 군화, 전투모 등 예산으로 2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액에 계상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내용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당초 2003년도 당초예산이 32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로 계상된 예산으로 전투복, 군화, 전투모 등을 구입하여 누구한테 배부하는 것입니까?

직장에 있는 직원들 예비군에 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투모나 군화 같은 것은 한번 구입해서 배부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하는지…….

전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신규로 편입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시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시상 내용을 보면 30,000원 곱하기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명에 대해서 시상을 다 한다는 말이 맞죠?

200명까지는 되지는 않고 저희가 200명 한도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상도 있고 주민들이 특별시상을 요구해서 특별시상, 일반시상 해서 이게 예측을 불허하니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오산시 공무원이 몇 명이나 지금 현재 됩니까?

시청직원이 382명입니다. 거기다가 미화원, 수로원하면 457명이고, 그리고 일용직이 있고 해서 500여명 됩니다.

그러면 약 두 명에 한 명꼴은 시상을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상식적으로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예산이니까 전액을 다 쓴다는 건 아닙니다.

예산만 이렇게…….

전액을 다 쓰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쪽에 직장예비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 대비 313만원이었고 2004년도 대비 220만원인데 여기보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도에 15명인데 2004년도에 20명으로 늘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건 2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을 세운 거는 전입자도 있고 신규자도 있고 전역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타 시·군에서 전입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전역자가 있고, 전입자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이것 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비해서 국내교류에서 있어서는 충북 영동군은 전부 다 단절된 겁니까?

현재는 단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 전혀 교류가 없지 않았습니까?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단절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제교류도 좋지만 국내교류도 영등포하고 충북 영동군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영동군 한 군데 있습니다.

국내교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번에 가평이나 양평하고 국내 교류할 의사는 없습니까?

현재는 계획은 없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북 영동군하고는 수년간 지속해 왔는데 그거를 2003년도에 전혀 교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내교류에 관해서는 앞으로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 2004년도 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7쪽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에 보면 통장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이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시내 통장님도 그렇지만 특히 세마동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2년 및 3년 단임입니다. 거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각 통마다 2년이나 3년 단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보면 3년 이상 근속한 자인데 추가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통장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두리 통장님은 여기 혜택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혀 받은 사람이 없어요. 89년도 1월1일부터 2003년도, 2004년도까지 현재까지 한번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2년, 3년 단임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변두리 통장님이라고 괄시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통장에게 골고루……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대상에 보면 근속 3년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상적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거…… 165페이지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49%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면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자체가 지원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옆에 2003년도 예산도 갖고 비교를 하는데 하나하나 대표적으로 한 두개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모조지 단가가 35,000원에서 80,000원으로 뛰는지 의구심이 있고 166페이지 보면 생모조지 단가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35,000원이었거든요. 80,000원으로 단가가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가인상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이게 무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상적 경비 자체는 차후에 타 과장님한테도 질의 드리겠지만 흔히 소모성 경비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상을 할 때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게 예산편성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산시 휴양시설 부지매입은 또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반영 못하신 거,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선진지 시찰여비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흔히 환경시설이나 이런 입지조건이 납골당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이런 데 민원이 있을 때 그분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꼭 그 용도 보다 5,0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 비용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근지역에…….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금이 5,000만원이 서 있는데 물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도비보조를 3,300받고 시비 반, 도비 반을 받았던 게 도비보조가 지금은 없는 거죠?

도비보조가 일부 있습니다.

근데 부족분이 생겨서 5,0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비로 쓰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 지원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인건비, 이거 혹시 세부내역 좀 받아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나요?

원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안 하셨죠?

심의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추후 검토를 받아서……

똑같은 말이지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을 아무 계획서 자체도 없이 5,000만원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준다는 것도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때 추경으로라도 세워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네, 한지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169쪽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구내식당 시설관리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가 지어진 이후로 구내식당의 음식물냄새 문제 때문에 시청을 방문한 사람이 굉장히 큰 혼란을 많이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기구나 구체적으로 배출할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환풍기를 동쪽 편에 설치를 했습니다. 환풍기를 식당 사용하시는 분들이 소음 때문에 잘 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쪽 앞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환기구 송풍장치를 더 증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를 가지고 자동세척기, 취사용품 등 또 추가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점심때마다 큰 문제인데 조속한 시일 안에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210쪽 시설비란에 청사 외부 화장실 신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부 화장실의 신축시 여러 가지 청결문제 등 우리 국장님도 처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화장실을 최신식으로 짓는 거를 보면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짓는데 저희 방안은 현재 일단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아우트라인만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수원에 반딧불이 화장실이 잘 됐다고 하는……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 화장실도 잘 지어졌다고 해서 그런 잘된 데를 견학을 해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그외 화장실이 잘된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견학을 해서 모든 거를 종합하고 계획을 세워서 화장실을 신축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정문에 지붕을 했죠?

네.

이번에 외부 화장실 만드시고 다음에는 또 뭐 만드실 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신시청 들어오고 나서 전체적인 미관에 굉장히 해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또 뭐 지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다음에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또 다른 거 만드실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정문에 지붕도 하셨고 내년에 외부 화장실도 만들지만 전체적으로 시청미관을 살리면서 하실 방안은 없습니까?

청사를 2001년도 8월에 준공이 돼서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있어서 부수적인 부대시설을 짓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측을 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2004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도 그렇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딧불이 화장실 같은 친근함이 들어가는 화장실을 만드는…… 예정부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외부 화장실 신축부지를 어디로 택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현관 들어오는 정문에 보면 예산 생활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 건물에 보면 공간이 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 5개과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의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전산과 소관의 2004년도 본예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