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지역개발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림과, 건설과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세부사항 설명시 사항별 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속도로 설명하여 주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 위주로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국장 김명중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를 먼저 보고 드리고 보고서 편제순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9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총 세출 사업비는 10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9%인 4억 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2003년도에는 교부세 8억원, 제3회 추경에 국·도비 13억원이 보조 지원되었으나 내년 2004년도에는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이 발생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 운영수당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하단에 공공요금을 보고 드리면 중앙재래시장에 주차장 및 중소유통업지원센터 운영으로 1,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존 주차장을 리모델링 사업중에 있는 화장실 및 중소유통업종합센터에 준공 및 개관 운영등에 필요한 전기요금으로 840만원, 상하수도 요금으로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 중 재래시장내에 아케이트 소방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장내 화재를 사전 예방하거나 긴급 화재 발생시에 조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존 소방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중간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일반보상금은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으로 9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물가 모니터요원이 6명이었으나 최근 운암사거리, 역세권 등의 신 상권이 확대되고 있어서 2명을 더 증원해서 8명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에 중간에 도비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관내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연탄 운반비를 도비 50%, 시비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302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시료비 구입비는 유인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중간에 출연금 3,750만원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작업으로 소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개선을 위해 출연금의 10배이상 범위내에서 융자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중간에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사업 부지는 기존 주차장 옆에 317㎡로 재경부 토지로서 공매를 준비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우선 시비로 토지매입 확보시 건축비 등은 국·도비 지원신청이 용이하므로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시 주차장 부지로 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며 구 국도에서 진입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므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꼭 필요하고 그 효과가 큰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중간에 2억 804만원은 기업지원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와 302페이지의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2개 업체에 800만원, 중소기업산업디자인 개발비용으로 1개 업체에 1,000만원, 해외인증규격 획득 지원사업으로 2개 업체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실제 지원된 실적에 준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추경분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에 의해서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출연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책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업체홍보책자 제작은 관내 기업에 수출상품 책자를 제작해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발송하는 등 해외 홍보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자 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고용촉진비로서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의 소자본 창업교육 교재 발간비 200만원과 304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 200만원을 우리 시 자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자본 창업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자 교재발간비와 강사수당을 지난해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121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취업 애로 계층의 컴퓨터, 간호, 미용, 용접, 전기 등 훈련생의 훈련수당으로서 인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상단에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0%가 감소된 2억 7,234만 3,000원으로서 보조 내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포함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약 35명분의 연간 인건비와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부대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지도·감독 경비 및 기록·보존 등으로 49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총 세출사업비는 80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억 2,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오산대, 세마역사 건립이 올해로 마무리 되어 전년도의 부담비율 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교통신호등 전기 요금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으며 일반수용비, 급양비 등은 유인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의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대신 드리고,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시내버스의 수익성이 없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보전금으로 1억 3,402만 2,000원을 계상했고, 중·고등학생의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80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상단에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운암주공 1단지 사거리, 신양아파트 앞 사거리등 2개소로서 교통사고가 상존하는 지역에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사고 예방 및 시민 편의를 위하여 2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6억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확충사업으로 안전운행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로표지병 설치비로 6,400만원, 시선 유도봉 설치 및 보수로 4,500만원, 그리고 반사경 설치비로 1,950만원, 중앙분리대 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류세의 인상분에 따른 보전금으로 8억 2,01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주행세 교부금 세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고서 중간에 운수업체보조금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도로전출금, 다시 시·군에 재 배분되는 예산으로 1억 9,4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으로 도의 시·군 분담 지시에 따라서 책정하여 도내 시내버스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예산으로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체사업시설비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선 도색비로써 2억 1,000,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로 9,000만원,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로 8,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1호선의 교통신호 및 유지 보수비로 LED 신호등 교체로 2억 1,700만원, 그리고 신호체계 조정 및 유지 보수비로 1억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오산대·세마역사 건립부담금으로 총 분담금 170억 중에 기 납부한 134억원을 제외한 잔여 분담금 3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은계동,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15페이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총 세출예산은 38억 7,55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96%인 18억 9,992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정사업과 수청공원 및 어린이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내 행정장비 운영 등 기본수용비와 한해대책 유지관리비로서 유인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상단과 하단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11월에 관내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1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한 안내장 등 행사 홍보물, 시상품 등 물품구입비로 444만원과 중식제공 및 향토음식 전시 등 민간행사위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내여비 등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중간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소유농지 10,000㎡미만의 영세농업인 고등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544만원을 계상했고, 영유아자녀 양육비는 농어촌거주 영세 농업인 자녀 0세에서부터 5세의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비 및 교육비로서 6,01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에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은 농산물 가공업체 및 개별농가의 경영관리, 생산기술 지원, 가공기술의 서비스 등을 컨설팅하는 사업으로서 컨설팅료에 50%인 750만원을 계상했고, 농로포장사업으로 3개소에 1,000m를 포장하고자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천수답 농지 등에 대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형관정 개발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서 하단 출연금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비는 구거, 농수로, 배수로 등을 개·보수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했고, 수리계 운영경비는 농업기반시설의 전기료, 소규모 수리비 등으로 수리계 38개소에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된 복사기 40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10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등 자료 전산입력과 농촌지도업무에 필요한 상담요원 인건비로서 775만 6,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상단에 운영수당 등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또는 학생 4H회원의 과제 활동능력 함양을 위한 취미교육, 생활개선회원 및 도시주부 등을 위한 향토음식전승, 실생활에 요구되는 생활기술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서 6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은 1,700만원으로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300만원, 농업인단체 합동수련대회 참가자 보상비로 900만원, 작목반도 농업인조직체 새기술 교육비로 1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교육 참가자 보상비로 150만원, 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해서 농업의 중요성 인식 및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교환과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기타 가축질병예방 예찰 및 진료비로7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축산농가 톱밥구입비 지원은 축산의 악취발생 방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등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목반 등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참석자 보상금 140만원,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참석자 보상금 400만원, 선진 영농농장, 시험장, 연구소 견학에 따른 임차료, 급식지원, 교육비 등으로 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논농업 직불제의 사업은 WTO의 농업협정에 따라서 농업인 소득을 보조하는 양여금 사업으로 3억 1,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사업은 2004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강화 및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한 쌀 수급 균형 도모를 목적으로 3년간 벼나 상업적인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1ha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25농가에 11.6ha에 3,4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은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개량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 사육 의욕 고취를 위한 한우, 돈육 외에 4개 사업을 위하여 1,1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중간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생산 공급사업으로서 보급종 종자대와 정부수매가격 차이 보조로 농가부담경감을 위해 20㎏ 한 포당 5,070원을 지원코자 416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사업 특화시범 화훼벤처 농업육성은 화훼 재배 농가 생산 화훼류 배달 체계 개선을 위한 장비 시설, 운송차량, 부대시설비 등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업경쟁력제고 사업은 기존 하우스 재배농가에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보조는 40%, 자부담은 60%인 사업으로 1,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정 추진사업으로써 11억 8,2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본 사항은 당초 오산 농협에서 농산물 식자재 전처리 센터 건립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 시행자의 포기로 인해서 현재 오산 작목반에서 시설 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중간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석회나 규산 등을 4년 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고현동 지역에 14개 지역에 규산 368톤, 석회 188톤을 지원하기 위해서 3,7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벼 병해충 방제사업은 병·해충, 벼멸구 등 주요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을 신속히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ha당 35,000원을 산정해서 2,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양축농가 질병차단용으로 소독시설 설치 및 농가의 소독시설 2개소 및 차단기 5개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상단에 생활개선교육 재료비는 능력있는 여성, 주부 육성을 목적으로 향토음식 전승, 전통생활문화 또는 취미공예 등 분야별 전문교육 5개 분야로서 40회에 1,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실습재료비 6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가축 무료진료 약품구입은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가축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제역 방제 및 긴급 방역비는 구제역 등 기타 가축질병예방 소독약품 및 기타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휴경논 및 재해 대비 예비 못자리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피 및 잡초방제 제초제 지원은 제초제 적기 살포, 깨끗한 들판을 만들기 위해 고품질 쌀 안정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4,6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못자리 공동육묘장 위탁 설치 및 지원 공급은 농촌 일손 부족농가에 영농의욕 고취 및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쌀생산 농가의 농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육묘상자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내에 휴게실 설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양산동 새마을 금고 1층에 농작업 피로의 조기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휴게실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로회복, 건강생활실천, 정보교환 등 종합적인문화, 복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조림사업은 갈곶 사거리 주변 1ha당 영산홍 5천본을 식재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246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잣나무 조림지 중 대상지별로 풀베기, 덤불제거, 감불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363만 9,000원을 계상했고, 학교 숲 조성 사업은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성호 및 화성초등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 및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푸른 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오산내 원동 어린이 공원에 느티나무 및 벚나무 3,080본을 식재하여 생동감있는 공원을 조성키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식목일 전후해서 도로별 공한지, 공원 또는 학교 주변 등에 조경수를 식재하고자 조경수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로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 2,000만원, 공원 및 삼림욕장 2개소내에 시설물 보수 및 교체비용으로 3,750만원, 현충탑 주변을 공원화하기 위한 조경 공사비로 2,800만원, 그리고 현충탑 주변 및 근린공원 내에 공원 전등 설치비로 1,500만원, 녹지와 상가 사이에 완충녹지 보완 공사비로 4,500만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수청공원내에 현충탑 부지중에 무상으로 사용중인 사유지 6,479㎡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6억 8,02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지주들은 공시지가의 3배정도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로 2억 3,137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꽃박스 및 화단경계목 설치비로 1,639만 3,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시민회관 사거리 화단내에 꽃박스 45개와 화단경계목 302m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공원녹지 삼림욕장 또는 가로변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근린공원 및 관리사 인부임 833만 6,000원, 녹지 및 삼림욕장 관리 인부임 4,465만 5,000원, 가로환경정비 및 꽃식재 인부임 1,429만원과 334페이지에 가로변 및 녹지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714만 5,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경상비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335페이지에 하단에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우리 시 벌음동 184-1번지 내에 432년 수종의 탱자나무의 주변 토양 개량과 주사, 또는 각종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를 보시면 가로수, 공원, 학교, 기타 민원 요청지역에 대한 지상 방제비용으로 지효성약제 또는 지상방제비 510만 6,000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비, 1,05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및 쓰레기 수거, 기타 병해충 발생 예찰 활동에 대해서 산림보호 및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618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방지 및 진화시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848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337페이지 산불방지대책 국비 사업은 산불 감시하는 인건비 및 감시장비 구입비로 4,468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의 보고서 중간에 가로환경용 초화류 구입에 대해 보고 드리면 가로화단 내에 계절별로 식재되는 초화류 구입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계절별로 구입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의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기 지역개발국장님, 지금 설명이 좀 계속되는 사업까지 하시는데 건설 사업같은 경우에도 계속사업은 생략을 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또 추가된 사업,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에 건설과 건설관련 총 예산액은 259억 1,300만원, 전년도 256억 5,700만원 대비 약 1%인 2억 5,6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의 내용은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노점상 정비용역비에 9,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자 안전 이런 거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내용은 생략을 하고, 다음 347페이지에 사업 예산 자체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장 빗물펌프장 펜스공사는 노후된 부식된 펜스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빗물펌프장 오산천 토출구 수위를 빗물펌프장 내에서도 볼 수 있도록 CCTV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서동천 정비에 대한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써 양여금 내시 전에 시비 6,000만원을 우선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서동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2,300만원과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에 먼저 지방도로건설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실시설계비는 오산대에서 성산초등학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1,100만원과 가수동 소1-4호선에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도비와 양여금 각각 50%씩 2억 8,000만원 계상 했고, 349페이지 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8억원, 시비 5억, 총 1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에 양여금 사업으로 8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9페이지 토지매입비로 가수동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도비 5억원, 시비 3억 4,000만원으로 8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에 먼저 시설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있는 오산 IC에서 원동 유림사거리를 지나서 경부선 철도와 오산천 횡단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남부순환도로상의 자전거 도로 여유공간에 발맛사지 도로와 체육시설 등 설치를 해서 조깅 및 산책도로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산역에서 남촌지하도간에 철도변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2억원을 토지매입비 2억 9,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국도건설 보조사업예산에서는 서부우회도로 개설 토지매입비에 양여금 28억 2,000만원과 시비 18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도 기타 일반운영비에 대한 수수료 관계는 생략을 드리고, 다음에 354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임차료 1,000만원은 강설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서 대형 덤프트럭을 임대해서 사용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의 관내 지하도 3개소에 수중모터 보수 및 교체 등 지하도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내용도 유인물로 대신 드리고, 그 다음에 35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미불용지 보상금 5억원, 주민불편처리사업 3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4억원, 국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에 5,000만원, 그 다음에 볼라드 및 경계석 설치가 5,000만원, 과속방지턱 정비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58페이지에 지하도 준설 3개소에 6,000만원, 가로보안등 자동전멸기 교체에 80개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로등 유지보수비에 1억 5,400만원과 보안등 유지보수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남촌지하도를 횡단하는 중앙동에서 대원동간 연결도로 설치에 8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9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479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27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5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6억 1,944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비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0억 5,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이 7,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 1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6억 2,4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도비보조금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예산은 29억 8,100만원으로 26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으로 시설비가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을 보면 주·정차 단속요원의 보조요원의 인건비로 4,409만 1,000원이 계상이 됐고,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에서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등 우편요금으로 1,325만 8,000원과 483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 관리소의 전기요금으로 37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관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주·정차과태료 부과 PC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3페이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공간이 절대부족한 수청동 한우빌라 지역 주민과 금오산 등산객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도비 3억원의 보조비와 시비 7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주·정차단속의 새로운 대응방안 용역비로 3,000만원, 운암 공영주차장의 주차빌딩 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6억 1,944만원이 계상 됐으며 이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가 7억, 이면도로 주차장 및 주차금지선 도색비로 1억 5,000만원, 이면도로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로 1억원, 교통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1억 9,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고서 하단에 물품취득비로는 기존 보유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및 수리비 과다로 교체하는 차량으로써 현재 5톤 차량을 소형 1톤 차량으로 교체·구입해서 단속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는 피견인차 파손배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림과, 건설과 소관,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확인차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하고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도 지원이 됐죠?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2개 업체하고 작년에 지원한 숫자 그대로 넣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조금 더 있었는데 작년에는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원한 숫자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대로인 건 본위원도 아는데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몇 개 업체가 지원이 됐습니까?

2개 업체 했습니다.

2개 업체가 됐습니까?

예.

워낙 계획상은 4개 업체 아니었습니까?

4개 업체였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들어온 업체가 2개업체만……

또 앞으로 똑같은 2개 업체가 해외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죠 다시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업체에 한해서 할 겁니다. 많은 업체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올해도 예상을 2개 업체만 한 겁니다.

그러면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가 많지가 않을 텐데…….

예,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에는 대학에 이렇게 준다고 본위원이……

대학하고 연계해서 지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오산대학하고 연계해서 오산대학 교수들이 협조해 줘서…… 오산대학에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업에서 많은 신청을 안 하고 올해도 2개 업체에서 지원해서 2개 업체를 지원해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 같은 건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본 위원들이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해 드리려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평가 분석한 게 있어야 본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작년에 기업체 홍보책자를 2003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상했습니까?

4년 전에 한 번 했었고…….

그렇죠? 이게 이번에 신설된 거죠?

새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몇 년에…… 이게 오래되면 그 동안 했었던 것이 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럼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책자배부입니까? 제작을 하면 어디다가 배부를 하는 겁니까? 배부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해외 바이어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수출 중소기업 거기다가 하고, 우리가 또 외국에서 우리 시에 오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홍보책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들 왔을 때 홍보책자로 보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이든 내국인 대상이든지간에 어차피 외국인 대상이면 영문 번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 영어로 되어있어서 외국사람 위주로 하는 겁니다.

2,000부를 해서 관내기업체를 홍보를 하겠다?

예.

100분의 80은 어떤 의미입니까?

20%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내는 기업체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 한 10만원 정도의 한 면을 낼 때 그냥 우리가 다 해주면…… 어느 업체만 해줄 수도 없고 해서 자기부담을 하는 업체에 한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업체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자체도 제 생각에는 일단 시행자체를 해볼 때 어차피 전액지원을 해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그런 다음은 차후에 신청을 받고 자부담을 시키는 방법론을 생각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것도……

처음에 너무 어떠한 행정절차를 너무 제한적으로 가다보면 행정의 융통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규모자체가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1차 조사를 해보고…… 오산에 170개 업체에 대해서 1차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가 아주 없다든지 이럴 때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기업 정도의 대상만 들어오면 가능하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성과자체도 저희들이 향후에 2005년도 정도 되면 검토해서 이 부분도 시행할 것인지 시행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도 과장님께서도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 옆에 국·공유지 84평 또 하나 있죠? 그 뒤쪽으로…….

저쪽에 뒤쪽에?

이거 매입한다는 내용하고 연결이 됐죠?

예.

그것까지 같이 묶어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국세청에서 매매를 안 한다고 통보가 먼저 왔습니다.

그거 재경부 것 아니에요?

재경부 쪽인데 거기서 보류로 왔어요. 우리가 계획을 올렸을 때 거기서 매수계획을 안한다고 해서 회신이 왔거든요.

다시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것까지 같이 묶어서 해줘야 좋은데 거기에 대연탕 그쪽으로 해서 소방도로가 내년에 개설이 되죠? 같이 연계가 되니까 꼭 필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298쪽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오산대학 신발공학과에 5,000만원 지원 나갔죠?

지원은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나갔습니까?

예.

아직 집행 안했습니까?

예.

연초에 집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왜 안하셨습니까?

그것이 타당성 검토에서 방침이 실효성이 없다는 회의들을 많이 하셔서 검토결과 우리 관내에 앞으로 타당성이 적다 그래서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단기간 보류입니까, 장기간 보류입니까?

신발공학은 안 할 것으로…….

그러면 지난번 연초에 간담회 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발공학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2월이나 간담회할 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신다고 결정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했으면 안 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5,000만원 예산이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까? 어느 기업체로…… 그냥 그대로 뒀습니까?

연구용역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의 용역으로 해서 먼저 저희가 오산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류센터로 해서 오산을 하면 좋겠다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서해안 배후도시로 해서 물류센터로 하는 것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0만원.

3,0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그거는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서 해 드렸잖습니까. 그러면 5,000만원을 다른 방법 없으면 차후에 보고를 해주셔야지 과장님 마음대로 서해안 물류도시에 2,000만원 넣어놓고 3,000만원은 반납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의원님들이 예산을 집행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마음대로 그러십니까? 차후에 보고도 안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오산대학 신발공학과에서 내년엔 신발이 멋있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000만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2,000만원은 여기에 주고 3,000만원은……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뭐가 됩니까?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차후에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00쪽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의 거리 뒤에 시장은 오산시 무슨 시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래시장으로 들어갑니까, 종합시장으로 들어갑니까, 일반시장으로 들어갑니까?

일반시장으로…….

일반시장이죠?

예.

본 위원이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중앙동 재래시장만 확충할 것이 아니라 문화의 거리 뒤에도 같은 오산시장으로 있는데 왜 중앙동 시장만 활성화하고 그 밑에 문화의 거리 뒤에 있는 대원동 재래시장은 왜…… 거기 종합시장이지 않습니까? 보통사람들은 종합시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던데 엊그제 나가보니까. 그쪽에 문화거리 뒤에 있는 시민은 오산시민이 아닙니까? 상인들이요. 똑같은 오산시민 아닙니까?

예, 시민입니다.

그 전에 있던 남북으로 있던 중앙동 재래시장하고 대원동에 있는 시장을 양 축으로 해서 발전했었는데 오산시 공영주차장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중앙동 재래시장과 문화의 거리 재래시장이 많이 아웃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동 재래시장도 활성화하면 문화의 거리 뒤에 있는 대원동 재래시장도 활성화 해주셔야죠. 2002년, 2003년, 2004년 가만히 두고 보니까 중앙동 재래시장밖에 더 했습니까? 거긴 왜 활성화 안 했습니까?

거기 상점은 진흥조합으로 구성이 돼야만 정식 상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영회를 구성해서 진흥상가로 조합이 구성이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오산 재래시장에 5일장 구간에는 그것이 도하고 협의돼서 그게 이번에 재래시장 특별법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계획이 올라가서 작년에 지원이 이루어져서 지금 그 구간이 우선 대상이 됐습니다.

과장님 예결위 들어오기 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원동 시장 번영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대원동 상가번영회 그런 부분들을 구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부지원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런 거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거기서 그분들이……

전혀 시에서 도와준 일이 없다고 거기 상가연합회에서 그런 말씀 하시던데요.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준 건 없습니다.

2004년도에 지원 해 주실 방법이 없습니까? 강구하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강구하는 건 없습니다.

과장님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산시 신시청이 생긴 이후 상권이 전부 다 동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앙동 재래시장이나 대원동 재래시장 분들이 우리시 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많이 아파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각기 삼각관계를 벨트를 형성하려면 중앙동 재래시장도 있지만 대원동 재래시장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04년에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중간에 중앙분리대 3억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1억이었는데 3억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예산액은 1억이 잡혔었습니다. 중앙분리대 3억이 계상된 사유는 경찰청으로부터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왕복 4차선 이상 과속지역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그러한 경기지방경찰청의 협조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3억을 반영을 해서 남부순환도로와 동부순환도로에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계상했을 때 그때 계획이 교통부로부터 연락이 안 왔었습니까?

작년에 1억 계상된 부분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갈곶동 삼거리부터 한전사거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13쪽 신호배선 점검 조정 및 신호연동 점검 그게 각각 30회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라인에다 까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들어오기 전에 조사해 봤는데 같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리해서 됩니까? 분리해 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신호기를 열어봤어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질의해 주시면…….

신호배선 점검 조정하고 신호연동 점검하고 각각 분리해서…… 같은 라인에 들어가 있던 건데 각기 분리해서 3,000하고 2,100하고 따로 나왔지 않습니까? 같이 연결해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라인 안에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신호제어기의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는데 국도1호선 신호현시 조정비 3,000만원하고 신호연동 점검비 2,100만원이 따로 계상된 이유를…….

예, 갈곶삼거리까지 연동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오솔가든 것을 열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점검조정 30회하고 신호연동 점검 30회하고 같은 식당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왜 굳이 분리를 해 놓으셨냐 이거지요. 조정할 때 같이 점검도 같이 하면 되는데 따로 분리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오솔가든 앞에 컨트롤박스 한번 열어봤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저게 뭔가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이게 3,000만원, 2,100만원, 5,1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3,000정도 해도 되는데 굳이 2,100으로 나누어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거는 다시 세밀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는데 신호배선은 신호기 전체 선로점검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고요, 신호연동 점검은 신호연동화 사업 지점만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두개로 나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로 해서 사업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호배선 관계는 신호전문 업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고 또 신호연동 사업은 전문 업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별도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기 사업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알아봤는데 신호배선 점검 조정하고 신호연동 점검은 한 업체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개의 사업이 하나로 합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322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현장 상담요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뭐를 상담을 한다는 겁니까?

32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단에…… 보셨어요?

일시사역인부임은 지금 농촌지도현장 상담원 한 명을 우리과에 지금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논농업직불제 지도 등 자료전산을 입력시키고 농촌지도 업무에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있다면서…….

예, 현재 한 명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업무량으로 봐서는 꼭 인부임이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오산에 농가가 얼마나 된다고…….

각종 영농사업지도에 많은 자료가 요구가 되고 아시다시피 논농업직불제 등 이러한 자료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연중 인부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산에는 농가가 점점 주는데 왜 이건 증가를 했죠?

그거는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상승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휴경논 및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와 못자리 공동육묘장 위탁설치 및 지원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못자리 공동육묘장 위탁설치 및 지원 공급에서 50%만 보조하는데 50%는 누가 보조하는 겁니까?

5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예. 한 상자당 2,500원인데 거기서 1,250원은 우리시가 부담하고 1,250원은 농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못자리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자리상자 지원해 주는 거…….

그거는 공동육묘장에 기본적으로 당초에 설치됐을 때 그때 구입비로 지원을 한 겁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는 전액을 보조해 주는데 전액보조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또 누구에요?

예비 못자리는 기상재해 때 돌발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적으로 못자리를 설치하는 관계로 전액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 못자리상자 지원 대상자와 공동육묘 못자리 지원대상자간에 지원이 100% 하고 또 50% 보조가 있죠? 100%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50% 보조하는 경우가 있죠?

못자리는 전체적으로 다 50%입니다.

그러면은 100% 보조하는 거하고 50% 보조하는 거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100% 보조하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재해 같은 경우는 100% 예비 못자리했다가 발생했을 때 돌발적으로 피해가 왔을 때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00%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전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는 못자리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9쪽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 및 332쪽 시설비 안에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스크랩되어 있는 건데 12월12일자 중앙일보 41면에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10년 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오산시 사업들이 단기성이 아닌 장기성으로 그거를 자꾸 마인드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 너무 사업자체가 너무 단기성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서 2, 3% 차지하는데 여건적으로 봐서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도 금년도에 오리농법을 한 농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비료를 살포하는 횟수는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고 좋은 체험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두 농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마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씀이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시민의 2, 3%라고 하지만 우리가 농업을 자꾸 사양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결코 사양사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알아봤더니 거기는 돌아오는 농촌으로 다 만드셨다고 10년 전부터 해서 이제부터 빛을 받아서 자부담 1억하고 정부지원금 3억씩 받았습니다. 중앙농협에서 최우수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도 돌아올 수 있는 농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산시 농민도 오산시민의 일부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육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332쪽 가로수 유지관리 거기 사진보세요. 사진이 오산시 어느 동인지 아십니까? 2003도 당초 1,250이었던 것이 750 증가해서 2,000만원 돼 있죠?

가로수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가로수 유지관리비요. 저희가 2003년에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가 어디냐 하면 수청동 우미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말하자면 오솔가든 쪽으로 넘어와서, 유엔탑에서 넘어와서 오산 중심가에 들어오기 초입인데 오산시 얼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1년에 한번씩 가로수를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가면 오래된 나무들이 국도주변에 쭉 있는데 지금 사진드린 것 그거는 벌써 1년에 한번씩, 6개월에 한번씩 묘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유지관리비 있는데…… 거기 다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 사진에 한번 보세요.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본 위원이 다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수청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가로수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겨울공사를 해서 나무가 살지를 못하고 전부 고사하고 가로수가 폐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자보수로 가을에 일부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것 또 보여드릴까요? 우미아파트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제가 한 36장 찍어놨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우리 시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단편적으로……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저기 세마동 쪽이나 남촌동 쪽 있는 것도 동네마다 제가 5장씩 찍어서 36장 찍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오산시 전체에 관한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만 갖고 오고 나머지는 제 사무실에 갖고 있어요. 당초에 1,250이었는데 750 들어가서 2,000예산이니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로 말하자면 국도 1호선 아닙니까? 물론 우미아파트 쪽이나 수청지구 쪽에서 하자보수 한다고 그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지 전체 가로수를 점검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자보수지만 어차피 오산시민들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4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건설과 들어갈까요? (“진행하죠.”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1페이지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개설 총사업비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우회도로는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는 1,010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재정비용역 관계로 해서 노선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유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47억을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노선이 확정이 되면 겨울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해빙기부터는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용지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지보상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아마 설계가 지금 완료될 시점은 대략적으로 내년도 한 4월, 5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빠르면 4월쯤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달 정도는 늦을 것도 같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지도가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보상계획 공고를 내서 바로 용지보상이 들어갈 건데 보상협의가 일단은 돼야지 용지보상비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 11월이나 12월경에는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시점은 어느 시기로 보고 있습니까?

공사준공시기요?

예.

저희가 현재 목표는 2007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궐동 택지개발 지구가 최근에 건설부에서 발표가 된 관계로 거기에 선형이라든가 그런 협의관계 때문에 완전개통은 일부 궐동택지개발지구 외에 2007년이 되겠습니다마는 궐동택지개발지구하고 연계되는 지점은 다소 지연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343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9,600만원이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 부분이 있나요? 2003도 금년도에…….

지금 민간위탁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점상정비 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2회 추경에 2,400만원을 확보를 했고 3회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도에 3,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환경 차원에서 이거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많은 돈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지에는 각종 불법 상행위가 고질적으로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시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시에는 상당히 우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도 불법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 11월에 불법 상행위에 대한 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간단히 해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자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쪽이나 도로변 쪽에 보면 아주 대단히 노점상이 많은데 환경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렇다면 도시환경을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불법으로 붙이는 벽보들 많죠?

네.

그 벽보는 막 붙여대는데 각 동사무소는 동 직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광고물 떼러 다니기 바쁘고 공공근로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까지 곁들여서 여기다가 민간위탁을 같이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같이 해 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9,600만원 가지고 광고물까지 같이 묶어서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조금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은 금년도에 단속실적은 753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현장계도가 207건, 현장에서 완전조치한 거가 538건입니다. 강제철거를 한 거는 8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시민의 날 행사나 청소년 뮤직캠프라든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광고물하고 같이 묶어서 용역을 줄……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관계는 지금 건축과에 불법 광고물을 전담으로 정비하는 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요?

3명이요. 3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3명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지금 노점상 단속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같이 병행하는 걸로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과에다가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인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금년…… 그러니까 2003년 보다 내년도에 돈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불법 광고물도 같이 여기다가 묶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정비 용역에 대한 추가 질문 하나하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문환 위원님께서 정비에 대한 효율성 문제라고 하셨는데 전 과연 정비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건지 의문이 있어서 주무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 작년에 3,400이었고 올해 9,6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하는 건 아니죠? 용역을 주시는 거죠?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대한민국 참전유공전우복지사업회 입니다.

어렵긴한데 아무튼 거기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게…… 여기에 대한 공부 좀 하셨습니까?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관련된 법을 아십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연찬은 못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민간위탁사무인가 아닌가를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의회에서 작년에 질의를 해서 2002년 2월7일날 12건이죠? 12건에 대한 민간위탁사무를 가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뭐가 비슷한 성격이 있냐하면…… 여기 노점상 정비죠?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정비용역,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용역, 이런 게 아마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보겠습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오산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4조에 의하면 물론 시장이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무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이게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한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법률해석을 자의적으로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보면 민간위탁사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노점상이 민간위탁사무란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또 다시 해 드려요? 다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사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관공서에서 할 수 있지만 하는 것보다는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가 더 좋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불법 상행위를 단속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아주 어느 때는 폭력적으로 나오고 또 현장에서 저희가 입으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언어폭행이라든가…… 물론 육체적인 폭행도 있고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에다가 직접 주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대한 성격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마찰이 많이 심하고 해서 저희가 그 와중에 대한민국 참전유공전우복지사업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프로포즈(propose)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본 사안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충분한 답변이 못 됐습니다. 용역업체에 줘서…… 예를 들어서 시 공무원이, 시청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용역업체에 준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사단법인이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에서 프로포즈(propose) 들어와서 민간위탁 노점상 정비용역을 담당하겠다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사무에요.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단순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아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산을 절약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일반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타 기관이, 시 이외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민간위탁사무를 주는 겁니다. 또 말씀하실 거 계세요?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일부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한테는 민간 참전전우회 뿐이 아니고 건설과에도 노점상업무를 단속하는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해서 주관은 저희 시에서 하는데 요구인력을 민간에 일부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사무인지 아닌지 그 여부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연찬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상사무의 기준도, 민간위탁에 대한 대상사무 기준도 말씀드렸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법률적 해석을 보면 분명히 이건 민간위탁사무가 맞고 그러면서 의회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한 오산시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절차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400이 올해연도에는 일부였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이게 전액 아닙니까? 그래서 9,600이라는 금액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실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400이라는 돈은 예전에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실시하게 된 거고 9,600이라는 돈은 내년 1월부터 실시 할 거 아닙니까?

연간 총액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법제화시켜 주셔서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본 위원도 파악하기에 아니다 싶으면 이 예산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혹시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시죠?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도 준비하는 걸 준비를 못하십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철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7억 5,700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신 자료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건……. 이게 이번 예산에 들어온 철로변 소방도로개설 사업하고는 틀린 거죠? 똑같습니까?

몇 쪽이죠?

35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산역에서 남촌 지하차도 쪽에 보면 이명근씨 그분 집 있는 데로 220m, 폭 6m 소방도로를 개설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소로 3-4 철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랑 틀린 문제죠?

예.

본 위원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예.

그럼 여기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 올려주셨습니다. 7억 5,000이 되는 사업도 올려주셨고…… 보니까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들 뭐 서랑∼양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5억 8,500짜리 올려주셨고 그랬는데 왜 철로변 소방도로 개설하고 중앙∼대원동간 연결도로 설치는 왜 포함을 안 시켜 주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철로변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중기계획에 누락이 됐단 말씀이시죠?

네, 중앙∼대원동 연결도로 설치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하지를 못한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로변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까지 합쳐서 4억 9,000이 되고 중앙∼대원동간 연결도로 설치가 8억 7,00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넣으셨으면…….

내년도 연초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예산을 본 위원들보고 심의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전절차를 이행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전절차를 이행 못했으니까 위원님들은 심의를 꼭 해주십시오. 필요한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사전절차 요건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들도 저희가 심의를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원∼천안간 전철이 내년도에는 아마 오산역도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죄송한데 수원∼천안간 전철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하고 작성된 게 금년 10월입니다. 갑자기 내려온다고 얘기했습니까?

시기는 그랬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전철이 개통됨으로써 여기 소방도로를 지금 철로변 소방도로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처 반영을 못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복선 전철이 내려온다는 건 그거는 몇 년 전부터 알았던 사실이고 이게 당장 몇 개월 전에, 한 달 전에 불요불급하게 아니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행정이 나타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무계획적인 예산요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10억 이상이 되면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편성을 해서 결산하고 재정분석, 진단한 다음에 이런 재정운영을 유기적으로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생긴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계획적인 예산요구 밖에 더 됩니까! 무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10월에 없었던 게 갑자기 두 달만에 올라온다. 그러면 무계획적인 예산요구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어떤 근거도 없고 예산을 받을 방법도 없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7쪽 시설비란에 오산천변 CCTV 설치공사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천변 CCTV 설치공사에 1,000만원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환경위생과에서 오산천 수질관리 질 TMS시설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 CCTV가 TMS시설에 포함된다는데 지상에도 설치하고 물 밑에도 설치하고 그러니까 연계를 하면 CCTV를 설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신장 빗물펌프장은 저희가 전기 기능직 1명이 운영을 하는데 오산천의 수위가 상승을 해버리면 홍수위까지 가든지 계속 위험수위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과장님 CCTV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소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에서 내수가 침수가 되면 그걸 펌핑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오산천 고수부지에서 저수로 그쪽으로 토출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신갈저수지, 그러니까 오산천 상류층에 많은 비가 내려서 우리 오산천 빗물펌프장 있는 지점까지 수위가 상승이 돼 버리면 역류가 됩니다. 지금 펌프장으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거의 용도로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한 것이지 어떤 오산천변 전반에 대한 CCTV 설치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실 게 수위를 관리하려고 그렇습니다.

수위조절인데 어제 환경위생과에서 TMS 시설에 포함이…… 수면 위에 CCTV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위생과하고 조율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셨죠?

예,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밑으로 250m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보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하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사이 사이에 콘크리트 타설 하지 않습니까? 석축과 석축사이에…….

이 부분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사항이죠?

석축과 석축사이에 할 때 그 안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습니까? 단단해지라고…….

저희는 안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나갔더니 콘크리트 타설을 그 주위에 하길래 그랬어요. 그때가 영하 6도였어요. 영하 6도에 타설하게 되면 굳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또 다른 과 마냥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갈 겁니다. 추경에 받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가 서랑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하려고 원칙적으로 자연석과 자연석 사이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안 하는 걸로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상에서 아니면 옆에 농경지간에 각종 양서류라든가 지렁이라든가 고기들이 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일산에 있는 데서 연구검토를 해서 검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만 레미콘을 친 부위는 그렇다 하더라도 물이 부딪치는데 이런 데는 좀 치수적인 측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친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2004년도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뭐냐하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소하천 살리기 사업 아닙니까?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환경위생과에서 받았습니다. 7월12일하고 11월에 두 번하고 서랑저수지하고 서랑천을 검사를 했는데 3급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현재 3급수입니다. 서랑천이 샛강살리기 사업을 했는데 3급수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설과장님이나 상하수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장님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잘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3급숩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3급수가 나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소하천정비…… 소하천 제방에 자연석하고 여기에 수목을 설치했다고 해서 하천수질이 강화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상하수과에서 황구지천 쪽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서랑천 하상 내지는 제방에다가 상하수과에서 차집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되고서 그 부근에 부락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거를 다 연결을 해버리면 그때 가서 저희가 샛강살리기 사업 목표 수질이 도달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04년도에 유지관리비가 추경에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만약 그런 게 발생된다면 하자보수 쪽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원동 연결도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들 수립 이후에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수립 이후에 하세요.

별도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지역개발국 중 4개과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국의 나머지 과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