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평가와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도 적극적인 협조와 충실한 자료로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각 면별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11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봉양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봉양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봉양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5일 면 장 윤동규 총무관리담당 김원구 재정복지담당 김영호 민원관리담당 정인수 산업경제담당 류시우

봉양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장 윤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 봉양면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 사업 추진해서 교류를 많이 하셨는데 마늘 외에 네 개 품목이 있는데 5개 품목을 하셨다는 데 주로 뭐를 했습니까?

마늘 이외 양파하고 감자하고 고추하고가 주가 되겠습니다.

많은 금액을 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주로 어떤 품목들이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마늘하고 양파, 고추하고 감자, 한 가지는 쌀입니다.

그 쪽에서 오는 것은 뭐가 왔습니까?

거기는 도시 형태가 되어서 방어동만 해도 주민이 3만명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자매결연 맺을 때 사 줄 것은 별로 없다. 농산물을 우리한테 믿고 사면 확실한 상품을 공급할테니까, 원가로 공급할테니까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쪽은 거기에 것을 안 팔아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체면 조로 건어물을 기 백만원 산 것 밖에 없습니다.

그 쪽을 제가 알아서 그런데 어물이 조금 안 들어왔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이 있는데 과태료 수입이 363만8,000원, 징수액은 342만1,000원이고 미수액이 22만7,000원인데 징수율은 94%, 주로 과태료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자동차 책임보험료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미수납액이 22만7,000원이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자동차 관계입니까?

예.

그 동안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나와 있는데 위에 도세 합계가 있고 군세 합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세를 볼 것 같으면 2000년도에 853만5,000원이 미수가 되었지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군세가 654만7,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가면 973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군세만 봅니다. 도세는 치우고, 2003년도에는 1,257만2,000원, 2004년도에는 2,202만6,000원, 자꾸 불어나는데 불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면장님 독려를 덜해서 그렇습니까?

주로 자동차세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자꾸 세금이 누적되고 이러니까 폐차는 안 시키고 자동차 세수는 불어나고 안 내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급격히 늘어납니다.

받지는 못하고, 그렇습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폐차를 안 시키고 자꾸 자동차세가 부과되니까 생활이 어려워도 자동차는 가지고 다닙니다.

어차피 자꾸 불어나면 면장님 이런 문제를 잘 하십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각종 체납세 관계를 성의 있게 하셔 가지고 징수하는데 효율성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명회 위원님께서 면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면 직원들이 면민들에 대해서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수나 부군수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방면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읍면장님 들이 모여서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읍면장님들이 불평이 있어도 기관의 하나의 계통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이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공식석상에서 기회가 되어서 이런 애로 사항이나 건의가 있었으면 좀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본청 군수나 부군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더 깊어졌을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거든 면장님하고 읍면장님들이 이런 문제를 해달라기 보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도 불만이 무척 많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나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사정을 직협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스스로 다 안 알고 있겠습니까?

서로 의정활동하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이나 약간 박자가 맞아야 본청에서 인원 조정하는데도 사실 인원조정이 계속 인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을 무시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거든 읍면장님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직협에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의성에 제 기억으로는 특수하게 시설채소라고 합니까?

예, 시설채소입니다.

타 면과 달리 수 천 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농업경쟁력 사업 내용을 봐도 그것이 없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병충해 농약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에 농업경쟁력 사업에 특수하게 봉양면 같은 경우에는 타 읍면과 달리 그런 사업에 사업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타 면과 다르게 봉양면에만 시설채소로 농약대가 지원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내용은 명확히 지원이 되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봉양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단밀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밀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밀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5일 면 장 이종한 총무관리담당 홍관표 재정복지담당 김성동 민원관리담당 박승태 산업경제담당 이병관

단밀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단밀면장 이종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저희들 단밀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저희들 면 업무 담당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도 2월21일자로 경상북도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단밀면으로 발령을 받았으며 여러 가지 경험이나 능력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면 업무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주사 인사)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늘 저희 면을 아껴 주셨듯이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도와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단밀면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완벽한 답변을 받기에는 무리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질의 이전에 면장님 전임지가 어딥니까? 도청 어디에 계셨습니까?

안동에 있는 산림자원종합개발소라고, 지금현재 안동에 산림과학 박물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깊게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도 보고서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위원들한테 주는 보고서 내용은 페이지 그래봐야 10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업무는 어제 왔다고 해도 숙지를 하시고 오는 것이 예의이지 업무자체가 일선 행정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보고서에 보면 차상위소외계층 지원을 아주 잘했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타 면보다도 단밀면이 차상위 소외계층에게 신경을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피부에 와 닿는 일선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살기 좋은 의성군 단밀면이 되도록 직원 여러분과 면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합심해서 더 좋은 단밀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자료에 보면 지방세수의 체납부분이 작은 면치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의성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낮은 세수 목표 조차도 지금 달성치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차제에 제가 부분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고 직원들을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이 없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곁들여서 세원 발굴에도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읍면 행정을 처음 보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끼시는 모양인데 피부에 닿는 행정이 일선 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자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일선 행정, 면장님과 직원들이 면민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면민들의 뜻이 일선 행정에서 반영이 되면 아주 잘하는 공직자다.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안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생소한 읍면 행정에 직원들과 늘 토론하시고 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는 단밀면 직원과 면장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고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입니다. 면장님, 산림사업소에서 여기에 오셔서 다른 행정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신훈식 위원님께서도 지방세 수입 실적이 적다고 하셨는데 실적이 적은 것도 적은 것이지만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6페이지 위에서부터 죽 도세 취득세부터 나옵니다만 취득세를 보면 4,720만원이 목표액인데 부과는 1,512만4,000원밖에 부과를 안 하고 거기다가 징수는 없고, 미납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아마…….

담당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목표액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면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훈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년 중에 의회에서 하는 일은 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장에 들어오시면서 자료 숙지를 안 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생활하실 때도 이런 방법으로 생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군다나 도에 계시다가 일선 행정을 맡고 계시는데 도에 계실 때하고 지금 면 행정을 봤을 때하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나 저도 칠곡군에서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 때 읍면에도 근무를 하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만 그 때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전에보다도 주민들 욕구나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렇게 주민들이 면에 친밀감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업무라든가 요구나 이런 것이 면하고 상당히 친밀감도 있고 언제든지 요구를 하고 또 해결 가능한 경우에는 해결도 해드리고 곤란한 경우에는 상부 기관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를 다 수용을 못해 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도 면 일선 담당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칠곡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공무원 시작할 때 읍면에 조금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일선 근무를 한 번 하셨으면 이런 정도는 파악을 안 하셨겠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전자 입찰이 시행되었지요? 전자입찰 시행을 한 번 해봤습니까?

우리 면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7월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화분 냉온수기, 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만 시설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좁은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화분도 수시로 바꾸기도 하고 자판기도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장기간 대기하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로 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자판기 같은 시설은 위생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물론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만 적게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도에 계시다가 일선 행정을 맡고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하고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안이 잘 되어야 남의 집도 돌보는데 어쨌든 화목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밀면 체납세 실적을 보니까 2000년도에 0.4%, 2001년도에 2% 체납세 실적과 2002년도 21.4%, 2003년도 43.8%, 2004년도 53.9%인데 특이한 것은 2004년도 주민세 같은 것은 주민세가 돈도 얼마 안 되는데 8.2%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서류가 일관성이 없고 앞에 것도 목표액하고 안 맞고 다시 바로 잡자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서류 자체가 안 맞는데…….

담당을 비롯해서 면장님, 이 내용 자체가 허위나 그런 내용은 없지요?

없습니다.

마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잘못 된 점이 있으면 면장님께 질의를 하시고 전체적인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면장님, 여기에 것은 틀림이 없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숙지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고 숙지를 하셔야할 부분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밀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5일 면 장 김해진 총무관리담당 김무구 재정복지담당 김영태 민원관리담당 김학이 산업경제담당 이상규

금성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성면장 김해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오신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면인 금성면을 위해 해마다 다양한 사업을 챙겨주신 데 대하여 6,000 면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금성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성면 20명 직원 일동은 지난날을 거울삼아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새로운 각오로 일하는 한해로 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군정 추진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성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합하는 면정에서 면 인터넷 홈페이지 하는데 운영이 잘 됩니까?

저희들 면에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각 읍면별로 홈페이지가 있는데 금성면에 것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날 총무담당이 계실 때는 직접 관리를 잘했는데 지금 업무가 계속 변경이 되어서 관리가 지금현재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나도 못하는데 이것까지 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성면 한 개도 못하는데 면에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이것을 또 만들어 놓으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많이 만들어 놓으면 자랑 같지만 관리를 못하면 욕만 얻어먹습니다. 금성면에 관광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왜 그냥 둡니까? 읍면에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00만원 이상 계약현황 하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은 공사하시는 회사가 몇 개입니까?

1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개가 있다면 제가 잠깐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되면 공문서인데 배열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 순위대로 해놓았습니다. 계약금액이 500만원에 가까운 금액부터…….

그것은 거짓말이고…….

계약금액이 507만원부터 액수가 큰 순위대로 했습니다.

계약액에 따라서 했습니까?

예, 액수 순위대로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니까 계약금액 순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들쭉날쭉한데 동네도 많고 계약액 순위라 하는데 앞에 실지 설계해서 계약금액 순위대로 했다는 말입니까?

업자와 계약한 금액이 507만원인데 컴퓨터로 했기 때문에 거의 잘못이 없지 싶습니다.

계약금액 별로 하니까 들쭉날쭉합니다. 동네별로 하던지 그러면 15개 업자 중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몇 개를 하고 안 한 사람은 몇 개를 했습니까?

15개 회사 중에 한 곳에 다섯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있던 10개 정도는 업종을 보면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에 예를 들어서 석축이 많으면 석공이 없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수용된 업체는 면내에 주고 석공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많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수가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찬건설이 있는데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박선서입니다.

앞에는 서유덕으로 해서 하고 뒤에는 박선서인데 달라서 물어봅니다. 회사가 다릅니까?

석찬건설은 회사는 같습니다. 대표는 박선서 씨이고 서유덕 씨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싶습니다.

한 회사에서 대표이사도 있고 사장도 있고 계약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한 사람이 계속해야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마재하 위원 15개 회사 같으면 그래도 한 사람이 서너 개는 하는데 의성 사람도 많이 있고 어쨌든 지역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주사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노인대학을 의회에서는 사실 분기별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고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600만원 가지고 10회를 하면 돈이 안 모자랍니까?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1년에 12회를 안 하고 여름에 가장 더울 때 한 달하고 가장 추울 때 한 달하고 두 달을 제외하면 열 달이 됩니다. 열 달 중에 5월 달에는 경로잔치를 하는데 그 때를 제외하면 아홉 달이 됩니다. 그 중에 경로잔치를 하면 성금이 모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을에 선진지 견학을 노인대학이 주축이 되어서 노인하고 어른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기 때문에 사실 8회 정도로 하면 별반 모자라는 것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에 오는 사람이 1,650명쯤 되는데 600만원 가지고 적지 싶어서 물어봤고 곁들여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일선 행정에서 하는데 혹시 현실화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불만은 특별하게 없습니다만 이의 신청이 저희들 면에 14필지에 다섯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 20% 정도 증을 해오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본인들한테 서로의 이해와 현지 지역 여건을 설명을 해서 10% 정도 증이 되도록 결정을 자기들이 수긍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금성면은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례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비해서 실지 지가는 내려가기 때문에 농촌에 공시지가 부분에 농민들이 이의 제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고 그 다음 체납세 부분은 면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세만 해도 8,000만원 정도 귀 면에서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체납세를 나름대로 읍면 행정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계획적으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체납세를 조기에 일소를 해주어야 그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체납세 부분은 각별히 면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분기가 넘어가기 전에, 또 금성 귀 면은 요즘 농가 소득이 보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곁들여서 공사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관행적으로 3,00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입찰로 500만원 이상은 하겠습니다만 비율이 95% 내지 96%, 상당히 높다. 상대적으로 귀 면은 타 면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할 기회도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관행을 보면 금성면도 95%에서 97%까지 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자입찰이나 입찰을 보면 88%, 심지어는 86%까지 떨어지는데 수의계약이 설계금액의 95%, 96%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것이 주민들이 행정과 업자의 밀착형으로 의혹하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자입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귀 면에서 보고한 사업 현장을 가을에 위원님들이 가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현장을 분명히 시공방식대로, 설계대로 완벽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장님 혹시 레미콘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포장레미콘이 틀리고 옹벽이 틀리고 다 틀립니다. 설계는 다 했습니까? 사실 그대로 레미콘이 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보통 면장들이 안 하지요?

그런 전문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업체에서 오고 검수증만 확인할 따름이지 사실 현품을 검사한다는 것은 힘든 입장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강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장의 강도하고 다른 부분마다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면장님이 담당 직원 분들은, 사실 공사를 잘 하려면 자재가 옳은 것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레미콘 공장의 횡포가 대단합니다. 종류도 다양하지만 수분이 몇 프로 이상 되면 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부터 챙겨보시고 실제로 용도에 맞는 레미콘이 들어오고 그 내용물이 수분이 적절하고 배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공사가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정 때 했는 사업들이 아직까지 단단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지역개발이 적은 예산으로 모처럼 하는 사업들이 완벽하게 되어서 반 영구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 위원님 말씀처럼 꼭 계약 날짜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성면에 15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11월22일날 금성면에서 공사를 계약한 것을 봤는데 이 날 한 것이 일곱 건입니다. 명성건설이 네 건이 신화건설이 두 건, 금아건설에 한 건을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날짜별로 해놓으면 누가 봐도 욕을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의원들 눈 속이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억지로 핑계를 대어서, 저는 컴퓨터를 다루니까 엑셀로 해서 계약액대로 하던지 날짜대로 하던지 해서 하면 차례로 나오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15개 업체가 있다고 했고 의성읍에도 그렇게 많은데 비단 명성건설에 네 건, 신화건설에 두 건, 금아건설에 한 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차례로 써 놓았다면 보는 사람마다 욕을 안 하겠습니까?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일자별로 작성을 하고 계약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성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안사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사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사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사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5일 면 장 장화덕 재정복지담당 김영무 민원관리담당 우동부 산업경제담당 류미희

안사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사면장 장화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 안사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들 면 담당 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은 지금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방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공사계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면장님, 안사면에 가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7월1일부터 500만원까지만 하는데 3,000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발주했는데 계약은 읍면에서 발주자가 면장님 아닙니까?

예.

면장님이 발주했는데 낙찰률이 50% 이하로 낙찰된 것이 여섯 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총무담당이 안 계서도…….

조금 전에 산업경제 담당이 말씀하셨듯이 이 분야에는 도수로라든지 계약한, 계약할 때 그 부분을 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제가 몇 프로로 하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못 했습니다. 보통 관행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을 빼고 한다는 것입니까? 인건비하고 기타 이런 것만 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예를 들어서 3페이지에 월소3리 신법 도수로 설치해서 96%인데 이것은 관급이 안 들어갔습니까? 뭐가 잘 안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제가 공사했다는 것이 아니고 월소3리 신법 도수로 설치는 계약이 2,866만1,000원인데 이것은 관급을 안 뺐습니다. 도수로까지 총괄해서 한 것입니다. 보통 관급을 흄관이나 수로관을 빼는데 여기는 관급을 안 뺀 계약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관급을 뺀 것은 빼고 안 뺀 것은 안 빼고…….

관급자재를 빼서, 내가 면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44%가 있잖아요? 호안블럭 하는 것은 생태계 금액을 뺀 계약금액이라는 겁니다. 서류를 잘못해서 그런데 관급을 빼고 계약 금액이 930만2,000원인데 면장님 서류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되는 것은 관급이 2%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질의를 면장님한테 하시고 토론하실 것이 있으면 같이 토론하십시오.

관급을 빼고 했다고 하면 98%씩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급은 2%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관급을 안 뺀 거지요. 계약금액을 한 것이지요.

관급을 빼고 한 것도 있고 안 빼고 한 것도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새로 서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서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공사 내용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공사에 지식이 있는 분들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문서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감사를 이제까지 해봤는데 안사만 이렇습니다. 작성할 때 총무담당이 했습니까?

예.

그래놓고 교육을 갔다는 겁니까? 그러면 총무담당이 계실 때, 교육을 가든하면 면장님이 사전에 아실 게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총무담당한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보고 설명을 들어보고 하지, 지금 봤을 때는 산업담당도 모르고 면장님도 모르면 이 자료를 가만히 뒀다가 오늘 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총무위원회에 안사면에서 다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위원님이 보더라도 이 서류가 이해가 안 갑니다. 결과적으로 이 표시 자체가 어떤 것이든 간에 공직 생활하시는 분이 낙착률이 46%인 것을 그대로 보고한다는 것이 엄청스럽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서면 답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선에서 행정을 관장하시는 면장님께서 이런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올라 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니까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계약액, 도급액, 관급자재를 표시해서 내일 10시 전으로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 많은 질타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입니다. 면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사면하고 우리가 신평면이 군내에서 가장 적은데 안사면에 지방세 자동이체율이 몇 프로쯤 되는지 아십니까?

58%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과에서 뽑은 것은 56%로 와 있는데 작은 면에는 힘을 많이 써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동이체가 되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제일 많은 데가 단북, 구천, 춘산, 아주 커서 의성읍이나 이런 데는 직원들이 적어서 어렵지만 작은데서 다른 세금은 다른 데보다 우수한데 자동이체율이 제일 낮습니다.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의가 시간도 시간이지만 자료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러나 다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면장님께서 면정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사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