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성 의원 발언

지역개발국장 김명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에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경상적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365페이지 상단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우리시 주변지역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2016년 22만명의 계획인구를 상향시키고 일부지역에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의 재조정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용역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에 자산취득비는 국토계획이용확인원 발급을 위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은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의 총 세출예산은 89억 6,480만원으로 전년대비 71억 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및 세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양여금과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양여금이 대폭으로 증가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약수터 5개소와 간이급수시설 4개소에 유지 관리비용으로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양여금과 일반회계의 자본보조금을 전출시키는 사항으로 공기업예산의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시설비는 약수터 시설정비 2개소는 절골과 원당약수터입니다. 약수터 신규설치 에 대한 시설비로서 사업내용은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음수대를 설치해서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인 자본보조금으로 공기업예산에 자본적수입으로 계상하고 노후관 교체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에 경상적경비를 일반회계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공기업예산에 사업수익으로 편성, 경상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총세출 1억 9,6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로는 광고물 관련 시설장비유지비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에서 378페이지에 인건비 및 일반비 등은 경상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상단에 학술용역비는 오산 전지역을 대상으로 건물 및 기반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도시 주거환경 전문가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 스캔작업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와 같이 현안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도면 33,000장에 대한 스캔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신기술 발송비에 대한 작업비로 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단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에 대해서는 평일에는 우리 공무원과 불법광고물 정비요원이 수시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단속이 취약한 공휴일을 틈타서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연말을 맞아 유흥업소의 불법광고물이 난립할 것을 대비해서 건축과 전 직원이 근무조를 편성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에는 공휴일과 야간에 불법 광고물 단속을 실시해서 광고물 단속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8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농촌의 빈집을 철거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개동을 철거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신규발생자가 기존에 발생되었던 공간을 철거할 수 있도록 5개동 철거사업비에 2,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건축물대장 도면 스캔작업용 고속스캐너 구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황도면의 스캔작업을 위해 필요한 기기로써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별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서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국민은행으로부터 1년 거치 19년 상환의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각 주택별로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세대별 원금 상환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약정이자는 감소하는 추세로 회수이자 수입으로 1,1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국민주택 세입자에게 징수한 융자금을 국민은행에 월별 상환하기 위한 세출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원금에 대한 상환부담이 증가되고 약정이자 상환금이 감소하는 추세로 차익금 상환이자로 1,100만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액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구획정리사업의 세입은 138억 3,1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1%인 28억 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환지청산 징수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잉여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미협의 보상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03페이지 궐동지구 법정부담금 납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1억 3,500만원, 공영개발에서 전입금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전출금 18억 7,400만원을 계상했고 궐동지구 구획정리사업 환지확정으로 과도면적에 대한 교부청산금으로 42억 9,800만원, 그리고 수청지구 미협의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4페이지에 예비비로서 35억 400만원을 환지처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신설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의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예산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93억 7,926만 6,000원이고 지출은 89억 8,819만 6,000원으로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5억 9,107만원이 많은 반면에 자본예산의 수입은 29억 4,410만 7,000원, 지출은 42억 3,517만 7,000원으로 수입액이 지출액에 비하여 12억 9,107만원이 부족한데 그 자금운영의 수입에 보시면 이월금 5억원과 수용가미수금 2억원이 예산을 넘고 자금으로만 표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본예산의 부족액을 사업예산의 수입초과액과 전년도 이월금, 수용가미수금 수입으로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금운영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단식부기와 마찬가지로 총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33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를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637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익을 설명을 드리면 총 93억 7,926만 6,000원으로 전년도 15억 1,789만 5,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급수사용량의 증가 및 상수도요금 누진적용 체계 개편에 따른 급수수익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며 급수공사 수익은 350건에 4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38페이지에 기타영업수익은 동탄면 장지리에 대한 정수판매 수익으로 1,104만 4,000원이 증액된 6,673만 2,000원을 계상했고 639페이지에 영업외수익은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등으로 2억 7,300만원이 증가한 4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43페이지에 상수도사업 비용을 설명을 드리면 총 87억 8,819만 6,000원으로 6억 9,925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영업비용 중에 정수비가 8억 487만원이 증가한 64억 575만원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국수자원공사에 2004년도 광역상수도에서 요금인상분 10%를 반영하는데다 택지개발 등으로 급수물량 증가에 따른 금년대비 약 15%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배수비 4억 1,300만 9,000이 증가한 6억 680만 8,000을 계상했는데 646페이지에서 보시면 궐동배수지 방수, 방수공사비로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647페이지 급수비는 3억 6,570만원인데 이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특히 누수복구비와 계량기 교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648페이지에 누수신고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누수발견 신고자에 대한 일정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543만 1,000이 증가한 7억 7,691만 6,000을 계상했는데 이는 상수도공 인건비 등 운영경비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5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상수도 관망도 제작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송·배수 관로의 신설, 노후관 교체 등에 따른 상수도 관망도의 일제정비 필요에 따라 수도정비 기본계획 정비의 연장선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의 급수공사비는 4억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수용가로부터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대행업체에 수도 급수공사를 위탁하면서 지불하는 공사비용으로 급수공사 수입액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 지급이자로 1억 2,702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재정자금, 토특자금, 농어촌개발 기금은 내년도 전액 일시상환에 따른 이자금액이며 지역개발기금은 내년도 상환분에 대하여 도비 7,815만 4,000원을 지원받아 이자상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657페이지에 특별손실과 예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66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65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총 29억 4,410만 7,000원으로 8억 8,089만 6,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7억 8,850만 3,000원으로서 용도폐지된 은계정수장 부지 매각수입으로 계상했고 자본잉여금 수입은 21억 5,560만 4,000원으로서 9,239만 3,000원이 증가했는데 시설분담금과 일반회계의 자본보조금, 도비보조금,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71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16억 9,953만 7,000원이 증가한 42억 3,517만 7,000원인데 가동설비자산으로서 노후관 교체공사, 공동주택 급수공사 등 구축물에 21억 756만원, 상수도시설물 무인화 사업으로서 가압장 및 유량계 통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인 기계장치에 3억원, 다음 쪽에 보면 전자복사기 등 사업을 자산취득비인 공기구비품에 2,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비가동설비자산의 건설가계정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삼미배수지 건설공사 내년도 사업비에 10억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 총 7억 1,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역개발기금 2004년도 상환원금 4억 5,330만원, 그리고 재정자금과 기타 고정부채는 상환잔액 전액을 내년도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2억 6,3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당초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 채무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방침결정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674페이지에 자본예산 예비비 6,586만 7,0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677페이지부터 680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683페이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삼미배수지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총사업비가 151억원에서 110억 7,000만원으로 40억 3,000만원이 감소했고 2003년까지 예산 확보액은 50억 827만 8,000원, 내년도 예산에 10억 2,300만원을 제외한 50억 3,872만 2,000원을 2005년까지 차질없이 확보해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세교지구개발에 따른 입주자에 대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87페이지에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와 691페이지 재고자산 조서 및 사용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93페이지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면 자본예산에 수입대비 지출부족은 14억 5,205만원을 사업예산의 수입초과액 8억 5,205만원과 이월금 5억원, 그리고 수용가미수금 2억원 등 전년도 이월자금으로 충당을 했고 금년도 예산과 달리 자금운영 수입의 이월금과 수요가미수금이 있는 것은 하수도사업이 2003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운영한 결과 자금 집행잔액과 사용료미수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727페이지에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731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 본청분이 금년대비 6억 3,684만 8,000원이 증가한 24억 9,749만 8,000원인데 증가요인으로는 사용료수익이 4억 8,912만 3,000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이 6,000만원, 일반회계 경상보조금이 1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733페이지에 환경사업소분은 16억 3,448만원이 증가한 17억 3,448만원을 계산했는데 이는 화성시와 평택시, 그리고 오산시 일반회계에 분뇨처리 수수료로서 금년도 예산에는 자본예산에 계상하였던 것을 사업예산으로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7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은 본청분이 총 7억 6,142만원, 그리고 환경사업소분이 26억 2,850만 8,000원으로서 본청 관리비는 6억 5,662만원에서 4억 17만 9,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742페이지에 있는 수선비에 하수도준설비, 유지보수비로 4억원이 편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또 743페이지 경상전출금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로 4,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하수요금을 통합 부과하기 때문에 회계독립 원칙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특자금 이자상환에 48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도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44페이지에 환경사업소는 영업비용으로 관거비에 1억 2,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차집관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금년도에 차집관로 CCTV를 촬영한 결과 보수대상 66개소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는 24억 9,319만 1,000원으로 인건비에 6억 6,190만 6,000원, 그리고 7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3억 4,958만 6,000원, 그리고 751페이지에 복리후생비 2억 303만 6,000원, 일반재료비는 1억 2,264만 8,000원이 감소한 6억 3,602만 8,000인데 이는 약품비와 전기요금 등을 금년도 집행실적에 맞춰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753페이지 수선교체비로 1억 6,010만원으로 8,97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환경사업소 건물에 대한 도장 및 벽화, 울타리 장미 식재가 신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75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은 5,964만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금년예산에 계상했던 분뇨처리장 폐기물처리를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757페이지에 자본예산총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761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총 514억 7,700만원으로서 376억 9,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건설보조금에서 양여금 등이 98억 1,300만원이 증가했고 공사부담금에서 궐동지구 원인자부담금 41억 3,500만원을, 제2하수처리장 건설관련 화성시 부담금이 9억 5,000만원, 토지공사 부담금이 344억 9,100만원 등이 수입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5페이지에 자본적지출은 총 529억 2,805만원으로 393억 4,312만 4,000원이 증가했는데 불량하수관거 정비, 시가지하수관거 정비, 공장폐수 차집관거 연결공사 등 구축물에 49억 9,898만 8,000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보시면 비가동 설비자산에 46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766페이지에 계속비사업은 건설가계정 시설비로써 제2하수종말처리시설과 세마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비 중 2004년도 투자계획액을 양여금과 도비, 시비, 토지공사 등이 부담금 전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환특자금 원금상환에 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환특자금 상환잔액 전액을 내년도에 일시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67페이지 자본예산 예비비는 18억 406만 2,000원인데 추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양여금 추가지원 등에 대비한 시비부담금 재원으로 활용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68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자본예산에 공기구입품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하수처리장 제어시스템 운영에 따른 도트프린터 1대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771페이지에서 77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77페이지 계속비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에 계속비조서는 먼저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시설용역은 당초 1일 75,000톤 규모에서 64,000톤으로 줄었는데 이는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시 부산동지역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주거지역 면적을 제척하여 하수처리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연도별 투자비는 예산액에 맞추어 조정을 했고 2006년까지 완료목표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동탄지구와 세교지구 개발에 따른 발생 하수처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778페이지 세마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설용량은 1일 8,300톤 규모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98억 5,1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11억 400만원, 2005년에는 88억원, 2006년도에는 99억 4,700만원을 각각 투자해서 세교지구 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에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1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과 처분조서, 그리고 785페이지의 재고자산의 구입 및 사용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803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면 사업예산에 지출대비 수입부족에 2억 1,300만원을, 자본예산 수입초과에 1억 3,803만 1,000원과 자금운영의 이월액 7,496만 9,000원을 충당해서 총규모 20억 956만 9,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80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80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액의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입이자가 전년대비 105만원이 감소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수익적 지출은 2억 7,300만원으로서 2억 6,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2억 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가장산업단지 내의 채석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6,000만원과 2차 가장산업단지 기본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1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814페이지에 자본적 지출 17억 3,656만 9,000원 모두가 시설비인데 경기지방공사와 협약체결을 시행하는 가장산업단지 용지조성 사업비로서 2004년도 우리시의 분담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823페이지 계속비조서를 설명을 드리면 가장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량 44만 2,130㎡이고 총사업비는 950억원인데 경기지방공사가 731억원을 조달하고 도비 39억원, 시비 180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도부터 준비하여 2006년도에 완료 예정인 사업으로 금년까지 시비 20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계속비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서 사업을 기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저희 지역개발국 전 직원은 2004년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 5억을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대지 매수건 청구에 관한 제도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산시의 이런 어떤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 지금 매수권 청구를 만약에 실시한다면 액수가 상당히 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어느 정도……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새로 신규로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를테면 서랑동이나 양산동, 지곶동, 부산동, 갈곶동 일대에 신규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 편입된 대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지역의 2002년도 말 현재 공시지가로 18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우선 여기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집행이 안된 도시계획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이상된 도시계획 시설은 약 10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런 어떤 제도를 안다면 일시적으로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서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년된 거, 10년된 거 이상이니까 엄청난 재원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8억이라는 것도 현재 고시가죠?

네, 작년도말에 공시지가…….

공시가요?

네.

그러면 공시지가에서 평균으로 지급하는게 2~2.5배를 더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부분은 국비나 어떤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국·도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면서 정말 여태까지 어떤 개인 재산권을 행사 못한 부분에 대해서 꼭 전부는 아니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을 더 늘려간다고 한다든가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시민들한테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를 하다가 보면 금액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 상대적으로 어떤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럼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해연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법에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청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을 하고 또 2년 이내에, 그러니까 도합 4년이 되겠죠. 그때에 매수를 하면 되는 걸로 정했기 때문에 좀 여유는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 당해연도에 어떤 이런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4년 뒤에 또 일시적으로 4년뒤부터 어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비, 도비……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국·도비에 대한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거든요.

금년부터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산 세우는 범위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거에 대한 공시지가의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세운 거의 50%닙까?

우선은 예산 세운 거의 50%가 아니고, 우선 매수청구가 된 거에 대해서……

금액의 50%?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이 용역사업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타 과도 마찬가집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건데, 여기 도시계획수립 5억 5,000하고 말입니다. 이게 2억은 또 저기 도비 지원이 된다고……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에 2억이 성립돼 있고요.

그러면 7억 5천이죠?

네, 그렇습니다.

7억 5,000 사업하고,우리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타당성조사 6,000, 2차 가장산업단지 기본설계용역 2억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비 산출내역서 자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을 예정가로 해서 작성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경비자체는 여비라든가 조사비라든가 유인물비 같은 경우 아니면 전산처리비 뭐 일반관리비 추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 사항에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3쪽 일반수용비 부분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공람공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공람공고에 100만원×2개사×3회해서 600만원 하셨는데 이게 2004년도에 갑자기 100만원이 200만원으로 증가돼 가지고 200만원×2개사×3회 해서 1,200만원 증가됐지 않습니까?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도시계획재정비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5년마다 한번씩하는 재정비에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수시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타 과에서 관련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아니면 납골당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등등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주차장일 경우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어디다 어떻게 당장 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측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600에서 1,200으로 100% 인상하신 겁니까?

그런 수요가 많이 늘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진원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추가돼서 327쪽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자료에 보면 2003년도 당초에 2,000만원 했다가 3,500만원 증가해서 5,5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2억하고 7억 5,000이죠?

네.

그런데 2003년도 당초에는 원래 지난 예산에 3,000으로 나와 있는데 2,000이었습니까?

2억입니다.

네.

3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억으로 수정예산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폐수차집관거 연결공사가 우리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2003년도 3회추경시 저희가 예산을 잠시 보류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도 잘 아실거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예산을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삭감돼서 2004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삽입을 했는데요. 지금 폐수 발생하는 업체가 8개 업체였었는데 지금 유입되는 게 4개 업체고…… 지금현재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모의 시험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수질환경법에 의해서 업체에서 3년동안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 가지고 모의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모의시험 등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에서 4월까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 5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 부분도 좀 내실있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수익자 부담원칙,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한번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보기는 좀 힘듭니다. 내용상으로 보기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제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를 비교해 봤는데 일반수용비 측면에서 상수도특별회계는 특별히 경영평가를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예산서를 보면 이게 비교를 652페이지하고 739페이지를 하면 되는데요. 하수도특별회계는 경영평가수수료가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경영수수료가 없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수수료 자체가…….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경영평가를 안하는 건지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52페이지하고 739페이지입니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는 경영평가를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는 뺐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도 똑같이 2년 입니까?

네.

2년인데 격년제로 이렇게 한다?

네.

한 특별회계 사업마다…….

그러니까 2003년도 받았으니까 지금 2004년도에는 안 받고 2005년도에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올해 받고 2년 뒤에 받고 이런 식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0페이지 중간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시설 정비 2개소, 약수터 시설 설치 1개소라고 했는데, 약수터 시설 2개소는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현재 약수터 시설 정비 2개소는 절골하고 원당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절골하고 원동요?

원당.

원당?

네.

그 다음에 약수터 시설 설치 1개소는요?

감투봉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거죠?

지금 저쪽……

누구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이춘우 상수관리담당 이춘우입니다. 남촌5거리에서 발안가는 도로 가다 보면 가수주공 아파트가 있거든요. 가수주공아파트에서 뒷길로 해서 산쪽으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약수터가 있습니까?

이춘우 약수터는 현재 없고요. 신설하는 겁니다.

지하수 관정을 판다는 거죠?

이춘우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약수터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가 불응이 돼 가지고 사용승낙을 안하기 때문에 다시 지금 현재 거기 팔각정을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인근에 뽑아 가지고 하단에서 뽑아서 위로해서 압송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약수터라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10개를 기준으로 해서 3개 내지 4개는 물 질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오물질도 많이 나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약수터를 지금 어느 시·군이나 지하수를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암반수까지 뚫어서 그런 거 많이 개발하는데 이런 것도 어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디다 설치를 해야 이런 걸 많이 이용할 수 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듯 싶어요.

사업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9쪽의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유지관리하고,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9개소 있지 않습니까?

네.

오산에 토탈해서 9개소죠?

지금 현재 간이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85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인구가 77세대에 대해 282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간이 상수도라는게 2개소, 서랑동하고 소규모 급수가 가장동, 수청동, 서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소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서 4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약수터 유지 관리로서는 5개소에 150톤이라고 했는데 절골, 원당, 벌음, 박동, 필봉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이용 인구가 한 970명이 되겠습니다.

거기 세교동에 보면 광성초등학교 약수터가 있죠? 그게 어디 포함되는 겁니까? 비상급수라 합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저희 약수터가 아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좀 사용언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전문용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370쪽, 371쪽 세가지 부분인데 상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 상수도 공기업 경상전출금, 하수도 공기업 경상전출금 보면 당초 부분에서 증감된 부분도 있고, 동일시된 부분이 있는데 자본적 비용 부족액과 경상적 경비 부족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어려워 가지고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이해를 돕게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 상수도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산입을 했다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도법이나 하수도 공기업법에 보면 부족할 시에는 시장, 군수가 전출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출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부족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매년 지금 보면 거의 2억에서 3억 정도를 거의 전체 갖고 있습니다.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하니까 부족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 가지고 질의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도비나 그런게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기업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부담액이 2003년도 부터 2004년도에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전출금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헌 위원입니다. 379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시설비 중 주거환경개선사업개선으로 농촌빈집철거에 관하여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에도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얼맙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은 3,300만원 이었습니다.

3,300요?

네.

그리고 2003년도에 농촌빈집철거의 실적은 좀 있습니까?

현재 계획이 돼 있는 게 2건이 있고요. 저희가 철거의 가장 큰 목적은 환경이라든가 어떤 청소년 유해환경 이런 부분에서 농촌 빈집 철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건은 지금 용역이 계획돼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올해 총 13건 했습니다만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다시 개·보수해서 쓰거나 아니면 자진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농촌 빈집이 좀 있죠?

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최원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원래 3,300이라고 했는데 3,000이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 주세요. 3,000이었고요. 지금 원래 10집을 선택해서 3,000만원 세운 거 아닙니까?

제가 착오를 잠깐 했습니다.

네, 3,000 했습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그 빈집철거가 지금 자력동의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동의를 해서라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세마동 관내에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자력 동의 받을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주위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도 받고 또 현황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신문에 게재한 후 30일 정도면 할 수 있죠? 30일 공고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80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했는데 어제도 임찬섭 위원님이 좋은 질문 했습니다마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가 A3용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도시과에 보면 레이저 프린터기 해 가지고 괄호치고 컬러 500만원 해 놨습니다. 컬러하고 A3하고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조사해 봤는데 거의 같은 가격인데 500만원하고, 1,000만원인데 표현 차이를 둔 건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립니다.

기종이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파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타 시보다 빨리 추진이 되고 있고, 성과가 좋다고 해서 건교부가 먼저 저희한테 오더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 보자는 오더가 내려왔던 사항인데 시스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당장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변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본다고 해서 이거 보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미숙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 놓은 다음에 또 돼 놔서 이거는 조금 보류가 돼야 할…….

예산에 집행할려고 했었는데 불요불급한 거라 안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 그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괜찮으면 여기 레이저 프린터기 A3용이라고 괄호 쳐 놓고, 도시과는 컬러형이라고 해 놓고, 건축과는 A3용인데 A3용하고 컬러형 하고 합쳐 가지고 좋은 물건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제 건설과 심의 당시에 본 위원이 민간위탁사무에 있어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모니터링 하셨죠?

네, 들었습니다.

다 하신 걸로 알고 제가 추가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도 한가지만 물을께요. 그럼 지금 어디다 맡길 건지 아직 결정이 된 겁니까? 용역사업 자체를……

용역은 어떤 저희가 전문적인 전기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고정 광고물에 대한 거는 필요합니다마는 유동 광고물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매일 단속 업무도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가장 불법이 성행할 시기라든가 아니면 여름에 태풍 피해를 입어서 위험성 높은 광고물 철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위탁사무하고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위탁사무랑 해당 안된다고 말씀 하시면 또 얘기가 길어집니다. 조례도 말씀 드려야 되고요.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탁사무가 맞는다고 한다면 법적 절차를 의회의 동의를 득하시고 민간 적격자 심사위원회도 절차도 밟으셔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사무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예산 편성을 민간위탁금이라고 한 게 잘못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질의를 끝내고 또 하나 찾았는데…… 이게 예산 편성 지침입니다. 2004년도…… 여기 보면 목 구분과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 구분이 민간이전사업에 민간위탁금은 어떤 걸로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를 저희가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사무에요.

그 부분은 정리해서 의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제반 절차를 다시 거치겠습니다.

이거 예산 편성 지침도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좀 연찬을 하셔서 그 부분이 맞으니까 법적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행해 주시리라 믿고,

네.

또 한가지만 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도시과에 제가 질의한 것처럼 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타당성 용역비 자체도 마찬가지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이라든가 준칙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필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용역비 규모도 알고, 용역계획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할려면 이 산출내역서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원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375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일용인부가 있어요. 그건 뭐고, 지금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비 해 가지고 금년도, 또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인데 일용인부가 이게 한명이죠?

지금 상주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한명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걸 집어넣고 2,080만원 또 넣으면……

그거는 시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상용으로 365일 계속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건설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건설과에도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걸 같이 묶어서 건설과에다가 노점상 단속에 같이 집어넣고 하면 어떻겠느냐?

단속업무는 지금도 그렇게 일부 쓰고 있고요. 그거는…….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걸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업무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일용 인부임이 있으니까 여기 용역 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 9,600만원이 있으니까 거기로 떠 넘기라고요. 그래야 예산 절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업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전문적인 업무에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별도로 다시 보고를…….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