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유성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임영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아침에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우리 김경식의원님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김의원님은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빛나는 업적은 우리 구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의 평소 지역에 대한 사랑을 구청장인 저도 마음에 새기고 행정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식장산에서 희망찬 꿈을 안고 해맞이 행사를 치르면서 금년도 구정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였습니다만, 어느새 목련꽃이 소담스럽게 피어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지난 93회 임시회 이후 한달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정 기틀을 확고히 다져오셨으며 지방선거등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구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편의증진과 동구의 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네분의 의원님께서 20개 분야에 대하여 27건의 구정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가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김가진 의원님께서는 지역주민과 의회, 행정기관이 모두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동구공공시설물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의 적극적인 운용대책, 고객지원센타 건립방안, 가도교 유지관리 예산의 시비 확보대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증가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주재정을 위한 재정확충은 우리구의 최대 현안문제임을 지적하시면서, 아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구 공공시설물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의 추진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가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대전시 5개구중 최하위인 23.8%로 세수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형편을 감안할 때 공공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의 제정은 구의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자치입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 동 조례의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셨는바, 우리구에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는등 나름대로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기침체 등 제반여건이 미흡하여 광고를 유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3차 수탁업자 선정 입찰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등 광고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지원센타의 건립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로포장, 가로등 교체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생선골목아케이드,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 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재래시장의 취약요인인 고객편익시설 및 경영마인드 부족에 대한 개선을 통해 대형유통 업체와 경쟁이 가능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객지원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나 그동안 매입을 적극 추진하였던 구 한빛은행 건물이 지난 2월 개인에게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매입대상 건물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김가진 의원님께서 우리구 소유의 시내권 공유재산에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는바 시의적절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이 편리하며, 주변 시장과 연계가 용이한 부지를 물색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는 대상물건을 확정하고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도교 유지관리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가도교 부속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하여 시설개량비 등의 시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만, 아직 가도교 부속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비지원을 요청하여 가도교 부속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도 전액 시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적기시행을 위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사전 철저한 계획과 준비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지연과 공기부족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이월사업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2002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20건에 12억 6천7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을 포함하면 2001 회계연도의 이월사업은 총 70건에 109억3천1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보면 중앙과 시로부터 지원된 사업예산이 연말에 집중 교부됨에 따른 공기부족과,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등에 따라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월사업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연초에 공사의 조기발주를 적극 추진하며,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과 상부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보조사업비를 조기에 교부받는 등 이월사업 발생 억제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구정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수행 과정에서 더 많은 민주화와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구정수행과정의 형평성 제고방안, 산내 학살지역에 대한 처리문제,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정수행의 형평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균형과 형평성은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주차장시설이나 도로의 확충이 미흡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합리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공무원들에 대하여 사례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교통질서지키기 켐페인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내 주차지역을 민원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협소한 주차공간을 감안하여 관용차량을 하상주차장에 주차시키고 현장에 배치하여 운영함으로서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사내 주차장 54면중 47면은 민원인 주차공간으로 제공하고 7면을 업무수행 승용차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의 주차공간으로 병행 사용토록 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복지, 편의시설의 안배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노인복지시설등이 우리구의 동,남부에 편중되었다는데에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 11월에 가양동에 문화정보관을 개관하였고 정동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삼성동·홍도동 등 북부권에는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문화복지시설 확대를 위하여 동구보건소를 활용하고 각종 개발계획에 시설설치계획을 중점 반영하여 동구 주민 모두가 문화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염려해주신 형평성에 관한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행사 및 공사 문제는 자칫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선심성으로 흐르거나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행사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자입찰제 시행 등 투명하게 공사를 집행하고 공무원인사에 있어서도 승진자는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동 근무자중 장기근속자, 근무성적 우수자는 구청으로 발탁하는 구·동 공무원 상호교류의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다음은 산내 학살지역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산내 낭월동 골령골은 6·25전쟁시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던 3,000여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건축물 허가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유가족과 관련단체는 건축중지·허가취소 및 건축물철거, 현장보존과 유골수습대책, 정부의 부지매입과 학살지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1년 11월 공사중지 및 일체의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법상 허가취소 및 건축물을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에 따라 유족과 건축주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사건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법률이 입법 계류중에 있으며, 2002년 2월 김원웅 의원 등이 골령골 현장보존 및 정부가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법률이 제정되면 유골 수습등 유가족과 관련단체의 요구사항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사계약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는 바,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관급자재 등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인터넷 역경매제 도입방안을 제안해주셨는데 세심하신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역경매제는 가시적인 예산절감 및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낙찰업체의 부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계약업체가 수도권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후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E-Mall제를 활용하여 가격 및 업무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달계약이 되지 않은 물품 구매시 가격, 업체 등을 신중히 파악하여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우영의원님께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과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행사가 치러지는 올해는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자주재원 확충방안, 월드컵준비상황, 동서관통도로 주변지역의 개발방안,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교통여건 개선방안, 중기투자·재정계획의 운영 개선방안, 직원사기 앙양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의 일제조사 매각, 각종 사용료의 체납액징수 및 세원발굴 계획에 대하여 주신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작년에 국·공유재산 39필지를 매각하여 8억 6백만원의 재정수입을 올렸으며, 금년에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월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 총 206억원에 달하고 있는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그동안 강력히 체납액 징수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정리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특히 세외수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용료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세원발굴을 위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와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보다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우리 구 금년도의 법적경비와 경직성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 규모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일반예산액은 9백85억원으로 이중 직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 4백4억원과 구비부담액을 포함한 보조사업비 4백37억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49억원 등 법적·의무적경비와 자체사업비 중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사업비를 제외한 우리구의 순수한 가용재원의 규모는 약 30억원이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가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의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비 소요는 재정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세금의 강력한 징수 등 자주재정 확충노력을 강화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시로부터의 많은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대비하여 불법노점상,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등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월드컵 경기동안 우리의 수준 높은 질서의식과 문화수준을 보여주자는 성우영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월드컵을 대비한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점상과 포장마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였으며 4만3천여대의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여 17억4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22만여건을 정비하였으며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동별 월드컵 질서·청결의 날을 130회 운영하여 도시환경정비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대전역을 비롯한 다중집합장소의 고질적인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서는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강력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 준법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새마을단체와 경찰, 구청 등 민·관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선거에 편승하기 쉬운 불법·무질서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다하는 한편, 관내 기관·단체와 함께 기초질서 캠페인 전개와 주민참여의 붐을 조성하여 지난 '93년 대전엑스포에서 전 세계에 보여준 대전시민의 친절과 질서의식을 다시 한번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서관통도로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 개발계획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우리구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전역세권 개발은 21세기 동구의 새 희망을 담아갈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2004년 경부고속철도와 2005년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인구와 경제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대폭적인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역세권지역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철도청과 대전시, 동구청이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나, 고속철도공단에서 시행하던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98년 12월 중단된 후, 재시행 여부는 2004년 이후 고속철도 2단계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결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에는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나 나름대로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과 병행하여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대전시에 지속 건의하여,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7월 대전역 및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역세권지역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동서관통도로와 연계되는 동부연결도로 및 정동굴다리를 확장하는 삼가로 확장, 계족로 확장선 마무리 등 역세권지역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를 금년도 시장 연두순방시 건의하였으며 금년내 주택공사 시와 함께 역 뒤편 소재 신안 대1동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역세권 북측지역인 계룡공고 주변 17만 6천㎡에 대하여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1세기 동구 재도약의 관건이 될 역세권개발의 가시화를 위해 중앙 및 시에 건의 하는 등 적극 추진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영 의원님께서는 용운지구 주변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과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주민불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용운지구개발사업은 젊음으로 활기찬 대학문화촌을 건설하고자 우리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31일 대전시장으로부터 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각종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장물 철거 및 기반시설공사를 금년 6월중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 동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일부 도로폭의 확장문제에 대하여는 대전시와 적극 협의하여 개발계획 변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동부지역 교통난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자양동, 가양동, 판암동 등 주변 연결도로의 확충을 용운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따른 행정규제를 최소화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기투자·재정계획의 운영에 대하여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기투자·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과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만, 신흥동 제1치수교와 성남육교 도로개설공사 등 일부 대규모 사업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조속히 추진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상부기관에 대한 예산지원건의와 함께 자체재원도 최대한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0월부터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우리구는 202명의 정원이 감축되어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반직 8·9급은 근속·우대승진을 할 수 있으나, 7급의 경우는 승진기회가 거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6급의 정원을 현 15%에서 18%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 건의하고 직원의 후생복지증진 등 사기앙양을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성근 의원님께서 주민을 위해 남은 임기를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시면서, 농촌의 한해대책,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상수도 보급방안,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지정기준 완화대책, 대청호반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업지구 지정과 판암IC와 지하철1호선 시발점 주변의 개발방안, 고속철도주변의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촌지역의 한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농업의 선진화와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임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지구온난화로 인한 봄가뭄이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항구적인 한해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가뭄 및 농번기를 대비하여 수리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우기전 보수토록 하겠으며 물이 나오지 않는 시설물은 즉시 폐공 처리하는 등 사전 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한해대책 예산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2003년 시행예정인 정주권개발사업에 포함된 관정개발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인 소형관정 12공은 3∼4월중 사업을 마침으로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중·대형관정 개발 필요성을 시에 건의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수와 식용수 부족 등 농작물 피해 및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오지지역 주민을 위한 조기 상수도 보급 방안과 용수공급반 운영에 대하여 고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농촌동과 오지지역인 대청동, 산내동의 일부는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간이상수도와 개인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대청동지역의 회인선은 상수도 관로가 개설되지 않아 상수도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기타지역은 이미 개설되었으나 주택까지 연결하는 인입선 설치비의 개인부담에 따라 주민들이 설치를 기피하고 있어 상수도 보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회인선 지역의 상수도 관로의 조기개설과 상수도 설치를 원하는 세대에게 인입선 설치비중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른기간내 관로개설과 설치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가뭄시에는 시 수도본부 및 소방본부와 협조하여 신속한 용수공급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지정기준 완화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은 '73년 6월 27일 도시계획법에 의해 95.92㎢가 지정되어 시 전체면적의 30%, 우리구 전체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전반적인 조정 및 해제작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해제대상 면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99년 11월에 개발제한구역 취락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 9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 건의하여 취락지구 호수밀도를 20호에서 15호로 완화하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제정되었으며, 금년 3월 현행 취락지구 주택호수를 20호에서 10호로 완화하기 위한 관련법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주민의 불편해소와 보다 나은 삶의질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청호반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업지구 지정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WTO협정 이후 정부의 농업보조정책이 환경농업정책으로 전환되고 있고 우리구 대청호 주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저농약·저비료 농법으로 우리 대청호권 수질보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포도재배농가 4가구는 유기농업, 저·무농약재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으로부터 생산농산물에 대하여 환경농산물로 품질을 인증 받았으며 백화점 및 대전생협에 제품을 출하하여 타농가보다 20∼30%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업관련기관 협조하여 유기농업 및 품질인증 관련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친환경농업관련 국비보조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기 실천농가를 중심으로 대청호 주변지역을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점차 확대·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위주로 유기질 퇴비공급 사업과 푸른들 가꾸기사업, 고품질 쌀생산 환경비료 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판암IC와 지하철1호선 시발점 주변의 개발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암동 일원은 남부순환 고속도로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 및 현재 추진중인 동부순환도로, 옥천길 확장, 지하철1호선 건설사업과 가오택지개발사업 등 주변지역의 대규모 사업이 완료될 경우 향후 개발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임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여 동구포럼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으며 도시철도 101역사 북측 및 판암주공아파트 3단지 일원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수립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으며 현재 동구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설문조사 결과도 적극 반영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판암IC 주변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개발방안을 구상할 계획이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동구의 발전을 앞당길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속철도주변의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성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향후 주민의 고속철도 횡단에 따른 감전위험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한 결과, 기술상 주민통행과 관련한 감전사고 위험요인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다시한번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주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가오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판암동과 가오동을 연결하는 철도횡단 지하차도가 개설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철도횡단에 따른 위험도 해소될 전망이며, 2004년 개통예정인 고속철도의 대전역 지상통과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에 대하여는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통과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김가진 의원님의 고객지원센타건립방안, 황인호 의원님의 구정수행과정의 형평성 제고방안, 성우영 의원님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유성근 의원님의 한해대책 등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제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토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유성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한해 대책에 충족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의 기상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못한 점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성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이것은 시하고도 관정 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국시비로 조기에 지원을 받아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유성근 의원님의 질의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유성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용수공급반이라는 것은 식수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력이라든가,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호스나 모터 관계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가뭄대책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예. 유성근 의원님의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집단화하는 것에 대한 의지는 앞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성의와 저희들의 이해 설득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의 호응도가 낮을 때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전폭적으로 따라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면서 유성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브랜드화의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한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고재덕입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유성근 의원님께서 IC 주변의 개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계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계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사람이 계수를 외우는 것은 백과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외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수도 물론 다 중요하죠. 우리 구의 인구가 얼마라든지 면적이 얼마라든지 예산이 얼마라든지 하는 이런 포괄적인 것은 부구청장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엽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백과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제가 감수하지만, 몰랐다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큰 실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대해서 깊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정권 일원 27,247평방미터, 또 동신중학교 일원 86,167평방미터 이 지역은 녹지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시 도시계획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암배수지역 일원이 2,543평방미터, 여기가 공원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판암 IC 일원 20,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역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을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진일보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상식선에서, 여기에서 즉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밖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린다면 감전위험이 없다는 것은 고속철도공단측으로부터 저희가 이렇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먼저 있던 상황과 고속철도가 생기면서의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발전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대한 여건이 달라집니다. 여건이 달라지는데 그런 여건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업그레이드를 하고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전철이 생기고 여기 환경이 변하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바람직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수반되는 새로운 문제점이 돌출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밖에 답변을 못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수밀도 자체는 20호에서 15호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택수로 해서 20호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 3월 9일날 시청으로 올려가지고 3월 14일 건교부에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주택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수밀도 개념이 아니고 주택수로 해서 20호 이상에서 15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서 건의를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일단 20호 이상되는 것이 4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로 올렸는데 이것이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시 건교부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다시 조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개로 올렸는데 그것이 40개가 됐는지 35개가 됐는지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내려오면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하고 제가 지금 아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 문제는 시나 중앙에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금번 회기내에 유성근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수행상 발생하는 형평성 시비의 극복 방안, 산내 학살지에 대한 처리 문제, 관급자재 구입 개선 방안등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