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담당관실, 사업소 및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 하도록 하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일괄 설명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예산의 세부사항 설명시 직접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속도로 설명하여 주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 위주로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담당관실, 사업소, 동사무소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치행정국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8억 8,400만원으로 34.3%인 55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16억 2,400만원으로 101.5%인 58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28억 2,000만원, 가수~누읍동간 도로에 8억 4,000만원, 그리고 하수종말 제2처리장에 50억 1,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2억 1,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29억 2,600만원으로써 84.7%가 증액된 59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모두 282억 7,100만원으로 18.3%인 43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83억 300만원으로 3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사업 등 1,230만원이 편성되었고, 87페이지에서 회계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5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초생활보장급여에 23억 3,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에 3억 8,600만원,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억 500, 장애수당에 1억 500 등을 편성하였고, 88페이지에서 상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경로연금으로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89페이지에서 상단에서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지원에 1억 4,300만원, 그리고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에 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6억 3,0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에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전산과 소관으로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90페이지에서 공공근로사업 등에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림과 소관으로는 하단에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에 3억 1,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91페이지에서 보건소 소관으로는 모두 8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92페이지에서 하단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로 3억 9,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195억 6,800만원으로 31.8%인 47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 원리금 보조가 되겠습니다. 29억 4,500만원 편성하였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1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에서 운동장 체육관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10억 4,300만원을 도비로 계상 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에 1,000만원, 또 95페이지 상단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에 2,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24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초생활보장급여에 2억 9,100만원, 96페이지에서 중간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2억 7,400만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98페이지에서 하단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에 7억 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9페이지 상단에 노인교통비로 1억 2,3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10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청소과 소관으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전산과 소관으로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3억 3,100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림과 소관으로는 모두 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02페이지에서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에 5,000만원, 그리고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정에 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하단에서 학교 숲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04페이지에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모두 97억 3,600만원을 도비지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먼저 시·군 도로 보조 사업에 82억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부산동 연결 시청 앞에서 고속도로 연결하는 사업에 20억원, 가수~궐동 도로 건설에 30억원, 그리고 청학~가장 공단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32억을 지원받아서 모두 시·군 도로 보조사업에 82억이 되겠고, 다음은 중간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으로 13억을, 우선 탑동에 5억, 가수동에 4억, 내삼미동에 4억 등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4억 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5페이지 상단에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6페이지 상단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건설과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1억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의 의회소관은 생략을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총 107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3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먼저 124페이지에서 일반수용비 중에 2004년도 시정설계 책자에 1,500만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서에 330, 주요업무 자체평가계획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하단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 총액이 2억 8,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시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총 1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제안제도…… 그러니까 시민이나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제안제도 시상에 830만원, 또 공무원이 선진지를 방문해서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발표 시상에 200만원, 또 우수 논문집, 시정을 운영하면서 경험을 논문으로 발표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127페이지 하단에서 일반수용비중에 예산서 제조에 840, 또 사항설명서 등에 1,280,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3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서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로 762만원을 편성하였고, 129페이지 상단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대체로 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관보 구독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이제 금년도까지 저희가 각 동 등 13부를 보다가 내년도에는 3부만 구독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감액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법령 인터넷 서비스 사용료에 540,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추록 저희가 299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추록비로 1,350, 또 자치법규에 대한 전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추록비로 728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소송이 형사소송이 13건, 민사가 4건 해서 17건이 계류중에 있고, 행정심판이 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은 지방세 징수, 또 모범 공무원 포상, 행정서비스 포상, 그리고 소송 수행자 포상금 등이 포상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소송 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2,500, 금년도에는 4,600만원을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우선 2,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 정액단체로 12단체에 1억 7,900만원, 또 임의단체로 46개 단체에 2억 8,300을 편성을 해서 총 4억 6,200만원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직전연도에 당초 예산규모, 면적, 인구수를 반영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 기준액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한 것이 5억 4,400만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선을 해서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액을 폐지를 하고 또 보조금 총액 상한제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한 조례안이 행자부로부터 며칠전에 행자부로부터 조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면은 저희가 대학교수라든지 시민단체, 민간인 등 9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또 이러한 사회단체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목적 단체에 지원하도록 돼 있고, 또한 운영비 보다는 사업비 지원 원칙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서류신청을 받아서 심사와 의견 청취를 거친 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심의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하고, 심사와 심의를 거쳐서 2월 초순에 보고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98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 먼저 지방채 상환으로 80억 6,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보다 76억 2,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이 된 사유는 금년도의 경우에 이 도비보조로 관리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지방채 상환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76억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입금 이자로는 12억을 계상을 했고, 그 중에 지역개발융자금 상환이자로 9억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동부우회도로 건설, 남부순환도로, 또 가수~누읍동간 도로 개설, 또 내년도에 착공할 청학~가장간 도로 확·포장 등의 사업비가 되겠고, 135페이지 상단에서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이것은 시청사 건립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차입금 원금으로는 68억 6,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55억 그리고 하단에서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13억 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을 편성하였고, 137페이지에서 예비비로 12억 8,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의 각 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중앙동 소관은 모두 3억 1,700만원이 편성돼서 전년도 보다 8,7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8만원을 편성하였고, 414페이지에서 상단에 통장 수당이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에서는 가로화단 초화류에 2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416페이지에서 하단에 시설비, 예비군 중대본부 바닥 공사 680, 출입문 계단 재설치 등 1,473만원을 시설비로 계상 했습니다. 417페이지 중간에서 자치센터의 강사수당으로 2,8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치센터 시설장비로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에서 맨 끝에 자치센터 컴퓨터 대체로 3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원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3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여기도 제초인부임으로 238만원 계상 하였고, 424페이지 통·반장 수당도 여기도 100% 증액되게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에서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온풍난방기, 벽난로 등 340만원을 계상을 했고, 427페이지에서는 자치센터 강사 수당으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촌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모두 2억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전년도 보다 7,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도 인부임 230만원 편성하였고, 434페이지 수당도 마찬가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 청사 내부 도색에 600, 마을앰프 수리에 300, 예비군 중대본부 창고 설치에 300, 그리고 동청사 외벽 보수에 1,200만원 등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7페이지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대체 취득에 40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에서 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에서 모두 2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0만원 편성하였고, 446페이지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지하 보일러실 철거에 500, 청사 배관공사에 2,000, 그리고 가로기 게시대 정비에 450만원 등 2,950만원을 편성하였고, 447페이지에서 레이저프린터 대체로 100, 행사용 천막 등해서 모두 145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에서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강좌 교육용 컴퓨터에 660, 런닝머신에 600 등 모두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마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에서 모두 1억 1,500만원으로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일용인부임은 357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장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56페이지에서 시설비로 가로기 게시대 정비 등 시설비로 19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발급용 인증기에 250, 컬러 프린터에 100 등 모두 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에서는 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6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방 컴퓨터 교체에 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평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에서 모두 2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6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8만원 편성하였고, 통·반장 수당도 여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취기, 레이저프린터, 문서세단기 등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에서는 자치센터 운영비로 인한 환경정비에 100만원, 그리고 468페이지에서 자치센터 강사 수당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물놀이용품 200, 탁구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07페이지에서 총액은 3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4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원인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19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 홍보물 제작에 600, 그 하단부에서 경영수익사업 수익성 분석용역에 2,000, 그리고 509페이지에서 예비비로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의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539페이지의 예산안 첨부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소관 업무중에 가장 큰 소관 업무가……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심사를 하는 게 가장 큰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 담당관님도 이 말씀에 대한 동의는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시책사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산출근거를 세우셨겠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네, 업무추진비…….

네, 이거는 시·군별로 정해주는 데 저희 정해준 액수가 1억 7,600만원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도 마찬가지로 산출추계 기준이 있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산 규모, 면적, 그런 걸 참고 했습니다.

네, 추계기준으로 했을텐데 보면 작년에 임의보조가 2억 8,300이었나요?

네,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액수 자체가 물론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면서 어떠한 임의단체보조하고 합산이 된 금액이긴 하지만, 많이 상승된 금액입니다. 인상된 금액이라고 보면 될 거 같애요.

네.

그래서 일단은 2003년도 예산 집행을 한 2억 8,30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산절차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기구를 만들어 달라, 조례를 제·개정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시죠? 그것도……

네, 알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행자부 권고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조례 개정안이 내려왔으니까 이걸 탄력성있고, 균형있게 수행해 주시리라 믿고…… 한까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는 예산 편성지침을 잘 따르시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타 과에서도 질의했지만 오산의제21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게 민간행사위탁금으로 목 설정이 될 수가 있나, 이 부분하고…… 일단은 한 가지씩 말씀 드릴께요. 노점상 정비 및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자체가 어떻게 민간위탁금으로 목 설정이 될 수가 있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점을 갖거든요.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저희가 2001년도에 의회 승인 받을 때 14건을 승인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된 부분이 이제 자원봉사센터 운영, 시청사 청소 용역, 쓰레기 수집운반대행 등 3건이 저희가 예산편성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등 이 부분은 정액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제외가 되고, 또 시립어린이 집 운영부분에서는 리모델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공공근로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또 건축과의 옥외공고물 안전도 검사라든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부분은 저희가 어떤 사업비 지정없이 저희 업무를 대행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에 제외를 했고, 또 이제 유엔초전비 관리도 저희가 어떤 도비를 받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비가 없기 때문에 편성에서는 제외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의제21 편성은 민간위탁금으로……

행사위탁금으로 넣으셨죠?

네, 행사위탁금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을…… 저희가 행사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불법노점상이라든지 광고물 부분은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민간위탁시설용역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정비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맞는데 자꾸만 담당 부서장들께서는 아니시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목 설정이 잘못되지 않나 본 위원은 보는 거고……물론 전제조건은 민간위탁이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한다면 목 설정이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오산의제 21같은 경우에는 그게 부기 달기로는 제2회 오산환경축제지원 등으로 나오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요, 1억 8,000중에 2,300만 행사비용이고요. 나머지는 보조금 성격이 더 강합니다. 저희들이 본 자료에 의하면…… 행사지원금에 2,300이고요. 나머지 1억 5,000은요 보조비용입니다. 유인물 보조하는 거하고, 간담회 연구하고, 이런 비용이 어떻게 행사비용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연찬도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하실려면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담당부서장이랑 협의를 하실 때 과연 이 설정이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담당관님 책임 아니십니까?

네, 편성에 관한 사항은 책임입니다. 책임인데……

또한 편성에 대한 내용도 숙지를 하시는 게 담당관님 책임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담당관님께서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부분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뭐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위원님 판단하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는 민간위탁을 하신다니까 민간위탁이라 말씀하셔서 거기까지하고, 의제21은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행사위탁은 2,300밖에 안되고요. 나머지 1억 5,000은 민간보조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라고 봐야 되요. 성격자체가……

판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된 사업 때문에 이게 작년 2003년도 본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속기록을 보니까…… 뭣 때문에 지적을 했느냐 하면 전국단위 문화축제개발하고, 지곶·서랑동지역 관광위락지 조성 때문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두가지가…….

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똑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산시 휴양시설 부지매입이라든가 중앙~대원동 연결도로 설치라든가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가…… 왜 이렇게 똑같은 이유가 벌어지는 겁니까? 미반영된 사업들이…….

미반영이라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이거죠.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요. 아마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반영이 돼 있습니까?

네. 휴양지 매입이라든지……

중앙~대원동간 연결도로는 없는데요?

그 연결도로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돼 있습니까?

네.

뭐, 돼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철로변 도로는 안돼 있다고 그러셨어요. 담당 부서장님께서……

담당 부서장이 잘 몰랐나 본데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 가는 것도 만약에 여기서 해당이 안돼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판단해서 미반영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물론 5년 단위로 반영이 되지만 5년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미반영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한다면 5년 계획이라고 하지만 연동화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알겠는데, 계획상은 5년인데 그러니까 미반영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본 위원이 분명히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담당관님?

…….

예?

네, 네…… 저희가 분명히 반영을 시켰으니까…….

기 반영을 시키셨다니까 없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하는 것이 5년 미만은 거기 안 들어가도 관계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 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판단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재원배분의 효율성에서 어떻게 보면 한정된 예산이니까 이 재원배분의 효율성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거는 확실히 아실거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가지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132페이지 기관운영 국내여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132페이지 밑에, 하단에…….

일반수용비요?

아니, 여비 여비…… 국내여비요. 기관운영 국내여비…….

이것은 저희가 각 실과의 여비를 편성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가 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목에다가 편성을 해 놓고, 모자라는 실·과에…….

실·과·소별로 여비가 다 있는데 그 이외에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때 쓰는 여비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본예산 2003년도 예산 때 본예산은 저희가 2,000만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으실테니까 이것도 같이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저희가 다른 동도 다 똑같은데 타 동을 하면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럴까봐 제가 대원동을 표본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급식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을 6회를 하면 급식비용도 6회가 나가야 정상이 아닙니까?

물론 회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니, 대부분 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11시쯤에 합니다.

그 부분은…….

동 실정 모르세요?

실정은 알죠. 아는데…… 물론 시간 배분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대부분 다 11시에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자체가 매달 모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시에 모이면 점심식사도 제공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회의참석이 6회라고 한다면 급식도 6회가 돼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2회 나머지 비용은 동장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그런데요. 회의를 꼭 오전에만 한다는 보장은 없고, 오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해서 식사 시간을 넘기는 부분은 식사를 줘야 되겠지만 오후에 이렇게 된 사항은 동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아니 동하고는 협의했는데 의원님들하고는 협의 안하셨잖아요. 그래서 6회를 하면 타당성 자체가 6회라는 게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봐요. 동 실정도 잘 아신다고 하시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그런 부분은 미흡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한가지 민간위탁금 이게 도 자룝니다. 2002년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실태분석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떤 게 민간위탁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하나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나 복사 해 갖고 가셔 가지고 연찬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도에서…….

이거 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받은 자룝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담당관님! 아까 오산시 휴양시설 부지 매입, 철로변 소방도로 개설, 중앙~대원동간 연결도로 설치,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이거 저한테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기 없으면 전액 삭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5억 이상의 금액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니까 전액 삭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당초 안대로 드렸을 때는…… 당초 안을 보고 드렸을 때는 없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면서 그 부분을 일부 보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누락이 된 거죠. 이게 10월 달에 보고 하신 거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저희들한테…….

10월 초순에 드렸고…….

10월달에 보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추경 예결위원장할 때 이거 보고해 주신 자료에요.

네. 그랬고…… 그 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편성을 하면서 일부……

아니, 그러면 그게 예산 편성하면서 11월부터 예산 편성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기껏해야 한달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한달 뒤에 예측을 못하십니까?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아니, 물론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5억 이상의 규모다 보니까 이건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측을 못한다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죠? 담당관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저 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연찬을 좀 잘 해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이라는 게 예산을 집어 넣는 게 편성이 아닙니다. 예산계획까지 세워주는 게 예산 편성이에요. 맞습니까 담당관님?

네.

물론 아무튼 담당관님께서 속기록에 분명히 들어있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총액은 33억 6,51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8,360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는 5억 8,513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 일시 시정홍보 자료정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75만 6,000원, 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억 9,2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보다 증액되거나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하단에 오산시민 오산사랑은 지난 9월까지 책자용으로 제작·발행이 되다가 9월부터 타블로이드 형식으로 해서 작년보다 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정홍보사업비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해 2,800만원에서 한 3,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만 출입하는 여러 신문사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홍보용 비디오 제작비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 TV출연에 따른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행물 구독이 1,620만원, 연간구독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60만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행정방송 및 홍보장비 유지 480만원과 행정홍보용 아취 및 선전탑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민회관 사거리하고 남촌 오거리 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1,700만원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출입기자 및 예술단 격려에 1,000만원, 시정홍보 활성화로 1,29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공개방송 유치를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시민의 날 평화방송하고 SBN 두 번 공연을 한 걸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인터넷방송 운영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5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배터리, 파일변환기, 디지털카메라,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 및 ENG카메라와 비디오 편집장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진흥비에 19억 8,078만 2,000원으로 유엔초전비 및 세마대 정비 인건비에 44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5,788만원 중 일반수용비에 1,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413만원,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제54회 유엔군 초전기념 행사에 400만원, 3월에 개관예정인 문화예술회관 행사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인쇄물 제조와 포스터 제작, 행사용 팜플렛 제작, 현수막은 경축·행사장 홍보용 현수막 등 해서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 진흥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로 1,000만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비에 1,250만원, 기타보상금은 91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오산시 지명공모 포상금과 문화·관광사진 공모전 시상금으로 590만원, 또 스승의 날 모범교사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는 제16회 문화행사비로 3,000만원, 그 다음에 1월5일 행사예정인 신년 인사회에 500만원, 으뜸학생 선발 퀴즈대회에 500만원,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 민속놀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2000년도 새천년맞이 행사할 때와 같은 내용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준공기념 공연으로 해서, 개관기념 공연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아파트지역 순회콘서트에 2,000만원과 시청광장 상설공연 운영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로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도비, 양여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지원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오산시 광역지표조사하는데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31개 시·군 중에서 오산하고 부천이 지표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향후에 문화제공을 위해서 지표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보조비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4,0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000만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400만원, 청소년 민속예술제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궐리사 방충·방연제 도포공사에 300만원과 보적사 입구에 담장 보수하는데 1,200만원, 오산역·유엔초전비에 안내표지판 정비하는데 8,000만원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에 지역축제개발 연구용역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에 5억 5,6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 2,97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성호초등학교 운동장 배수공사, 운천초등학교, 화성초등학교, 성호중학교 운동장 옹벽설치 공사, 그 다음에 오산여중, 오산중, 운천고등학교, 성심학교까지 12개교가 되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서 받은 내용 중에서 성호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와서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받은 대로 일단은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원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바닥그림 조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상가에서는 1,200만원을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문화의 거리 상징물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해서 1,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예술회관 기기 및 부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9,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피아노 외산 1대하고 국산, 그 다음에 피아노 운반기, 국악용 병풍, 댄스플로어는 고무매트가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외국산 피아노의 습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4,4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800만원, 운영수당이 6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선수 격려로 해서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민간경상보조에 원동 청소년 인터넷공부방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원동에 금년 10월에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했는데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행사비로 제50회…… 2004년도에는 안양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마는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로 1억 5,000,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경축 체육대회 1억 7,00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별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행사경비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독산성 단축마라톤 대회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종합대회 출전을 위해서 7,000만원, 작년보다 5,000만원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가종목이 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제4회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는 명년도에 오산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85회 전국체전 출전비에 1,000만원, 소년체전 출전비에 500만원과 시장기 종목별 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체육대회 출전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생활체육회 활성화 육성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 여름방학 캠프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동부보상금에 유도선수가 5명이 있습니다마는 1억 9,71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금관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코치가 금년말로 해서 내년도에는 퇴직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1억 8,6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운영, 관심증대 프로그램 사업은 명년도에 새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을 위한 진로나 이런 것을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체육생활교실 상설운영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 생활체육 육성 지원사업비 전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운동장 및 시민회관을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34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운동장의 인조잔디와 우레탄, 그 다음에 운동장라운드 외부지역의 아스콘포장, 시민회관 내의 바닥 목재시공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차후에는 4억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 요구에 따른 5,00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에 2억 4,8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축구부 버스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오산고등학교하고 성호초등학교 2개교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명년도에 오산중학교가 지원이 되는 걸로……. 학교우수체육 육성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등부 태권도부 창단에 2,000만원, 축구부 숙소환경 개선에 9,000만원, 학교축구부 대회출전 지원에 3,000만원, 학교축구부 하계, 동계 훈련비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청소년공부방 환경개선사업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간이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6군데가 있습니다만 보수를 위해서 1,200만원,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시민회관 보수공사 수도배관 공사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시민회관 음향시설 교체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동장에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운동장 사무실 보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각 단체의 사무실을 굉장히 크게 쓰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전출금에 체육진흥기금은 1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각별한 배려 속에서 저희가 많은 문화예술 체육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흡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더욱 더 미비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매끄럽게 해서 행사내용이 충실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솔직히 한숨을 많이 쉬었습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서 왜 답답한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텐데 일단 142페이지 오산시 행정홍보사업비라는 게 있죠?

있습니다.

간단하게 행정홍보사업비가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는 2,800정도 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0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몇 개사에 몇 개입니까?

금년 경우에는 17개사에 현재 2,800만원에 한 4, 5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내년도에는 25개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어제 일자로 24개사에 출입기자가 25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사를 계산했습니다.

이러면 한 얼마씩 돌아옵니까? 200만원? 200만원씩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각 시·군마다 동일하게 안했고 약간 차등을 둬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부기, 산출기초에 명시를 해주셔야 본 위원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오산시 홍보용 비디오 제작하고 시정홍보 TV출연 이건 시청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비디오제작 관계는 저희가 현재 홍보지를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TV에서 CF방송 나오듯이 CD형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매년 내용을 수정해서 이런 식으로 CD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악한 여건이지만 그렇게 해서 시정을 홍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4,300에 대한 산출기초가 따로 세부적으로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예.

TV출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왔던 거죠? 그런데 예산에만 반영이 안 돼 왔던 거 아닙니까?

금년에 SBN하고 10여회 했습니다. 올해는 SBN하고 협의할 때 내년부터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금년엔 사실 특별한 예산없이 출연해서 시정 홍보를 해왔습니다.

효과는 좀 있습니까?

효과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50페이지 지역축제개발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세부적 산출기초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술연구용역 단가 기준표나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같이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143페이지 공개방송 2,000만원씩 3회 6,000, 그 다음에 14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전년도 증감액이 1억 4,000이 증가해서 1억 8,500, 15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전년도가 3억 3,300이었는데 100% 증액해서 6억 6,500, 총 금액을 합쳐보니까 작년도에는 3억 7,000이었던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본예산에 9억 1,000만원이 돼 버렸습니다. 한 300%가 인상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거 문화공보담당관실 이렇게 행사만 치르다 말겁니까?

저희가 문화·예술·체육관계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남는 게…… 우선 행사가 주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3억 7,000에서 9억 1,000으로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된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마라톤 1회……

마라톤이 아니고 신규행사를 많이 만들었고 기존행사도 증액을 했고 그 이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사가 부족해서 신규행사가 많은 겁니까? 무슨 이유에요?

저희 생각은 내년에는 문화 이런 쪽에 그 동안에 취약했었는데 예술회관도 준공이 되고 운동장도 리모델링 하고 나면 많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 할 것이고 그래서 행사가 조금 더 많이 늘고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행사라는 자체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행사경비에 대한 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많이 완화가 돼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알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아무리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완화됐다고 해서 소모성경비 자체를 증액을 시킨다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오산시의 예산규모를 봐서 타당한 건지 묻고 싶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볼게요. 공개방송은 없었던 게 새롭게 신규사업이 된 거고……

공개방송 관계는 금년도에도 2회를 했습니다.

여기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5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는 분명히 9,000만원 경기도대회 출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1억 5,000이나 됐어요. 이런 부분만 봐도 상위입상 하시려고 배를 투자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종목이 더 늘었고 그래서 종목이 추가되고 출전선수가 더 늘고 또 상위입상 목표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산출기초도 세부적으로 전부 다시 가져오세요. 그래주시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담당관님께서 안 계셨고 다른 분이 계셨지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지난번에 기금에서도 지적했듯이 분명히 기금하고 중복투자는 하지마라. 근데 요번에 명년도에도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각종 체육행사개최 및 참가지원에 3,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쓸 거고 여기에 대한 출전지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뭐가 틀린 겁니까? 기금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은 어디다 쓸 거고, 여기 1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돼요. 본예산의 부족분을 기금에서 마련하겠다 그 얘기하실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새로운 대회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탄력적으로는…… 본 예산이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만 해도 100% 이상씩 증가했는데 기금에서 낼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목을 세우세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활성화 육성 운영에 명년도에는 1,000만원 섰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까? 이게 민간행사입니까?

목상에 체육회도 민간단체로……

그런데 이게 행사입니까? 여기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04번으로…… 이게 민간행사를 치르는 겁니까? 생활체육회 활성화 육성 운영이 행사입니까? 저희한테 보고하신 설명자료에 보면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어떻게 행사입니까 사무국운영비가? 담당관님께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셔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는 행사경비가 아닙니다. 사무국 운영비가 인건비지 어떻게 행사비용입니까?

이거는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 생활체육 활성화……

사무국 운영비라고 쓰셨어요.

아! 세부내역에?

이 설명자료가 또 틀린 겁니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그게 아니고 조직운영비 및 사무국 운영비라고 쓰셨습니다. 갖고가 보셔요. 이렇게 해놓고 또 말이 틀리다고 그러면 설명자료 잘못된 거네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이거는 경상비입니다. 경상비……. 이런 목을 설정해서 오시면 저희 이거 못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찬섭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인 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자체에 보면 소모성경비가 너무 과다 책정이 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은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각종 보조비, 사업활동비, 참가지원비, 문화행사비, 각종 운영비, 각종 대회 출전비, 각종 대회 참가행사비, 이런 부분이 소모성경비입니다. 소모성경비하고 목적사업하고 분명히 구분을 하실줄 아시죠?

예.

소모성경비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더라도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줄여라. 소모성경비는 한번 지출하고 쓰면 그만입니다. 반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학술용역비라든가, 환경개선비, 장비교체비는 목적사업 아닙니까 보면 목적사업보다는……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 자체가 각종 행사를 주축으로 하는 부서라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아까 김진원 위원이 질의했지만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사무실경비를 그런 식으로…… 위원들 속인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소모성경비 자체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말씀대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12시가 좀 넘었네요.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예산을 보면 3억 2,6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80.6%가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가 급증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급증하게 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좀 늘었습니다. 1억 4,000만원이 늘었는데 내용은 오산시민 오산사랑이 작년에 4,3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3,00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142쪽 가운데 행정홍보사업비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금년에 2,800만원 예산해서 2,200만원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시 홍보용 비디오 제작, 이것이 시정홍보 출연비하고 해서 5,500만원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4,300, 1,200이 들어가서 5,500하고요, 그 다음에 시 소식지 발송용 봉투값이 좀 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증가되는…… 새로운 사업 홍보비하고 오산시 홍보용 비디오 제작비, 시정홍보 TV출연 1,200만원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이 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보건소하고 도서관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질의까지 간다고 그러면 한 3, 40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좀…… (“계속합시다.”하는 위원들 있음) 계속하고? 저기 식사 있어요. 자치행정국 공무원들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없이 또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3, 40분 걸릴 거니까 식사하고 저기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분들 식사도 하고, 또 근무시간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질의할 거 계세요? 이거 한 20분이면 진행을 할까요? (“할 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고 저기를 하자고? 그럼 12시 30쯤 충분히 끝나겠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본예산안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태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개요는 18억 7,800만원 대비 20억 3,600만원으로 8%가 증가됐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중간에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임상병리사 등 5개 분야에 5,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부터 386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중간에 각종 운영수당으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는 방역 비상근무 등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중단에 보건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는 저희가 2002년 12월 말에 설치·완료한 부분으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위탁금의 건강노인 선발대회에 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 재료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 외 13종류에 1억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장티푸스 등 임시예방접종 사업에 500만원과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사업 2,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중간에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에 1,000만원,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에 1,2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2,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에서 391페이지 상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등 두종류 사업에 4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저소득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에 5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3,850만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에 3,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상단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1,0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에 2,27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도비사업으로 민간 자율방역단 약품 및 유류비 지원에 400만원, 하단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 5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 50% 사업으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한 사업을 1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공의료기관 장비 1건 외에 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부터 396페이지 상단까지는 재료비로서 환자 진료약품과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으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로 갑상선 기능항진 및 저하검사비로 609만원, 민간위탁비로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대행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화장실 및 문 교체로 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역소독용 수동식 분무기와 순간온수기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건소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온 힘을 다 받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찬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제초작업용 예취기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예취기가 33만원이죠?

등에 메는 외제…….

이게 혼다나 부쉬가 33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외제입니다.

외제 부쉬나 혼다가 결과적으로 국산 LG나, 신영이라든가 이런 기기에 비해서 뒤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국산이 기계 조금 고장나고 그러면 서비스 더 잘해줘요. 그리고 외제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하고 국내하고 상거래법상 여기 페널티라는 걸 물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1대 팔면 얼마, 이거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 같은데서 국산 신영, LG나 여러 가지 장비가 좋은데 굳이 이런 걸 사야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절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재고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17만원에서 20만원이면 삽니다. 7월이나 8월에 가장 필요로 할 때가 2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어요.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로 인해서 배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감사때는 주로 장비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구입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할 거거든요.

구입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조그마한 것이지만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50% 절감시켜서…… 혼다나 외제라고 절대 안 좋습니다. 사용해 보십시오.

구입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12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전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