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무훈 의원 발언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이 자리에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내일 아침까지 제가 자동차세고지서 발급 체납인명부를 갖다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앞에, 역대 과장님들한테도 했던건데 이분들의 고지서도 지금 계속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벌써 부천이다 부산이다 이사간 분들입니다. 또 폐차된 차량도 있고.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관내를 순찰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체납차량을 적발한다 이건 저기고 어차피 자금은 똑같습니다.

CSMP에도 입력을 시켜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노트북도 하드웨어에다 똑같이 입력을 시키면 체납명부가 나오죠, 차량에다 이걸 탑재를 해서 과연 하루에 몇 시간 관내를 순찰할 것이고 과연 그 차를 탈려고 하는 기사들이 누가 있겠느냐, 하루 8시간 운전을 한다면 기사들이 하겠습니까? 지금 기사들도 고참기사들은 동사무소를 한 번도 안 나가는 실정이고 신참기사들만 동사무소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이것 한다 그러면 고달프다고 해서 기사들 전부 안 할 거에요. 또 체납차량 지난 번 결산 때도 문제가 됐던 게 차량에 대한 체납뿐이 아니고 세무1과 2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바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체납을 받으러 갔을 때 한쪽에서는 지방세하고 한 쪽은 국세, 도세입니다. 지방세 하는 사람은 내 실적 올리기 위해서는 내 세금만 받아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1과, 2과가 분류가 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체납차량도 마찬가지로 누구나가 CSMP해서 체납차량 단속을 할려면 기사 데리고 나가야죠. 직원 하나 그냥 항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장비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체납담당이 노트북가지고 자기 승용차, 차라리 해당 실·과에서 연료 더 대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 또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전 궁금합니다. 우리가 장비를 사주고 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만 지나면 모든 품목의 구입 가격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아까 안양을 말씀하셨는데 안양시청에 있습니까? 어느 구에 구입을 해갖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