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익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는 게,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충분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도 물론이지만 교육에 투자하는 것 아깝지는 않다고 봐요. 학교 지원해주는 것은. 그런데 어떤 형평성의 논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비록 금정중학교에서 방송시설이 노후됐다든지 꼭 해줘야 할 형편이 됐다면 다른 학교는 반대급부로 다른 시설에 대해서 노후하고 아니면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시에다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도 다 들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부분을 예산 성립해서 집행하면 그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고 사례가 되니까 다른 학교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그건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하냐 그렇다면 얼마든지 다른 학교도 향후에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근거를 내놓으시라는 얘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