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전구입니다. 먼저, 제235회 임시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제235회 임시회의중에도 제1회 충북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참석자를 격려 하였으며, 김영주, 오영탁, 이명자의원님께서는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4일에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단격려와 매포읍이장 회의에 11월5일에는 제11회 자율관리업 전국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축화와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11월 7일에는 제52주년 소방의날 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였으며, 장기민원인 최순교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11월 8일에는 제7회 충북여성체육대회, 제27회 단양군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제5회 주민복지 박람회, 제15회 국민체육회장기 전국농구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관계자 및 선수단을 격려하였습니다. 11월 17일 의원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양정구장 조성사업, 백자리 상하수도 시설 문제점 및 대책, 중앙로 가로수 조성사업 계획 등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며, 조선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업무보고도 청하였습니다. 11월18일 전몰군경 및 미망인 및 보훈가족 위로행사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격려하였으며, 21일에는 단양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 조선희부의장님께서 유공자 시상과 의원님들께서 참가자와 수상자분들을 축하하였습니다. 11월 22일에는 제11회 정현숙배 단양오픈탁구대회에 부의장님의 축사와 의원님들께서 대회를 축하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11월26일에는 단양노인 대학부설 노인대학 30기 졸업식과 포항시에서 개최된 단양군 이장 워크숍에 조선희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관계자와 이장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코자 노력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는 민원 순회 상담제를 통하여 생활현장을 찾아가 현안 문제는 물론, 다양한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 해결하는데 바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36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로, 2014년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정례회는 금일부터 12월 22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부의된 안건으로는 군정질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조례안 심사,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군수-오영탁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고 심도 깊은 답변 잘 들었고요. 생태자원연구소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영주에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산삼과 테마단지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번에 군수님도 강소농 많이 얘기하시고, 지식경제 시대 조류에 맞는 사업들을 찾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검토를 통해서 혁신적인 기관이 들어오면 거기에 영주 같은 데도 25명 정도 고급인력이 들어오잖습니까, 행정지원인력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굴뚝도 없는 좋은 사업을 또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끌어내고, 거기서 성과를 내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군수님께서도 이 연구소가 이름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이런 연구소를 유치하면 굉장히 군수님 재임기간 동안에 큰일을 하시게 되는데 직원들하고 힘차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보충질문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동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5일날 도전리 435번지와 도전리 535번지를 재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셨는데, 제가 가보니까 공영주차 표시가 안쪽 담벼락에 되어 있어요. 차가 서면 공영주차장이라는 표시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주요 도로 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입을 한 건데, 실제로는 그쪽에서 하루주차 대수라든지 주차 회전율 같은 것들이 검토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서 활용하는 내용이 빈약하고 표시부분도 외지에서 오시거나 그 근처에 사는 주민이 아니면 매우 알기 어렵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 향후 공영주차장용 상가 토지 매입여부와 관련해서 사실은 시장 내에서 공용주차장 용도보다는 토지주들한테 어떤 이익을 준 게 아니냐하는 의혹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공영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미흡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토지 상가를 재산매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계획들이 있다면 재검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김광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오영탁의원 군정 질문·답변

오영탁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챙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2015년도 하반기에 7월 29일인가요? 그 이후에 현재 추진 사항을 보면 가능한 지자체가 음성군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보도를 본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시행일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도 조례 만들고 저희들도 관련 조례제정이라든가 자체 계획 수립하다 보면, 시기에 맞춰서 하면 내년도 하반기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힘들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충북도 계획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도지사님 공약하고 관련된 것은 재정지원 받고자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것은 도에서 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지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에서 우선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라든가 제도를 우선 해 놔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천동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이명자의원 군정 질문·답변

이명자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하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거리에 주차해야 된다는 주민의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농번기라서 생선을 사러 와서 가까운데 세우려고 했는데 상인들 차가 더 많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을 설득을 해서 하상주차장 쪽으로 유도를 하면 빈 공간에 잠깐 볼 일 보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상인들 차부터 하상주차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는 김광직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과장님, 보충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능한 지방정부 체납징수 극대화를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을 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체납징수를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이, 전에 공유재산 대부료나 관련해서 우리가 대부료가 미납됐거나 임대료가 미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나와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협업시스템을 만들자 했는데 그 일환으로 되는 건가요?

그것을 적극 추진했고, 앞으로도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지겠네요.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미비한 이유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단양군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인력이나 예산확보 등 자체추진이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운영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건지, 또는 빅데이터 내용을 분석해서 맞춤형 설계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자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여쭙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이 저도 매스컴이나 잡지에 보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광범위합니다, 개념도 저는 아직까지 이해력이 부족한 편인데 앞으로 빅데이터는 전문가집단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빅데이터가 앞으로 산업자원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공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군단위에서는 아직까지는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기업마케팅쪽에서 먼저 제안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서 다루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마련해 준다 하더라도 분석력이 있고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죠?

인력도 필요합니다.

제가 정보쪽 관련 되기도 하고 웹3.0 정신이 공유, 공감, 협동 이렇게 보면, 전에 거버넌스 체제가 있잖아요. 민간산학협력 거버넌스 해서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거버넌스 체제 웹 2.0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아직 사실 저도 그렇고 아직 머리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진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이번에 단양관광협의체 예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원래는 단양관광협회였잖아요. 협회가 말하자면 관광협의체로 되면서 실질적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저도 회원 중에 한사람이라서 내용을 보면 군에서 전부 주도해주고 경비처리라든지 경리 이런 부분 팸투어 이런 것도 군에서 다 기획한 겁니다, 협의체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향후에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키워가는 것으로 해서 내용을 아예 시시콜콜 다 주기보다는 제안서도 오히려 거꾸로 이러한 공모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안서를 써 주세요하고 제안서 쓰는 것을 도와주고, 관리비용 같은 것도 컨설팅해주고 지원해 주는 정도에서 자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훨씬 앞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지식이나 경험을 쌓게 해주는 일인데, 답답하니까 군에서 자꾸 해주죠. 제가 봐도 답답하니까 해주는데 그런 부분은 웹3.0 시대에 맞춰간다고 보면 향후에 그런 부분을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대표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상세한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정리를 해서 바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정책관련 국외 출장으로 불출석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업무에 대해서는 김광직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이명자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김광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그것은 검토해서 2015년도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하신 거죠?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님 질문이 또 있으시네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오영탁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요구를 실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릴 때마다 다른 의원님들도 불편할 것 같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만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면 이걸 좀 풀로 묶어 낼 수는 없을까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자꾸 분화가 되니까 분화될 때마다 사무실을 얻어주고 차 사주고, 차 사주면 기름 값 줘야 되고, 그럼 차 운전하는 기사 딸려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묶어서 비용을 어떻게든 절감할 수 있게, 자주재원이 없어서 애를 먹는데 어렵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주민복지실장님이 상의 하셔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쪽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연구는 하지만 그게 좀 어려울 겁니다. 각 단체별로 그게 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구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오영탁의원 군정 질문·답변

오영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보건소 리모델링보다는 전면 철거한 후에 신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단양 이주한 지가 내년이면 30주년이 되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30년 지나오면서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가 주차장문제란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단양에는 주차장을 조성할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아 있는 게 관공서 땅이 대체로 부지가 넓은 편에 속하고, 지금 현재 보건소는 인근에 바로 주택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가 500평 되면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노인전용복지관을 지형 고저차를 활용해서 밑에서 앉히고 그래도 돌하고도 맞출 수 있으니까요. 지상을 주차장으로 2층화로 하는 방법도 있고, 많은 문제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500평을 매입하려고 하면 20억 원을 가지고 가능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체육관 짓는 형태 그런 식으로.○ 오영탁의원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군수님 방침도 받아보길 바라면서, 주민들하고 노인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꼭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담리와 고수리 경로당 마련이 지금 민선6기 뿐만 아니라 4기, 5기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지확보라든가 반복적인 이야기걸랑요.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부지확보가 어려운 마을에다 자꾸 부지확보만 하면 건축비를 주겠다하는 것 보다는 진짜 불가피하게 경로당이 마련될 수 없는 지역이라면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줘야 할 당연한 필요성이 있다면 10명이나 10명 이하 라도 편리를 도모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좀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명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이명자의원 군정 질문·답변

이명자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5만 원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처럼 사회복지사에게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가 지금 조례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조례내용을 검토해서, 거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다음에 주민복지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가지를 한 번에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이 아니신 걸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내용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해주시고요, 모르면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13개 유치원초중고에서 시행이 되었다고 하고 일본 중국 태국 쪽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감수성 교육이 대체로 무엇인지 아세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교사로서 가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도 파악을 잘 못했는데, 중요한 건 단양의 제일 다문화 가정이 많은 쪽이 베트남 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빠져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분석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25일 동안 운영되는 제236회 정례회에는 많은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