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따스한 봄바람이 지나간 겨울을 잊게 하는 3월입니다. 3월은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바쁜 시기이지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외 5건입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주민이 바라는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전광역시동구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2.대전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및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대전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견청취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순서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부의안건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의견을 요약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변경된 프로테이지는 몇프로 정도입니까?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준주거용지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시의견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해서 한 1%정도 줄이라는 조건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주거용지를 한 1% 줄인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쪽으로는 1%가 줄었는데 인구면적에서는 좀 늘었죠?

예.

그러면 단독주택 허용이 안된 셈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늘었겠죠?

예.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도로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 도로가 20미터 도로죠?

예.

양쪽 인도가 2미터씩 4미터.

예. 4미터입니다.

그래서 총 24미터네요. 총 24미터입니까, 인도까지 포함해서 24미터입니까?

인도까지 포함해서,

인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도로는 16미터네요?

예.

그러면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물은 여기에 포함시켰습니까?

자전거도로는 보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를 2미터로 산정해놓고 자전거도로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별도로, 예를 들어서 한 35미터나 간선도로같으면 그것이 가능한데요. 죄송합니다. 보도가 2미터 50입니다. 보행인하고 자전거하고 혼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용운지구 용수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차도를 분리하는 그런 자전거도로 계획선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병행한다면 인도에 다니는 사람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 때문에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차도, 자전거도로, 인도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면 자전거가 다니기도 편하고, 차도 편하고, 인도도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도로에 70센티로 만들어서 해 놓는다든가 하면… 지금 현재 차도에 50센티로 자전거도로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70센티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 계획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대전시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구가 15∼2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 경상남도의 상주같은 도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뒀습니다. 그렇게 가능한데 사실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둔다면 특히 야간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간선도로, 보도폭이 최소한도 5미터∼10미터 정도 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도폭 2미터에 1미터 정도의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했을때는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용운지구인구는 1,277세대입니다만 저희들이 수용인구는 3,700명을 잡고 있는데 인구가 적기 때문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혼용해서 써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면상에 보면 지금 이 도로는 20미터 도로인데 여기에는 지금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판암입구쪽의 도로가 좁은데 여기는 몇미터입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입구는 몇미터이고, 여기에 들어와서는 몇미터입니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공동주택단지 바로 밑의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초입 진입하는데는 12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는 12미터이고, 들어와서는 20미터라고 한다면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보조간선도로로 보시고, 지금 현재 백룡길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2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은요.

지금 여기 인구를 보면 약 1,277세대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도 이 도로는 굉장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현재도 이 도로는 엄청나게 밀리는 도로인데 현재 있는 25미터 도로가 앞으로의 계획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위치는 빨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위치 아닙니까?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용수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 인근 도로를 빨리 확장을 하고 개설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양로에서 용운아파트로 들어오는 용수골까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노폭이 12미터입니다. 그래서 25미터로 결정고시를 해 가지고 시에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저희들이 개발할려고 하는데에서 남쪽으로 용운고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뒷편으로 해서 20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개설이 되고, 또 용수골에서 남북축으로 해서 북쪽으로 보면 동부순환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0미터로 변경을 했는데 그것이 동시에 개설된다고 하면 주변의 도로여건은 양호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용지가 있죠?

예.

동구 학생들이 타지구로 빠져 나가지 않고, 우리 동구의 살림살이로 넘기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준주거용지인데 지금 면적에 비해서 준주거용지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준주거용지가 너무 많다, 1% 정도를 줄이라고 해서 줄인 사항이거든요.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가 지금 대전대학에서부터 이 주변이 다 대학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학로인데 여기에서 대학생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편의시설을 좀더 확충을 해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 중구, 서구, 유성구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시설면으로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넓은 면적에서 꼭 주거지역으로만 개발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상업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준주거지역이… 현재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도 건널목을 왔다 갔다하는 준주거지역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위험성도 따르긴 따르겠지만 그래도 건너편까지 준주거지역으로 같이 그림을 그려 넣으면 어떨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거기는 저희들이 대학문화촌으로 개발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당초부터 구상을 했습니다만 우송대학교하고 대전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광장을 넣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아니죠. 이것은 꼭 우송대학교하고 대전대학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는 지금 결론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다 보면 가양2동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죠? 앞으로 계획이. 외곽도로가.

예.

그러면 보건전문대 학생들도 저쪽으로 안 빠져 나가고 우리 동구지역으로 와서 놀 수 있는 터전이 되는데 좀 좁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광장을 하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개발기법에도 보면 광장을 안 넣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광장을 했고, 또 보행자 전용도로를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준주거용지내에는 저희들이 대학생들이 쉴 수 있는 권장용도로 해서 그런 시설을 전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만들 계획을 넣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원을 준주거지역의 너무 가운데에 시설을 해 놔 가지고 과연 그 학생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겠느냐, 별도로 조금 떨어진 장소에 계획한 것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구상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 가시고,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보조자료로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큰 줄거리만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계획 단위에서 하는 것이 건폐율, 용적율, 그리고 허용용도, 그 외에 각종 도로시설이나 규제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폐율하고 허용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주거용지내에 간선도로변에는 지금 건폐율을 60%, 용적율을 400%로 해서 2층 이상 건축을 하도록 규제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허용용도는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소매점, 서점, 금융업소, 사무소 등 상업업무기능을 권장했고, 판매 및 영업시설중에서 상점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허 용도는 학생들의 활동에 저해요소가 되는 사항하고, 용도를 맞게 쓸 수 있도록 단독주택과 다중주택만 불허를 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불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자재소매점이라든지 장의사, 안마시술소, 마권장 발매소, 이런 각종 학생들의 정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용도는 전부 불허용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중 이면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 60%, 용적율 300%, 층수는 2층 이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최고의 층수는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장용도는 서점이나, 공연장, 학원 등 학생들의 문화 교육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과 공연장, 전시장, 학원, 연구소, 도서관을 권장하였으며,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또 건축자재 소매점이라든지 총포판매소, 장의사, 교도소, 가마소, 이런 정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허 하였습니다. 간선도로변에 단독주택용지입니다.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용적율 200%, 최저층수는 2층으로 하였고, 최고 층수는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2층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간선도로변에 미관과 단층으로 했을때는 각종 조립식 건물이 많이 들어와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장용도는 소매점이나 서점, 금융업소, 사무소 등 업무기능과 상점을 권장했으며, 불허용도는 공동주택, 그리고 총포판매소나 건축자재소매점, 유스호스텔, 자동차관련 검사장이라든지 매매장, 정비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이런 것은 불허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용을 하는 토지인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40%, 용적율을 200%로 하고 층수는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장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공연장, 전시장, 또 교육 및 복지시설 중에서 도서관이나 연구소 등 대학관련기능을 수용하도록 권장 하였습니다. 불허용도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안마시술소 등 학생들의 정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전부 불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 60%, 용적율 200%로 하고, 층수는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허용도는 없고, 지정을 해서 슈퍼마켓, 소매점 같은 경우는 허용을 했고, 휴게음식점이라든지 건축법상에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은 전부 허용을 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윗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50%, 용적율 200%로 해서 15층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환경성 검토에서 간선도로변에 10미터의 녹지를 설치하도록 해서 10미터의 녹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공동주택용지는 똑같이 건폐율 50%, 용적율 200%로 해서 12층에서 18층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경성 검토에서 나온 사항으로 도로변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폐녹지 5미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만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폐율 70%, 용적율을 50%로 해서 4층이상은 짓지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용도는 주차장과 그 주차장에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만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있어서 간선도로변에서는 직접적으로 옆에 있는 택지로 차량이 진입을 못하도록 전부 규제를 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서는 양쪽에서, 이 밑에 보면 양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차량의 진출입을 허용했고, 위 부분에서는 간선도로에서 하지않고 이면도로에서 들어 가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백룡길 넘어오는 도로와 이 주공아파트에서 동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변에 대해서는 양측에 2미터의 공공용 공지를 확보하도록 규제를 하였으며, 다만 백룡길 넘어오는 우측부분에 대해서는 1.5미터로 규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 있는 빌라가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미터 50으로 규제를 하였습니다. 대학시설이 입지할 기능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직접 보행으로 해서 준주거용지로 들어오도록 보행자 통로를 두도록 규제를 했고요. 용운지구에서는 최소의 택지규모를 준주거용지는 200평방미터, 단독주택용지는 165평방미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한테요?

예. 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있죠?

예.

주차장에 주차대수는 몇대 정도가 허용됩니까?

약 208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아파트쪽에는 몇대 정도입니까? 2개 합쳐서 그렇습니까?

주차장이…

주차장이 그것이 주차장입니까? 그것이 주차장입니까? 그것이 주차장이죠?

이것이 주차장이고, 이것이…

예. 그것이 주차장이죠?

예.

두군데 다 합해서 208대입니까?

두군데를 다 합치면 약 290대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택지에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가구당 0.7대 이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거용 도로 저쪽 뒤에 있는 것은 도로가 몇미터입니까? 8미터입니까?

예. 8미터입니다.

그러면 주차를 이쪽 큰도로 20미터에서 못하고, 거기에서 진입하겠끔…

이면도로로 진입을 시키도록,

이면도로로 진입하겠끔 앞으로는 건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만약 거기에 일반주차가 노상주차가 되어 있을 때 문제점이 안 생길까요?

지금 주차를 하는 것은 대전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에서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8미터이고, 뒤에 조그만한 것은 6미터죠?

6미터, 8미터 이렇습니다.

6미터네요. 도면상으로 볼때요?

예.

주차장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준주거용지가 상업지구로 장사가 잘되면 잘 될수록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장사가 안되면 주차장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동구가 장사가 잘되고, 기반이 튼튼해질수록 주차장확보는 굉장히 시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문제도 좀더 여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자문받은 결과 내용중에서 대전대학교 입구 중로 1-173호선 확폭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었고, 지구단위계획 세부규칙 규제사항 완화, 다시 말씀드려서 용적율이나 건폐율에 대해서 세부규제를 완화하라는 이런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지구단위계획 권장사항을 생략하라는 자문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하고 의회의 의견을 전부 듣고서 그것에 대해서 총괄 재검토를 통해서 추후에 시에 요청할때는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원안대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지금 긍정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요구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 대전대학교 입구 중로 1-173호선 확폭은 인정을 해서 수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율, 건폐율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으로 나옵니다만 이것이 시에 가면 이와 상반되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와 의회의 의견을 전부 총괄해서 각 과의 의견하고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이것은…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잠깐 살펴 봤는데 이 용적율과 건폐율은 대전시가 건축조례로 가지고 있는 대전시 것 보다도 지금 더 규제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런 자문을 해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타당성을 우리 구 실무자가 근본적으로 인정을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도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인 위원회인데 여기에서 그래도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자문을 해준 것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인정을 안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은 다 풀어놔도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다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이용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아마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겠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이것은 전부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아니, 이 내용이 대전시 건축조례보다도 더 규제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전시 조례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구에서 굳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그 얘기죠. 당연히 완화를 시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민들하고는 우리가 60%, 200%로 해 놨기 때문에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지금 용적율, 건폐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가 공동주택용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했을때는 지금 이것도 너무 많다, 더 층수라든지 용적율을 낮춰라, 하는 이런 주문을 받아서 우리는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까지 계산을 해 가면서 지금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시에 가서 검토를 하면서 규제를 받은 것이 있죠? 제재를 받은 것이 있죠? 우리 구가 올린 것을 대전시가 캔슬한 것이 있죠?

의견이 지금 다 취합은 되지 않았고요. 일부는 취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에 가서 캔슬된 내용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원안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까? 대전시가.

현지 지형이라든지 우리가 개발하는 계획 자체하고 상반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하고, 너무 과밀개발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용적율관계를 굉장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결과가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대전시 조례하고 우리 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항, 세부규제나 이런 사항을 완화해 주는 쪽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입니다. 용수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과장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자문도 구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시정지시도 받는 등 고생을 많이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용수골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3,700명이란 인구를 지금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주인구일 따름이지 대학촌이 조성되면 정주인구외에 거기에 출입하는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인도로라고 생각하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도로, 그 도로폭이 지금 대전대학 수용지역, 그 지역에 23미터로 했다가 20미터로 축소를 했죠?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할때는 23미터로 했습니다만 그 뒤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20미터로 다시 축소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준주거용지에 많은 차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 위에는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도 23미터로 하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 대전대학 부지하고 이 밑에 공동주택용지, 3미터씩 5미터씩 Set Back 해 가지고서 건축경계선을 그어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최종적으로는 15미터로 그 당시에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종안을 작성할때는 15미터로 해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5미터고 23미터로 해서 올리는 것은 좋은데 대전대학 부지하고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Set Back하는 문제는 다 취소되는 것입니까?

Set Back은 가급적 안하고, 여기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전대학이라든지 공동주택용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정주인구 3,700명에 유동인구를 따지면, 특히 대학 진입로 까지, 지금 가설을 정문이라고 하는데 그 정문까지 거리는 교통량이 엄청나고 이동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전대학에서 걸어나오지, 거기를 누가 차를 타고 나옵니까? 집에 갈 사람은 몰라도. 그렇다고 본다면 대전대학부지에서 23미터 도로계획을 하지만 한 3미터 정도 Set Back을 시켜서 보행자도로를 확보해 주는 방향…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우리 준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대학부지내에 보행자통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도로도 뒤에 있지만 전면 메인도로로 해서 나오는 차량이라든지 학생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서 먼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한대로 대전대학하고 이 밑에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도로는 적어도 보도를 좀 확장하는 측면에서라도 좀 2∼3미터씩 Set Back을 시켜서 건축을 하는 그러한 방법과, 또 한가지 여기보면 공동주택 B-1 20미터 도로변이 어떤 것입니까?

20미터 도로는 이것입니다.

건축한계선을 10미터를 잡았는데,

지금 여기는 환경성 검토결과 녹지대로 차폐시설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띄웠습니다.

도시계획에 별도로 10미터 건축한계선을 잡아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여기에서는,

거기에다가 시설녹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녹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녹지대를.

예. 이 부분에도 10미터내에서는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B-2, 12∼15미터 도로변에는 건축한계선이 5미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옹벽은 도로경계선에 맞춰서 쌓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옹벽을 쌓든 석축을 하든 여하튼 경계선은…

예.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 15미터 도로 가지고는 굉장히 좁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도 역시 공동주택단지로 들어가는 차량, 우회전차로, 하나는 공동주택단지로 하여금 Set Back시켜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 지금 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Set Back하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야죠. 지금 설계하고 있는 팀들이나 박과장님께서 분명한 얘기를 했어요. 대전대학하고 공동주택용지에서는 3∼5미터씩 Set Back을 시켜서 틀림없이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 얘기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시에 올라가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았다고 하면 모르지만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미리…

지금 각 과 의견중에서 이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대학부지하고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부분은 우회차선도로 1차선 정도, 아니면 보행자차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보율이 지금 50%가 넘어가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좀 자유롭게 풀어줘서 주민들이 환지받은 땅을 이용하는데 피해감이 없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권장사항중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장사항도 마찬가지이고, 건폐율은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용적율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먼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모 위원이 노은지구의 예를 들어 가면서 강하게 지구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시행도 못하고 전부 풀어줬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우리 대전시의 실예를 감안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용적율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위원님의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신중히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제시한 의견대로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한 의견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8년 10월 1일날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바로 그 해에 이 조례를 개정했어야 옳지 않나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것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양묘장내의 사유토지 매입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다루는데 최소한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을 자료로 내놓은 과정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상식 이하의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료위원이 충분히 질책을 했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내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땅이 지금 15만원씩 갑니까?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우리 구에 부임하셔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부분에 대한 업무를 잘 숙지하고 계셔서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실책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밑에 대청호 자연생태관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내용상으로 이것이 다입니까? 여기 자료내용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조성이 건물을 증축한다는 것 이외에 앞으로 자연생태관이 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어요.

예. 그것은,

그런 계획이 없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 추경자료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일단은 현재 1층으로 되어 있는 구 추동사무소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고 야외에 학습장을 200평방미터를 신설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를 해야지만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생태관 조성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결정을 해야지 일단 자연생태관을 조성하도록 승인을 해 주고 나면 그후에 후속적으로 따라야 될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뒤따르지 못했을 때는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율배반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승인하고 나중에 예산승인을 못해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제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앞으로 추진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생태관을 만들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 인건비 등등 그런 것이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승인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올린 공유재산취득변경관리계획안은 예를 들어서 일반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개념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시기획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터에 있는 건물을 관리한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전시물이나 생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시관이 된다고 하면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나 여러 가지 관리가 저희들이 여기에서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시관에 전시되는 물품도 수시로 변경이 되어야 되겠고 또 1년, 2년동안 계속 같은 물건만 진열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추경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총비용이 얼마이고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런 용역비를 별도로 산출을 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취득안을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자연생태관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승인해 주고 나면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확보된 이외에 6억이 더 재원확보가 필요한데 6억도 사실은 재원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완전히 조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거기에 공무원이 몇 명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될 것이고 월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없고 또 그런 예산이 없이는 이 생태관을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속조치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과연 이런 생태관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보자는 그 얘기에요. 그래야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김가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문제는 두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청호에 인접한 생태관을 지을 때 총 소요사업비를 15억원으로 잡고 현재까지 8억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추경에서 승인이 되어야 확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국비나 시비가 내시된 금액이 8억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중에서 2억 5천만원 정도의 국비는 이미 확보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비 신청을 할 때 올해가 총 사업비 국비 신청액의 40%가 내시됐고 내년도 2003년도에 60%를 보조해 주기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억 5천만원 정도는 확보가 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구비 부담이 없이 올해와 비슷하게, 올해도 시비가 8억 8천만원 중에서 7억이 내시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도 시와 협의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는데 현재 추세라고 그러면 큰 어려운 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운영상의 예산 투입이라든가 인력 관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전시물품은 언제쯤 변경을 하고 소요인력, 전문가는 몇 명이 필요한가 그런 것은 전체적인 용역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유지관리에 따른 재정부담이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타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보더라도 재정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실인데 민간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재정부담을 해 주지 않으면 관리를 못해요. 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입장료 수입만 가지고 유지비의 반도 충당을 못해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을 우리 구가 부담을 해 줘야 될텐데 지금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5개구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동구가 과연 이런 사업을 지금 할 시기냐 그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성이 되고 난 후의 구비부담 문제는 저도 완전히 없으리라고 그렇게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이 계획 자체가 아직까지는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구두로라든가 현지방문을 해가지고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청호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든가 그런 곳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예를 들어서 대청호와 관련된 그런 시설이라고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시에서도 문서상으로는 생산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사후 관리 문제도 민간환경단체하고 적극 협력을 한다고 한다면 지원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실무자적인 선에서는 지금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변경이라든가 기초적인 자료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서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수자원공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사전에 그런 것을 받아낼 방법은,

그것은 수자원공사도 저희가 몇번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수자원공사 본사에 어느 정도의 진척사항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시관을 지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추진을 해 놓고 수자원공사나 환경운동연합이나 민간환경 단체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수자원공사가 관계기관에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관계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거기에서도 예산 관리상 자치단체로 자본이전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얘기할 때 수자원공사,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환경 무슨 과장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도 예산상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확답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댐지원 및 주민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번에 새로 개정된 금강특별법을 보면 거기에서 지원하는데는 법률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것도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루기 전에는 이것이 결정될 단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이런 관련법이 없이는 그사람들도 예산 지원을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공사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사비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관계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실무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과연 이 생태관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월 얼마 정도 되는데 입장료 수입을 예측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뿐만 아니고 부천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생태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일부가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65%를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연생태관을 입장료 수입으로 50%도 운영 유지 못합니다. 형식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대전시민이 생태관 구경하자고 입장료 내고 들어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의심이 갑니다. 또 그러한 시설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은 절대 그것은 불가능하고 한 10∼20%는 입장료 수입가지고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전액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이 우리 열악한 재정으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의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