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조용우 의원 발언
조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3항에 의하여 지난 제1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시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목적 외에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감사기관인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가 군민이 위임한 감사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구천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구천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천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5일 구 천 면 면 장 이상준 총무관리담당 우동추 재정복지담당 우광수 민원관리담당 김은현 산업경제담당 이월태
조용우위원장
구천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안녕하십니까? 구천면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무척 바쁘신 가운데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되며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면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구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면장님,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사실상 큰 사업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 사업 실과소에서 몇 천만원 해봐야 1억 내지 2억인데 그 사업만 좀 간추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면 예산이나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일, 이렇게 꼭 명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본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이 안 들어 있지요?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짜리 사업을 해가지고, 이것만 보면 우리가 상당히 빨라지는데 면장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자꾸 길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방금 보고했는 16페이지 용사2리 농로포장공사는 사업비가 원래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본예산이 얼마인데 계약금이 얼마라고 하면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16페이지이지요?
최영재위원
예, 1,413만6,000원에 100% 했다라고 해놨는데…….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용사2리 농로포장 예산액이 1,450만원입니다.
최영재위원
원래 예산이요. 했는 말 확실합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지난해 2004년도 사업조서를 보고하고, 예산을 받고 보고를 했는데 미천리 농로포장공사가 2,500만원이고 용사2리 포장공사가 1,000만원인데, 전문위원 지난해 사업계획서에 확인해봐요. 본예산이 1,450만원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 미천리 농로포장공사 400m 해서 2,500만원 예산 청구 했는 적이 있지요? 지난해 구천면에 면장님이 했는 사업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지난해 했는 것은 군에서 의원님이 받아 왔는 것 하고 또 수해가 났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제가…….
최영재위원
2004년도 면장님이 했는 예산을 가지고 와야 감사가 되는데,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여기에 내용도 있습니다. 예산설계비, 계약금액 등 이런 식으로 짜 놓으면 본예산이 얼마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본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실제 계약은 얼마 했다는 것을 알고 사정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난해도 이 자료 때문에 구천면은 틀림없이 오래 갔는 줄로 알고 있는데 미천리도 그러면 지금 모르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있다가 확인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00만원 이상은 해서 올리라고 했지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한번 가봅시다. 구천면에 면장님이 주민숙원사업을 2005년도에 사업 갔는 것은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작년도 사업은 다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아니, 2005년도…….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올해는 아직 덜 했지요.
최영재위원
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아직 덜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덜 했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최영재위원
안 했는 것도 하기는 좀 했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2회 추경 것만 지금…….
최영재위원
2회 추경이면 1회 추경, 1회 본예산 사업은 다 했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다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1억4,000만원, 그지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다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1억4,000만원을 다 했으면 2005년도 이 자료에는 그것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100만원 이상 사업했는 것은 올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그것은 생각이 잘못 되어서 그런지 행정사무감사에 2005년도 사업은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2005년도 자료 이것은 뭡니까, 500만원 이상은 언제 겁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이것은 전부 2004년도 것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서 2004년도 것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이것은 2003년도 겁니까?
조용우위원장
2004년도입니다.
최영재위원
2004년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에 많이 빠졌잖아요.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명칭은 2005년도 행정감사이지만 자료는 2004년도 것을…….
최영재위원
2004년도 것을 올리니까 2004년도에 것이 이 업무보고에 했는 것은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조용우위원장
예, 맞습니다.
최영재위원
기재가 돼야 되지요. 돼야 되는데 그러면 미천리 농로포장 공사는 어떻게 됐지요. 미천리 농로포장 공사는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그것이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재위원
17페이지에…….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제일 위에 말입니까?
최영재위원
예, 미천리 농로포장공사 이것은 사업예산이 얼마짜리인지, 사업예산이 없으니까 전부 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그것이 감사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감사자료에는 다 나와 있는데 양식이 있어 가지고…….
최영재위원
그러면 용사리 예산이 얼마입디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그것은 1,450만원입니다.
최영재위원
본예산이 1,450만원입니까? 그런데 2004년도 여기는 1,000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아니, 면장님, 최영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추궁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2004년도 초창기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계획에 금액이 지금 실시했는 실적하고 많이 상이하다. 예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용사2리 농로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1,0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1,400만원, 그러니까 1,500만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이십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리고 몇 가지 사업이 1공구, 2공구 이렇게 옮겨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를 본예산보다 더 많이 상계해서 했다는 것은, 만약에 예산이 1,000만원인데 1,400만원 해놨다가 400만원은 누가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다시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건수가 우리 당초에 계획보다는 늦게, 우리가 당초 계획보고 낼 때는 늦게 추경도 올라가고 해서, 사업비는 지난해 했는 모든 사업을 다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는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한 사업은 한 사업의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업과 저 사업의 사업비가 갈라서 가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사업비가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3,000만원이면 3,000만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원래는 3,000만원짜리 1공구, 2공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도 면장님 더 잘 알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부득이 해서 했다 하더라도 예산보다 많게 사업비가 측정됐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확인 해보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님이 구천면장님한테 자료를 다시 한번 더 받아 보십시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면장님, 담당님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추진실적 7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대책에, 2004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3단지에 30ha 해놨는데 지금은 2단지에 20ha로 수정하셨거든요. 1단지하고 10ha가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3단지 30ha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보고는 그렇게 되어도 예산이 그게 안 되어서 빠졌는 것 같습니다.
윤규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청정지역 버섯 생산 해가지고, 우리 2004년도 업무보고 할 때 예상치 하고 실적하고 똑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실적보고 했는 것 하고 예상치 실적하고 너무 똑같이 그렇게 그냥 업무자료를 베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생산량과 금액을 바로 좀 기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고맙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계약현황에 총 건수가 48건이지요? 48건인데 주 계약 업체가 경인 15개, 무림 13개, 성토 8개, 이 세 군데가 36건입니다. 그러면 이 세 업자가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업자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구천에는 사업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지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거기에 사업하는 분들이 일곱 분, 여덟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변영송 씨 하고 이무옥 씨의 전부 이사들입니다.
윤규한위원
전부 이사 등록되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규한위원
이사 등록을 좀 골고루 하지 전부 한 군데로…….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골고루 줬는 되도 조금 그런 편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줬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이사 등록은 읍면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분산해서 하면 이런 오해를 안 받을 건데 지금 보면 너무 편중해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금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사2리 농로포장공사 하고 유산1리 농로포장공사, 내산1리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은 지난 예산에 1,40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조용우위원장
아니, 예산서 안 찾아 봤어요.
최영재위원
아니, 예산이 안 맞으니까 면장님이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찾아보고…….
조용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최영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숙지를 하시겠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용사2리하고 미천…….
최영재위원
예, 미천1리하고 내산1리 진입로 포장공사…….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예,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다시 자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장이기 때문에 2004년도 감사자료 가지고 여기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2005년도에 사업을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에 문제가 있으시면 담당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7페이지 보면 구천면에 고품질쌀 생산 대책에 2004년도도 2개 단지 20ha 가지고 쌀 단지로 지정이 됐는데 2005년도도 20ha, 그러나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황토쌀을 세계 최고 쌀에 도전하는 곳이 구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하고 면하고 협조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총 76가구에 574필지입니다. 실제 시범지역 면적은 93ha입니다. 93ha인데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최고 쌀 생산시설 설치비가 1억5,000만원, 생산단지 친환경 자재대 3,000만원 해가지고 3억3,000만원하고 저온저장고 2억 해서 5억3,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최고 쌀 도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6억3,000만원 올라왔고 자부담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의성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전부 쌀 문제, 쌀 문제 하는데 이것이 하나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성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가서 전국에 13개 단지가 발표회를 합니다. 시군 단지 회장이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아마, 이미 우리 황토쌀이 전국에 명성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 13개 시군 중에서 1, 2, 3등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 밑으로 추락한다고 하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비료 안 치기를 서로 감시 해가면서 어떻게 하든 연말 평가 때 가서, 그 나락이 약을 많이 쳐서 도열병이 생기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빼버리고 해서 자신 있게 하려고 전 회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올해 기술센터에서 6억3,000만원 예산 가지고 최고 쌀 생산하는데 기계화 설비나 냉동창고라든지 설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어떤 부담이나 또는 애로점은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예산이 금방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작목반에서 많이 의논하고 협의하는 것을 보면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김갑식위원
사실 의성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황토쌀에 대해서는 면과 기술센터에서 일에 협조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군에 집행부서에 협조를 해서 예산 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문제에 필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감사합니다.
김갑식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키낮은 사과 사업이 있는데 사실 2004년도는 FTA사업 추진이 되지 않아서 별 문제가 안됩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FTA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수종갱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기성목을 제거하고 토양개량을 하고 또 다시 식재하고 하면 상당한 돈이 투입되는데 지금현재 금년도 수종갱신 농가가 구천에는 몇 농가 됩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FTA에 M9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김갑식위원
M9 수종갱신 사업으로, 담당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 해주십시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여기도 계장이 금방 와서 저보다 더 모릅니다.
김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리고 농가하고 사업 금액하고, 결국 이렇게 되면 FTA 지원사업 중에 지금 수종갱신이나 묘목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또는 이번에 했던 방조망 사업이나 미니 스프링클러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만 되어 있지 정부 보조사업은 하나도 지원 안 됐지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키낮은 사과 갱신하고 퇴비사하고 방조망설치 등 여러 가지를 FTA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금년도에 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농가에 어떻게 한다는 그것은 제가 좀…….
김갑식위원
지금 사업 완결이 된 시간을 보면 한 3개월이 벌써 지났는 되도 FTA사업에 개인 자부담은 되어 있지만 지금 정부 지원사업은 전혀 지원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김갑식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항의는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지금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면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겁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FTA사업 중에서 수종갱신 사업, 수종갱신사업 농가 중에서도 자기가 현재 부담한 금액, 총 금액을 서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천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점곡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점곡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점곡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5일 점 곡 면 면 장 권영환 총무관리담당 장경락 재정복지담당 서수환 민원관리담당 장영진 산업경제담당 김창숙
조용우위원장
점곡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안녕하십니까? 점곡면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점곡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면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200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점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면정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장애인 생계지원이 있는데 혹시 점곡면에는 보조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저희 면에 시각장애인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김갑식위원
사실 문제는 군에서도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큰 봉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다행히 점곡면에는 해당자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의성군에서 옥산, 점곡 쪽이 사과 주산지인데 FTA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점곡면에서도 올해 사과 수종갱신 사업이 몇 농가 있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김갑식위원
지금현재 수종갱신 사업에 사업 규모가 농가당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지금 평균 1ha정도입니다.
김갑식위원
1ha, 실질적인 농가에 사업예산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지금현재 수종갱신 한 1ha정도를 새로 조성하는데 전체적인 소요액은 한 7∼8,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지원은 한 3,970만원정도, 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켜 놓고 있는 줄로 아는데 현재 지원된 것은 없지요. 정부 보조분이 지원된 것은 아직 없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김갑식위원
농가에서 항의는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안 그래도 주민들이 중앙 정책에 있어서 지금현재 불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갑식위원
사업 금액이 1∼200만원 같으면 농가에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먹고살라고 하는 일인데 수 천 만원의 돈을 자부담 시켜가면서 사과 과원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면장님으로서 뭔가 느낀바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사실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주 소득원이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사과입니다. 사과이고 저희 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종갱신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수농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불어오는 게 전부다 키작은 사과나무 쪽으로 많이 가는데 FTA라는 미명아래 지금현재 사업은 투자 해놓고 전혀 보조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미니 스프링클러라든지 FTA 보조사업은 농가에서 많이 진행시켜 놓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 몇 프로 됐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지금현재 작년도 사업은 늦게 시행이 되어 졌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전부다 마무리가 되어 졌습니다.
김갑식위원
사업은 마무리가 됐지만 자부담으로 마무리되었지 지금 보조분은 전혀 지급이 안 됐잖아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사업분에 있어서 보조분은 아직도 안 되고 융자라든지 지금현재 자부담으로서 일을 마무리 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김갑식위원
결국 뭔가 잘못 되어 가고 있는데 농가에서 굉장히 원성이 자자하고, 왜 FTA사업 돈을 준다고 해놓고 돈을 안 주느냐, 전부 자기 자부담으로 해놨거든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맞습니다.
김갑식위원
군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했는 사업이지만 의례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보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사업했는데, 선정은 또 그렇게 되었고 사업 마무리가 된 지 벌써 한 3개월 넘지 싶습니다. 농가 피해가 없도록 면장님과 담당께서도 군청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농가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빨리 보조금 지급을 해달라는 요청을 좀 하십시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지금 농가에서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그리고 보조금이 조치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수령을 할 수 있도록 농가에도 계도·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FTA기금의 사업예산 그것은 해줬잖아요. 예산이 군에서는 나갔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은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주민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면장님, 담당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5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윤암2리 안길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면장님 이것은 2004년도 업무보고 할 때 사업조서에는 예산이 1,500만원 서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을 1,580만원 해서 설계금액이 1,146만8,000원에 계약금액이 1,090만원입니다. 설계를 한 금액이 1,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80만원은 어디 예산에서 왔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사실 읍면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당초예산보다 실제적으로 조금 더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의 재량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자체사업의 예산 집행잔액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런데 100만원도 아니고 80만원이 예산에 더 섰거든요. 그러면 설계도 안 해보시고 예산을 갖고 짜보다가, 설계를 보통 하고 난 뒤에 설계금액보다 예산이 적으면 재량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설계금액이 적은데도 미리 예산을 왜 80만원 더 갖다 났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여기에서 예산액을 보면 설계금액을 예산액으로 잡았는 것 같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런데 윤암2리 안길포장공사에 실제로 예산은 1,500만원 서있는데 여기에, 지금 했는 감사자료는 1,58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80만원은 안 세워도 설계금액이 1,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80만원을 왜 더 세웠느냐, 80만원은 왜 세웠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윤 위원님, 앞에 양식에 보면 예산액, 설계액, 계약금액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액은 당초에 예산서상에 편성을 할 때 예산액을 표기 했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했을 때 소요되는 사업비가 예를 들면, 1,580만원이라면 1,58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고 이 설계액에 있어서 1,146만8,000원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고 밑에 괄호에 보면 433만2,000원으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것은 관급 자재대를 별도로 표기를 했거든요. 이 두 개를 합하면 1,58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래 가지고 8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면사무소 문서고 증축이 있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그렇습니다.
윤규한위원
이것이 원래 2004년도 사업조서를 꾸밀 때는 2,000만원이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2,000만원이었습니다.
윤규한위원
900만원은 또 어디서 더 받아 왔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에게 1,000만원, 포괄사업비 얻었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 체납액 정리에 보면 현년도에는 1,055건이고 과년도는 204건인데 왜 현년도는 건수가 많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2004년도에 발생되어져 있는 체납액 건수는 1,055건에 있어서 1,927만3,000원을 받아 들였었고 2004년도 이전에 발생되어져 있는 과년도 분에 있어서는 204건에 2,232만원을 받았었는데요. 이 금액이 많은 게 우리 지역에 보면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신통운이라든지 서진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년도 분에 있어서 체납액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건수에 비해서 조금 현년도와 대비가 되어집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현재 점곡에도 체납액은 특수 있는 사람뿐이고 보통 일반 면민들은 크게 없다는 말이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일반 면민들은 소액이 있습니다만 조금 머리 아픈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점곡에 농촌보육원이 있지요.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농촌 보육·정보센터…….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여성 보육·정보센터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현재 면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아는 대로,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현재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아는 대로 이야기 해주면…….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지금현재 저희 면에 농협 뒤에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성 보육·정보센터가 새로 건립이 되어 졌습니다. 건립이 됐는데 지금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층들이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거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희 점곡면 뿐만 아니라 인근 옥산면이라든지 단촌면에 어린이들이 보면 의성읍 보육원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관계를 얘기하자면 의성으로 유치되어져 있는 보육생들을 점곡으로 유치가 되어 진다면 여성 보육·정보센터에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보육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또 사실 요즘 농촌 여성들이 보면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봅니다.
김성대위원
제 생각은 앞으로도 거기에 교육에 필요한 선생들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면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보면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점곡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옥산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옥산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옥산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5일 옥 산 면 면 장 김원백 총무관리담당 신정태 재정복지담당 김재국 민원관리담당 김선학 산업경제담당 김용석
조용우위원장
옥산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옥산면장 김원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2004년도 옥산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산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옥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옥산면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면장님, 담당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전흥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있지요. 2004년도 업무보고 시에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면장님한테는 안 나타나겠지만 2,0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액을 1,640만원으로 설계금액을 갖다 예산액으로 넣어 놨거든요. 그렇죠?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윤규한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제 사업 예산을 앞에 적어 주고 설계금액 넣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 예산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기재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옥산 체납액이 지금 과년도 하고 2004년도하고 4,000 얼마인데 징수를 한 56% 했거든요. 남은 것은 지금 2,000 얼마 남았는데 그것은 완전 고질체납으로 남는 겁니까, 징수할 수 있는 겁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지금 남았는 것은 고질체납입니다. 받기가 좀 힘듭니다.
윤규한위원
내려오는 그 금액이지 현재 발생하는 고질 체납은 얼마 안 되지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윤규한위원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도 회의 시작 전에 단골 메뉴로 말씀드리는데 옥산에 사과 면적이 의성군에서 최고 많지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김갑식위원
이번에 FTA사업 중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시던데 여기 FTA 수종갱신 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지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30 한 8농가 됩니다.
김갑식위원
수종갱신 전체 세트로 말입니다. 기성목을 제거하고 수종갱신 들어가는 농가가 30 몇 농가 된다고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김갑식위원
옥산은 상당히 많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지 싶은데요. 자금은 자부담으로 전부 사업을 진행 해왔지 싶은데, 그래서 농가에서는 부담이 많지 싶은데 농가에서 애로사항은 없습디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우리가 농가에서 서류를 자기들이 구입했는 것 하고 지출했는 것을 수합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농가들도 바쁘고 해서 내는 사람은 내고 아직까지 수합이 좀 덜 됐습니다. 덜 되어 가지고 지금 업자들로 봐서는 좀 졸리고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김갑식위원
지금현재 문제가 옥산 때문에 의성군 전체 농가에 사업을 집행 못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갑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사업 주체가 연합사업단으로 넘어 가서 일괄적으로 FTA사업 기금을 거기서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행정 편의주의인지는 몰라도 사업을 전부 완공한 뒤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옥산의 몇 농가 때문에 의성군 전체 농가가 피해를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느 쪽이 잘못 되었는지 그것은 다음에 산업과 업무보고 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농가가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사과농사 수종갱신 하는데 지금현재 그것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조속하게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어떤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회의도 몇 번 하고 해가지고, 서류를 어떻게 정비하라고 담당자가 농가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수합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농가에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관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생조수 포획이 금지되어서 잡으려고 해도 잡는 사람이 문제되고, 그 쪽에 산돼지 피해는 많이 없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피해 없어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지난해 여름에 있고 겨울 지나고는 별로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다른 지역에는 산돼지 피해 문제 때문에 군 자체에서도 조례로 개정해서 군에서 보상 문제도 해결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나면 피해조사를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김갑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산면장님은 옥산면에 사과농가 몇 농가 때문에 의성군 전체 사과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조용우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옥산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단촌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촌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5일 단 촌 면 면 장 장명호 총무관리담당 이영우 재정복지담당 우남국 민원관리담당 김월선 산업경제담당 정기성
조용우위원장
단촌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평소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단촌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단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촌면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면장님, 2004년도에 업무보고 자료 있잖아요. 사업조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새보 도수로 설치부터 시작해서 14개소에 3억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 현황에는 여기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망진들 농로포장이 2004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5,000만원 있는데 여기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그 답변은 주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산업경제담당입니까?
윤규한위원
2004년도 연초에 단촌면에서 업무보고를 한 게 있거든요. 2004년도에 어떤, 어떤 것을 하겠다. 이 사업조서는 2003년도 본예산에서 보통 나온 게 이렇게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주요사업 조서가 있는데, 지금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는 사항에는 이 사업이 거의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망진들 농로포장은 계장님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망진들 농로포장 하면서 세촌1리에 지금 길이가 500m 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들어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계약현황에는 이것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이하짜리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질문한 내용과 같은 것인데요. 3,000만원 이상은 도 사업이든 군 사업이든 실과소 사업은 제외를 하더라도, 2004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뭐냐하면 2004년도 단촌면에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한 7,000만원씩은 읍면장 재량비로 어떤 사업 목적을 정해서 올려라, 또 새마을과에서 얼마 올리라고 해서 읍면 사업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사업은 자료로 대처하자고 하는데, 주요사업 조서는 2004년도 예산이고 예산대로, 이것이 추진계획 아닙니까? 이 예산대로 실제 일을 해 나가는 것인데 이 해 나갔는 것을 감사자료로 500만원 이상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거기 보면 감사자료를 올릴 때는 예산이나 설계비나 계약금을 명시 해가지고 자료를 올리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들었는 것이 그 밑에는 있다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관덕들 농로포장, 양지 안길포장, 농로포장 및 하수구 설치사업부터 쭉 내려가면서 있는 게 산업담당 나와서 어디 있는지 짚어 줘봐요. 어디 있는지 구경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어디 있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대로 이렇게 추진 해왔다. 추진 해왔는데 500만원 이상 자료는 감사자료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그렇게 맞춰서 자료가 올라와야 이것만 눈으로 보면 이만한 사업은 이렇게 했는가 보다. 예산이 얼마인데 계약을 얼마 했으니까 얼마쯤 남았는가 보다. 아니면 500만원 이하 사업은 읍면에 얼마나 있는 모양이다. 이것이 나오는데 전혀 앞·뒤 장단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담당주사 나와서 이야기 해봐요. 관덕들부터 양지하고 세촌 농로포장 전부 추진계획에 어디 있으며 감사자료에 어디 있는지 한번 짚어 줘봐요.
조용우위원장
예, 산업경제담당 답변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이것이 2004년도 단촌면에 예산입니다. 맞지요? 단촌면에는 예산도 없는 사업이 면장님 혼자 허공에 떳는 것을 했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짚어 달라는 말입니다.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뭘 보고 추진실적을 만들었습니까?
계약을 하려면 예산서를 보고, 예산서에는 이것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나오는 대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부기를 마음대로 정할 것 같으면 단촌면에는 1억4,000만원 가지고 면장님이 마음대로 정하든지, 예산서에는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을 실적보고 했으면 그때 거짓말을 했는 것이고, 이 예산대로 사업을 추진 해와야 추진 해왔는 것 중에 작은 것은 버리고 500만원 이상만 감사자료에 올려달라고 하면 여기 어디에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타나요.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요.
김종익위원
보니까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사업량이 54개소가 되어 있고 감사보고서에는 49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뽑을 때에 단촌면에서는 2005년도 공사했는 것을 뽑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것을 뽑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혀 안 맞는데…….
다 500만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54개이고 감사보고에서는 49개 되어 있고…….
최영재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봐요. 이것이 단촌면에 2004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했으면 추진계획이 있어야지, 추진계획에서 500만원짜리는 여기 자료에 명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관덕 농로포장은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조용우위원장
최영재 위원님,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에 있는 게 틀렸으면, 자료가 전혀 안 맞고 한 것 같으면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해서 단촌은 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하고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전혀 안 맞으면 안되니까 다음으로 연기를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안 맞으니까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하시든지…….
최영재위원
예, 조서대로 추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조용우위원장
단촌면장님, 지금 자료하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문제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으니까 감사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예, 읍면 감사는 대충 자료로 대체를 하고 담당님들 소개하는 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자료가 사실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촌은 자료 제출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나 이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는 없지요?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촌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12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