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사회적 기업 부분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가 지역 고용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일자리가 중심이잖아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요즘에 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약간의 비판들이 나오지요. 가족끼리 경영하는데 집중해서 자원을 투자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저런 불만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지금 대기업도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특정 분야 우리 국가시책 분야는 연구해서 민간으로 넘겨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지 되고, 그분들이 초창기에는 누가 누구인지제가 다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유통을 끌어내고 제조부분에 기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에서 주어지는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에 충분히 지원하고 대신에 그 지원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유용되거나 낭비된 것이 없는지 그런 쪽을 중점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보통 고용규모가 많은 곳은 지크린 27명이지요. 어느 정도 그래도 지역에 인원을 쓰거든요. 사실은 큰 회사들도 몇 천억 투자 한 곳도 고용으로 보면 100몇 명도 안 되고 이런 데 많잖아요. 급여는 높지 않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 지원들에 대해서는 끝없이 투자할 수는 없지만 정해진 기간에는 충분히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은 괜찮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크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역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공동체 일자리, 웰빙경로당 등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때문에 공공 일자리 만들기 위한 재정투자로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크린 부분에 초기 시작할 때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블루오션을 개척해서 일자리를 간 게 아니고 실제로는 방해 요인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마치 관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비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부분에서 방역이라든지 청소 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지크린이 갖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존 시장을 갖다가 어떤 관의 힘으로 시장을 넘겨받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지 되겠다, 아로니아 호도과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호두과자 쪽으로 나가서 건강한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시장에 보급하고 그걸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관에서 물건을 사다가 자꾸 주는 것처럼 해서 처음엔 그것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해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지크린의 또 다른 업종, 다각화 되었다는 부분은 조금 후에는 독립을 시켜서 제과, 제빵 부분하고 청소영역 부분이 완전히 다른데 대기업도 아니고 자본력도 세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면 상호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 구경시장 관련해서 지금 제가 정선도 가고, 홈페이지도 보고, 블로그도 봤는데 구경시장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제가 어떤 시장에 특성, 정체성이라는 부분을 현대 재래 이렇게 꼭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특성 그 차별화하고 다 연결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어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왜 우리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무지하게 했는데 안 되느냐, 그러니까 글로벌 이코노미에 김종열기자 같은 사람들이 쓴 기사를 보니까 이게 일본양식을 받아 들여서 아케이드니, 뭐니 처리는 잘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시장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격 부분도 그렇고 다양성 부분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감정적으로 재래시장은 그저 아주머니들이 좌판이나 해 놓고, 흥정도 하고, 깎고, 이런 방식의 정적으로 넘어갔지 실질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기능, 가격경쟁력, 품질 대비가격이라든지 다양성이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근 못한 것이 약점이 아니었나, 이런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경시장과 관련해서 계속 투자도 하시고, 시장 상인조합도 활성화시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시장의 본래적 기능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런 고민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방곡도예촌과 관련해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한 40억 원 정도 국도비가 지원 되었고,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백자명품화상품하고, 장작가마 고치기가 1억2천만 원이 투자 되었어요. 그리고 연도별 위탁운영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방문객은 보고서에 2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인당 소비액이 2,500원 정도로 봐요. 그리고 일반방문객은 돈을 안주고, 체험객만 돈을 썼다고 보면 그것은 1만 원 - 9,500원 정도로 많이 쓰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연평균 5천만 원쯤 매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져보았어요. 투자액 40억 원 대비 이익이 아니라 매출률이 얼마인가 보니까 1.279% 예요. 이게 민간 영역에서 이런 실적이면 망한 것하고 똑같이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공공투자라도 어느 정도 그게 공공의 기여해서 예를 들면 일자리도 만들고 그쪽에 활성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되었다고 보거든요. 나쁘게만 보는 건 아녜요. 그렇지만 공공투자도 어느 정도 효율성이라든지 이익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2010년 매출이 8,480만 원을 기점으로 2013년도에는 3,032만 5천 원으로 해마다 추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기가 뭐냐 하면 단양 백자 명품화 사업에 1억 6천만 원이 투자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확인을 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확인해 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연구를 해 주시고 요.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방곡도예촌에는 17세기 이례 백자하고 군청 자기는 민수용 자기를 만들던 생활도 기를 만드는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품화 사업도 잘되면 좋고, 명품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생활에 널리 쓰이는 생활도자 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많은 카페도 있고 음식점도 건강 웰빙 때문에 생활도자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상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찾을 수 없는지 왜 그러냐면 너무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사업도 안 되니까 굉장히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이나 지역 경제과에서 어느 부분에서 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투자 된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우리가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부분은 개량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부가적으로 상품 유통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개량 하기는 어렵다 보더라도 이것이 투자되어서 매출액은 나오는 거잖아요. 개량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출액하고 매출액 대비 이익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적자가 나고 돈이 많아서 공공투자하고 공공부분에서 했다고 보시지 마시고 또 응모를 통해서 국비 따왔다, 도비 따왔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지어놓고 나서 이익이 없거나 관리 비만 지나치게 투자되어서 오히려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리 하고 말하자면 되는 쪽으로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보충 질문에 대한 간략하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일자리 추진 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가 75%, 도비가 7% 군비가 18% 정도 소요됩니다.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 되는데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이 향후에는 레드오션 사업은 지양하고 블루오션 사업으로 개선해나가도록 앞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현재 있는 사업도 타업종을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침해가 간다면 이것은 불합리 한 점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화 하는데 대해서도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무조건 업종이 한 업종엔 서 두 업종, 경쟁력도 없으면서 업종만 자꾸 개발해서 타 업종에 침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마을기업 선정할 때도 사전에 군에서 선정심의 위원회를 1차 걸쳐서 도에 가서 심의를 해서 1단계, 2단계 거쳐서 선정된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경시장도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시장 상인회 모든 것은 저희 과 주도로 해서는 능률이 한계가 있습니다. 주체가 상인이지, 상인들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고 응원을 해주는데 관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도 우리 시장협동조합 이사장은 물론 상인회장과 협의해서 그동안의 벤치마킹도 여러 번 갔다 오고, 또 우리 단양구경시장이 시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충북우수시장 박람회도 갔다 오고, 지난번에 직원들이 창원에 있는 우수시장 박람회도 갔다 오고 단양시장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선시장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선시장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메리트가 있고,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대로 또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서 모방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곡도예촌하고 관련되어서 그 수입이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인데 이제 조금 들쑥날쑥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지역 경기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도자기가 상당히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지금은 생활 스타일도 바뀌고, 워낙 사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도자기 수요가 많지 않고, 특히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선호해서 찾아갔었는데 이것도 또 일본의 경기가 안 좋고 엔저 현상도 발생하다 보니까 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도자기 도예단체협의회장과 협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사업평가가 더 좋은 곳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협의회장 서용기교수가 있는데 그분하고 협의해서 사업성과도 분석해서 앞으로 더 발전된 사항은 지원해 나가도록 타깃층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오영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오영탁의원 군정 질문·답변

오영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매포는 어디인가요?

매포는 도곡리가 들어오고 대강은 두음리가 들어 왔습니다.

두음리 같은 경우는 본의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지역인데 아마도 두음리 마을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구역으로 사업을 한 바 있잖습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농촌에 생활환경 개선이라든가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인한 면지역에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보면 도시가스보다 오히려 엘피지 가격이 공급가가 더 쌉니다.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격차이가 많이 났지만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빨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군비 지원이 12%잖아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가능하시잖아요.

기존에 보통 한 군데 하는데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금액에 군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되면 국비도 늘려달라는 방향으로 오는데 군비를 최소한으로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국도 비나 제한이 되어 있으면 군비를 조금 늘려서라도 확대해 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보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수혜 대상자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몇 명한테도 우리가 수천만 원씩 투자를 하는데 그 마을 전체에 30에서 60가구 되는 몇 백 명이 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자부담 몇 천만 원 때문에 이사업을 포기하거나 못한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주민 숙원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례라든가 제도 장치를 마련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자체 계획도 수립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단성 같은 경우도 두항 같은 곳도 의사타진을 해 보니까 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천동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천동춘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천동춘의원 군정 질문·답변

천동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어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도 다 합심해서 노력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기업들이 인력이 제천이나 충주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과장님께서 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단양에 정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고 또 인력을 채용할 때도 다소간 이유야 많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인원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저와 우리 의원님들 또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하나만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석회석 신소재 단지가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었잖아요. 변경 되어서 또 변경고시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이 어떤 업종의 회사가 들어온다고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양하는 것보다 적성농공단지, 대강농공단지 가동하는 것 보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도 군비가 꽤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군비 회수 문제도 국비 투입 이런 것 빼고라도 투입비 회수가 될지. 아직 말하자면 불확실한 사항이고, 어쨌든 여기 공단에 입주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게 앞으로 산업 단지를 조성할 때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교통이 굉장히 우리가 편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성할 당시에는 석회석 신소재 단지에 입주할 것처럼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협약이 안 되어서 일반단체로 변경한다고 한 내용에 보니까 그 장점으로 있던 걸 교통이 나빠서 안 된다고 거꾸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같은 진천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같은 산업단지를 놓고 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경쟁하는 그쪽에 있는 기업 유치단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비교적으로 더 멀잖아요. 그럼 교통도 다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감안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입지라든지 인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맞는 업종이 뭔가를 판단해야지 저쪽이 훨씬 입지가 좋고 대학도 옆에 있고, 연구기관도 있는 그런 곳이 우리보다 나은 게 객관적으로 다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것보다 낫다고 주장하고,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 부분은 우선 있는 산업단지 가동을 먼저 시키고, 지금 있는 산업단지 입주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신규로 응모해서 무조건 산업단지를 받아들이는 부분은 조금 조심하고, 우리가 정확한 그 사람들보다 정말 나은 부분에 대한 자신이 있을 때 투입을 하는 것이 좋지. 물론 지역건설업체라든지 건설경기라든지 그런 부양효과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하기는 할 텐데 그래도 좀 더 우리가 누구인지 판단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산업단지를 하든지 변경하든, 신규로 만들든지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업단지가 산업개발 촉진법 등에 의해서 전국 단위로 각 단체마다 전부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넣다보니까 산업단지 간 기업유치가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천도 아직까지 투자 분양률이 부진하고 한 데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5%에 그치고 있으니까 이것이 70-80% 정도 되면 그때 되어서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다면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 결재를 받아서 산업단지 타 지역에 추가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는데 인근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있는 산업단지도 20%도 안 되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산업단지를 지정하느냐 해서 하다가 그만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여건을 잘못된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거울삼아서 의원님들 지적이 헛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이명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이명자의원 군정 질문·답변

이명자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제가 입장이 다른 부분은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역 내 부진학생이 들어 올 경우 학습질 저하, 정부의 우수학생 유치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수한 애들만 뽑아다가 우수하게 만들면 교육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우수하지 못하지만 교육을 잘해서 우수한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고 그것은 어쨌든 이상적이라고 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현실적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관광비지니스학과가 되었든 조리 학과가 되었든 교육정원을 조금 늘리면 늘린다고 해서 확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60명이든 30명을 늘리면 그렇게 해서 그래도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이 120명 정도는 돼줘야지 60명 가지고 지역 명문학교 다양적으로 봐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가 과장님하고 좀 다른데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으로 보면 관내 중학교 3학년이 단양중학교 150명 매포중학교 80명 단성중학교 23명 가곡중학교 13명, 단산중학교 6명, 영춘 16명, 별방 7명 그래서 한 303명 정도 로 나오는데 제가 정확하게 누구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양고등학교 정원이 160명이잖아요. 그리고 30% 해서 호텔고등학교가 20명, 이렇게 되니까 수용 가능 인원이 180명인데 우리가 303명이 되었든지 254명이 되었든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부 유능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제천, 청주, 서울 쪽으로 가고 또 좀 하위 성적에 있는 학생들이 태백이라든지 원주에 있는 학교로 가서 지역에 잘하는 친구들은 어디든가요. 가는데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대체로 가정형편이 취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이 어떻게 그것을 구제해 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정원 확대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명쯤 하면 18명 정도 소화해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그리고 다른 우수한 학생들은 전국 규모로 뽑으니까 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일관된 사람들 얘기가 3-40명 정도 어렵대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일부 우수학생도 가져오지만 지역에 어려운 친구들 좀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어쨌든 간에 충북교육청과 좀 합의하여서 120명 규모 정도는 특성화 학교가 되어야지 인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름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있다면 상의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부탁 겸 제안을 드립니다.

요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학생들이 특히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지역 내에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해당 학교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에게 건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광직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관내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잖아요. 다 안에서 계시고, 정말 특별하게 부모님이라든지 병수발 때문에 그런 분들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인원이 많은 시멘트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이쪽에 경찰서 쪽도 50% 정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지금 인구가 3만이 무너지면 대단히 어려운 지점에 봉착한다고 봐요. 물론 지금 3만 명 이하로 된 군들도 많이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2년 전엔가 제천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단양 통합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신문에 나서 보셨을 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 공직자들께서 특히 이 인구유지, 증가는 못하더라도 유지하거나 할 때 시멘트사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한일 같은 경우 17% 자료가 조금씩 다른데 성신은 30.몇%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주목 하냐면 3만이 무너져서 통합 문제가 되면 지금 단양에도 통합하자는 사람도 작지만 일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갈등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때문에 갈등하고 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갈등하고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 더 어려워진다고 보고 특히 이게 왜 유지되어야지 되냐면 2015년 기준으로 해 보면 제천시 예산이 한 5,671억 원쯤 되고, 우리가 2,626억 원쯤 되잖아요. 그럼 그쪽 인구가 13만쯤 되고 우리가 3만 명 돼요. 그럼 인구 대비하면 4.41배, 그다음 예산으로 보면 2.2배쯤 되는 거예요. 그럼 제천이 1인당 450만 원쯤 되면 우리는 850만 원쯤 된단 말이에요. 1인당 다 받는 돈이 예산에서 그럼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보면 얼마나 오겠어요. 지금 청전동하고, 두암동하고, 신백동 합치니까 인구가 3만 5천 명이 넘더라고요. 그럼 그쪽에 가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제천에 한 지역으로 떨쳐나간다는 것은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단양의 존립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계시지만 군수님하고 우리 공무원 직원 분들, 주민들이 합해서 이것을 반드시 유지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시멘트 공장의 협조 없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대부료 좀 받고 대부 주는 것 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대부 자원을 이용해서라도 헌법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그럼 당신들 사업을 유지하려면 당신네 회사에 지금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단양 관내 거주했을 때 진급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쪽으로 있게끔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요구를 하고 단양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도 주고, 압력이 필요하면 압력도 주고, 이렇게 해서 단양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기 및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 각서는 무효가 맞지요. 그런데 음성이나 이런 곳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체 근로자를 무기계약직하는 것도 시점을 두고 퇴직하는 공무원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여타 문제가 다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어떤 궁여지책이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단양의 인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저도 많이 쓰이고 지역민들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기왕에 우리 군수님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해서라도 협상도 하고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입 문제 이 문제는 단양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단체, 군민들 스스로가 이러한 데에 대한 공감대라든가 충분히 인식 되어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시멘트 공장에 대한 부분에는 반대적으로 쉽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 문제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특히 저희가 착안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체가 아니라 기관 같은 경우에도 경찰서라든가 일부 안전 센터 같은 곳을 보면 삼교대 근무로 해서 하루 근무하면 이틀씩 쉬는 이런 틀에 있는 분들이 관외 제천 쪽에서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특히 119안전 센터 같은 경우에는 45명의 정원 중에서 35명이 제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당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근무를 하는 체계하고 맞추어서 지역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기관제 근로자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행책을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봐서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오영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오영탁의원 군정 질문·답변

오영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KT 건물 있잖습니까, 공공업무지역이잖아요.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 김광식 의원님 질의하신 것도 보면 KT 단양 영업점에 근무하는 사람 4명 중에서 단양에 거주하는 사람 한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7명 중에서 단양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 큰 건물에 단양에 거주하는 사람도 한 사람 밖에 없고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건설업체, 보험회사 등 진짜 공공업무하고 거리가 먼 업체가 상주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조금 아까 인구감소하고 민원 하나 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 불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고 불편하면 살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사전에 상의도 한번 없고, 언질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주민들은 우리가 KT나 우체국은 공공기관으로 인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되는가 사전에 분명히 언질이 있어야지 되고요. 이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아까 조치로 공문 보내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안 되면 KT 측에서는 다른 곳으로 바꾸지요. 도움이 안 되는 곳에 말을 뭐 하러 듣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각적인 판단을 강구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신 KT 단양지점의 원상회귀라든가 근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오영탁의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오영탁의원 군정 질문·답변

오영탁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는 김광직의원님, 오영탁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천동춘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광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극제 부분은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 마당극장이 지역 내 공연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또 김상철 극단 단원이 시나리오를 다 쓰고 했는데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밖에서 주체하는 연극제를 못 가보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참여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니까 고맙고, 다만 그분들이 연극제를 이쪽으로 끌고 와서 음성에서 4팀이 참석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아마추어지만 공연을 하면서 서로 교류도 하고 , 실력도 겨루어보고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말하자면 품질을 높여가는 의식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지역 내에서 어차피 우리 군수님께서 문화예산에 관심이 많고 저번에도 평생학습 공연장에서도 끝까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이런 수장을 모실 때 연극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문화의 격을 한 층 더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는 게 충북연극제를 끌어 와서 여기에서 한번 개최를 해 보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이분들이 연극제 전체에 대해서 경험도 쌓고, 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미흡하더라도 도전정신을 좀 유치해서 해 보자는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고. 연중 상설공연 문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지역 내에서 어차피 우리 군수님께서 문화예산에 관심이 많고, 저번에도 평생학습 공연장에서도 끝까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이런 수장을 모실 때 연극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문화의 격을 한 층 더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는 게 충북연극제를 끌어와서 여기에서 한번 개최를 해 보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이분들이 연극제 전체에 대해서 경험도 쌓고, 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좀 미흡하더라도 도전정신을 좀 유치해서 해 보자는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고. 연중 상설공연 문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일도 하고 왜냐하면 연극으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요. 공연으로 먹고살기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이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상상의 거리를 우리가 그런 문화예술을 하는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이런 공공성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공 일자리 창출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성 있는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기회도 주고, 경험도 쌓게 하고, 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정서, 공감능력을 심어주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외국에 가면 자기 기타 들고 가서 공연하는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준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하면서 단양에 스토리텔링도 결합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광직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서진종합건설 측에 담보로 제공 받은 것이 있나요?

지금 24억 원을 사업이 행보증 증권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말하자면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이 이행보증 담보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행보증금 담보는 서진종합건설 부동산에 1순위로 근저당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이 담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서진에서 제반에 대한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하고 얘기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문변호사하고, 이 부분에 어차피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이행보증금 부분에 대한 해제 요청이 잇따라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대응 방안을 고문변호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주민들도 그렇고 기대가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단양종합리조트 부분 골프장, 스키장 해서 특히 나 대강-단성 지역에서는 기대가 컸었던 사업인데 무산되었으니까 이 부분 종결하는 과정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상 발언시간을 제한 규정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요약해서 요점만 질문해 주시면 답변도 그런 쪽으로 해 주셔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김광직의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전화를 받고 왔어요. 테니스장하고, 체육공원 관련해서 특히 체육공원 쪽도 접근하기가 어르신들이 가서 기구나 이런 것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좀 해 달라는 얘기도 들었고, 전력이 너무 높으니까 특히나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났을 때 행복동 쪽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차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체크를 해서 화재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광직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 수중동굴 탐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영천 주민들하고 우리 류한우군수님하고, 문화관광과, 팀원님들한테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조사됨으로 해서 영천 폐기물매립장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1심을 이기는 결과도 가져왔고, 그간에 임명혁과장님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많은 답변자료 내는 환경위생과와 마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하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의회가 힘을 합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도 많이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려가 한 가지 있는 게 특히 문화관광과 직원 분들이 영천리 주민들 만나서 얘기하실 때 이게 수중동굴 관련해서 과장되게 하니까 그쪽 지역이 개발될 것처럼 말하자면 잘못된 풍문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차분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고수동굴처럼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이야기 하실 때 차분하게 대응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다음 오영탁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오영탁의원 군정 질문·답변

오영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드린 체육대회 말고 군청 소재지 이주 30주년하고 관련되어서 무슨 기념사업이라든가 조형물 제작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사업 계획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신단양 이주 30주년 맞아서 행사 계획은 아직 별도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화 체육 관광 파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신단양 이주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시관 갤러리를 단양 마루라고 해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사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신단양 이주역사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지역주민 들한테 자긍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 있고 요.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나씩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단양 이후 기념으로 소금정 공원에 상징탑을 건립해 놨단 말이에요. 본의원이 질문 드렸다시피 새로 결원의지와 단양군의 상징물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것은 하나의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내년도 철쭉제 날짜가 잡히셨지요. 언제입니까?

5월 말로 잡혔습니다. 5월 29일부터 해서 6월 1일까지.

저희들 군민의 날하고...

중복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신단양지역개발회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한 주간을 기념 주간으로 해서 한 3일 철쭉제도 하고, 군민화합 행사도, 기념행사도 하고 그렇게 관련 부서 또 사회단체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신단양 이주 30주년 행사하고, 저희들 철쭉제 행사하고 중복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철쭉제 행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신단양 지역개발원이라든가 문화원, 지역의 관련 단체들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단양 이주 30주년 행사에 맞게끔 콘셉트를 잡아서 철쭉제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관련부서 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천동춘의원 군정 질문·답변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이 뒤편에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군민화합 체육대회를 하신다는 내용 이제 서면 답변에도 똑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8개 읍면 체육대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소백산철쭉제나 온달문화축제시에 우리 군민의 화합이라든가 단양군민이라는 의식제고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방안을 내놓으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문제는 군에서 지원이 많이 나가요. 사회단체, 직능단체가 너무나 많아요. 체육대회가 그래서 이 부분을 군에서 사회단체나 직능단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군민화합차원에서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이런 행사들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에서 힘을 모았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은 장사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이 매년 소규모 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부금 내라 경품 좀 해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 말을 제가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단양 인구가 3만 985명인데 이 작은 소도시에서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과장님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직능별 사회단체별 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통폐합해서 정말로 체육대회다운 군민의 화합을 이루는 측면에서 할 의회 견해가 있으신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읍면 체육대회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신단양 이주 30주년으로 해서 일단 시작을 하면서 계속 지탱을 해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직능단체 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 목요회가 있습니다. 목요회에서 이번 달 일부 단체에서 안건으로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 체육대회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방침을 기본적인 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직능단체 체육대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요회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단체 분들이 많으니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별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단 유도는 누가 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사를 줄여서 통합해서 하는 방안이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통합하는 부분이 지역에 어떤 행사에 예산절감도 있을 뿐 더러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주년 이전 기념 좋은 시기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목요회에서 하시는지 다 좋으시지만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각 8개 읍면 기관, 사회단체장들도 같이 다 참여해서 한두 번 열다 보면 어떤 합의점에 도출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잘 착안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의원님 질문하실 것을 같이 하셔서 의사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과산림녹지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다음은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재무과-오영탁의원 군정 질문·답변

오영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32대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6대면 19% 정도인데 좀 미미하잖아요. 이것 그래도 한 50% 정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한꺼번에 올리는 건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 정식적으로 개최할 때마다 검토를 해서 사용목적이라든지 맞게끔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감면하고 관련되어서 우리 지방세 특례 제한 법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추가 감면하거나 혜택 줄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지금 현재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40만 원 감액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되어서 공채라든지 교육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친환경 쪽에는 한 310만 원 정도 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두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정부 보조금으로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한 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광역단체에서 정책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튼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하나 제안을 하자면 제가 친환경자동차증대를 위해서 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 질문 ․ 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하이브리드 넘어섰어요. 이미 전기자동차 쪽으로 앞으로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는 김광직의원님, 천동춘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광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가 이 자료에서 보니까 소각로 내 온도가 600-750°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혹시 소각로 내구연한과 관련되어서 혹시 소각로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성능 보강사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기에 전문가 이 신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 개선이라든지 소각로 교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요.

그 소각로에 사실은 보온으로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다 보니까 한 12년이 넘었습니다. 연돌이라든지 10여 년이 지나고 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씩 주말에는 롤 정비도 하고, 특히 연소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를 주말에 토요 일날 가동을 끄고, 일요일 오전에 롤정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구연한으로 봐서는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때 그때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롤 내부에 부분적으로 시설 교체해서 보강해서 그때그때 나름대로 부분적인 보수를 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소각시설 약 1억5,500만 원 정도가 롤, 연돌, 기타 부대 되는 보수비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특히 불완전연소 때 문제가 많이 되니까 롤 온도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광직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중 감시와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결혼식 때문에 외부에 나갔다 오면서 보니까 실제 안에서 천막을 치고, 덮개를 올려야지 되잖아요. 그래야 바람 같은 것에 오염원이 안 날아가는데 실제로 그냥 다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환경위생과 하고, 관내 경찰관서하고 합동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환경위생과에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으냐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광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송차량이 도로상에 간혹 보입니다.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기존에 가동 인력으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려한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도 합니다. 또 이 대형차량이 우리 관내 운행하는 자체가 우리 관내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북 단양 IC에서 다른 국도상에 매포-제천 우회 도로로 해서 아시아시멘트, 현대시멘트, 쌍용시멘트로 갑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난폭, 여러 가지 과속에 대해서는 환경관에서 지도 단속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무리이고, 다만 운송업자나 반입 업체로 하여금 환경윤리적인 차원에서 적재물이 낙하가 되지 않도록, 그 다음 이중 덮개를 확실히 덮도록 그런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김광직의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팀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좀 확실하게 밀어서라도 확보를 하시고요. 지금 단양군 주문한 56명당 공무원 한 명쯤 되지요? 정규직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이 좀 넓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서는 저는 증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총액 인건비제나 여타 문제들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환경문제가 가장 말하자면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군수님도 계시고 감사실장님과 과장님도 계시니까 꼭 좀 상의하셔서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천동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천동춘의원 군정 질문·답변

천동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과장님 견해를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단양군 시멘트산업환경협의회가 시멘트 소송으로 개선 계획에 근거로 지금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기능을 보면 책에도 있었지만 단양군 시멘트 사업 인근 주민 건강영향조사 등 그 다음 입지지역 환경오염 저감마련, 제품 안정성 강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꼭 굳이 매포지역 분들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기능은 아닌데 매포지역 지원단체장들, 이장들이 애초부터 이 부분이 모순이 있었지 않았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또 우리 단양군 시멘트산업환경협의회가 되다보니까 8개 읍면이 그렇게 다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담당 과장으로써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1999년도에 우리 시멘트 소성로에 폐타이어라든지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우리 3개 시멘트사의 소성로에 이런 폐기물을 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주민들의 환경적인 것, 정신적인 것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군의 타 지역에 같은 현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성신, 한일, 현대 이 시멘트 소재지 각 매포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있다 보니까 매포 지역 주민들이 인근 영월이나 타 지역에 실적인 피해가 영향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매포 지역주민들이 사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이러한 피해에 대한 호소 또 우리 군 의회를 통해서 협조하는 것, 주민들에 대한 진정, 건의 이런 것이 그동안 에 상당히 집단적인 민원으로 제기하다 보니까 매포 지역에 국한해서 이러한 지원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러한 매포 지역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제일 민감하게 피해화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매포 지역주민들 전체가 그러한 마음에서 피해에 대한 경각심 또는 회사 측으로 하여금 대책에 대해서 행정적인 협조지원이 되다보니까 주 구성 주민들이 매포지역주민들로 이루어 지다보니까 환경협의회 자체도 매포지역 위주로 이루어졌고, 군의회 의원은 딱 한 분이 거기 되어서 실질적인 15명의 위원이 우리 일부 관련된 공무원 빼고는 매포지역으로 그 당시에 애초부터 그렇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왜 그런가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답변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매포지역 자치회가 있잖습니까? 기금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시멘트산업협의회에 협약서를 통해서 출연이 되었단 말이에요. 시멘트 2개 회사 그렇지요, 맞습니까?

협약서에 의해서.

정관을 살펴보면 지금 사업별로 살펴보면 이게 8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회단체가 사업하는 거지 환경협의회에서 출연한 것으로 인해서 그 시멘트 회사에 출연한 돈을 가지고 사회단체가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환경에 대한 환자는 한 개도 없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어요. 이 8개 사업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주요 사업 8가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소비와 회사 측에 협약서에 관련되어서 사단법인 매포지역 자체가 구성이 된 데 기초가 되었는데 내용을 또 살펴보면 그 환경적인 것과 관련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하면 제일 앞에 당연히 1순위로 가야 되는데 다 빠지고 몽땅 다 어리 무던하게 총액 의결이 된 것으로 해서 환경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여기 나열된 것 이외에는 나머지 그쪽으로 자체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체로 하여금 환경에 의해서 기인해서 이런 법인체가 되었다면 일 순위가 환경으로 정관이 만들어져야지 이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대로 일정 부분 공감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 우리 매포 자치에 정관계정법과 관련해서 이것 외에도 주민들이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점, 또 보완할 사항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사단법인 매포지역 자체에 이것을 개정 시 시정토록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천리 폐기물 관련해서 영천리 주민들이 지금 원주지방환경청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그분들의 일이 그분들만 일이 아니잖습니까? 단양군 전체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물며 매포 자치에 매포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송비라든가 그런 모든 제반사항을 그 마을 주민들이 말이 됩니까? 이게 거기에서 쓸 수 없겠느냐고 저는 고민을 하고 안타깝더라고요. 도대체가 돈이 들어오면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알면서도 여기 이사장이라든가 이사진이라든가 한 마디 말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솔직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포 시멘트산업환경협의회와 매포 자체를 전면 재검토를 해야 돼요. 물론 민간들로 구성되고, 이사장이 있고, 이사회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태동 자체가 관에 의해서 군수님이 위원장 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재정립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시니까 수고를 하셔서 꼭 좀 골고루 가곡도 마찬가지고 단양읍 주민들도 마찬가지이에요. 올바른 지급이 되고, 올바르게 되어야지 않는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더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먼저 우리 천동춘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사단법인 매포지역 자치회의 정관에 이러한 일부 보완할 사항 이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 가장 우선시되면서 거기에 수반되면 사업에 주민들의 집단 민원 관련해서 그런 것이 공공에 이익 목적과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그런 것이 지원된다는 점은 상당히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단법인 매포 자치에 저희 환경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몇 가지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고도 하고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구성원들이 매포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회원이 마을 이장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별도로 있는데 이 사회와 마을 이장님들에게 우리 전 의원님 말씀과 결부해서 그분들에 대한 상당히 이해도 전제가 되어서 전관 개정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올바르고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사단법인 매포 자치에 가시적 개정 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시멘트 환경협의회하고 관련해서 지난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봐와 견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문제 때문에 사실은 양회협회인가요 거기에서 공장 주변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멘트 환경협의회가 회동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장 주변이라고 우리가 반경 몇 km로 볼 것이냐, 아니면 행정구역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는 인근 지역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가곡이나 어상천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좀 객관성 있는 잣대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도 한번 그런 견해를 냈습니다. 그때도 행정구역으로 말고, 지금 시멘트 환경협의회가 구성되면 추후에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염려한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시멘트 환경협의회 그대로 이름 자체라고 했는데 보니까 신단양 지역개발하고 똑같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의뢰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도 매포읍 한 지역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시멘트 공장 주변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방경 몇 km내로 하면 여러 지역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단체장 인부 군수님께서 협의 위원장으로 하셨던 사항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기존에 그것을 다시 인정하고 하면 지금 제도적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환경협의회가 왜 태동되었는지 그렇다면 참여 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차원에서 다시 접근해서 주변지역에 불만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재보완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되도록 하나씩 하나씩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질문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도 소망이 협상을 잘해서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동결을 하고, 5억 원을 안 올려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농업 농산물 직판장을 도담삼봉에도 운영을 해보고 했지만 3천만 원을 투자해서 1,8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해서 투자 효과 좀 좋은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농업농민 귀촌자들한다고 해서 192억 원씩 투자해서 분양대금만 110억 원 얻어내고 손실 일어나고 이런 것까지면 농산물 분야에 친환경농산물 더구나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간접투자 노해서 이익이 농가들한테 매입이라는 형태로 직접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투자 효율성은 좀 있다고 봐요. 다만 만약에 이게 올려졌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임차료가 월 1천9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임차료를 혹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보증금에 대한 차압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군비도 여기저기 뛰는 곳이 많아서 고민이 많은 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지금 판매하는 것이 작년도에 15억 원이고, 올해 예상이 32억 원 분석이 되어 세 분야가 작년도에는 4.9% 일반 판매처보다 올랐는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더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3% 나 2%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임대료를 인상하는 로고가 기존 사회적 통념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인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들어 주기 어렵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어느 것이 과연 단양군에 이득이 될 것인가 해서 우리들이 판단해 보면 다른 시중에 판매했을 때 보다 연도 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9,800만 원 정도 내년은 줄어서 7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는 계획대로 더 수매 됐을 경우에는 1억 원 좀 넘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무조건 다 들어 주기는 어렵지만 이게 임대보증금을 올리려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과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저희 생각으로는 일반예산을 추경에라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는 기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대한 우리 조건 다 내세워서 협상을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며 칠 안 남았으니까 관계부서하고 잘 논의해서 이렇게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숫자상으로 제출하신 자료로 보면 그만한 이익이 있으니 그렇게 투자하는 게 낫지 않느냐 뜻이고.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에 확대 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해당 부서가 저보다 더 관심 있을 테고 많이 할 테고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미흡하게 하신 것 같은데 생협은 생산자협동조합 말 그대로예요. 생협에서 농민들한테 직구매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시고.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와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