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단북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북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북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6일 면 장 최진복 총무관리담당 김영대 재정복지담당 소재덕 민원관리담당 지상근 산업경제담당 오재룡
이재경위원장
단북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단북면장 최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여름철 무더위 및 장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 면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지난 4월20일 본면 신용택 의원님께서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여 군의원이 공석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저희들 면을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변천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직자들의 자기 개발과 능력 함양을 통해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단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 지역 출신 의원님 유고가운데도 면정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한 1년간 유고상태인데 우리 면 담당 및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계실 때보다 더욱 관심을 갖고 면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간에 김명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면장님께서 여러 직원들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단북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면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북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신평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신평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6일 면 장 이상현 총무관리담당 김승호 재정복지담당 김태철 민원관리담당 최영희 산업경제담당 윤진섭
이재경위원장
신평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각 분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평소 군의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신평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신평면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신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신평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하단부에 고지서 송달하면서 송달료 지급 1,385건, 송달료 69만2,000원, 한 부를 송달하면 5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예.
신준수위원
신평면에는 송달료를 누구에게 줍니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우편으로 직접 송달이 되면, 지금은 우편인데 작년까지는 리장을 상대로 해서 송달료가 지급되었습니다.
신준수위원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안합니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우편으로 합니다.
신준수위원
작년까지 리장 앞으로 송달료가 나가면 보통 보면 리장이 적은 리동은 모르겠습니다만 농가 호수가 많은데는 반장한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반장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신평면 리장이 직접 그 마을에 방문해서 줍니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저희들 관내 11개 중에 전체 인원이 1,302명입니다. 동네별로 나누어 버리면 얼마 안 됩니다. 가구 수는 한 동네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준수위원
신평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들어보면 민원이 생기는 것이 리장이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큰 데는 반장한테 주면 반장이 나누고 돈은 리장이 다 받고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신평면은 보니까 사실 주민수가 많을 때는 반장이 활용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장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신준수위원
다음에 12페이지에 공사추진 실적에 도급하면서 발주한 비율을 말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도급하면 관급 자재를 빼고 그런 겁니다.
신준수위원
낙찰 비율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입찰이 그렇습니다. 다 수의계약입니다.
신준수위원
감사자료에는 낙찰비율이 없는데 왜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아마 서식이 그래서 그럴 겁니다.
신준수위원
다른 읍면에는 보면 계약비율이 다 있는데 신평면에는 비율이 없네요? 면장님이 발주할 때 몇 프로 수준에서 합니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도급율이 전체적으로 보고서처럼 97%라든지 100%, 그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신준수위원
97%하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읍면이 높게 해놓으니까 500만원 이상은 전산처리해서 전자입찰을 하는데 비율이 너무 높으면 우리가 할 때는 다른 측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이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제도를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혹시 앞으로 수의계약건이 나오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각종 단체 활동 상황하고 지원 내역에 타읍면은 지원 내역하고 예산액, 배분액, 집행액, 잔액 제로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상황에 산불예방 캠페인 6회, 화재진압 활동 1회, 자체훈련 4회, 이렇게 상세히 보고한데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누구든지 보면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었구나 하고 평가할 수도 있고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읍면체육대회 행사 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제도 봤습니다만 읍면에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 공히 400만원씩 체육회 경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은 경상경비는 못 쓰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반납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자료를 요합니다. 그리고 그 뒷편에 보면 효자효부 시상 내역에 타 면에는 시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역시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각 읍면에 배정이 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표창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많거나 적거나 다시 경상경비니까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신평면장님, 담당주사 여러분, 읍면 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 군정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가장 적은 면이 되어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방세원 발굴과 세수증대에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담당이 누구입니까? 자료를 산업담당이 만들어서 총무계로 주어서 의회 감사자료를 내는데 논농업 직불제하고 논에 대한 면적은 모든 것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논 면적이 들쭉날쭉해요. 128ha되었다가 207ha되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병충해 방제는 209ha가 되었다가 그러면 논면적이 실제로 논직불제한 면적밖에 안 되느냐, 직불제는 207ha를 해 놓았는데 벼종자처리는 128ha밖에 안 했거든, 우리가 벼종자는 군에는 100% 면적대비로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종자는 128ha밖에 안 나가고 논농업 직불제는 207ha이고 지원하는 보조 농약대는 129ha이고, 모자라는 겁니까? 모자라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까?
농약도 그렇고?
됐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종자를 말이지요 모자라는 것이 매년 그렇습니까?
귀 면만 모자랍니까? 전체가 다 모자랍니까?
지금 여기는 50%도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면장님, 신평은 본위원이 알기로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수질이 좋아졌습니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실제로 물이 좀 좋아졌습니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수원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수원자체가 옛날 수원이니까 처음 사업하면 그 수원을 계속 쓰니까 아마 수질이 대부분 지하수이니까 신평면 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양질의 수질이라고는 판단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 지하수가 옛날에 저도 보건소나 위생계에 있어봤기 때문에 보니까 상당히 경도가 높습니다. 경도가 높다는 것은 안에 금속 종류가 많이 용해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수원으로서는 양질의 수원이라고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신훈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면장은 보건직 사무관이고 또 보건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특별히 귀 면 면민들이 식수에 관심이 많으실 것인데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귀 면 뿐 아니라 시골 간이상수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경도가 높고 석회가 많고 이런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사후조치 가능한 것을 연구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제가 평소에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고급정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광역상수도에서 엄청스러운 재정투자를 해서 시설을 만듭니다. 고급정수처리를 하려면 약품이나 시설이나 굉장한 것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에 이 처리를 하려면 아마 군 재정으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도저히 재정이 뒷받침하기 어렵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의성군내 아마 간이상수도가 44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고급정수처리를 시행한다면 예산으로서 상당한 무리가 따르지 싶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간이 상수도가 그래서 사후대책을 세우는 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 단위로 전체 간이상수도 물을 정수를 못해도 마을 호수가 2, 30호되는데는 정수시설을 2, 3개 공동으로 해서 먹는 식수는 정수해서 뽑아 먹는 것으로 하는 곳이 인근 군에도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귀 면 뿐만 아니라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요구는 일선 행정책임자들이 군에 요구해야 가능하지 아니면 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사전에 알고 세워주는 실과장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읍면장 회의 시에 공동으로 건의를 해서 2006년도 예산에는, 사실 지하수 물이 나쁘다는 것은 군수도 알고 사업소에서도 알고 다 압니다. 그 부분에 공동 정수시설을 갖추어 줘야 먹는 음용수는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다른 물은 그 물을 쓰더라도 그런 쪽으로라도 군민 건강을 신경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 음료 배달사업이 2명이고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8명입니다. 어떻게 같은 무의탁 노인인데 어떤 분은 생일 상을 차려주고 어떤 분은 건강음료만 배달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2004년도 실적이니까 지금 신평면에 무의탁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지금은 두 명이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지금 생일상을 두 분다 차려줍니까? 아니면 한 사람은 빼고 한 사람만 해줍니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2004년도에는 생일상 차려주는 것이 한 명이 되었고…….
이재경위원장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금년도에는 두 분다 차려줍니다.
이재경위원장
문제가 있지요? 두 분이 계시는데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은 한 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엄밀히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에 특수시책부분에 금년도에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인적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저희들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재경위원장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에 대한 인적구성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에서 선별되어서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재경위원장
그런 추상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성함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제가 다 못 외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아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무조건 15명을 기관단체에서 해서 운영한다. 특히 특수시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특수시책을 면에서 하니까 면장님께서는 인적구성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때요?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앞으로 숙지를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사업명에 보면 소하천 중률제 태풍피해 복구공사 중률1, 죽 내려오면 지방2급 중률1제 태풍피해 복구공사 중률1, 이 내용이 같은 공사구간이지요?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중률1리, 2리는 행정리로 다릅니다.
이재경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묻는 이유는 같은 공사명에 어떤 데는 소하천 중률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고 내려오면 지방2급 중률1제하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소하천이 따로 있는지…….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동네를 관통하는 지방에서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네 번째 보면 소하천 중률 2리에 태풍피해 공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 지방2급 중률2제 태풍피해 공사가 있는데 어떤 것은 소하천으로 하고 어떤 것은 지방2급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이것은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중률2제가 똑 같은 것인데 하나는 표시가 소하천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지방2급 하천으로 표시하는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제가 알기로는 다 같은 중률리에 포함이 되지만 사업지구는 분명히 다르고 이것은 또 한 개는 소하천이고 같이 연접되어 있지만 줄기가 이쪽에서 오는 것은 지방하천이고 이쪽에서 오는 것은 소하천이고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장
확실합니까?
상현
이상현신평면장
예.
이재경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평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비안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비안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비안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6일 면 장 김완구 총무관리담당 장대규 재정복지담당 최병철 민원관리담당 김호광 산업경제담당 이재근
이재경위원장
비안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비안면장 김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들 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년도 저희들 면에서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의정활동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그 동안 저희들 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고마움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면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비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1페이지에 비안면에는 관내 업자가 몇 명이 됩니까?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네 명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변영송이라는 사람이 비안 사람입니까?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안계에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비안에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영경은 비안 사람입니까?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예.
신준수위원
전영경 씨를 보니까 2월27일날 하루에 세 건을 계약했고 변영송이는 2월16일날 두 건을 계약했고 2월20일날 김복식이가 두 건을 했고 변영송이는 2월25일날 두 건을 했고 또 2월25일날 하루에 두 건을 했고 하루에 변영송이라는 사람이 네 건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관내 업자인 전영경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여덟 건을 했습니다. 이 분은 관내 업자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관내 업자는 구태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공사를 부실공사를 하고 잘 못하면 모르지만 공사를 제대로 하면 관내 업자를 시키면 안 낫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같은 날에 네 건을 한 꺼번에 준다고 하면 특혜의 요인이 안 있나 하는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 예산액하고 설계액 하고 계약액을 보니까 비율이 95% 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만 하니까 별로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만 500만원 이하를 할 때도 될 수 있는 한 발주를 너무 비율을 높게 하지 않았으면 안 좋겠나 하고 생각이 들고 변영송이라는 사람한테 하루에 네 건을 계약하게 된 별다른 뜻이 있습니까?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태풍피해 공사이기 때문에 변영송 씨 밑에 하청하는 사람이 김문식 씨라고 그 분이 장비업자입니다. 장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긴급한 복구를 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준수위원
다른 사람은 장비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가장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장비는 그 분밖에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혹시 면장님, 그런 수도 있지, 장비가 갖추어진 업자가 갑자기 태풍이 오거나 수해가 오면 밤중에라도 부르면 와서 도와주고 하면 한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지양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자를 생각해서 주면 안 좋겠느냐, 부실공사를 한다면 안 주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관내 업자를 주면 민원도 적고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청사 수리현황에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보통 보면 업자가 전문적이어야 되는데 특히 방수 같은 것은,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만 공사한 업자가 전문업자가 맞습니까?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종합건설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명회위원
신준수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문적인 것을 따지다가 보니까 공사가 더 갈 수도 있고 한데 가능하면 앞으로 업자를 선택할 때 석축이면 석축을 잘하는 업체에 주고 돌망태를 잘하면 돌망태 잘하는 사람을 주고 보통 보면 그냥 줘 버리면 돌망태 하는 사람 불러서 시키고 하는데 가능한 대로 특성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해주면 고맙겠고 12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하고 자율방범대 하고 소방대는 월 1회 자체교육을 했고 자율방범대는 월 3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범대는 월 3회보다는 수시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혹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에서 제설작업을 동원 시킨 적이 있습니까?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 전부다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보통 보면 지역 방범대나 소방대원들이 제설작업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면 다행입니다만 혹시 다음에라도 활동비용이 적더라도 활동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이용하면 더 빨리 제설작업도 되고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실적 보고에 저온저장고에 신축이 20평이고 개축이 30평인데 서부지역에는 작목 농가가 어떤 농가입니까?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사과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비안에는 수도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비안에도 사과를 많이 합니까?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사과가 203ha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보급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김 면장님이 군에 계실 때 담당했잖아요? 동부하고 비안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느정도 저온저장고가 보급되었다고 판단합니까?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보급율이 낮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작목이 홍수출하 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는 확대해서 농가에 확충 시켜주는 것이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온저장고 보급하는 사업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예, 평당 150만원…….
김명회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체사업이 지금은 보급율이 좋아서 사업비가 안 줄었느냐 하는 겁니다.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예, 줄었습니다.
김명회위원
비안 쪽에는 사과 저온저장고가 보급이 덜 되었을 줄 믿습니다. 군청에 계실 때 특수 업무를 보셨으니까 면에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저희들 면에 보급된 것이 18동에 한 25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실적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 장애인 복지 부분에 비안에 장애인이 205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비안에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3,130명입니다.
이재경위원장
타 면보다 상당히 장애인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로변이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도로변도 그렇고 농작업을 하면서 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1∼3급 중증이 103명입니다. 4∼6급은 경미한 것인데 그 분도 한 102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깜짝 놀랄 일이 안평 같으면 장애인이 23명입니다. 안평하고 비안하고 인구수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안평이 23명인데 비안은 205명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작년에 신규 등록된 장애인이 55명이나 됩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거의 농작업을 하시고 또 경운기나 도로 주행하다가 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숫자가 많은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사실 행정에서 장애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인데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 지출 내역부분입니다. 비안에 자연부락 단위가 몇 개입니까?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자연부락은 54개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간이상수도에 보면, 100%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예.
이재경위원장
같은 동네에도 보면 간이상수도가 두 개가 있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 양이 적어서 그런지 수질이 나빠서 그런지…….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그것은 한 개로서는 안 되어서 현산리 같은 데는 7개가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는 연결해서 공동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지하수 관계에서 관정을 뚫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까이 뚫으면 한 쪽에 물이 부족해서 다른 쪽에 뚫으면 물이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한 쪽은 필요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어떤 일관성이 없으면 한군데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파면 한 쪽에 것이 필요가 없어지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지하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관정을 파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상기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하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필요에 의해서 경쟁하듯이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m 파서 물을 잘 먹다가 옆에서 70m 파면 다음에는 100m를 파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정이나 간이상수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행정적으로 어떤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 공 파는 것도 옆에서 130m, 140m 까지는 내리라고 당부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쯤 하겠습니다. 앞으로 첫 면정을 펼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듣고 있으니까, 이웃 면에서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무익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총무관
장대규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에…….
손무익위원
면장님이 대답해도 좋고 담당이 답변해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면장님께서 군청에 계실 때 안 보셨지요?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예.
손무익위원
총무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
리담당총무관
장대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에 업자가 총 네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떨어져 나가고 세 명이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그것이 아니고 수의계약하는 절차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총무관
장대규 그래서 그 세 명 중에 수의계약은 업자를 사실 골고루 균형을 맞추어서 주기 때문에…….
손무익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서류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2페이지에 보면 산재 소교량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설계액이 2,800만원인데 계약액이 2,799만6,000원이란 말입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어디까지나 면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2,800만원짜리 공사가 4,000원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나무 지나친 것 같고 또 예정가격과 입찰조서를 업자에게 안 줍니까?
담당
리담당총무관
장대규 아닙니다. 입찰할 때는 예정가격을 다 붙이고 입찰을 봅니다만 수의계약도 입찰하고 똑같고요…….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사정은 대충 95%에서 합니다.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증감이 있습니다. 계약업무는 많이 부족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삼아서 열심히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무익위원
수의 계약도 일반경쟁 입찰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입찰조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정액이 옳게 되었느냐를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리담당총무관
장대규 사전에 예정가격 조서를 주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긴급 복구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김완구비안면장
앞으로 업무 연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무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비안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안평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평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6일 면 장 김욱곤 총무관리담당 김재화 재정복지담당 안창원 민원관리담당 정태원
이재경위원장
안평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평소에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평면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산업경제담당은 오늘 유고가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평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안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농촌 구현이라는데 독거노인이 있지요? 독거노인하고 무의탁노인하고 형편이 비슷한 사정이지요?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독거노인은 혼자 사는 분이고 무의탁 노인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윤광식위원
독거노인도 의지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나 무의탁노인의 가정 형편상 비슷하다고 보는데 반찬 배달이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아닙니까?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예.
윤광식위원
반찬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보편적으로 예산 영달이 되기를 각 읍면에 독거노인이나 무의탁노인 한 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예.
윤광식위원
왜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60만원 선에서 배달을 했습니다. 안평은 40만원밖에 안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어서 면장님한테 묻는데 다른 면하고 예산이 같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왜 이렇게 했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소상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기준은 비슷할 겁니다.
윤광식위원
차이가 나는 것이 다른 데 같으면 세 명이면 18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20만원이 된 원인을 면장님도 모르지요?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예.
윤광식위원
차후에라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예.
윤광식위원
면장님 일선에 계시면서 혹시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자꾸 군에만 증가되고 면에는 축소되는 형편인데 면민들하고 불편한 과정은 없습니까?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면민들하고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하고 면민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면민들이 공무원 숫자가 줄고 이래서 민원에 대해서 불편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털어놓고 이야기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반영하기가 좋습니다.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티오상으로는 안평면에 정규가 16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신평의 경우는 15명입니다. 그러면 신평에는 동네가 11동네입니다. 우리 안평은 25개 동네입니다. 그러면 한 직원이 두 동네, 내지 세 동네 정도 맡아서 있습니다. 신평은 한 동네를 한 분이 맡습니다. 그렇게 맡으면 아무래도 면직원 보는 확률이 신평보다는 안평이 덜 봅니다. 요즘 농촌에 연세 많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다 못해 젊은 직원들 얼굴을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못 보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업무량도 아무래도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다 그것을 인정하고 불만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결국은 그렇습니다. 시골은 수시로 공무원들을 보면 어떤 마음에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그늘도 되는데 면민들이 지금 공무원 얼굴을 자주 못 보게 된다는 실태가 저희들 판단했을 때 공기관에 소외된다, 이런 것이 많이 느껴지는데 맞지요?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아무래도 업무가 폭주가 되다가 보면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직접적으로 업무보다가도 예를 들어서 시골은 공무원이 자주 왕래함으로 인해서 따뜻한 마음의 기둥이 되는데 시골에 그런 분위기가 깨어지니까 공기관과 소외되는 과정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아무래도 인원이 큰 면하고 적은 면하고 숫자에 관계가 되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에 워터리치16 햅쌀, 언제부터 작목반이 생겼습니까?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김명회위원
소득이 확실히 다른 작목보다 좋습니까?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이것이 1모답입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쌀 값을 일반쌀보다 고가로 받습니다.
김명회위원
군의 시책을 수도작이나 일반 과수작이나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정도로, 예를 들어서 쌀 같으면 황토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의로운 쌀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데 안평은 특별히 워터리치16 햅쌀 브랜드를 만들어서 농가에 작목반을 형성한다면 아무리 특수시책이지만 군 브랜드 정착에 조금 반대되는 그런 성향이 안 됩니까?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마 브랜드를 통일시키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부터 전반적으로 통일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금년이 3년째입니다. 앞으로 의성에 브랜드를 통일화시키는데 같이 흡수시킨다고 하면 거기 일조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면장님 생각하실 때 자생능력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안평으로 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평에는 자두가 많기 때문에 일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워터리치16이 3월 말에 파종을 해서 자두 나오기 전에 모내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일손이, 추수를 앞당겨 하기 때문에 다른 일하고 맞물려서 중복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면적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ha였는데 늦게 15ha더 증가된 현실입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기왕이면 구천이나 비안 쪽에 황토쌀 재배 면적을 늘린다면 황토쌀과 워터리치16 쌀과 생산 단가 비교를 해봤습니까?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부하고 안평하고는 일교차 문제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평에 자두, 마늘, 고추, 이런 것에 대해서 일손을 상당히 더는 것은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현재 건조기 지원이 있는데 지원이 된 것입니까?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한 대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워터리치16을 생산하는데 건조기 한 대만 있으면 됩니까?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아닙니다. 한 대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양질의 미를 생산농가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면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가에 보급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에 경로주간 일선 노인지도자 교육 실적 및 집행 내역에 보면 각 읍면별로 예산이 안 같습니까? 틀립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거기에 보면 안평면에는 300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타 면하고는 집행 내역이 틀립니까?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아닙니다. 집행 내역이 면하고 면별로 조금 틀립니다. 큰 면은 더 나갔을 겁니다. 안평면은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늦게 비공식으로 교통비해서 100만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명회위원
비안 같은 경우는, 비안이 인구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비안면에는 500만원입니다. 안평은 인구도 그렇게 안 적은데 3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앞으로 더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비안하고 안평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면장님, 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경리관입니다.
손무익위원
지출원은 누구입니까?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지출원은 따로 있습니다. 총무담당입니다.
손무익위원
보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설계 금액의 몇 프로를 사정합니까?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현재 읍면에 96%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보통 92%에서 96%하고 있지요?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기도리 지방2급 제방이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보면 사정이 하나도 안 되고 설계 금액의 100%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또 8페이지 중간에도 그런 것이 있고 10페이지 중간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고 네 건이나 있는데 경리계장 출신으로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내용이 이것이 아닙니다. 설계변경해서 한 것인데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다 나갑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손무익위원
그러면 입찰서도 없이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입찰을 안 했습니다.
손무익위원
입찰을 안 해도 입찰서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정가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입찰서를 쓰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본인한테 프로테이지를 내라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견적서를 내면 보통 본인이 안 내거든요. 손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본인이 안 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몇 프로를 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100%라고 합니까?
욱곤
김욱곤안평면장
설계변경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96%에 계약을 했더라도 나중에 설계변경하면 금액이 증되거든요. 증되어도 면 단위 예산이 많이…….
손무익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봤을 때 질문을 제가 잘 안 합니다만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평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9분
12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