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가 현재 정원에 책정 반영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적용 기준을 보면 8급, 7급 해서 '92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별정7급 경력자로 계속하여 현재 하향 조정해서 8급으로 근무하는 자가 있고 또 8급에서 9급으로 하향 조정되어서 근무한 자가 있는데 행자부로부터 이 사람들에게 승급의 기회를 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동구청에서 승급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16명이 되겠습니다.

16명이지요?

예.

여기 조례를 보면 '92년도 12월 31일부로 했는데 이전에 누락자가 없습니까?

임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사회복지사 증원을, 기존에는 40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6명을 증원하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정직에서 일반직화 할 당시에 7급에서 8급으로, 저희가 말하기는 강등이라고 합니다만 하향 직급이 되어가지고 임용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 문제라든가 업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분들의 단체에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적용기준이 당초에 '92년도 12월 30일 이전에 경력자는 현재 8급으로 근무한 사람은 7급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적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때 당시 기준이 하향 적용이 되어서 8급으로 근무한 명단을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1월달에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서 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당초에 7급에서 8급으로 일반직화 된 직원이 몇 명이냐, 그 인적사항을 보내라고 해서 저희가 19명을 시를 통해서 행자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지침이 내려오면서 16명을 증원을 하면서 16명을 8급에서 7급으로 하라고 이렇게 인원이 내려 왔습니다. 구별로요. 그래서 이번에 16명을 증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누락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말씀은 저희가 그분들이 별정직으로 같이 하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2명이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대상자중에 19명 중에 나머지 1명은 당연히 그 이후에 '93년 이후에 임용이 된 사람이고 2명이 빠졌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용된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 임용되었던 경력을 합하면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 적용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적용 기준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시를 통해서 행자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20∼30명이 그렇게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 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지금 지침을 전 경력을 적용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는 행자부에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추후로 정원을 해 주겠다, 다만 긍정적인 얘기는 이왕에 이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경력된 것도 인정을 해 줘서 그 방면으로 추진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 답변이고 따라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기왕이면 똑같이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동구청에서 2명이 승급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전부 다 여직원이예요. 너무나 불공정하게 동구가 대처했다는 것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예요.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것은 중구는 그것으로 해서 승급을 시켰어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동구 내려 보내는 공문하고 중구 내려 보내는 공문하고 틀립니까? 중구는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구만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저희가 잘 했다고는… 이런 문제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분들의 사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간단하게 대답해요.

저희도 같이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의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도 앞에서 설명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분들의 경력이 여기에서 당초에 임용된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별도로 임용되고 전 경력에 따라서 그것을 기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락으로 보고한 사항도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동안 그분들도 개별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분들의 조사한 내용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든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대답해요.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사람은 솔직 담백해야만 좋은 사람이에요. 중구는 인정이 되어서 승급을 했는데 동구만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중구는 별도로 뭔가 지침을 받아서 승급을 시킨 것입니까? 타 군에서 근무했던 것을 중구는 인정을 해서 원대복귀 승급을 했고 동구는 못 했어요, 두 명이나. 거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잘못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여직원들한테는 앞으로 두 달 내지 세 달후에 승급을 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못써요. 사람이라는 것은 욕심은 나하고 같이 입사한 동료가 진급을 할 때 자기도 진급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는 진급을 했는데 자기는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모멸감을 갖고 근무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느냐 이거에요. 만약에 그러한 불이익을 기획감사실장이 받았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길게 질의를 안할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행자부에 다시 건의를 하고 그 여직원들에게는 기획감사실장이 동구가 시끄럽지 않겠끔 잠재워 줘요. 내가 그 직원의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여직원이 되었더라도 더 했어요, 더 해요. 같이 입사한 동료가 진급하는데 자기가 못했을 때 얼마나 열 받겠느냐고요. 심지어 이것을 관둬야 되느냐 다녀야 되느냐, 이 모멸감을 다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동구만 못하느냐 이거예요! 중구는 했는데. 타 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중구로 왔는데 중구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었어요. '92년도 12월 31일 이전이기 때문에요. 왜 동구만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요.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려고 행자부 조직관리 과장에게 직접 우리가 이 사항도 통보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전에 한 명을 채용 안한 것과 이번에 저희가 16명으로 증원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채용 공채하는 것으로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는,

총무과장 남건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계를 질문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16명의 증원과 두사람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명인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능직 4명이 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14명은 공채를 의뢰하고 4명은 현재 특채할 계획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4명인데 그때 당시 증원되기 전에 지금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기왕에 정원 조례를 개정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문은 먼저,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 4명이 사회학과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3월 16일자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16명 증원이, 두 사람이, 그것은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한 것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18명이 결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4명은 저희가 공채 의뢰를 하고 나머지 4명은 18명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직원이 4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채로 임용을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시험은 같이 봐야지요.

특채 관계는 자격증을 3월 16일자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은 학교 졸업을 하면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특채의 절차를 저희가 거쳐야 됩니다.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세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심은 물론 우리 기획실을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출소요액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더욱 절약하고 아끼면서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약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용운도서관의 금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94%가 줄어든 1억 7,252만원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인건비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은 청원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 324만 9천원을 삭감코자 하며 일반운영비, 방범안전시설 관리비 162만원을 상정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오건영 위원입니다. 52쪽 하단에 보조사업으로 시비 1천만원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붐 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 용품구입비로 교부금 1천만원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예.

1백만원씩 10개 구역에 분할해서 드릴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10개 구역이라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는 것은 관내에 있는 은행, 농협, 우체국 10개 기관이 분담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월드컵 붐을 조성하는 기초질서 운동등에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어깨띠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으로,

장소는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왔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10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입니다. 대전우체국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그런 기관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 내내 기초질서라든지 준법 질서 등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10개 기관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용품 구입비이거든요. 그래서 용품이 다 구입이 되어서 필요가 없다면 더 이상 구입할 필요는 없고요. 기관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품구입비인데 구입은 저희가 사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검토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꽃씨 동전모으기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그런 가구에 대해서 인구 기준으로 1인당 50원 정도 해서 참여 하시는 것으로,

기준이 그렇습니다.

목표액을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동안 모금한 것도 목표액 미달된 것으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관계를 시에 다시 건의를 해서, 5개구와 시가 같이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55쪽 401 시설부대비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민정식입니다.

55쪽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158,632천원이 전액 국비와 시비이지요?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5쪽입니다.

예. 거기는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도 포함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산사 극락전 하고 관동묘려 보수비 2건에 158,632천원 이지요?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관동묘려하고 고산사 극락전은 우리 구에서 국비와 시비를 요청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금년에 한 것이 아니라 작년 4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에 국비가 내려옴과 동시에 시비가 지원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비율에 맞춰서 구비가 추경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제 추경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산사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관동묘려는 문화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 자료입니다. 한 등급으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한 등급이 낮은 등급이지요.

그렇지요. 자료로서이지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우리가 분류를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구에서 문화재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시로 올려서 시에서 한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얘기가 없다가 이것을 보면 관동묘려는 마산동에 있는 것인데 은진송씨 제실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글쎄, 저는 문화재를 소중하게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은 실질적으로 은진송씨 쌍청당이라든가 이런데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너무 과잉적으로 문화재를 우리 구에서 보고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동안에 전혀 논란이 안되다가,

제가 이것을 새로 분류를 했다던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미 오래 전에 분류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제동에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라고… 이렇게 분류는 문화재 재료 비슷한 그런 것이예요. 거기에다 과잉투자를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려운데도 많고 도시기반 시설을 할곳도 많은데 이름만 문화재라고만 들어가면 과잉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소제동에 소유하고 있는 것도 송시열씨가 잠깐 살았다는 집인데 개인이 살고 있어요, 송씨들. 개인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전부 수리를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몇 년전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쯤 심사숙고해서 고산사 같은 곳이야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은진송씨 종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다가 거기 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뭔지 저는 이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적은 돈도 아니고요.

글쎄, 국비와 시비 지원이라는 것이 위에서 말하자면 국비가 50%이고,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돈이든지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이 많아요. 국비, 시비도 구에서 시로 올려서 요청이 되니까 내려오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여기 보면 구비도 포함이 되고요. 관동묘려는 잘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 예산은 국비, 시비가 내려 왔으니까 집행하는 부서가 문화공보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을,

그렇습니다.

잘 하시고 앞으로 한번 우리 동구 관내의 문화재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냉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는 우리 구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비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