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헌 의원 발언

최원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궐동지역 일원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대성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세부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항목, 그리고 과다 계상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수정하기로 합의를 하여 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총 예산액 2,128억 9,586만 2,000원에서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14억 3,195만 3,000원을 삭감하여 삭감 전액을 각각의 해당 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2004년도 총 예산액 2,128억 9,586만 2,000원 중에서 먼저 일반회계에서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50회 경기도 체육대회, 독산성 단축마라톤대회,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보험료, 제2회 오산환경축제, 원동 고가차도 방음벽 설치, 노점상 정비용역, 시책업무추진비 등 47건에 13억 6,295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에서 3,7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서 200만원,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 전액을 각각 해당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7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감사담당관과 지역개발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함께 세부 심사한 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대부분이 집행잔액 및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하기 위한 계수조정 예산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외 9종 49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총 예산액의 93%인 46억 4,700만원이 적립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2003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외 7종 39억 500만원의 92%인 35억 9,600만원이 적립금으로 편성된 것을 본다면 차지하는 비율의 격차가 다소 적지만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수입금 내역에서 보듯이 운영수입 즉, 이자는 고작 전체의 3%인 180만원이며 기금의 대부분이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출도 대부분이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볼 때 기금에 대해서는 발전적, 생산적 방향으로 원론적인 방향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계획에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시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 심의시마다 의원들이 지적하였던 사항이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선 세부사항별 설명서에 예산 산출근거의 명시가 생략되었거나 사업명 하나로 총괄 계상한 부분이 있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사전 예산심사가 불가능하였다는 사항이고, 다음은 각종 사업에 있어 시기성이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기나 예산편성 시기 등을 임의 조절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하여도 법적인 사항에 대한 절차 무시로 사업의 충실한 진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오산시 휴양시설 부지 매입,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 수청공원 부지 토지 매입, 부산동 어린이 공원 토지 매입,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수립으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점과 오산시 휴양시설 부지매입, 철로변 소방도로 개설, 중앙~대원동 연결도로 설치,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의 사업 예산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누락, 또한 노점상 정비 용역 등 각종 민간위탁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의거 의회의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등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관련 절차 이행여부 즉,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민간위탁동의 등을 구체적으로 예산설명서에 명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용역사업이나 위탁사업 등은 인근 시·군과 형편이나 조건 등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바 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인근 시·군과 편성 단가나 집행단가 등을 비교하여 우리 시가 더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기금 심의시에 느낀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각 기금별로 이자발생의 편차가 너무 커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 정기적금이나 예금의 금리가 최소 3.5%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의 이자가 5.8%인데 비해 재해대책기금 2.5%, 재난관리기금 2.2%로 나타나는 것은 관련부서의 관심부족, 즉 기금관리에 소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예산 편성시에도 산출 기초가 대부분 생략이 되어 있어 가끔 명기한 것이 이상하게 느낄 정도이며 기금과 일반회계에서 같은 목으로 부기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간혹있는데 관련 부서의 좀더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489억 1,101만 9,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94억 1,133만 1,000원, 기타 특별회계 215억 4,045만 1,000원으로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998억 6,280만 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228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713억 4,192만원, 기타 특별회계 187억 5,394만 2,000원으로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128억 9,586만 2,000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측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