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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규홍 의원 발언

193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7

조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전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입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전체 예산은 4억3,425만원으로 2011년 예산에 비해서 2,201만9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0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600만원, 이것은 불법 및 무주간판 정비로 2천만원하고 이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로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876만원, 또 강사수당으로 70만원,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개선 활동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15만원,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로 4,604만원,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152만원, 그리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36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도로건설과의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액 136억3,500만원보다 12.7%가 증가한 153억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페이지 도로시설 정비분야입니다. 도로시설 정비사업비는 금년보다 5,300만원 감액된 20억2,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가로정비용역에 1억1천만원 등 1억1,900만원을, 파손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등 경비를 위해서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금년보다 3억이 증액된 14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금년보다 6,1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으로,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등을 하기 위한 장비 및 자재유지관리에 금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3억2,900만원으로, 다음은 367페이지 중간 의왕-봉담간 도로유지관리비로 금년과 같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67페이지 하단 도로유지관리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는 금년보다 4,900만원 증액된 12억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승강기 검사와 유지관리비로 1,900만원과 교량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비 2억7,300만원 등 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노후 파손된 가로·보안등을 적기에 보수하고자 9억2,300만원을, 국유재산의 실태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측량수수료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원까지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으로 33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비로 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금년보다 16억2천만원이 감액된 32억6,400만원을 편성했고 산들길 개설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년보다 19억9,600만원 감액된 17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 이용객 불편을 해소코자 모락고 자전거도로 확충공사비로 14억4,300만원을 계상했고,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정비공사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시설에 대한 세척 및 수리비로 1,300만원,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비로 1천만원 등 2,3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00만원을 포함하여 재료비, 유류대, 공공요금 등 4천만원을 방치자전거 및 이동수리센터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험 공영제 운영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도로건설과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비용으로 46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페이지에 국도1호선 지상공원 테마공원 조성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거기 재건축지역에서 지금 이마트가 거기로 들어오기로 지금 그쪽 사업자하고 지금 거의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거 처음 사업시행 될 때에 엔지니어링회사하고 그때 과장님 오셨을 때 여기에 마트가 들어오고 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럼 테마공원은 못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2개가 동시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 같은 지역에.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2개가 들어오기도 힘들겠죠.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계획을 민간사업으로 할 거잖아요? 민간사업 제안으로.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 사실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어긋났단 말이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좀 차질은,
길운

기길운위원

차질은 있잖아요 지금.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글쎄 제가 주상복합에 이마트가 들어오는 걸로 결정은 됐다고 확인한 바가 있는데 그 이마트도 지금 경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마트하고 조합하고 그 다음에 서해종합건설하고 가계약 맺은 게 아마 제2금융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에서 지금 제2금융권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원활치 않아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대안을 갖고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상복합에서 들어오는 것도 원활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길운

기길운위원

그쪽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재개발지역에도?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제2금융권이라고 하니까 금융권의 자금조달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거기 진행사항을 조금 더 두고 보고 하겠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수료가 1억인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저희가 그 때 1억 세워준 것은 뭐였죠 그때? 그게 이건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 때는 용역비죠.
길운

기길운위원

용역비잖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용역비고 이것은 검토수수료라는 게 제안서가 들어오면 제안서가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제대로 검증절차를 거치기 위한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때 용역 저희가 발주했습니까 그거?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안 했잖아요 그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거 되는 것 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못한 거죠 저희가.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계속 올해 결정이 안 되면 올해도 그냥 계속 가지고, 내년에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용역비를.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용역비는 이월을 해가지고
길운

기길운위원

이월해서?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상복합의 그런 상황을 보고서 용역을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작년에 2차 추경에 수수료 1억 세워준 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용역비입니다 그게.

전영남위원

그게 용역비가 아니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아니 용역비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용역비였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때 용역비가 아니고 추경에 세운, 용역비는 먼저 한번 6천만원인가 7천만원인가 용역비가 있었고 1번국도 테마공원 해서, 그 다음에 금년도 추경에 얼마 전에 해준 게 그 용역에 대한 검토수수료를 한다고 그래서 1억을 세워줬던 거거든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추경에 세운 1억은 용역비입니다.

전영남위원

그게 용역비였었나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의원님들께서 그거 낭비성 아니냐 그래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저는 그게 KR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검토하는 그 비용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 예산 1억이 그 검토수수료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세운 것은 그 지역을

전영남위원

KR에서 이런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제안서를 전문기관에 맡기는 그 비용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지금 설명드린 1억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이고요, 추경에 세운 1억은 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전영남위원

그 얘기도 있었는데 도시계획변경 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변경용역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한다 라고 해서 그것을 세워줬던 거거든요?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용역비입니다 분명히.

전영남위원

이 예산하고 그것하고는 틀린 거네요 그럼 또.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검토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전영남위원

먼저 그 말씀을 하셨었거든 그 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아, 그것은 추후 얘기가 되겠는데 그건 용역비가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요, 그 다음에 모락로 자전거도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지금 국도1호에서 흥안로 쪽으로 가는 모락로 구간이 1.6키로가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아, 국도1호선에서 갈미계원대 쪽으로 나가는 길, 국도1호선에서 나가는 거면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흥안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전영남위원

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국도1호선이 흥안로 쪽으로, 그 1.6키로가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국도1호선이면 천둥소리 쪽에서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렇죠.

전영남위원

그 뒷길, 현대아파트 가는 쪽으로 나가는 교도소 입구까지가 거기가 모락로인가요 그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국공유재산관리에서 경계측량하고 현황측량 수수료 해가지고 또 2,700만원 사무관리비 해놓으셨는데 이것 측량하고 국유재산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 아닌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저희는 도로부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행정재산에 대한 것은 소관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아, 이것은 도로에 대한 부분만이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추가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9쪽에 모락로 자전거도로공사, 1번국도에서 흥안로변이라 하면 천둥소리 앞에서 경기중앙교회를 거쳐서 저쪽 평촌 나가는 사거리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만한 구간이 있나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지금 도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도로 다이어트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수종되어 있는 목들이 상당히 큰 나무들이 서있고 거기에 가장 또 가로등들이 워낙 많은 지역인데 도로 다이어트를 하면 얼마를 앞으로 내서 1미터는 내야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규격이 나오는데,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도로인지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지금 덕성로도 말만 자전거도로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사람들 한 명도 내가 자전거도로 타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완전 그냥 도로에 인도하고 겹쳐가지고, 자전거도로도 실질적인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지 자전거도로라고 형식에 불과한 그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것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1번 국도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다가 시민들의 의견에 그냥 부딪혀서 다시 다 뽑아가지고 말야 그것 비용만 낭비하고 그냥 지금 오매기 올라가는 데도 설치해놓고 여기 저기 했던 것들을 갖다 다시 재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도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전동 경기중앙교회 앞에서부터 반대편 쪽으로 해서 약수터 앞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반대편, 경기중앙교회 쪽으로는 사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구간이 없다. 아무리 도로 다이어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는 얼마만큼을 내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글쎄 지금 저희가 월암IC 수원시계에서부터 저희 국도1호까지를 작년하고 올해 자전거도로를 연결을 해놔서 한 사람도 못 보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조규홍위원

그 덕성로 앞에 그 주유소 앞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백운배드민턴장 앞으로 내려오는 길 쭉 이렇게 보시라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이용자들이

조규홍위원

거기에 자전거를 탈만한 공간인가 아닌가. 누가 거기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겠어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모락로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용역 초기중인데 지금 도로 다이어트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약수터 쪽으로는 보행자들이 많아서 그쪽보다는 반대편으로 해야 될 건가 하는 여러 가지를 대안을 두고 지금 고민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규홍위원

그러게. 거기 한번 보세요 과장님, 거기 지금 학교들이 전부다 몇 개 학교가 지금, 모락고등학교까지 2013년도에 개교를 앞두고, 거기 의왕중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낸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 다음에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학교가 있음으로서 자전거도로는 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거

조규홍위원

요즘에 자전거 타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도로만 더 혼잡해지는 결과다 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곡동에도 백운배드민턴장서부터 덕성로 가는 좌회전 체육관 쪽으로 좌회전하는 도로에 보면 작년에도 거기 다이어트를 했어요.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을 했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스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설치해놓고 자전거도로로서 진짜 타는 사람이 걔 중에 있겠죠. 전혀 없지는 않겠죠. 다만 그중에서 얼마만큼 만들은 가치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몇 사람 타고자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게 맞느냐 안 맞는냐는 얘기지, 몇 사람 타고 안 타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의원님 한 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로 출퇴근을 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좀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도 이용객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판단하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여기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지금 의원이 얘기하는 데 지금 과장님,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감정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감정적이 아닙니다.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규홍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 얘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홍위원

그 다음에 1번국도 그 부분은 사업시기를 아까 고천에 재개발 관련해서 맞물려 있다고 말씀했는데 언제쯤 시기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쪽 시기를 언제쯤 판단하셔서 용역이나 이런 걸 검토하시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시행승인이 지금 접수가 되어서 지금 도시창조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오전마구역 그 구역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은상

황은상도로시설팀장

사업계획승인

조규홍위원

아니 거기는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사업계획승인서에 그런 내용,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조규홍위원

계약조건을 그쪽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든데, 가계약을 맺었다고 하든데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가계약을 맺은 걸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길운 위원님께.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을 그러니까 오전동에 그거 하겠다는 시점을 이쪽의 재개발팀의 어느 정도 시점에 맞춰서 보시느냐 이거예요. 본계약에 들어가야지만 최소를 이런 것을 안 하신다는 생각인지?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릴건지.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겠죠.

조규홍위원

그 시기를 그러니까 어느 시점으로 잡으시냐 이 말씀이예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게 승인이 나가면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모락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우리 조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당연하시죠.

전영남위원

네. 그것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안양-판교로 자전거도로 청계정수장 소방서에서 정수장 구간 한 것을 보면 자전거 도로공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인도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한 거다, 그 도로에 한쪽은 자전거, 한쪽은 인도 해놓고 거기다 도로시설물 넣어놓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불편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정말 자전거도로를 하시려면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게 영 그러셨어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조규홍 위원님이나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좋으신 고견이신데 저희 의왕시 지금 도로여건이나 뭘로 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용도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가? 그러니까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병행구간을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는 거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그러면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원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시 여건상 그게 어려우니까

전영남위원

우리시 여건상 어차피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병행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병행구간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전영남위원

할 수 없으면 그냥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라고 선하나 봐서 그어놓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서로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도로 다이어트 해서 인도를 좀 넓혀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좀 넓게 보행자 공간을 넓게 해주든지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하라고 하는 말씀이시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냥 판교로 같이 그렇게 자전거도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산낭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려하시는 사항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게 좀 보기에 안 좋다 하는 말씀들이예요. 좀 보시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10개소가 추가가 됐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에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승재

조승재위원

370페이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자전거 보관대하고 공기주입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재

조승재위원

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설치를 했지만 그런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추가 확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이게 그냥 대충 한 열군데 해야 되겠다 라는 추상적인 것입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아니 그건 실태조사를 저희가 해서 꼭 10군데가 될지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여론수렴도 하고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좌우지간 10군데 하시겠다고 10개를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러셨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추상적으로 잡으신거고. 그리고 공기주입기 수리가 25만원이고 새로 사는게 60만원입니까? 50% 됩니까? 그 차이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우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나 크게 변경된 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5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은 금년에는 136억5,357만4천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9억 정도가 줄어서 87억2,43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민간경상보조 전국택시노련 경기중부지부 차량구입비 부담 신규로 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안양군포의왕과천 노조에서 승합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해서 저희시는 282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버스차고지 임대료 이 부분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삼영운수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인상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적자노선이 6대에서 2대로 줄어들면서 감액을 해서 8,1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나머지 사항은 동일한데 저상버스 도입지원 부담금이 이것은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65번 버스가 광교에서 안양까지 운행하는 데 그 노선에 저상버스 20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 노선에 있어서 탑승율이 11.9%이기 때문에 그 11.9%에 해당하는 6,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비로 5,84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좀 더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 배분상 추경에도 좀 부족분을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번호 선택시스템 및 장비라고 그래서 280만원 하는 장비를 3개 창구에 비치하기 위해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는 차량등록번호를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10개 번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3개소에 10개 번호가 뜨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0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며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실시설계용역으로 3천만원을 이번에 없던 항목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은 현재까지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가 발주하는 형태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설계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아주 늦게 저희한테 사업의뢰가 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11월, 12월까지 아주 지연되어서 사업 추진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교통안전시설물의 범위라든지 또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으로 처리해서 좀 사업추진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주차장보수 장비임차료 이것은 그동안은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건설과에서도 빌려서 쓰고 이런 식으로 주차장 보수할 때 포크레인 같은 것을 빌려서 썼는데 저희가 좀 신속성이 떨어지는 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장비임차료를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필요할 때 즉시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보수 장비임차료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페이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CCTV 이전 현재 2대가 좀 효용이 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곡중앙로하고 민방위교육장하고. 그래서 2개의 CCTV를 조금 민원도 있고 단속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CCTV는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차량 밤샘단속용 카메라 150만원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행감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교통과가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에 정거장 쉘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주고 보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택시승강장 문제가 계속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 하고 있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또 저희 지역구에 특히 많은 것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은행 앞에, 그 다음에 여기 고천동에 KT아파트 앞에, 그 다음에 롯데마트 앞에 지금 택시들이 4차선인가 거기가 차선이, 가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오전동 쪽으로 오려면 1차선으로 와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내가 몇 일전에 개인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롯데마트 앞을 그냥 직진을 해서 농수산물 앞에서 U턴을 받아가지고 오전동으로 나가는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롯데마트 앞에서 1차선으로 들어오지 않고 농수산물 앞에서 U턴 들어와서 오전동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롯데마트 앞에도 그렇게 차를 그냥 무작정 서 있는 것을 택시정거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롯데마트 앞에도 택시정거장을 하나 설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은행 앞을 천둥소리 앞이 좀 어려우면 버스정거장 위에 지금 119 안전센터 있는 쪽이라도 좀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또 KT아파트 앞에도 마을버스 승강장을 지금 마을버스가 차를 대는 그쪽으로 좀 이전하고 마을버스를 위쪽에 수산 쪽에, 지금은 무슨 해장국집 같은 데가 생겼는데 장터설렁탕인가, 그쪽으로 좀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나.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KT쪽에 답변을 드릴께요. KT쪽에는 택시정류장을 설치를 하기위해서 장소를 저희가 확정을 했었는데 KT아파트 주민들이 연대서명 해가지고 진정을 한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을버스와 택시 승강장을 바꾸는 문제는 또 노선이 선병원 앞에 설 수 없는 노선이 있습니다. 중간사이길 강남회관 앞에서 오는 그 차는 KT아파트 앞에 설 수 밖에 없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노선관계가 있고, 아무튼간에 조규홍 위원님께서 이 택시 승강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쏟고 계시니까 제가 여러 차례 현장 확인 하면서 점검을 한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의원님을 모시고라도 개인택시조합하고 해서 다시 한 번 합동으로 한번 전체 희망하는 곳에 가능한 지 아닌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규홍 위원님께서도 택시정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내손동도 제가 행감때 말씀드렸듯이 내손동도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행감때 말씀을 드렸지만 LG포일자이아파트 건너편 쪽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랬다가 저희가 아무리 저희 생각만 가지고 설치를 해놔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택시기사들이 거기가 영업상 상당히 불리한 장소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정류장이 됐거든요. 저희가 탁상에서 또 현지 보기도 하고 하면서 LG자이아파트에 설치해놓은 택시정류장이 택시기사들한테는 무용지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별 수 없이 예전 도깨비시장 초입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때 답변 드렸듯이 개인택시조합에서 거기 그냥 엉성하게 써붙인 푯팻말, 택시 승강장이라는 푯말 그것은 좀 도시경관 측면에서 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괜찮은 걸로 해서 바꾸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걸 해지하는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 부분을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하니까 좀 더 개선시킬 사항은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주정차 CCTV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곡중앙로에 있는 것하고 내손동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것을 이전 설치하신다고 그런 거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전 장소는 아직 안 정해지신 거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곳은 민원이 많은 지역, 또 대중교통이 빈번히 통행하는 지역, 교통혼잡 지역,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해서 CCTV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대중교통이 잘 소통되게 하는 목적에서 설치하시는 거죠? 최우선이.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일반 차량들, 또 교통안전, 교통흐름,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그런 목적이 있는데 설치하시는 장소, 또 신규설치도 하나 하신다고 그래서 3개를 새로 설치를 하는 건데 이전해서 하고. 하는데 옛날에 청계 휴먼시아 앞에 상가지역에 보니까 아주 그거 해놓고 상가가 다 죽고 손님들의 민원이 아주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전 설치하시는, 새로 설치하시는 그런 장소는 그런 게 최소화 되고 정말로 주정차단속 목적에 맞는 그런 자리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CCTV나 이런 것들이 공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저희가 공익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사익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계에 운영하는 CCTV도 사익도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376쪽 임차료 관계는 구 고려합섬부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LH에 부담하는 거 우리시에서 받아서 넘겨주는 거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냥 중계역할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그렇고, 중간에 보면 저상버스도입 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저상버스라는 게 있나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걸 내야 되는 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국토부에서 시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게 뭐냐면 65번버스 광교에서 안양까지 가는 버스를 20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20대를. 그런데 교체하는 비용은 그 차가 가는 노선상에서 속해 있는 자치단체의 탑승율, 승하차율, 이것을 비례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국도시비로 부담이 되어 있는데 시비 중에 저희가 11.8%가 탑승율입니다. 저희 의왕시가. 그 부분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현도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출 예산사업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녹색환경과는 작년에 15억9,400만원이 증가된 75억6,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천 및 호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16억4,600만원입니다. 밑에 206 재료비로 안양천 대나무숲길 정비 재료구입을 비롯해서 효소 녹조방제 재료구입을 위해서 2,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위탁사업비를 16억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왕의제사업 지원으로 공동실천사업과 분과실천사업으로 1억843만3천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운동추진의 일환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푸른환경운동본부에 321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건설사업으로 34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학교숲 조성입니다. 저희가 학교숲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6천만원을 요구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2억96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리모델링 차원에서 시설비로 공원리모델링 2개소에 대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 시설비로서 토지매입비 11억8,5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1억800만원, 육교녹화 및 초화류 구입 4천만원 1식, 그리고 밑에 시설비로서 가로경관 조성 및 꽃묘 조성, 또 국공유지 등 녹화사업으로 각각 4천만원, 2천만원 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서 공원녹지 연중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8,530만원을 구역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등 수목관리를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민원사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1억4천만원, 재해위험수목 등 긴급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중간에 보수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에 자연학습공원 운영으로서 작년보다 1억4,100만원이 삭감된 1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해설가 강습료로 54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공원내에 수목 잔디 관리를 위해서 3,500만원, 또 공원내 수목 보식을 위해서 1천만원, 공원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류생태과학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보수라든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조경일부 주차장 일반운영비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에서 왕송호수 수변데크 조성 10억을 세웠습니다. 시설비 왕송호수 수변데크 조성의 일환으로 10억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밑에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비 3,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는 일반운영비라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 활동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활동수당을 비롯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지원차원에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4억3,900만원,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2,100만원, 석면피해자 구제급여지원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중간에 생태보호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질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질·토양오염 관리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추진으로서 연구용역비 진위천유역 오염총량 모니터링을 285만8천원 1식을 세웠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총량관리사업 용역비 7,5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 편성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8쪽하고 392쪽에 보면 시설비 보면 하단에 공원녹지 연중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 여기도 보면 공원 수목 같이 이렇게 같은 공원이예요 아니면 공원이 별도로, 391쪽에 있는 공원은 어디고 이것은 어디 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391쪽, 388쪽하고 같은 공원관리가 있어서.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공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길운

기길운위원

한 내용이잖아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그런데 공원녹지 연중관리는 지역별로 저희가 나눈 이유는 제초작업이라든가 또 고사목 보식이라든가 계속 연중해서 관리하는
길운

기길운위원

만약에 과장님 그러니까요, 지금 391쪽에 있는 이 예산을 388쪽의 예산에 거기다가 합산을 하든지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이것은 1천만원 세운 것은 재해위험수목등 긴급정비 세운 것은 작년에 곤파스라든가 이런 태풍,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과장님, 391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공원수목 및 잔디관리, 공원수목 보식,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이게 있고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아, 그것은 이쪽에 있는 것은 잔디, 우리 자연학습공원 있잖아요?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391쪽에 있는 것은 자연학습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그것은 자연학습공원 내에 있는 공원 수목관리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공원 내에 있는 수목관리고,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자연학습공원 외에 저희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388쪽에 1구역이 부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도 같이 부곡 쪽에다 포함을 시키든지 해서 같이 일원화 시키는 게 안 나으세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업무 분담된 상태에서 자연학습공원은 저희가 따로 그 팀이 안에는 운영하고 바깥 외에는 우리 공원관리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그렇게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하는 팀이 틀려가지고 이렇게 각각 했다 그 말씀이세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한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안 되는 건가요?
창호

박창호의회사무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자연학습공원하고 이쪽 것은 도로라든가 풀뽑고 고사목, 이런 것 관리하는 것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길운

기길운위원

일반인데 같이 공원관리라고 하니까. 한데 묶어서 하는 게 더 업무의 효율이 없느냐 생각해서 하는 얘기고,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한 과에서 자연학습공원까지 관리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데 업무 효율성에서 봐서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하면 어떤가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8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공원내 운동시설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공원내 운동시설이 많이 있어요? 8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있어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공원이 저희가 총 소공원까지 포함해서 한 100여개가 되는데요, 이것은 공원 내에 체육시설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게 가끔 소모품이라서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훼손되는 것이. 큰 근린공원 위주로 저희가 설치한 건데 그것에 대한 소모품 교체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200만원이었었죠?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소모품요?
승재

조승재위원

네. 소모품 구입 운동시설, 작년에 예산이 한 200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금년도에 2천만원으로 확 늘어났어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작년에는 예산 세운
승재

조승재위원

작년에 1회 200만원이 있었어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그동안에는 신설된 공원이라서 특별히 훼손될 부분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이번에 포일지구라든가 이런 데가 큰 근린공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포일지구라든가 내손지역 그런데 운동기구를 저희가 교체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만약 고장이 안 나면 저희가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별도로 운동시설이면 뭐 이렇게 돌리고 뭐 하고 하는 것 그런 겁니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1개 근린공원에 한 10종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니, 예산이 확 늘어가지고 200에서 2천으로 늘어나니까.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384쪽하고 385쪽에 환경개선 홍보지원 해가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의제에 지원해주는 돈이 있고 또 385쪽에 보면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푸른환경운동본부 321만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푸른환경운동본부가 어떤 사회단체입니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저희 의제 공동사업이 있고 사회단체 일환으로 푸른환경 운동본부가 기 구성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주로 의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열린그린사업이라든가 스쿨체험학습, 또 저탄소 생활운동실천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내 산하 단체인데요, 저희도 의왕, 군포, 안양 이런 데 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활동 단체보조금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전영남위원

그럼 여기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열린그린사업, 스쿨체험, 학생들 스쿨체험학습이라든가 또 우리 EM 이런 저탄소생활운동실천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 일들은 의제에서 거의 EM교육이나 수질개선 이런 것은 의제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숲체험 이런 것은 또 우리 숲해설가 교육을 양성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런 것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회단체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금년에 새로 생긴 사회단체인데 그냥 사회단체 등록하고 뭐하면 예산 세워주고 그러면 이것을 무슨 수로 계속 감당을 하실 겁니까? 또 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냇물송사리살리기운동본부 해가지고 해놓으면 거기도 또 예산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그렇데 전의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요, 각 직능단체별로 사업을 하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총괄사업단체에서 조정된 사업이 저희한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후죽순이라는 게 사회단체 만들어 놓고 봉사한다고 만들어 놓고 다 시에서 예산 받아서 봉사하고 그러면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지. 돈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386쪽에 끝부분에 공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2개소 공원 리모델링 2개소 시설부대비 1식 해가지고 이렇게, 2개소가 이게 어디 어디죠? 리모델링 하는 게.
1억인데 이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주로 근린공원을 위주로 하는데 저희가 많이 기 조성된 갈미지역 있잖아요? 중앙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3대대 앞하고 갈미초등학생,

전영남위원

한글공원?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아니 아니 한글공원이 아니고요,

전영남위원

갈미초등학교 앞에 있는 중앙공원?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그 중앙공원하고요

전영남위원

거기하고 또,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또 3대대,

전영남위원

3대대 쪽은 공원이 없잖아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3대대 옆에 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안에도? 아,
송백

박송백공원관리팀장

부대 말고요 부대에서 나와서 그 앞쪽으로 단독들 있는 그쪽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 단독 그 안에 공원이 있다고요?
송백

박송백공원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아, 그리고 38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 해가지고 6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자산물품취득하는 거예요? 사무실 녹색환경과 사무실겁니까 아니면 어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게 자연학습공원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들어왔는데 자연학습공원에 설치된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등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아, 자연학습공원에?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아, 교체하는 거라고요 이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석면피해자 구제급여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석면피해자가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저희는 없는데요 한 분이 전입 온 분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395쪽, 2,860만9천원 해가지고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2,860만원을 세웠는데요 한 명이 31년생 한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또 올초에 다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사오신 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주민등록 이력 따라다니듯이 계속 따라다니는 건가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거기에 관할구역에서 구제급여를 도비 확보해가지고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다른 데로 가면 안 주는 거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주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럼 그 도비 반납해야 되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줄 필요 없죠. 우리 관내 안 사니까. 저희는 지금 2명인데 오전동에 한분 사시고 삼동에 한분 사시고, 그래서 월 94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것도 참 이게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건데 도비는 조금 줘놓고 이백 몇만원 줘놓고 우리 시비는 2,600만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이게 일부 기금에서 또 줘야, 이 기금이 시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금에서

전영남위원

기금에서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0쪽에 보니까 숲해설가 강습료, 우리 의왕시에 숲을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숲을 조성한 데가 있나요? 강사가 그렇게 필요해서 숲을 설명하고 할 그런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주로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해설해주더라고요,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조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한다 하더라도 이런 숲이라고 하는 데 어디 대나무숲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공원을 만들어 놓고 숲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거지 그냥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주로 저희 자연학습공원이나 또 청계 맑은숲공원 같은데 이런 데, 그런 데 어르신들이 숲 그런 차원에서

조규홍위원

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주로 어르신들 노인회에서 그분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조규홍위원

그 다음에 392쪽에 보면 시설비에 왕송호수 수변데크 조성하는게 그게 1구간, 이게 몇 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나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지금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 왕송호수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래도 국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간별로 정해서 수변데크라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국비가 5억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5억하고 도비 2억5천, 시비2억5천 하고 해서

조규홍위원

그게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수변무대 1개 구간을 하는데 재질은 어떤 것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재질은 합성목재,

조규홍위원

3이것이 레일바이크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크게 지장은 없는 겁니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조규홍위원

공원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공원화 하기 때문에 저쪽 오클렛식당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여기 우리 철도박물관 지하차도까지 약 700미터를 폭 5미터로 해가지고 데크 까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아니 지금 까는 게 아니고요 내년사업인데

조규홍위원

그러게 내년사업인데,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봐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물 위로 데크를 까는 거기 때문에 도로변 옆에,

조규홍위원

그렇죠. 거기 농어촌공사의 동의를 구해야 되죠.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10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과연 700미터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700미터 내지 800미터,

조규홍위원

7, 800미터를 조성하자고 10억이란 예산을 들이는게 과연 가치가 있겠는가. 좀 공원쪽에 차라리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공원에 좀 더 주력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수변데크가 1키로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돈으로 환산을 하면 700미터, 800미터 잡고서 1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한번 공원쪽에 이렇게, 공원을 더 다양화 시켜서 한번 검토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396쪽에 보니까 이게 기간제 낚시단속, 이게 왕송호수나 백운호수 두 군데를 다 통제,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같이 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의원들도 자주 보시겠지만 백운호수에서는 낚시하시는 분들 뭐 배스 퇴치때나 낚시를 하지 거의 없는 것 같고, 왕송호수에도 예전에는 밤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단속이 좀 있었는데 이 근자에는 낚시라고 할 수 있는 계절상도 아니고, 한데 이것이 이렇게 5명씩이나 지금의 낚시단속을 하는게 필요할 것이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부기상으로는 초창기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근절됐는데 그때 당시부터 낚시인부임으로 활동을 하면서 호수 내의 부유물 같은 것을 이렇게 청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주 계속 살다시피 해가지고 물 속에까지 가서 건져내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분이 일반인들은 아니고 해병전우회 회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병전우회는 연례행사로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고정적으로 낚시단속 기간제를 고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봄부터 10월달까지.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10달을 쓴다고 하시는데 이게 과연 지금 낚시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낚시는 밤에도 이분들이 단속도 하는데, 야간에도. 수시로 하는데 일단은 근절됐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무슨 비올 때라든가 취약지역 같은 데도 많이 감시를 하고 있고 주로 낮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놀릴 수가 없어서 호수내 청소 같은 것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어느 정도 좋아졌으면 우리시민들 의식도 향상되고 이런 지역에서 낚시를 안 하면 이런 인원들을 기간제근로자들을 해촉을 하든지 아니면 꼭 써야 된다 라면 다른 용도로 필요한 데서 써야지 이거 애초에 한번 했다고 해서 계속 매년 연례행사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런 인원들은 다른 데로 대체를 하든가 아니면 기간제들을 계속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쓰는 것도 시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좀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다 그 사람들 쓴다기 보다도 하여튼 저희가 탄력성 있게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5명씩 쓰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공원도 많고 호수공원까지 관리하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조규홍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추가로 좀 질문하겠는데요, 왕송호수 수변데크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중단 해놨잖아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데크를 까는 겁니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거기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건 아주 잘 하시는데, 왜냐면 거기 차폭이 좁다 보니까 군포시 부곡동 아파트단지의 차량들이 수원으로 나가는 차가 전부다 거기로 나가니까, 또 시내버스까지 요즘은 거기로 다녀요. 그래서 수변데크 빨리 좀 해야 하겠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위험해요. 노상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민원해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 인도를 못 만들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도를 만드는데 그게 또 목적이, 국비 목적이 왕송호수 그 차원에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하실 때에 실시설계하고 맞게, 그 목적에 맞게 그것을 좀 잘 좀 하시고요, 낚시터요원도 얘기했는데 지금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원래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사실 낚시꾼들이 새벽에 오거든.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요.

이동수위원

미명에, 9시부터는 그게 시간이 늦어요. 시간을 낮에는 좀 쉬게 하더라도 새벽 미명에 어둑어둑 할 때 그 때 숨어서 와가지고 낚시들을 하고 날이 밝으면 또 철수를 하고 하는데 아마 단속하는 분들도 알 겁니다. 그래서 시간조정을 해서 아주 근절될 수 있도록 배스낚시는 좀 장려를 해야 되요. 배스가 많아 가지고, 그 전에는 새우가 있고 그런데 새우 같은 게 다 없어졌더라고. 피라미도 없고. 이상입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제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낚시꾼들이 없는데 뭘 이렇게 5명 쓰느냐 초창기에 저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밤에 주로, 새벽에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새벽에 단속하려면 일반시민들은 맘 약한 사람들은 또 안 나오려고 하고 안 하려고 그래서 주로 왜 해병전우회 그 사람들이 하느냐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상열씨를 비롯해서 그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인력이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냥 놀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요즘에는 겨울철, 10월달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끝났어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 왕송호수 사실 낚시를 지금 할 만큼의 그 지역이 수질이나 이런 것이 그렇지 않다고 보여요. 낚시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상류쪽에 일정부분 있으면 그쪽이 낚시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물론 해병전우회에서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낚시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없지 않느냐 새벽이고, 요즘에는. 과연 있다 하면 그물, 그물을 놔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가끔 아마 있는 것 같애요. 그 전에도 한번 가보니까 그물을 걷어오는 것을 한번 봤는데, 이렇게 그냥 5명씩이나 이것은 좀 과하지 않나.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양쪽에 다니면서 하는 거거든요. 백운호수까지 하는데

조규홍위원

백운호수는 전혀,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특성상 왜냐면 그분들이 배가 있어요. 해병전우회에서, 일반인들을 좀 채용하려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기동력이 시원찮아서. 부득이하게 해병전우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일당 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조상호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3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김 상 돈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