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남대성 의원 발언

제108회 제1차 본회의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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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 지속적인 시정발전과 1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시작한 제4대 오산시의회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우리 오산이 시로 승격된 지 15년째 되는 해로서 시 승격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시는 참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나 전철이 개통되고 세교지구, 궐동지구가 개발되는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5년이 우리시의 비약적인 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 자립도시로서의 진정한 변모를 갖출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일 것이며 이 시기를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며 오산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임을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발과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국·담당관실·사업소별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정업무보고는 시정운영방향과 업무계획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시민과의 대화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고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기 통보해 드린바 대로 국·담당관실·사업소 순에 의하여 해당 국장·담당관·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는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에 국·담당관실·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어야 하는 매우 빠듯한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는 업무보고 청취에 중점을 두시고 질의는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자치행정국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과장을 제외한 타 국장·담당관과 과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과장 외 퇴장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차렷! 경례!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과장 인사)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백대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충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집행부에 대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갑신년 한해에도 끊이지 않고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도 구성원 모두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수렴하시는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어 우리 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 있는 시정운영의 기본 방침과 시정 5대 주요역점시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의 일반현황을 요약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는 8과 26담당으로서 직원현황은 정원 161명에 158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총 66건중 26건이 완료되었고, 2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2건에 대하여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리고 14건은 기 완료를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조치현황은 총 10건 중에서 완료 3건, 추진중 5건, 그리고 기 완료보고 드린 사항이 2건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공약사항추진현황입니다. 모두 17건 중에서 완료 3건, 추진중 8건, 그리고 기 완료보고를 드린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향상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직원들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직의 화합과 활력화 도모에 있으며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후생복지시설은 체력단련실을 연중 운영하고, 구내식당은 식당내 청결유지와 메뉴의 다양화 및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여가선용 확대를 위해 취미회 지원과 해외배낭여행 30명, 국내배낭여행 30명 등을 계획하고 직원체육의 날 행사,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 등을 시행하겠으며, 공무원 고충처리를 위해서 직장협의회의 정기협의회와 임원 간담회, 그리고 직능별 직원 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휴양시설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휴양시설은 6구좌를 연중 운영을 하겠으며 연간 사용일수는 구좌당 30일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구좌당 60일 특약을 확보를 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휴양시설부지 매입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운영한 바 있는 해변 야영장 운영은 바다를 포함하여 계곡 1개소를 추가로 선정을 하고, 셔틀버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활성화 계획입니다.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 긴밀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행정, 문화 교류 등을 통해서 시민과 공직자의 국제 감각을 배양함에 있습니다. 우리시 자매결연도시는 일본의 히다카시, 미국의 킬린시가 있고, 우호협력도시는 베트남의 꽝남성과 중국의 요양시, 우루무치시, 그리고 스페인의 레우스시 등 모두 6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을 보고 드리면 베트남의 꽝남성장 일행이 3월9일부터 14일까지 내방하여 자매결연서 교환과 관심사항을 협의하고, 중국 신장성 우루무치시장단과 스페인 레우스시장단이 4, 5월에 내방하여 각각 2차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교류방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히다카시 시장단 초청 및 문화예술 작품 전시는 16회 시민의 날 기간 중에 있을 예정이고,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와의 공무원 상호교환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교류 확대와 공무원 국제감각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관시스템 구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종 종이문서를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문서관리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자료관은 오산시자료관으로 명칭을 정하여 설치하고 자료관에 필요한 시스템 장비를 구입하여 자료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은 금년 5월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대상은 보존기간 10년 이상의 문서 약 2만권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2만권에 대하여 각종 기록물을 분류, 정리․정비하고, 종이문서를 디지털화 해서 열람과 검색, 정보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모두 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향장학회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체계를 확립해 주신 애향장학회를 금년부터 저희 집행부에서 인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장학기금은 모두 14억 5,600만원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운영규정을 재정비하고, 법인설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서 행정서비스헌장 활성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각 실․과․소별로 1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정서비스헌장을 홍보하고 친절과 불친절 사례를 접수 및 전파하며, 전화친절도 평가는 연2회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자 및 우수부서를 표창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업무의 완벽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개월 남짓 남아있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사무의 완벽 추진을 위해서 선거관리의 지원과 협조로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선서업무관련 공무원 교육, 주민등록자료 및 전산장비 일제정비․점검을 통하여 사전준비를 하고, 선거지원 상황실 운영으로 선거사무 일정에 따른 차질 없는 사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의 엄정중립 교육, 대주민 공명선거 홍보, 공명선거 홍보물 제작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개표 종사원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統)담당 공무원제 활성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방문대화로 생활불편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국․도․시정 시책의 신속한 홍보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 통을 정기방문하여 시정홍보와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력위주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화를 기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다면평가제를 지속 운영하여 승진요인 발생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사전예고제 운영은 인사원칙과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집행부위원 3명과 직협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순환전보 인사를 위해서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간 순환전보를 확행하고 5급 승진시험제 운영에 따라 심사승진 50%와 시험승진 50%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권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자체시험을 실시하여 결원을 신속하게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과 업무연찬을 통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경기도공무원교육원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교육은 매월1회 월례조회시를 통하여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하거나 VTR 등을 활용한 영상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능력개발비 지원은 전문학원 위탁교육방법을 채택해서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한 학원비 지원이나 자기능력계발을 위한 수강료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고, 자원봉사활동 단체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불우이웃돕기 등 독거노인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소년․소녀가장 밑반찬 지원 등을 실시하고, 민간사회단체와 연계한 기초생활 질서지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단체간에 교류협력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시의 민방위대는 만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남자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지역대, 직장대, 기술대 등 모두 107개대에 18,600여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비상소집훈련은 5년차 이상 대원으로 민방위교육은 1년차부터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민방위대 조직을 정비하고, 민방위교육 실시로 비상소집훈련은 3회,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 그리고 민방위날 훈련은 연간 10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6개 마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비상대비훈련강화 및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하고 비상대비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유사시 활용능력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신고망은 모두 1,254개소이며 인력동원 자원 235개 자격면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개의 자격 기준에 217명을 동원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신고망 조직 정비 2회,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정비, 을지연습 실시와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3개소,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14개소, 그리고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47개소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공익근무요원은 22개 과․소․동에 73명이 배치돼 있으며 복무점검과 정신교육을 통해 적절한 인사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서 특수시책 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일 명예시장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장,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 그리고 일반시민 등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 월 2회를 운영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 행정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해서 참여하는 시정, 시민본위의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자원봉사의 날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계획을 2월중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계획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카드 작성과 통장발급을 통해서 개인별 누적점수를 관리하고, 일정한 점수를 획득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대상은 재난, 재해, 저소득층의 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봉사, 환경정화 및 각종 행사 도우미 등이며 자원봉사 주체별 활동계획을 3월중에 접수를 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수요처와 연계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서 공무원이 솔선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추진계획은 81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수 목표달성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탄탄한 세수기반을 구축하고, 자주재원확충을 통한 자금수요의 원활한 조달에 있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입목표는 총 95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세 657억원과 시세 296억원이 되겠습니다. 총목표 953억원은 2004년도 추계액 736억에 비해서는 29%가, 그리고 2002년도의 결산액에 대해서는 28%가 각각 증액된 금액이며 1인당의 담세액은 도세 556,000원, 시세 251,000원 등 모두 80만원을 초과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동산 투기, 금리, 택지개발 등 징수여건을 분석을 하고, 정기분 부과자료 검증 및 현지실사, 비과세․감면자료 일제정리 등 누수없는 세원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으며 자동이체 확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전자수납 등 납기내 징수제고를 위한 시민편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서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세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세무교실을 통해서 어린이부터의 세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자동차 선납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세 10% 감면을 안내하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고액납세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납세홍보, 지방세 납세자 인센티브 운영 등 정보화 시대에 맞는 수준 높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전산망 안정적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은 정확하고 신속한 세무민원 서비스 제공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체계를 갖추어 불시의 장애에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자료의 정기적 백업을 확행해서 시스템의 장애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세자료를 보호하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운영해서 정전시 자료보호와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원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세무조사의 정기조사는 법인 135개소에 대해서 특별조사는 1월달의 임시사용건축물, 3월달 과점주주 등 월별로 중점대상을 정하여 추진을 하고 이메일(E-mail)을 통한 전자세무조사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과세 누락 방지를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 및 비과세 감면자료를 연중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기분 부과세목 사후검증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면허세, 자동차세 등 5개 세목에 대해서 관련 공부와 현지확인 조사를 병행하고 해당 세목 부과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미부과 또는 착오부과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자료수집과 공평과세 실현을 통한 지방세정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감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의 납기내 수납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발생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추가로 감소화시키는 것도 지방재정확충엔 중요한 시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년도 체납이월액의 3%를 목표로 정해서 고액납세자에 대한 서한문 발송, 세목별 납부안내 포스터 제작 등을 실시를 하고, 200만원 이상 체납자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납처분을 확실히 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납액의 감소화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서 세외수입증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사유 분석 및 채권의 조기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의 세외수입 목표액은 모두 18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은 중점추진대상 선정을 해서 원가분석을 촉구하고, 신규, 탈루 세입원의 발굴 등 세외수입의 지속 확충과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으며, 한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농협 기업카드 제휴를 통해서 매출액의 1%를 오산발전기금으로 하여 애향장학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 5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전자수납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무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지방세 부과액을 미리 보거나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상담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자금이체 신청, 연납신청, 각종 소식 등을 제공하게 되며 수기고지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해서 실시간의 지방세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고, 과오납 환부시스템 개설로 납세자와 인터넷을 통해서 과오납 조회와 환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수납시스템 개설은 재경부의 EBPP 시스템과 연계해서 실시간에 수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자수납을 통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납부, CD기 납부, 은행창구 납부 등이 있으며 이는 전산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납부와 동시에 소인처리가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제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체납액 감소화 추진의 일환으로 금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체계는 보조금 등 지급대상자를 통보를 해서 관련부서의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회단체보조금, 손실보상금, 논농업직불제나 휴경농지 보상금, 운수업체보조금, 청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폭고지서를 이용한 행정력 제고 방안입니다. 이 내용은 그간의 고지서는 단폭의 좁은 면으로 인쇄를 함으로써 표에 보시는 것처럼 15,000매를 인쇄할 때 73,7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양폭을 인쇄하면 같은 시간내 30,000매를 인쇄함으로써 비용은 11만원으로 박스당 37,400원이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지서 출력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예산절감은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절약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안내 포스터 제작 활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세금이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의 홍보방법인 안내문, 플랜카드, 안내방송 등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납부안내 홍보 포스터를 제작,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각 세목별로 하되, 특히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포스터를 초․중․고 학생을 통한 공모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자동이체 신청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추진목적은 자동이체 신청을 확대해서 공공요금 절약과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날짜를 초과하다 보면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이체 신청을 할 경우에는 통장을 통해서 납기내 자동납부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자동이체 신청목표는 부과건수의 5%인 7,5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은 정기분의 경우에 납기내 무작위 전산추첨을 해서 농산물 상품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문과 안내문을 배부를 하고, 앞으로 영수증 보관 5년의 의무가 이체됐을 경우는 통장기록으로 대체된다는 그런 좋은 점을 각각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재정운영상황을 계수로 표시 정리하고, 결산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자료로 활용하며 총괄적인 재정운영상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지출서류 확인점검과 집행을 2월말까지, 그리고 세입 및 세출결산서 작성, 결산내역 자체보고, 그리고 결산검사 실시를 거쳐서 6월까지는 의회의 승인요청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서 투명한 계약행정과 지역업체 보호활성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관내업체 수주 확행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공능력 배양을 위한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며 계약행정의 지속적인 개선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부조리를 사전차단하고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용역․물품 등의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체 수의계약은 일반공사인 경우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5천만원 이상은 관내입찰,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등 전문공사, 전기․소방․통신, 용역․물품에 대해서도 각각 규정을 준수하고, 또한 지역업체 공사를 일부를 하도급 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20억부터 30억까지는 20%, 30억원 이상은 30%의 의무 하도급 비율이 있습니다만 이를 확행하는 동시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도 확대 추진하고, 회계담당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겠으며 참고로 관내 건설현장에 지역중소기업제품과 건설자재 납품을 유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입찰 참가 수수료는 전자입찰제의 전면시행으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 명분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 폐지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의 빈틈없는 하자검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기검사는 매년 4월과 10월, 그리고 수시검사는 하자발생시 수시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자 발생시에는 시공업체에 조기보수토록 공문발송과 조치사항을 점검을 하고, 미이행업체에 대하여는 하자보증금 직접사용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조사대상 1,020필지, 41만 3,000㎡에 대해서 무단점유 및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그리고 미 대부 재산의 대부 가능 여부, 또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 지목의 일치여부 등을 연중 조사를 하겠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기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자의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자의 보수 보증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별 보증기간을 보면 방수, 철근콘크리트 등 비내력부분은 3년이고, 철근콘크리트 내력부분 등은 5년이 되겠습니다. 기간이내에 수시점검을 통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겠으며 청사용역은 이번에 업체로 선정된 HID로 하여금 명년 1월달까지 청소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후문의 진․출입에 장애가 있는 화단을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시 직선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장의 비둘기탑 철거로 넓은 광장을 조성을 하고, 수목관리와 초화류 식재를 통해서 깨끗한 청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서 청사 외부 화장실 신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규모를 말씀드리면 남자 화장실 2개소와 소변기 4개, 여자화장실 3개소, 그리고 급수대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조언해 주신 바와 같이 수원, 순천 등 우수 화장실을 견학한 후에 금년 5월에 준공해 나가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현안사항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원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그간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원동사무소 이전 최적지로 선정된 (구)충남방적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결정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대원동사무소를 시비 1억원을 투자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로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원동사무소 신축이전은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에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민원실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신뢰와 친근감이 살아 있는 민원시책을 추진하여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친절봉사행정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민원 공무원 친절위탁교육과 민원인 만족도 설문 평가, 그리고 친절 공무원을 선발하여 연2회 해외배낭여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 운영으로는 인터넷 민원 모니터제 운영, 시민 의견을 모으는 “비둘기 소리함” 운영, 그리고 재택명예민원상담제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내실 운영, 민원 홈서비스 운영 등 시민편익과 의견 수렴에 노력을 하겠으며 팩스 1대와 PC 3대, 등기부등본 발급기 1대를 설치하는 등 빠른 서비스에 노력을 하고, 혈압측정기, 비만도 검사기 등 시민의 편익에도 노력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방 민원 및 무인민원발급확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PC 민원발급 시대 개막에 맞춰서 무인민원발급 24시간 운영과 대상민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민원은 15종에서 32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안방민원은 현재 대상 민원 8종을 대상으로 해서 1단계 3종은 이미 실시중에 있으며, 2단계로 5종은 금년 1월말부터 시행중에 있는 바,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다중집합장소인 역광장 등으로 현재 대원동사무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과 동시에 등기부등본도 함께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 개발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민들의 재산인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정관리로 지가행정의 공신력을 제고(提高)하고, 국세 및 지방세 과세 표준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토지특성조사는 1월1일 기준으로 하여서 25,700필지에 대해 진행을 하고, 7월1일 기준으로는 기간에 분할이 됐거나 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필지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이익과 관련한 토지투기 방지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건전한 토지이용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대상은 2003년 12월31일 이전 개발행위허가된 토지 82건을 대상으로 하며 부과요령은 준공 후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차액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와 지방세로 각각 1/2씩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에 대한 개발압력이 증가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도 증대되고 있음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이용실태조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토지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개발․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전매된 걸 조사하며, 토지투기를 억제하고, 지가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구역내 녹지지역 200㎡ 초과지를 대상으로 하여 2002년 11월20일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된 토지 414건 602필지가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신주소체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불규칙한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선진정보사회 구축과 시민생활불편 해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시 전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궐동, 수청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0.8㎢를 대상으로 해서 도로 46구간, 신축건물 전량에 대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구축된 신주소에 대해서 안내지도를 작성-5만부를 작성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배부함으로써 주민들이 활용토록 하고, 시 홈페이지의 인터넷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는 등 우편배달이나, 택배, 그리고 친지 방문 등 주민기초생활 편익증대를 기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의한 신속대응, 그리고 물류비용 절감 등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신속한 차량등록문화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모두 42,837대입니다. 이는 1일평균 차량등록 민원건수가 39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부방침에 의하여 2004년도에 전국 번호판 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시민에게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앞으로는 “자동차 직접 등록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자동차 구입부터 폐차까지”라는 제목의 안내책자 3천부를 제작해서 수요자에게 배포를 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등 전산 장비의 현대화와 압류 일괄처리시스템을 개선해서 자동차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자동차관리법 등 법규위반차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추진할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민원 모니터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간 민원모니터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전자제도와 사이버토론장을 개설을 함으로써 민원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불편 제보사항을 민원모니터를 저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체계를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모니터상에 게시된 제보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처리결과를 즉시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처리사항을 해당민원인이 실시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모니터 간담회 개최와 민원모니터의 고유 아이디를 부여함으로써 이와 같은 모니터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우산이라는 명칭의 우산을 무료대여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민원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민원인이 우천을 당했을 경우에 우산을 무료로 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부터 오산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청과 각 동에 우산 350점 비치를 하고, 신분증 확인 후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에 대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청이나 동사무소 방문 시 우산을 반환토록 하는 시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지적축척변경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오산 남촌지구 오산동 478-2번지 외 534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모두 28,74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1,200 축척에서 1/500 축척의 수치지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1/1,200 도면상에서 일어나는, 도면과 도면사이의 오차부분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4월 축척변경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토지조서 작성을 시작으로 해서 2003년 5월달에 토지소유자 동의를 징구를 하고, 지난해 말까지 축척변경 및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1월부터 2월2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를 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수정을 하였으며 축척변경 토지보상금을 확정 및 공고한 후에 정산이 끝나면 연말까지 지적공부정리와 촉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이번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1/1,200 축척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네, 휴식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5분에 업무보고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시48분 보고중지

11시10분 계속보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모두 891가구에 1,574명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는 1,912분이 있으며 1종이 1,187명 그리고, 2종이 72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 그리고 장제, 해산비 지원, 교육급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 등 모두 현금지원이 2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물지원은 양복할인 지원, 다음 페이지의 자가가구 집수리사업, 의료비 지원 등 모두 약 31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소외계층 자활자립 지원은 자활 후견기관을 통해서 자활 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과 의료재활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등록 장애인은 모두 3,137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교육비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자립자금 융자알선,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재활 및 정보지원으로는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 정보화사업, 수화 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지원은 1개소 128명을 대상으로 약 13억 9,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시설관리비, 주․부식비, 피복비 등과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1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 오락, 사회봉사활동 등 여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70개소에 1억 2,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내용은 운영비와 난방비가 되겠으며 이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현실화를 시켜서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로연금은 모두 557명에 대해서 3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경로식당 3개소,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 30명, 주간보호시설 지원 1개소, 수급노인 건강진단 30명, 자원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교통수당 등을 시행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바람직한 여성문화를 창조하고 여성의 교양증진 및 잠재능력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글쓰기 및 독서지도자 양성교육, 여성대학 개강, 21세기 뉴여성 리더십 교육,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가족수련회, 그리고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촉진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보육과 안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공보육시설은 시립보육시설 1개소 200평과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1개소 100평, 영아전담 보육시설 1개소 150평 등 3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보육교사의 자질향상,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보육의 질적개선 추진 등 사업에 모두 35억원여의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해 말 준공된 여성회관의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여성의 숙원이었던 여성회관이 준공됨으로써 기술,문화강좌를 통한 여성의 자아실현과 능력을 개발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교육실시로 여성의 사회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대에 걸맞는 여성사회 교육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정하도록 하겠으며 분야별로는 직업훈련,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문화, 취미, 건강과목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실버반과 아동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담실 및 자원활동센터, 수강생을 위한 어린이집, 부속시설도 개방을 하며 수강생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 예정으로 있으며 4월23일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생산적 복지마인드 함양 교육이 되겠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의욕 고취와 자활사업 참여 동기유발로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생산적 복지구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중 일자리가 없는 근로가능자에 대해서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를 하겠으며 오산 자활후견기관 활용 및 참여자 자립자활 사례발표를 통해서 복지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시설 평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보육문화를 선도하고 영․유아보육에 최선을 다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재정적ㆍ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11월까지 1년 단위로 관내 보육시설 64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시설에 대한 시상금 지급과 우수시설을 표창하는 등 선의의 보육시설별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효 편지쓰기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효 편지쓰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효의 실천을 통한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정의 달인 5월1일부터 한달간 초․중․고 학생과 관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님에 대한 효 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토록 하여서 심사 후 우수작품을 시상하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사업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으로 수록은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기본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되 주민의 이해․설득과 의회의 전폭적인 동의, 그리고 지원이 확정된 후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앞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을 건립․확대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립 어린이집은 10억원을 들여서,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6억원,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4억 2,200만원을 들이는 사업입니다. 이중 시립 어린이집과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시가 직접 건립하고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은 침례교회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21억원이 투자되는 이 세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보육시설을 준공을 하고 2005년 1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오산시립어린이집은 지난 92년도에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3층, 200여평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3,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5, 6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맞벌이가정 영․유아에게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신의 보육시설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도로망 확충 등 다양한 개발요구가 급증하면서 행정의 방향이 개발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개발정책에 밀려서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부족하였음이 사실입니다. 최근 환경문제가 점차 부각되고 있어서 환경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수립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되는 사항으로 2003년 8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되기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금년부터, 죄송합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용역내용은 시의 각종 현황조사 및 분석, 수질, 대기, 토양 등 분야별 환경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분야별 우선순위 제시와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 9,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3월에 발주하고 2005년 4월에 준공을 함으로써 이 보고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환경교실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환경보전 교육을 통해서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보전을 위한 생활속의 실천의지를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5월부터 10월까지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학생에게 자원봉사 3시간을 인정해 주고 환경교실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서 체험효과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청소율 제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소유자의 관심부족으로 청소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도에 정화조 내부청소 실적이 대상 5,388개소 중 1,306개소를 실시해서 24.2%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까지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연중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공문을 3회까지 발송을 하여 촉구하겠습니다. 만약 3회까지 독촉하였음에도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에서 방음벽 설치공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원동 119번지 일원인 원동 고가차도 옆의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연장 120m에 높이 5m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재원 1억 5,000만원은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공사예정지역의 소음정도는 78㏈로서 표에 보시는 주택가의 65㏈을 상당히 초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까지는 공사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주민은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이용제한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설득하여 사업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오산 만들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평소 강조하시는 것처럼 도시의 환경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환경정화 슬로건을 ‘깨끗한 오산 만들기’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 주도의 청소에서 민 주도의 청소로 정착시키고 고질·불법투기지역에 대해서 청결의무이행명령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율 청소확대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운암 공영주차장 주변 상가쓰레기 배출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며 이것이 성공되는 경우에는 시 전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기동처리반에 청소차량 1대, 미화원 2명을 상시 배치함으로써 주민신고시에는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억제를 통해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 숙박업소, 판매업소 등 일회용품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연2회 불시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또한 시민참여를 통한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를 통과시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자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의 장터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고물품 판매․교환 시스템으로 시민의 생활문화 운동으로 정착시키고 자원재활용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를 정하여 시청광장과 시청로비에서 운영을 하며 취급품목은 중고물품, 의류, 도서, 문구류, 신발, 장난감 등으로 점차 확대를 하고 운영방법은 단체나 개인이 직거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2단계 확대운영 계획은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빅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사업으로 빅딜개요를 말씀드리면 화성시에서는 300톤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장을, 우리시에서는 1일 64,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빅딜을 협의하여 지난 1월16일 화성시에서는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봉담읍 하가등리로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하가등리 주민간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져 법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2월8일까지 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고․공람하고 2월23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 중에 있으며 2월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3월 중에 입지결정고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가등리 주민의 반대와 인접 정남, 팔탄, 향남주민이 반대에 가세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우리시가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빅딜이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서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것도 아울러 검토함으로써 진행상황을 조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실명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소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혐오사업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친절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부터 청소차량과 손수레에 실명을 부착, 운행하는 시책입니다. 차량에는 적재함 양면에, 그리고 손수레에도 명찰을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에는 운전원 및 미화원 이름, 개인 전화번호, 시청 청소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손수레에는 미화원 성명과 시 청소과 전화번호를 부착을 해서 쓰레기 수거 불친절 사례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불친절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실시한 바 있는 매립지는 누읍동 115-4번지외 13필지에 있으며 면적은 9,791평이 되며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제방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15m 중 10m가 적환장 안으로 선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도로 10m부분의 폐기물을 굴착해서 매립지 상부로 재 매립할 경우에는 매립고가 5m나 상승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립고가 상승되면 총 바닥면적 9,700평 중에 상부 공원 활용면적이 3,000평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줄어들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부분의 매립 적치물을 파서 소각 내지 이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였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80억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2월4일 환경부를, 저를 비롯한 관계자가 방문해서 예산지원을 건의한 바 있고, 2월10일에는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면담을 통하여 역시 도비지원을 건의하였던 바 문서에 의한 지원건의와 도 관계관의 현장방문을 유도하여 우리시가 목적하는 사업을 기필코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도 관계관을 재차 방문할 계획으로 있음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환장 이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매립지 정비를 위해서는 현재 적환장 상부에 설치돼 있는 재활용품의 시설과 소각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겠습니다. 따라서 현 적환장에서 구 분뇨처리장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4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유토지분과 기계시설물을 매각을 하고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준공 및 이전은 당초 2005년 6월에서 최대한 단축하여 금년 말로 단축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까지 하였던 사업입니다. 구 분뇨처리처리장 내에 1일 35톤 규모의 자원화 시설을 21억원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본 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 공정에서 아직까지 100% 악취제거 기술이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처리시설 예정부지 인근에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등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가장 효율적인 처리공정과 공법을 검토를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항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역현안 토론과 문화강좌 개설운영, 지역실정에 맞는 우수 프로그램 발굴 보급 등이 되겠으며, 현재 6개동에 4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모두 151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기회와 간담회 개최,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우수사례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 자치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국가통계 4종, 자치통계 4종을 연중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 사회, 인구 등 시정전반의 성장과 발전의 변화를 조사ㆍ분석하고 지역개발 시책수립 등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 성능보완과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을 하고 효율적 시스템 운영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화 6건 외에 모두 4억 2,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료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 8월에 시작한 이 사업은 금년 10월에 모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상수도․하수도, 하천 등 505㎞가 되며 투자되는 사업비는 모두 4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7일 공정은 58%이며 금년 10월까지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로, 상ㆍ하수도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서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시스템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자료관 구축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전자행정 구현을 위해서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장, 일지 등 종이문서를 전자문서 체계로 전환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은 전자결재시스템 사용기능 보완과 기안기 업그레이드 등에 6,100만원을 투자하고 대장관리시스템 구축은 각 부서 대장과 일지 등을 전산화하는데 모두 3,100만원을 투자해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네트워크 이중화 구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까지 도와 시, 시와 사업소, 동간의 행정정보망 구성에 7,800만원을 투자해서 정보통신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중단없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민교육은 연중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활용 기초교육, 한글, 엑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교육은 10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기초 및 자격 취득반에 컴퓨터 기초,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교육함으로써 정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PC 이용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시민 정보화 교육 야간반 운영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되는 사업으로 산업체 근로자 16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낮에 직장에 나가는 산업 근로자이기 때문에 한글, 인터넷, 엑셀 등 초급, 중급반을 2개월 코스로 야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연중 수강생을 모집하고 1일 두시간씩 주 5일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직장인반 정보화 교육을 통한 지역산업체의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금년에 추진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거나 사업계획을 정확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을 경우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속 과 직제순으로 하되 답변은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