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동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2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보건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명로입니다. 내년 보건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진료에 따른 의료보험공단 부담금 등 각종 수수료 수입이 1억6,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억7,800만원, 기금수입이 9억9,100만원으로서 합계 18억3,754만9천원으로서 이는 전체 세출액 대비 46%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5억2천만원이 증가된 39억6,233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청사관리 인부임, 청사시설물관리 대행수수료 등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4,895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한의사 및 치과의사 인부임으로 1억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으로 2,31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당뇨환자의 정밀검사를 위한 검진비로서 당화혈색소 검사의뢰비 5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출산 극복사업으로 7억1,225만3천원이 증액된 18억3,34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엽산제, 결혼이주여성 구급함, 태아기형 선별검사비, 풍진검사비로서 2,2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로서 1억1,846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모도우미 지원으로 9,49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영양플러스지원 인부임으로 2명에 대한 인건비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영양이 결핍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보충식품비로서 1억1,11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구호비로 4,23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출산장려금인 출산용품 지원비로 4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간호사 인건비로 2,1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필수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3,200만원이 감액된 5,716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된 사유 자체는 병원에서 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소요된 약품비 일부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를 2억6,992만5천원이 증액된 3억7,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비로서 5,9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 시술비로 5,95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 사업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에 1억3,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 지원비로서 시 사업으로 1억1,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비로 120만원씩 4명에 대한 지원비 48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보건사업으로 1억7,300만원이 증액된 8억7,080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중간입니다. 방문간호사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2,474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문사업에 소요되는 소모품, 교재제작, 차량임차, 근무복, 프로그램비로 1,833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으로 4,0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월3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금년하고 똑같은 2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용역비로 홍보물 제작, 업무수행 여비, 홍보용품, 건강조사 위탁비로 합계 4,835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센터 운영에 2억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리치료사 및 간호사 인건비로 8,320만원, 중간입니다. 촉탁의사 인건비로 2,56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시각인지, 기억력 감퇴장비 도입비로 8,500만원을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전염병 발생 예방지원사업으로 1억6,6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수당으로 5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전에는 풀경비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매월 고정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새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입니다. 한센보호시설 운영지원비로 2,464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역유지를 위한 방역소독 인부임, 소독위탁비, 자산취득비로 6,210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사업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한센인에 대한 재활용구 보장구 지원사업에 685만원을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2억7,42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을 위한 인부임 및 피복비로 2,387만4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홍보물 제작, 차량임차료, 금연홍보관 운영, 홍보행사 운영비로 2,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금연보조제 및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로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은 6개월 이상 금연했을 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5,7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7,200만원을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및 피복비로 6천만원,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운영비로 1,1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학교만들기 강사수당과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척추측만증 검사비 등 해서 660만원, 6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아토피캠프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금년도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평 연인산에 도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토피캠프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비로 2억254만9천원이 감액된 3억3,4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암검진사업에 1억2천만원이 감액된 3,9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실 집행액을 감안을 해서 삭감됐다는 내용을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 그 밑에 암환자 의료지원비도 역시 실 집행액을 고려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역시 집행액을 고려해서 1억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허약노인 및 장애인, 선천성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구호와 시민 건강 예방사업을 위한 비용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들 검토하실 잠깐 묻겠습니다. 402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텔레비전 구입, 그것은 신규예요 아니면 교체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저희 보건소 직원 사무실에 텔레비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텔레비전 한 대 사려고 계상했습니다.

직원 사무실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네.

구입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잘 지내셨는데.

비상근무 서고 그럴 때 필요해가지고 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 제일 상단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및 방문간호사 소모품 구입 35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방문간호에 필요한 방문사업이 뭐를 한다는 홍보물을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홍보물이라는 게 팜플렛이예요 뭐예요?

팜플렛 그런 내용입니다.

팜플렛 제작이 350만원이예요?

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방문간호용품 및 의료소모품 거기에 보면 방문간호용품 또 있어요.

이 방문간호용품은 의료용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저귀라든가 아니면 테이프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저귀는 방문해서 애들

애들이 아니고 어르신들 거동 불편자들에 대해서 기저귀나 이런 것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 물어보고 갈께요. 그 다음에 420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 방역소독 위탁이 1,500만원 3개권역으로 했거든요, 4,500만원 세우셨죠?

네.

그런데 또 보시면 약품구입이 또 있어요. 800만원, 422페이지 보면. 방역약품 등 구입비 또 800만원이 2회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해버리면 끝나는데 이게 또 약품까지 사줘서 합니까?

위탁을 주는 것은 장비하고 인건비에 대한 위탁이고 약은 저희가 사서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장비하고 인건비 위탁이 그것만 1개 권역에 약 1,500만원씩 든다는 얘기입니까?

네.

425쪽 보시면 424하고 425 다 보시면 금연관계에 대해서 있어요. 금연에 424쪽 보면 백운예술제 등 금연홍보관 운영이 200만원씩 4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금연홍보행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425페이지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이 또 있어요.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또 있고, 금연성공자 기념품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백운예술제때 그렇게 부스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스가 어떻게 네 번이나 됩니까? 백운예술제가 한번 밖에 없을건데.

백운예술제, 어린이축제, 각종 행사시에 저희가 필요로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관 운영은 한 번 밖에 없잖아요. 백운예술제하고 또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네. 어린이날이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하려고 세워놓은 내용이고요, 성공자 기념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이상 금연시도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나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금연홍보행사는 또 어떤 겁니까?

이 금연행사는 지역이, 행사가 아닌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나갈 때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연보조제는 누구한테 줍니까 주로? 학생들입니까?

금연을 결심하고자 오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성인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410쪽에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 해가지고 3억7,210만원, 그 다음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해가지고 1억3,200하고 필수예방접종비용 해가지고 1억1,520만원이 있는데 이게 각각 어떻게 틀려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0페이지 3억7,200만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411페이지 하단에 1억3,200만원짜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도 지원사업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412페이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시 사업인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3억7,200만원은 그 전에는 약품비만 지원이 됐었는데 향후에는 접종비 1만원까지 추가로 접종비를 지원해준다고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6천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 계상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11페이지 1억3,200만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비에 대한 지원, 도에서 9천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필수예방접종비 1억1,500만원은 6천원씩 시비로 안양권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전액 무료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금년도에 아직 정확한 지침은 시달이 안 되고 예산이 시달된 그런 사항인데, 국가에서 약품비하고 접종비의 많은 분야를 담당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 시비부담은 삭감이 되고 도에서 부담하는 접종비 9천원 정도만 있으면 무료접종이 전국에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이것은 국가에서 만약에 안 하면 우리시 그냥 전체적으로 또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네.

매칭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네. 그런데 기금 자체가 1억8,600만원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될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 인건비성이네, 약품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에다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주는 게 인건비조로 주는 거지

인건비하고 약품비를 같이 주는 겁니다.

같이 주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부 약품이 똑같애요. 필수예방접종 영유아나 또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이나 보면 다 B형간염, BCG,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똑같애. 약품내용이. 그 옆에 또 있는 것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도 그렇고. 약품구입비하고 인건비 해주는 게요.

지금 저희가 전체 필수예방접종 9종에 대해서 언급을 해놔서 그렇게 된 내용인데요,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약품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에 먼저 기타보상금에 골밀도실 업무대행비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7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480만원이 기 섰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검사를

기 시행하고 있었다?

네. 중간에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산을 줬는데도 몰랐네. 보건소에 와서 여기 보니까 한 70일 정도, 두 달 좀 넘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네.

그럼 이 기간만 전문가가 나와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전문가보다도 방사선사가 하는 건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1주일에 두 번 정도 평균해서 예약을 받아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70일을 규정하고 접수를 받아서 한 70일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은 이게 예약을 받는 다는 게 지금 아픈 사람이 나 언제 아프니까 예약 받나? 그럼 다 지금 발병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예약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게 이것은 환자, 물론 골밀도 같은 경우는 검사비인데요, 환자라는 것보다도 사전에 조사를 하는 그런 예방사업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건소나 이런 전문분야를 다룰 때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70일 정도만 예약을 해서 운영한다?

네.

그 다음에 418쪽에 인건비인데 노인재활치료센터 운영 전문인부 4명에 13개월, 그게 내일 모레 개관하는

네. 그렇습니다. 노인

그렇죠? 그래서 12월부터 내년 1년간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입니다. 1년치입니다.

1년. 그런데 이게 기간제가 재활전문인력을 갖다 쓰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네. 기간제로 쓰는 그런 물리치료사하고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 자격증이나 이런 소지자들을 채용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까? 자격증은 보통

국가인증자격입니다.

국가인증자격,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41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약품오남용 예방강사비가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예방강사 하는 게 20회를 하는데 이게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관리하는 약품이 아닌가요 이게?

이것은 일반유치원이라든가 학생, 또 일반 우리 약사들까지도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로 세우는 겁니다. 학교 나가서 저희가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

아, 이게 학교나 유치원에 비치된

네. 학생들 강의하는데 필요한 그 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난 보건소 내에 예방강사비를 지원하는가 싶어서

저희 관내 약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저렴하게 세워놔 가지고 5만원씩 해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다이나믹 비젼하고 인지감각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용도가.

그것은 노인건강센터에 작년도, 올해 못 사가지고 내년에 신규로 살 그런 장비인데요, 이 내용은 치매예방을 위해서 시각인지장비하고 기억력감각장비를 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다른 데하고 비교 검토해보신 겁니까?

이것은 다른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국립재활원 그쪽에서 보고서 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많습니까?

네. 장비가 좋다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이용도가 많을 것 같습니까?

치매환자에 대한 장비는 이용도가 아주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치매환자가 우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겁니까?

아니, 그건 치매예방을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 보면 밑에 다섯 번째 줄 행사운영비에 아토피캠프 지원이 있어요. 2천만원. 이거 어디 캠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매년? 아니면 어디 별도로 행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 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가평에 연인산이라고 있습니다. 도립수목원에. 그래서 거기에 숙박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고 거기에 병원 하나가 그게 아토피전문병원이 서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 아토피 환아들을 1박2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면서 아토피 교육 및 체험행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신청을 받습니까? 시민들한테?

네. 신청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1박2일 하는데 1인당 얼마씩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1인당, 이게 20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명, 주로 어린애들입니까 아니면 어른들입니까?

학생들입니다. 아토피 학생들.

아토피캠프가 있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그렇습니까?

이 아토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 유치원, 유아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약품이라든가 응급키트까지 나눠주고 저희가 평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홍보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죠? 신규사업입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418쪽에 의료구료비 해가지고 상단에 심혈관질환자 투약관리용품 해가지고 스케쥴약통 해가지고 700명분 해가지고 210만원을 해놨는데 이게 노인들입니까 아니면 고질적인 당뇨, 고혈압 환자들 스케쥴약통 그런 것을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1주일분, 한 달분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약을 포장을 해놓은 그런 약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었나 안 먹었나 잃어버리지 않게 치매환자라든가 노인분들, 기억력이 안 좋은 노인네들이 하루 하루 약을 빠지지 않고 드실 수 있도록 약을 담아놓는 그런 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우리시에 700명이나 되요?

네. 그 정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2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결핵사업 홍보물비가 있든데, 이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 성인이면 어지간한 사람 지금 다 알잖아요, 홍보를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한가요? 지금도.

물론 환자 숫자로 보면 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결핵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또 급격하게 많이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역학조사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여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한데 주최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그것도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역학조사,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역학조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다 여비를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나가고 또 저희가 엑스레이라든가 이걸 찍어가지고 저희가 전문판독사가 없기 때문에 출장을 가서 판독을 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비로 세워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밑에 국내여비가 또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결핵역학조사 등 여비, 밑에 보면 국내여비 결핵역학조사

그게 다 그 돈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12쪽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사업이네요?

네.

그런데 청소년 이 친구들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모가 4명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일반적인 4명을 기준으로 해서 120만원씩 한 내용인데 4명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평균 120만원꼴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4명을 표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현재 있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한센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면 우리시에서도 관리하는 한센인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한센인이 몇 명 정도 되요?

지금 나자로원에도 있고 수용하고 있는 환자도 있고요, 수용 외 밖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파악을 해서 저에게 좀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광환입니다. 2012년도 중앙도서관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2012년도 세출 총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7억2,800만원이 증액된 2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위하여 중앙도서관 청사관리비로 5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비로 2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손도서관 개관후 중앙도서관 시설직이 글로벌도서관에 배치되어 관리인력이 부족함으로서 시설관리직 1명을 추가 고용하여 예산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2억3,600만원을 청사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청사관리 대행수수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부계단 방부목 교체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해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이용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비로 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인건용역비 2억4,600만원과 식자재 구입비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하단 부분과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자료 확충은 중앙도서관의 도서 및 디지털자료 구입비 1억원과 글로벌도서관에 도서 및 디지털자료 구입비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하단부분과 437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60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디지털정보실 컴퓨터구입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는 사무관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자료실 운영과 글로벌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실 주중운영용역비 9,300만원과 주말운영용역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운영인력을 주중에는 기간제 9명과 주말에는 용역인력 10명을 고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의 경우 고용기간이 평균 5.6개월 정도로 짧고 또 이직, 전출,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서 잦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업무숙련도가 떨어지고 대출열람 등 대민업무 지원 및 불편을 초래하였고, 또 재공고 채용 및 반복적인 업무처리교육을 시켜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단기고용으로 인한 소속감 및 책임감이 결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문사서를 채용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꾀하고 업무의 숙련도를 높혀서 자료실 운영의 효율성과 도서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간제 인원과 주말 용역인력을 일부 줄여서 주중인력을 전문용역인력 4명으로 고용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도서관 자료실 운영 인건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등으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지원을 위해 인건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꿈실은이동도서관과 관내 사립문고 운영지원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등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도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중앙도서관에 3천만원과 글로벌도서관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3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편성한 2012년도 예산은 도서관 운영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더욱 훌륭한 도서관이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5쪽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예산항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내식당 운영 용역비가 2억4,600이예요?

네. 2억4,600만원입니다.

이 용역은 어떤 내용하는 거예요?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또 식당운영 소모품 있잖아요? 이것도 약 1,700만원 돈 되어 있는데 이게 매달 하면 한 150만원 돈 되요. 이게 소모품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 사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매달 15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소모품이 뭘 어떤 걸 사는데 150만원씩 들어갑니까?

내역은

이것을 월로 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2개월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면 약 150만원꼴 되는데 이렇게 소모품이 150만원이나 식당에 들어간다는 것이 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당에 우리 시청도 지금 한 4, 50만원 정도 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시청 식당하고 비교를 못 하는 것은 시청 같은 경우에는 점심 한 끼만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점심, 저녁, 그리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도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시청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모품이 주로 뭐예요 이게? 소모품이 뭐예요? 소모품을 사잖아요 그럼 주로 뭘 사는 겁니까 소모품을.

소모품을 여러 가지를 뽑아봤는데

그걸 한번 주세요 나중에. 그걸 주세요. 그 소모품 나온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복사해서 드리세요. 왜냐면 지금 소모품비가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월 150만원씩 소모품이 들어간다 식당에서. 그러면 언뜻 지금 저걸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식자재구입이 있어요. 이것도 12개월로 계산해가지고 한 2억1천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이것은 부식재료 얘기하는 겁니까?

네. 부식재료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운영하면서 들어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으로 처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 한 달에 그러면 1,750만원씩 재료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부식비가? 쌀 사고 김치하고 반찬하고 이런 재료잖아요 식자재니까. 식자재니까 그렇게 먹는 건데 먹는 게 1,750만원씩 매달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식자재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여기? 우리가 대충 몇 명 오죠? 식사, 하루 평균, 하루 다

270명

하루에 다?

하루 평균 인원이 2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70명 밥하는데, 하루가 270명, 그러면 한 달이면 저희가 25일 하나요 26일 하나요, 30일 다해요?

이틀 빼고 계속 합니다. 첫째, 셋째 월요일만 빼고.

그럼 28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270명 곱하기 28일 해도 인원이 얼마나 나오지? 한 1천명 되요? 넉넉히 잡아서?

한 달에요?

한 달에 천 명이 더 되는구나. 천 명이 더되지. 그래요 이것도 식자재 재료비가 1,750만원

이것은 먼저 저희가 이게 식자재구입 한 운영한 것을 보고 평균치로 해가지고 전년도 기준치로 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내식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비를 4억8,740만원 정도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러면 1년 구내식당 운영해가지고 수익이 총 매출이 어느 정도 되요?

총 매출은 한 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세입 잡아놓은 것은 지금 2억5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의 그러면 한 2억 정도, 1억5천에서 2억 정도가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네.

구내식당에서. 그것은 밥값에서, 우리 3천원씩 받나 3,500원씩 받나요?

3,500원 받습니다.

3,500원 받잖아요?

네.

총 중앙도서관 내에 들어가는 예산이 23억이예요. 23억을 매년 이게 전부 관리비, 그런 걸로 다 도서구입비, 관리비,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데 밥까지 우리가 공짜로 먹여줄 수는 없다. 도서관에.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하러 오고 내가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시에서 다 해주는데 밥까지 거기다가 1억에서 2억 정도 적자나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 밥값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물품구매를 공유를 해서 그걸 하시든지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아니면 밥값을 올리든지, 여기 현실에 맞게. 중앙도서관의 밥값은 현실에 맞게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행감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 1년간 운영을 해보다 이게 현실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예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먼저번에는 민간위탁 줘가지고 했을 적에는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다시 직영으로 이렇게 했는데, 직영으로 해가지고 먼저 우리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예요. 직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몇 억씩 매년 적자를 보고 손해를 본다면 안 한 것만 못한 거거든. 관리감독을 잘 해가지고 민간위탁 하는 사람들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수지타산을 맞춰서 장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이것 지금 소모품 구입인데요 구입내역을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번에 고무장갑 같은 거 예를 보면 아니 고무장갑을 1년에 750개나 사용을 합니까?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고무장갑 하나 사면 영업집은 좀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빨리 닳겠지만 찢어지기도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도 우리도 1주일에 식사를 천 명씩 합니다 천 명씩. 저도 식당에 가서 봉사도 자주 하는데 그 다음에 앞치마, 행주, 이런 것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무장갑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1년에 약15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글쎄 이것 내용을 쭉 보니까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애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이것을 한번 관장님 보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아니 소모품이니까 필요하죠, 식당하면 다 필요한데. 언뜻 제가 봐서는 이게 너무 많이 잡혀있어요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434쪽 상단부분 외부계단 방부목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방부목 유지관리비가 400만원씩 2회가 되어 있거든요. 방부목 관리 유지관리비가 뭘 이렇게 2회씩이나 해야 됩니까? 한 번에 이렇게 설치하면 연차적으로 한 2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방부목 기름칠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1년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상·하반기로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아놨는데요, 상태를 봐가지고 연말에 하든가 이렇게, 상태를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회라고는 안 잡았죠?

네.

봐서 이렇게 상태보고 하시고,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를 보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런데 유류비가 50리터가 들어가요 한 달에.

네.

50리터면 지금 차가 어떤 거죠?

스타렉스,

스타렉스죠? 50리터면 한 달에 몇 키로 뜁니까? 스타렉스라면.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50리터면 이거 별로 이렇게 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차량을 굳이 소유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밑에 차량유지비가 20리터 들어요 또 그것도. 20리터라면 한 달에 지금 20리터, 위에는 또 한 달에 50리터, 이러면 차량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굳이 차량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치다 보니까 깎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깎는다고 그래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것은 안 맞는 수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게 한 달에 50이고 한 달에 20리터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지금 도서관에 청원경찰들 세 분이 청사방호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 피복이나 이런 것들을 각 근무지에서 직접 이렇게 피복비를 지원해서 옷을 구매해주고 이렇게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네.

지금 제가 알기는 별도로 청원경찰 내부에 전체적으로, 또 피복비가 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별로 다 틀립니다.

사업소별로 다 나갑니까?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1인당 3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지급, 옷이, 요즘엔 피복비를 1인당 한 30만원짜리 옷을 구입하나요? 아니 그래서 금액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면 옷이 훨씬 쌀텐데 이것을 각 사업별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다량구매 하는 것보다 이미 청원경찰들은 우리시에 소속되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확인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그게 제복으로 해서 그걸 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을 탈피를 해서 자기 취향에 맞게끔 해서 입게끔 그렇게 제복비를 세운 겁니다. 조례상에는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러게, 조례상에는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이렇게 각 사업별로 나누다 보면 소량으로 구매가 되니까 금액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간에 통일화 하는 것이, 특히 경찰들이라고 하면 더더욱이 복장도 제복도 일원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아까 전영남 위원님께서 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가끔 도서관을 찾는데 식당에도 가고 했는데요, 옛날에 시에서 운영 안 할 때는 좀 식단이 부실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자를 보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시민들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군포시민들도 좀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민입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좀, 적자를 봐서는 안 되는데요 최대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이걸 보니까 아까도 고무장갑에서 나왔는데 월로 계산을 해보니까 20개. 빨강, 분홍, 미색이 각 20개씩 소모가 되요. 그럼 보통 그러면 월로 계산하면 이틀에 하나씩 쓴다는 얘기인데, 고무장갑은 하나 쓰면 몇 달씩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파악을 잘 하셔서 손실이 없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언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내손도서관장 김병서입니다. 내손도서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2억7,900만원으로 올해 18억보다도 5억9,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도서관이 신설하다 보니까 집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좀 5억 9천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손 공용청사관리를 우리 내손도서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6억3,3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비가 과반수를 차지하고요, 시설관리용역비가 3억1,235만원으로 예산의 절반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외 청소용품, 쓰레기봉투 구입, 청사관리자재,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3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용청사 내 각종 문화예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전시공간에다 조명설치를 해서 그림을 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명설치비를 800만원 계상하였고요, 전열환기 중앙제어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동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300만원을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올해 도로안내판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도 지금 사랑채가 9월말에 준공이 되면 종합간판이라도 도로표지판에 만약에 다 소진이 안 되면 중앙표지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아직도 도서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도서대출 및 회원증 관련해서 사무비 2천만원, 컴퓨터 관련한 사무관리비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49페이지 공공운영비 내역 중에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장비관리비가 1,200만원, 2011년 8월에 저희가 이사 오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1년이라 내년 9월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12월까지 유지보수관리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관리 사무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운영 인력 기간근로자 3명의 인건비 3,8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말하고 주중에 자료실 운영인력 용역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1억7,800만원이 소요되겠고요, 자원봉사자 실비는 1일 4시간씩 해서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프로그램과 관련한 행사운영비 1,520만원, 강사수당 1,2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개관시간을 지금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도비에서. 다음 45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1억1천만원, 강사수당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액 저희가 물론 올해는 도에서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년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오는 것으로 계상해서 인건비 2,580만원하고 수용비 6,720만원, 자산취득비 2,5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계작은도서관 서가구입비 50만원, 도서구입비 2개 도서관에 저희가 청계하고 내손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각각 1,1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립문고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각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독서프로그램 북스타트룸에 필요한 1,5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고요 위원님들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다 세워주신다면 저희도 열심히 해서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0페이지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프로그램 거기에 초청강연 및 공연 수당이 있습니다. 30만원씩 12회, 그 다음에 451페이지 보면 또 초청강연 및 공연 수당이 6회 있어요 50만원씩.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찰리의 공연 같은 이런 거 초청해서 마술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앞에 450페이지는 우리 본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강연비하고 공연 수당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야간에 공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도서관 하면 조용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연을 해야 됩니가?

독서와 관련한 그런 문화 행사기 때문에요 일반 문화적으로 보는 그런 공연이 아니고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손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6개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고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고천동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윤태중입니다. 고천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7쪽입니다. 고천동 주민센터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1억9,500만원으로 2011년도 1억8,900만원보다 약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사업비입니다. 전년도보다 744만원이 증가한 4,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630만원, 일반보상금 3,436만원, 자산취득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운영비입니다. 동 관리운영비는 총 1억1,422만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지원비 5,813만원, 동 관리지원비 320만원, 주민편의지원비 1,128만원, 청사관리비 4,1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3,995만원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43만원, 여비 1,792만원, 업무추진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천동 주민센터의 세출예산 1억9,543만4천원은 동 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를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고천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개동 동장님들의 설명을 다 듣고 한꺼번에 질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장 이동원입니다. 부곡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3쪽입니다. 부곡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은 작년도 3억5,937만4천원보다 1,282만원이 감소한 3억4,65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20만원이 증가한 4,2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80만원, 일반보상금 4,104만원입니다. 다음은 동 관리운영비입니다. 동 관리운영비는 총 2억5,171만4천원으로 세부적으로는 통반장 활동보상지원비로 1억3,079만3천원, 동 관리지원비 2,306만3천원, 주민편의지원비 1,074만원, 청사관리비 8,71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행정운영비입니다. 행정운영비는 기본경비 5,2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1,680만원, 여비 2,560만원, 업무추진비 9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부곡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장 이기화입니다. 2012년도 오전동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6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도 3억7,064만원보다 1,325만6천원이 줄어든 3억5,738만4천원으로 사업경비 3억108만4천원과 행정운영경비 5,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경비 3억108만4천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440만원과 동 관리운영비 2억5,668만4천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내실을 위한 사업경비 4,440만원은 일반운영비 120만원, 재료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4,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관리운영에 따른 2억5,668만4천원은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3,895만1천원과 동 관리지원 인건비로 1,280만3천원과 주민편의지원비용으로 1,704만원과 청사관리에 따른 방수공사를 포함하여 8,789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5,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전동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1동 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장 박흥찬입니다. 내손1동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진 예산안 4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손1동은 2012년도에 금년도 2억6,400만원보다 530만원 증액된 2억7,008만3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체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재료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384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관리운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일반보상금으로 6,56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요, 동 관리지원으로 인건비 등 해서 1,28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지원 항목에서 일반운영비로 92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8,9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300만원 중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388만8천원, 여비 2,048만원, 업무추진비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2동 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장 김성삼입니다. 내손2동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총액예산은 전년 대비 2억9,860만2천원이 감액된 2억5,311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새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서 일반수용비가 14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720만원, 기타보상금이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자원봉사수당이 전년보다 1명을 증원한 3명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동 관리운영에서 통반장 활동보상은 1억490만5천원으로 전년과 같고 또 주민편의지원 1,374만원은 다음 페이지에 시정홍보게시판 300만원을 신규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동 관리지원비는 전년도와 같은 1,280만3천원입니다. 청사관리비는 공공요금 등이 내손도서관에서 계상되어서 전년 대비 3,460만6천원이 감액된 3,2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는 전년보다 직원 1명이 감 된 9명의 현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내손2동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계동 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정일수입니다. 청계동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5,509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인 2억3,486만4천원에 대비하면 2,023만2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도 늘어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관련 보상금 780만원이 증액하게 되었고요, 또한 통반장 활동지원비가 전년도보다 통장 4명과 반장 24명이 증원되면서 1,471만8천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8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는 관리지원과 주민편익지원, 청사관리, 동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비슷하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계동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동 공히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동들은 거의 대동소이 한데 고천동만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 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라든가 그 다음 시설장비관리비라든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다른 동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동은 전부다 운영홍보비만 편성이 됐는데 고천동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등등의 비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익금에서 편성해도 되는데 다른 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천동만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가지고 주민자치 활동이나 아니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노래교실 하나 한 40명 정도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폐강될까봐 저희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저하고 사비를 좀 지원해서 거기 나오게 할 정도로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익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운영에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것이 여기서 지원이 안 된다면 상당히 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열악해지는 거죠. 그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 주민자치센터가 전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청사가 상당히 비좁고 또 시설도 노후 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고 그런 점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수도 상당히 적을뿐더러 노령인구는 많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사항이 그렇게 저조하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죠. 그거하고는 별개죠. 주민참여도가 좀 낮은 데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설, 장비,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열심히 활동은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 시설이라든가 장소면이 그렇게 합당하지 못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앞에 조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시 것도 고천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수적인 그런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운영비 지원해달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준다고 봐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동들도 보면 활성화 잘 되어 있는 동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동들은 자금이 충분히 지금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동들은 몇 개동이 있고 한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우리시에서 각 동에다가 일반 체육시설이니 이런 것을 확보를 해줘가지고 점점 활성화가 되어서 이제 수익이 자꾸 생기고 있는 추세예요. 과거 몇 년 지나면서.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용도로 활용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은 시에다 요청을 하고 기금은 계속 적립해두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번에 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수당 그것도 3만원 받았다가 5만원으로 공히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사실 경상경비로 인해서 그것은 그냥 소모성으로 쓰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3만원으로 올려준 것도 1년 밖에 안 됐는데 또 불과 1년만에 또 5만원으로 올리면 이것은 다른 단체라든가 형평성도 안 맞고 누가 이거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예요. 아무리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예산을 다루는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봐야 되고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저희가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고 했는데 동장님들께서 각 동에 가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안 준다, 준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인건비성이잖아요. 활동수당 쪽이고. 이것을 지금 불과 올린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5만원 올라가면, 고천동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열악한 데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예외를 두면 안 되고 6개동 공히 똑같이 시 일이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적립된 기금이 있잖아요. 그걸로 나머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 향후는 어떻게 보면 그 기금 있잖아요? 전부 시로 회수해야 됩니다 다 들어와야 되요. 그리고 시에다가 다시 필요한 돈을 요청해서 타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정리되어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 부분도. 그래서 이 수당에 대해서는 여기 동장님들이 절대 오해 없도록 동에 가서 절대 잘 설명 좀 해주시고 해가지고 예년과 같이 그렇게 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오해 없도록 잘 말씀을 동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을 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좀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잘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없는 것이지만 오셨으니까 어차피 주민자치위원들 이번에 구성을 곧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공고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좀 마무리 좀 잘 좀 지어주시고, 행감때 나온 얘기대로 잘 좀 해주시고요, 또 각 동의 위원님들 자문위원님으로 일단 다 위촉을 해주시고, 자문위원 했다고 그래서 다 참석은 안 할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가시고 해야 또 동의 돌아가는 사정도 알고 하니까 이렇게 지역 안배 없이 가지구, 나지구 해가지고 그렇게 좀 위촉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각 동 공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이 작년까지는 2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고천동만 2명이고 나머지는 3명, 4명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수강프로그램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인력이 딸려서 올리신 겁니까? 어디 동장님이, 청계동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시죠.

청계동장 정일수입니다. 저희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4명이었고요 올해도 4명이 편성된 겁니다. 사실상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설동이다 보니까 건물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각 층별로 시설유지관리 차원에서 자원봉사개념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곡동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부곡동 보면 인건비에 왕송호수 정비 해가지고 1,026만원이 2명것이 올라온 게 있어요. 60일씩 해서. 왕송호수는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부곡동에서 특별히 사람을 둬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사업은 없고요, 우리가 월, 수, 금 해가지고 1주일에 3일 이렇게 출근을 시켜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3월에서 12월까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전부터 해오던 건데 왕송호수 주변에 쓰레기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냄새나는 이런 것도 치우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녹색환경과에서도 해병전우회를 투입해서 수질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일반 따로 또 가로청소도 청소과에서 하고 하는데 굳이 둬가지고 동에서 이것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계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 구입비가 청계동만 이렇게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운영 물품비는 청계동 내의 주민자치센터 사업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청계동장 정일수입니다.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물품운영비 100만원은 주민자치 운영에 따른 소모품이라 복사용지, 토너 같은 경비 그런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경비는 맞는데 이런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수익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동들은 공히 주민자치센터 운영홍보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청계동은 물품구입비에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물품구입비는 주민자치위원회 수익금에서 물품구입비가 충당되어야 맞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홍보하는 것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계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내손동의 박흥찬 동장님한테 좀 질문 좀 할께요. 내손1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어서 약 3천여만원 여유자금을 갖고 있다고요?

내손1동장 박흥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분기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200만원 정도 지금 잔고가 남아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운영해가지고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12월말까지 수입 내용에서 지출부분을 빼고 나니 3,200만원인데 그 3천 한 2, 300만원이 다음 분기에 1월, 2월, 3월에 강사사레비로 나갈 돈이 남아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강사사례비가 아직 안 나갔습니까?

네. 그건 남아있는 돈이 아니고 강사사례비는 그 달이 지나가야지만 저희가 요율계산법에 의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다른 동도 기준일을 12월말로 잡았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동의 금액이 남아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유형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들을 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고천동하고 내손1동이 헬스장이 없는데도 내손1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잘 해서 3천만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해서 아주 운영을 잘 하신다 이렇게 모두 의원님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할께요. 그 주민자치센터 활동사례 경진대회가 다른 동들은 모두 300만원인데 내손1동만 400만원인데 더 쓰이는 곳이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우수주민자치위원회 사례 발표를 경기도에 가가지고 저희 내손1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기준 잡아가지고 아마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더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개동 동장님께서는, 제가 어제 얘기를 들은 게 있었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수당을 깎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듯이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개동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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