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증권과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나눠서 예치된 게 법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까?

현금도 예치가 가능하고 또한 주식예탁증명서나 보증보험증권,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예탁으로 710억 원 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시장가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그러면 복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싶어서요. 문제가 없나요?

저희들이 주식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수시로 검색을 해서 주가가 하락이 되면 추가로 더 예치해서 검증을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고요. 지금 대부료가 저희가 1,000분의 200으로 되어 있고, 영월 정선 같은 데가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영월과 단양 같은 경우는 주로 채광이 굉장히 크잖아요. 공장도 우리는 3개, 영월도 쌍용하고 다른 게 있나요?

현대가 있습니다.

현대가 그쪽으로 옮겨갔죠? 제천은 아시아시멘트 조그만 거 하나있고. 그래서 대부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확인하신 게 있어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그쪽은 대부면적이 작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조사를 안 해봐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조사해 보시고 1,000분의 200이 단순수치로 비교해 보면 말씀하신대로 400%가 더 높을지 모르지만 대부면적이라든지 이런 훼손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우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잖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대부료 관련해서 저번에도 현지공장을 가니까 대부료 부분에 난색을 표하는데 본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왜 대부료가 민감한 것인지 아마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 비용이라서 그런지, 만약 공적으로 기업의 돈을 가지고 이런 장학사업이라든지 다른 여타 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공적기여라고 자기들이 자랑할 수가 있는데 대부료는 사실은 단순히 임대비용, 대부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팀장님도 조례를 고쳐서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대부료를 사실 설명을 드리면, 최초 대부 할 때 임목대금하고 쉽게 얘기하면 100분의 100을 다 징수를 다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1,000분의 200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1,000분의 200을 징수하는 게 타 시군 타도보다 많다고는 하지만,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 군의 임야를 훼손하는 것에 비하면 저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지 지역여건상이나 침체되는 경기불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는 일시적으로 요율을 올리는 것 보다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인근지가의 적용이나 또 매년 분할측량을 하고 있어요. 분할측량을 왜 하냐하면 예를 들면 장림리 산 2-1번지에 지가를 적용하면 지가가 얼마 안돼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광업용에 필요한 부분만큼 분할을 해서 인근시가의 토지나 농지를 적용해서 지가를 적용하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도 하고 향후에 계속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대부료를 인상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인근지가 적용도 하면서 대부료를 더 인상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련조례에 보면 1년에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이 올라가면 그것을 한 번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분의 10이상이 올라가면 거기서 70%밖에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대부료 인상도 하고 또 인근지가 적용도 많이 해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대부료를 많이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것은 그런 상당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823원, 그런데 여기에 지가분할을 하고 뭐 어떻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3,700억 원, 4,700억 원쯤 되는 회사들인데, 백광 다 합해서 대부료가 9억 5천만 원정도 된다는 것은, 대부료 요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100만㎡ 이상이 넘는 산림 광산자원이 없어지는데 이건 한번 쓰면 다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부료 형식으로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면, 그러면 다른 방안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답변서에는 그런 쪽으로 해 보겠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사실 검토를 해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의원님께서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산은 사실 우리 산이고 거기에 대한 광물은 이 사람들이 이미 광업권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광물에 대한 채굴권은 단양군수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향후에 어떤 상급기관이나 이런데 자문도 구하고 자체적으로 군의회나 집행부에 협의를 해서 어떤 대부료 이외에도 다른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있다면 발굴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대부료를 인상해서 세원을 더하는 게 불합리하다 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군 세입을 확대하는 걸로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1,0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해도 일시에 할 수는 없는 거고, 매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조례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경기 동향이나 지역분위기를 봐서 일시에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100분의 30 올리면 얼마나 과도한 거예요?

글쎄요, 과도하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러면 지금보다 10%쯤 올라가는 거잖아요. 9억 3천에 10%면 9억 5천만 원, 그래봐야 10억 원 조금 넘어 갈텐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실제로 다른 복지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쪽에 소요되는 정말 필요한데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업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주재원도 약하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분들이 냄새가 나서 매포 뿐만 아니라 단양, 가곡까지 영향을 주는데, 이런 부분 포함해서 시멘트공장은 단양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참작하셔서 우선 기업경영이 어려워서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 군정 세원발굴도 해야 하고 또 기업이 나름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한번 기업 측과도 계속 얘기해 보시고, 의회 입장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예를 들면 조례가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요청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세원발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업무에 대하여는 조선희의원님, 김광직의원님, 오영탁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이명자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할 순서입니다만, 제 질문에 대한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조선희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균형개발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관련해서 수요조사는 내년에 하실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히 판단은 안 되고.

저희들이 구상을 200세대정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국토지신탁 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잘 모르시죠?

그것은 임대가 아니고 분양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중이시고요, 그리고 상상의 거리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검토 중이신데, 홍수계획선 때문에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고, 계획을 보면 전에 30억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하는 쪽으로 되어 있죠? 현 계획은? 그래서 그게 만약 연장하는 게 여의치 않으면 현 계획대로 가실 계획이죠?

(고개 끄덕이심)

그럴 경우에 만약에 노력을 해서 협의가 잘 안돼서 현재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차선으로 간다고 했을 때, 대형주차장은 성신양회 쪽으로 빼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시선에도 걸리고 풍경에 방해를 받거든요. 성신양회 이쪽은 지대가 높은 쪽이어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서 그 부분 신경써주시고요. 어쨌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체육공원 활용하고 자전거도로를 지금 현 구도로를 자전거도로로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연계성을 다 감안하셔서 기왕이면 상상의 거리처럼 그쪽에서 여러 가지 풍경 구경도 하지만 공연이나 전시 등 길거리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측면, 그 다음에 관광코스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주차장보다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상상의 거리 쪽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균형개발과-오영탁의원 군정 질문·답변

오영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양군이 지향하는 관광형태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신단양도 조성한 지 30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군 재정에 크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중장기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 관련해서는 질문서에 넣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해달라고 넣었거든요. 뒤편에 김영주의원님께서 마침 하셔서 질의를 안했는데, 실제로 목표로 했던 30-40대 뉴타운 입주자가 몇 명이 되나요?

50대가 약 44명, 40대가 25명, 30대 이하가 6명 이렇게 입주가 됐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목표로 했던 부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이 일어났을 때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게, 아까 존경하는 김영주의원님 질문에도 있지만 사업위치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귀농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민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농사터가 없는 단성면, 더군다나 산지잖아요. 그 부분도 어상천이나 영춘 같은 농지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쪽으로 사업이 추진됐어야 된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 군비가 160억 원 투자됐잖아요, 그죠? 회수금이 110억 원 있다하더라도. 지금 수중보 같은 경우도 추가비용이 256억 원인데 이건 단양군으로 봐서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국비까지 포함해서 하면 86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보여 지는데, 과연 이런 투자가 우리가 209명의 신규 도시민 이주가 생겼다 해서 타당한 것인가, 제대로 된 투자였던가.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한번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하면 달갑고 좋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공모사업들이 일어났을 때 반면 교훈으로 삼아서, 말하자면 지나치게 많은 투입 대비 너무 효과가 없는, 그리고 알만한 분들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걱정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2년 내로 농지 획득이 협약과정에 있는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오곡백과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오곡백과에 20억 원, 오곡백과에 관련된 도로 내는데 또 한 20억 원쯤 될 거고, 거기도 또 전선 고압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될 때는 농토나 농지부분을 군이 임차를 해줄 수 있든 여건이 되든 휴경농을 주든 이런 제반준비가 갖춰지면서 같이 가 줘야지, 그냥 돌산을 막 까서 비용을 엄청나게 들여놓고 분양될 농지는 없어서 또 다른데다가 농지조성 한다고 농지를 몇 십 개씩 만들어서 또 군비가 소모되고, 우리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 검토해주시고, 저희 의원들이 자꾸만 기획실의 조정기능이라든지 총괄해서 기획기능을 넣어서 사업을 바라보는 것을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관련된 부서들과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피해가 안가도록, 오곡백과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합니다. 그 부분 요청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명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입니다. 균형개발과-이명자의원 군정 질문·답변

이명자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소백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또 뉴타운조성 사업 때문에 뭇매를 맞고 계신데 앞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확보하고 용역시행 중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그 케이블카 사업을 처음에 좀 반대를 하다가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검토까지 편견 없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유럽 쪽을 가서 봤으면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봤는데, 융프라우 같은 경우는 높이가 4,000m가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걱정이 지금 수중보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무리하게 추진이 되면 이게 나중에 상당히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군수님도 저번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하겠다는 의지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물론 공약이니까 저도 가능하면 그쪽이 됐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할 때는 우리의 의지를 빼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어떤 공약을 이행한다는 것 보다는 정말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 이런 것을 아무런 편견 없이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김광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중보 관련해서 안타까운 게 많은데요. 오영탁의원님도 계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에너지, 시간, 열정, 헌신을 통해서 어쩌면 하기 어려운 사업을 받아놓은 것이 정치적 이유로 위치 변경이 되면서 또 다시 8년이란 세월을 보냈는데, 이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들을 분명히 당사자들이 져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원이신 송광호의원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역 국회의원님과 좀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시고 협조부탁도 하셔서 잘 풀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발전설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상정도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무선에서 우리 단양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유지비라도 건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는 차원에서 나온 안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게 지금 비관적으로 보면 협상이 잘 안되거나 지나친 관리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이게 잘못하면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그런 걱정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특히나 그쪽에 기대를 많이 했던 단성, 대강, 적성의 일부주민들, 원래대로 시행됐다면 이미 댐이 돼서 수혜를 누릴 단양읍민들, 이런 분들이 대단히 절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꾸만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부분 없이 우선 국가와 협상 하는 문제,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군비 없이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일단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좀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군민들한테 알릴 때다. 알리고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 뜻, 거기에 따라 군민들과 힘을 합쳐서 국가에 요구를 하던지, 우리가 피해를 숱하게 봤잖아요. 시멘트 공장 때문에 폐기물이란 폐기물은 전부 단양에 갖다 때고, 저희들은 국가에 요구할 자격이 있는 군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의회나 지역의 목요회 차원에서 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전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하든 안하든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뜻이 어디 있냐, 그리고 군민들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일치단결해서 같이 가야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해야지 그냥 우리 안에서 어렵네 맞네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수십 년을 군민들과 함께 했던 일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군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투명하게 정보공개하고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오영탁의원 군정 질문·답변

오영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2차선 도로를 활용하더라도 자전거도로가 생기면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런데 25m 도로로 되면 그 위험성은 더 커지죠. 왜냐하면 차량 속도 빨라지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야구장 쪽에 하게 되면 그 앞에 50m 되나요, 100m 정도 더 가면 가곡 쪽으로 가는 다리에 교차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타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이거 우리가 잘 활용하면 2인승, 4인승 마차가 됐던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것을 다닐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도전교 활용성이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도로로 나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접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59호선 확장공사가 주이다 보니까 의견은 국토부나 저희나 다를 수 있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 통행이 되지 않는 선상에서 자전거도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가다가 25m 도로를 거의 중앙으로 횡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방안을 고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역여건상 국도를 한번 횡단하지 않고는 도저히 지금 폐도로 예정되어 있는 도전교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입체 교차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지형 조건이 입체교차가 거의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4차선 도로를 한번 횡단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야구장 진입도로 거기 어차피 3거리 교차로가 생기니까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산 쪽으로 건너가서 도전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쪽에 한 개 차선을 더 내는 것도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당장은 곤란할 것 같고, 하여튼 입체교차만 된다고 하면 안전도 확보가 되는데 그게 관건입니다. 그건 더 연구를 해보겠지만 4차선도로를 한번 횡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만약에 국토부와 대전지방청과 협의가 잘 되면 국비로 가능한 거잖아요, 어느 시설이든지 아니면 군 자체부담으로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하든 지상이든 어떤 시설을 협의해서 가능할 경우에 부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국토관리청에서는 난색을 표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기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사업비 증가가 되면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도 까다롭지만 해줄 지도 의문이고, 그 시간이 걸리다보면 준공식에 못 맞출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도로기능도 살리면서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 기능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자전거도로 안전 대책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장님이나 안전건설과장님 잘 협조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관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동호인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대강 쪽하고 여러 자전거도로가 있잖습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일단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주로 밤에 타는데요, 같이 산책도 같이 하더라고요.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가로등 설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응급상황에 대해서 일정부분 비상구급함도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그러다보면 소방서라든가 경찰서하고 순찰활동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영조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207개정도 시설물에 대해서 가입해서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 군의 배상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지방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사고가 나면 일정규모 이상은 공제회에서 다 배상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도로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향후에라도 공제회 가입한다던지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균형개발과 도시개발팀에서도 중복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조선희부의장님께서 서면 답변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지금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영조물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처럼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군에서 배상책임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겠고요. 향후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이명자의원 군정 질문·답변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천동춘의원 군정 질문·답변

천동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갔을 때 군수님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면서 다시 원위치로 갔잖아요?

예.

그 당시에 주민불만 제기가 가장 우선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9월 4일 날 의원간담회 때 이 말씀을 하시고 재검토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된 건 9월 30일이에요. 그러면 24일 동안 과연 주민불만을 야기 시킨 것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몇 번 가셨죠?

두 번 다녀왔고, 우리 담당팀장께서 현지로 만나러 갔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적지도 물색을 해봤습니다. 다섯 곳을 추천을 받아서 해봤는데, 적정한 장소가 없었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의 예산이 낭비가 되겠고 또한 거기서 더 움직인다면 영춘면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별방 쪽으로 옮겼을 때 다시 나와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가곡사람들 역시 다시 나와서 더 올라가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서 현 장소가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서 펜스라든가 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했을 때 미관상 좋게 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군수공약사업으로 인해서 농기계 인력지원단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업무보고 때 굳이 상시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각 읍면단위에 농기계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파트타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액면그대로 군수님이 보고된 내용을 제가 수차례 읽어봐도 주민들에 대한 민원제기라는 것은 얼만큼 설득하느냐 그분들에게 당위성을 가지고 찾아가면 돼요. 소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와 인척관계 있는 분들도 많고, 땅을 환원 한다길래 무슨 소리 하느냐, 일 년 후에는 반드시 후회한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시설물을 설치해서라도 경관을 흐리지 말고, 거기가 관광 도로예요. 평상시에 그게 없어도 도로가 밀리는 편이에요, 제가 늘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앞으로 부군수, 실과장님 다 계신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입지선정이잖습니까, 그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보통 1년 전에 이미 예상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군유지 확보에 전력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심사숙고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은 본 의원이 했는데요,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현 보건소 주변에 주민이용 불편해소 방안마련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오영탁의원 군정 질문·답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오영탁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는 김광직의원님,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광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네.

그렇잖아도 직원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직접 설계도 하고 직원들하고 애 많이 쓰신 다는데, 하수도 관련해서 담당이 한분밖에 안 계신 건가요?

직원들이 3명이 있는데요. 시설직이 1명, 환경직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 내신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거기는 상수도팀이었는데, 병가는 복귀를 했습니다.

하수도팀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러면 팀장님 빠진 자리에 전문직을 충원할 계획이 있는지.

인사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인력이 빠졌는데, 하수도 관련해서 일은 많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인사이동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연초에 바로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요구하는 스펙을 갖춘 그런 분을 모셔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업무가 원활히 될 텐데,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와 상의하셔서 빨리 충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 보고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연간 수매비 8억 원을 다 소진한 건가요?

아닙니다. 5억 원 소진했습니다. 3억 남았습니다.

다 소진한 걸로 보면 kg당 1만 원이라서, 그러면 제품 만들었을 때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서, 잘 알았습니다.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