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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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선희 의원 발언

236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4-12-03

조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6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춘 사의루, 영춘현감, 선정비 편입토지 매입의 건’ 등 총 6건에 대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 순에 의한 실과장님의 세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조덕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

이명자위원장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부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사의루,영춘현감 선정비 편입토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상도입니다. 영춘 사의루,영춘현감 선정비 편입토지 매입의 건 제안설명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검토보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선정비도 문화재에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오영탁위원

위치를 보니까 양쪽에 도로가 있어서 판단하기에 부지는 추후에 큰 활용도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하고, 여기 도로 아닌가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는 낮고, 이쪽은 절개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일부는 밑에 부분하고, 위에 일부 농로가 일부 개설이 되어 있고요, 교육청 재산이지만 농로가 일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분할하기가 교육청도 어려울 것 같아서 향후에 조경이나 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글쎄요, 나는 이것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주변 토지는 임의로 쓰지 못하잖아요. 교육청에서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일단 저희가 비지정 문화재이지만.

오영탁위원

주변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마찰이 생기거나 주변에 어떤 개발계획이 있다면 필요하지만 큰 효율성도 없고, 지금 현재 사유지라든가 선정비 관리하는데 문제도 없고.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소유주가 교육청이다 보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당장은 개발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주변 조경이라든가 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지에 대해서 교육청 재산으로써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저희 군에 매수요청을 해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사실 이 토지 말고 뒤에 보면 균형개발과에서 두항 초등학교 폐지 부지도 일부만 사는 것으로 하는데 사실은 교육적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지역사회로 환원을 하든지 아니면 교환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청편의 다 봐주는 것인데 지역에 필요한 것은 내놓게 해 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하나만 요구한다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매입하는 것 보다 교환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다면 그 지역에 실질적인 주민편의라든지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의풍초등학교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 교육으로 활용가치가 있거나 그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내놓지도 않고. 아마 초창기 학교가 설립될 당시에는 다 기부 받은 것 아니겠어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오영탁위원

저도 전교육감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아무래도 현재 소유되어 있는 것 가지고 얘기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같이 부서 간에 협력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학교부지를 아까 오영탁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창기에는 마을에서 거의 시사를 하든가, 마을에서 걷어서 해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사실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교육청 것을 우리가 사줘서 편의 봐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인데 도로 들어가고, 농로 들어가고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줘야지 그것을 우리가 교육청 땅을 사주는 꼴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되는데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가 비지정 문화재 부분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향후에 사유지 주변 조경이라든가 해서 하나의 문화재로써의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지...

조선희위원

그 말씀은 공감이 가는데 지금 도로가 나있는 것을 도로에 적용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농로가 나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땅은 그만큼만 필요한 것인데 그것만 안 판다고 그러니까 다 사야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조선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버려 두면 큰 문제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돈은 많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고. 끝에 얘기하신 두항, 여천이고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산재 되어 있어요. 지금은 교육청이지만 옛날에는 마을에서 시사해서 했는데 아마 소송을 해서 다시 찾는다든지 귀동냥으로 들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동네에 내 놓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가지고 동네에 주는 부분은 참.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조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부지들을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분들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활용을 하려고 해도 안 내놓더라고요. 임대도 안 해주려고 하고. 이 쪽을 제가 자주 다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절개지 있는 곳을 보면 조경도 엉망이고, 실제로 영춘에서 매년 두 번 정도는 풀을 다 깎아요. 워낙 안 어울리니까 그쪽도 관리를 해야 돼요. 보기 안 좋아요. 단지 문제는 잔여분할이 안 되다보니까 뒤쪽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광고를 좀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앞에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매입을 해서라도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수로가 있고, 거기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그것도 좀 관리를 아마 산림녹지과장님 계시니까 그것도 좀 해서 그래도 옛날에 사의루 자리가 있는 곳 관리를 누가 보더라도 해 주십사. 700제곱미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절개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향후에라도 주변경관이라든지 조경을 좀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수로도 지금 보면 지저분해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가시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정리해주면 볼품이 있을 것 같은데.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변경관을 철쭉이라든가 조경수를 식재를 해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제안 설명-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백광소재 광진산업 삼보광업 한국신자원개발 대송자원개발 중앙자원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검토보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회사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시멘트대부건과 관련해서 한일시멘트 건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2011년 3월11일 날 있었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김광직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인근 바다에서는 요오드 131이 ㎤ 당 300,100Bq이 검출되었고, 바다에서 다음다음 날은 20만Bq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저희가 이게 원전사고도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사고와 비슷한 최고 높은 급의 사고인데 그래서 지금 원전주변에서 요오드, 텔루륨, 루테늄 발음도 잘 안 되는 바륨, 세슘 등 어쨌든 엄청난 방사능 물질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토양에서 플루토늄까지 나왔다고 하고. 그 다음 4월 11일 날 보니깐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이라는 것도 나오고, 문제는 이것이 편서풍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방사능, 요오드, 세슘이 발견되었고, 대전하고 대구에서 방사능이 또 검출되었고, 4월 7일 전국에서 내린 비에서 방사능하고, 세슘이 검출되었고. 그런데 한국원자력안전기구에서 인체 큰 문제는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보통은 국가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기업은 저 사고로 인한 영향들이 파악되기 전까지, 저것이 안전하다는 입증이 될 때까지는 그 사고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건이 안 들어오는 것이 원칙인데 2011년 사고 이후에 계속해서 석탄재가 들어왔어요. 그 양이 2014년 5월까지 422,822t으로 25t트럭으로 따지면 16,913대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양해협회에서 이 부분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현장확인차 방문 했을 때 그때는 자기들은 이걸로 인해서 돈 받는다는 얘기를 안 했지요.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과연 이 부분들이 우리가 믿을 만한 사실이냐, 의원들이 실사를 다 갔는데도 그런 것은 받은 적이 없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에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어떤 사고가 나면 안전조치부터 한 다음에 폐기물이 수입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엔가 이인영 국회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핵방사능오염 가능성이 많은 물질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얘기해 본거지 아니면 그냥 넘어갔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날도 제가 기억하기에도 담당들이 제일 가까운 곳이 후쿠시마에서 400km 쯤 떨어졌다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는 180km도 얘기 했었고. 그러니깐 저희는 사실이 뭔지 확인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자료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불신의 시초가 되지 않나. 물론 한일시멘트가 그런 환경 관련해서 투자를 여기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것도 알고 있고. 그만큼 보면 가장 많은 폐기물을 처리를 했어요. 원료 부원료로 쓰고 했다 하더라도 투자 한 만큼 돈이 되니까 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깨진 입장에서 또 대부를 이러이러한 사항조치를 했다든지,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이 그것을 하자하면 곤란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제가 여쭈어 보았지만 지금 매출액 대비로 보면 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현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신하고, 한일만 따져도 두회사가 8-9천억 원 되지요? 단양공장 매출요. (한일시멘트 관리팀장 김선국: 단양공장매출은3천억 원.)
그때 얘기를 들었고, 성신이 4,700억 원 정도 되니까 꽤 되는 거지요, 시멘트회사들이. 그래서 지역 기여하는 문제도 얘기하니까 지금 장학금 2억 원 주는 것하고, 행사 때 기여를 많이 안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매출액 대비 지역 기여도가 있느냐. 또 하나는 이번에 자료 중에서 신규 인력을 뽑은 것을 보니까 지금 한일 같은 경우는 자사와 계열사 포함해서 자료를 그렇게 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40 몇 명인가 자료에 따라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하러 직원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대부를 주고 해야 되는지. 그러면 물론 기업이 사람들을 뽑아 쓰는데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능력, 또는 전문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단양 지역에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계열사 부분은 좀 다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제 기업이 한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이 어떤 이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즘 같아서는 사회적 책임이 더 막중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정규직 같은 경우는 거의 17%만 관내지역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제천이 생활권이고, 그럼 회사에서 과연 이분들한테서 어떤 메리트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라도 그래도 관내에 이분들이 좀 와서 살면서 수많은 공해, 광산 캐면서 먼지내고, 폐기물 갖다 떼면서 우리 단양군청에 공무원들도 밤에 2-3시 되면 냄새 때문에 괴로워서 전화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역과 함께 고민해 나가고, 지역에 대한 입장, 지역에 대한 고용, 경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간다는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대부료도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저한테 와서는 여러 가지 분할 측량도 해서 대부료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료 보니까 다 똑같아요. 어의곡에 있는 거나, 영천에 있는 거나, 장림에 있는 거나 제곱미터당 왔다, 갔다하는 것 있으면 몇 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저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게 도와주는 것이 저희 일이에요. 맞습니다. 도와 드릴 것은 도와주되, 또 우리가 재정상태가 약해서 공무원 월급을 우리 재정으로 다 못 감당하니까 교육여건이 나빠서 다들 이사 간다고 하잖아요. 교육여건에 투자도 못해주는 입장이에요. 그럼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저번에 자치행정부 가서 발표를 해서 신규 세원발굴해서 장려상 타셨지요? 기존에 있는 세원도 양적확보도 못하면서 지역자원세는 뭐니 해서 이게 먹히겠냐는 거예요. 우선 이 부분에 관해서 한일시멘트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날 한일이라는 안정되고, 건양한 회사가 될 때까지는 회사가 단양에 있는 주민들을 사업으로 도와준 것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을 갖다가 쓴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되었는데 이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특히나 그 사원들을 어떻게 해서든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기업과 함께 직원들이 있어야 환경에 더 신경 쓰실 것 아니에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고, 손 한 번 더 가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신경을 좀 더 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 되고 나서 대부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김광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고, 오늘 이 특별위원회에 업체 측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업체에 나오시기도 쉽지 않은데 얘기를 들어 보시고 향후에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업체에서 반영을 하고, 지역에 좀 더 기여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대부를 해 주되, 금년도에 우리의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겠지만 충분히 회사에서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하고, 대부는 임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시멘트에서 나오셨으니까 한번 충분한 얘기를 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일시멘트 관리팀장 김선국: 김광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석탄재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석탄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리겠습니다. 시멘트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석회석뿐만 아니고 실리카젤, 알루미나젤, 철질된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알루미나젤 원료는 기존에는 점토 등의 천연원료를 사용하였는데 그런 천연연료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석탄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의 석탄재는 처리의 목적이 아니고 원료조달의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당사가 현재 석탄재를 연간 약 5-60만t이 필요한데 국내 석탄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석탄재를 약32만t, 일본 석탄재를 17만t 수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석탄재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원전 이후에 방사능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0km, 200km 이런 오해는 시멘트 업계가 수업을 하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후쿠시마원전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발전소에서 200km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가까운 발전소가 약 350km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50km 떨어진 이발전소도 후쿠시마원전소하고 바다가 다른 바다입니다. 우리나라 동해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 태평양쪽 바다에서는 약 1천km 떨어진 발전소만 석탄재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재에 선적부터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 들어와서 전수방사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입한 뒤로 방사능물질이 아까 김광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슘, 요오드 이물질들이 한 번도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검출되면 수입 되어도 약간의 문제점이 느껴져도 수입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수입하면서 경제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회사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수수료 받는 부분도 있고, 폐타이어를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폐타이어를 수입을 들어오면서 처리비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폐타이어는 저희가 구매 중에 있습니다. t당 5-7만 원에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물론 수입을 하면서 일본 측으로부터 돈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t당 몇 천 원 받고 있는데 국내 석탄재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시설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의 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팀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 (한일시멘트 환경안전팀장 이성훈: 환경안전팀장 이성훈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들께 질문하시는 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김광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기여 여부부분은 저희 공장이 아시다시피 1954부터 50년째 지역과 함께 성장을 해 왔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주민들과도 소통을 통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나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직원채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협력사 포함해서 24명을 채용했습니다. 전원이 지금 단양군 관내거주하고 있고요. 저도 기억이 나질 않아서 어제 자료를 뽑아보았는데 저희 단양공장에서 채용한 현장직 지원이 최근 5년간 18명이 있었습니다. 18명 중 13명이 단양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으로 채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대로 저희가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천동춘위원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돌아서면 바뀌지시요? (한일시멘트 환경안전팀장 이성훈: 아닙니다.)
지금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환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녜요. 기업이 윤리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 단말이지요. 저도 기업을 해 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인원을 채용했나, 안했나, 지역에 환원했나, 안했나 이것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번에 우리가 폐기물 수입석탄재와 관련해서 의원들이고, 지역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환경안전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석탄재가 수입되면서 t당 제가 알기로는 1만 몇 천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송료하고 다 제하면 국내 하고는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대해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지되요. 지금도 그렇고, 무언가 신뢰가 깨지는 갈등문제. 그런 갈등이 생기면 기업체에서 무엇을 했느냐면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지역여론이 들끓으면 일부 몇 명을 포섭해서 무마를 시키고, 지원내역을 보면서 매포청년회에 1년에 2-3천만 원을 주는지 모르겠고. 다음에 단양군 시멘트산업환경협회에 2억 원씩 주지요? 이것 왜 주시는 거예요? 매포사람만 단양군 사람이에요? 적어도 공장장이 포함이 되어서 회원이라면 집행부에서 매포 지역사람들을 설득을 해야지돼요. 가곡, 어상천, 단양 사람들 바보 아니잖아요. 그 돈으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가 이사들 몇 명 봤어요, 8명 있더만. 지금까지 환경협의회 해서 2011년도에 구성을 했으면 무슨 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만 쌓아놓고. 그리고 산업협의회에서 환경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군에서 할 일이지 기업체에서 왜 그것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매화회에 공장장들이 참석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지역발전에 소통을 하려면 다이렉트로소 통해 되는 것이지 몇 명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단양에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물론 같은 기업으로써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본질이 자꾸 주객이 전도 되어가는 현실이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생겼어요, 지금. 앞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이 드리는 거예요. 당장 이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앞으로 마찬가지에요. 저번에 우리가 사장 만났을 때도 무슨 말씀하셨어요? 소통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으면 액션이 취해져야지 지금까지 몇 개월 지났는데 아무 답변도 없고. 여기 답변에 매포 2억 원 포함도 안되었네요? 엄청 큰돈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기업에서 고민을 해야지 돼요. 그 사람들한테 써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이러면 내가 화가 나요. 사람들이 돈에 왜 이렇게 약해 다들 떳떳하지 못하고. 그것을 유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주더라도 명분이 있어야지 돼요.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비정상적인 사람들한테 돈을 몇 천만 원씩 주고, 장애인협회는 200만 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성한 사람들보다 마음 상해서 말 안 해요. 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늘 그늘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만날 체육대회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곳에 돈 주는 거잖아요. 이 질문 말고 처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폐기물 들어 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배경과 단가, 그 다음 그게 어떤 국내에서 구입을 다 못한다. 며요. 제가 얼추 알기로는 석탄재가 탑에 있는 것하고, 일본 쪽 하고 다르다며요. 그런 것을 일단 자세히 설명을 해서 그 자체를 이해를 구해야 해요. 우리가 나가서 주민들이 석탄재 신문에 난 것처럼 대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묵묵부답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신문만 보고 여론이 들끓어서 오해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부분을 와서 일단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매화회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먼저 선행 되어야지 직원을 채용했니, 안 채용했니, 돈을 줬니, 안줬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일단 석탄재 관련해서 위원들께 설명 해주면 좋겠어요. (한일시멘트 환경안전팀장 이성훈: 석탄재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잠시 후에 보고 드릴 것이고요. 매포 청년회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단양 관내 있는 모든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매포 청년회를 언급을 하셨으니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람들이 하는 행사 경로잔치라든가 목적을 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포 자치회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에 하신 2억 원씩 저희가 2년째 출연을 했고, 이번에 또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2008년부터인가 단양군 시멘트환경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2012년도에 지원규모라든가 지원방법이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성신양회, 저희 한일시멘트에서 각각 2억 원씩 10년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협의체 내에서 결정된 사항이었고, 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 드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지요? (한일시멘트 환경안전팀장 이성훈: 별도 법인으로 해서 운영.)
답답하네요. 군 집행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가 별도의 사단법인이에요. 지금 회동된 동기가 뭐예요? 협약에 의해서 매포 산업환경협의회 협약에 의해서 회사에 협약에 의해서 기금출연 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관여를 못해요? 집행부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정관까지 다 훑어봤어요. 왜 그것 관여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가. 그러니깐 끼리끼리 모여서 다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디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왜 못해, 돈을 출연한 기업이 관여를 해야지. 내가 돈을 그 정도로 투입을 했으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에 사용되느냐, 안되느냐를 관리감독 할 측면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회원으로 또 가입되어 있어, 공장장이 필수로 가입 되어 있어요. (한일시멘트 환경안전팀장 이성훈: 이사회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사업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없는데 정관을 보시면 내용을 봐요.

이명자위원장

지금 김광직위원님 답변하고 있으신 중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건을 득한 다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김광직위원

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명자위원장

끝나시면 그 다음 질의 하실 분 지정을 해드릴 테니까 순서대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우리 석탄재 관련해서 돈을 양회협회로 받은 게 명칭이 뭐였지요? (한일시멘트 관리팀장 김선국: 양회협회에서 나누어 준 것은 아니고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기업 대 기업에 거래 관계로 보면 되시고요.)
그럼 이인영의원실에서 나온 보도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한일시멘트 관리팀장 김선국: 거기에서 나온 보도 자료는 국내 들어올 때 총비용이고요, 국내 들어와서 운반비, 관세, 각종 비용이 감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1,630억 원이 전체로 나왔던 그 금액은 양해협회에서 가지고 있다가 분담을 해 주고, 그 분담 내에서 이런 재비용을 빼고 남는 거잖아요. 누가 그 돈을 전체 관리했어요? 4개 시멘트 업체가 각각 개별 전력회사로부터 프라이시를 수입하면서 각각 개별계약을 맺은 거예요? (한일시멘트 관리팀장 김선국: 예, 맞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갔을 때 답변을 의도적으로 안 하신 것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거기에는 양해 기금관리 하는 것이 있어서 한 것처럼 보도 자료에 났는데 잘못된 거네요? (한일시멘트 관리팀장 김선국: 그렇게 관리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총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한일시멘트 관리팀장 김선국: 계약총액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만원에서 2만 원 정도.)
아니, 프라이시를 전체 들여왔잖아요. 그럼 연도 별 전력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얼마냐고요. (한일시멘트 관리팀장 김선국: 총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총금액으로 하지 않고 t당 계약으로 합니다. t당 계약을 하는데 국내 들어오는 일본 석탄재가 2만원 내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비슷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에서 출발할 때 비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내 운반비를 제하면 공장 도착 도료 3천원에서 7천 원 정도 수수료가 남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매출 수익이 나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꾸 원료로 쓰고, 처리를 해주고 이런, 저런 비용을 빼고라도 t한 당 어쨌든 남는 거잖아요. 각각 기업 단위로 금액도 다르겠네요, 이익도? (한일시멘트 관리팀장 김선국: 예, 다다릅니다. 거리에 따른 운반비도 다 다르고요.) (한일시멘트 환경안전팀장 이성훈: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료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만 보고 얘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폐기물이 어떤 종류이고, 그 폐기물을 태웠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폐기물 시멘트업계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쓰레기시멘트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좀 안타깝단 말이에요. 전에도 이런 얘기 나올 때 제대로 좀 만들어서 양해협회나 이런 곳에서 비용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 괜찮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단지 환경부가 강요해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도 많은 이익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리를 강요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한일시멘트 관리팀장 김선국: 시멘트 회사에서 폐기물 사용하는 것은 처리의 목적은 아니니깐 원료하고, 연료 조달이 관여되지 않고요. 현재 폐기물 활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투명하게 자료 정보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지금 이 시간에 방문하시면 어떤 원료를 폐기물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 정보공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폐기물 사용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정폐기물, 지정물, 유독물, 독극물 이런 것은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고, 하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기물을 사용하기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관련법규에 적정한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에 적정한지 등을 따져서 사용하게 됩니다. 처리의 목적이 아니고 시멘트 원료의 조달의 목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싸니까 쓰는 거지 이번 자료 낸 것에도 일부러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실수 같은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온 자료하고, 군 의회에서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수입부분에서 2천t 이상 차이가 나요.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준 자료에 보면 한일시멘트 2013년도 석탄재 수입이 17만4,984t으로 되어 있는데 군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보면 17만2836t으로 2,126t 정도 자료가 차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프라이어시는 들어오는데 양이 단순 실수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만 발생하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솔직한 답변을 하고 계신 건지 의아스러운 것이 있는 거고. (한일시멘트 관리팀장 김선국: 말씀하신 17만4,984t이 맞고요, 확인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게 차량별로 배분이 되면 온라인으로 올바로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라도 불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같은 양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의도로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한일시멘트 관리팀장 김선국: 그 자료 밑에 보면 발전소 별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관심 제일 갖는 것은 시멘트가 지금 대한민국 아토피 문제를 일으키는데 확증되지는 않았지만 저번에 KBS PD인가요, 영향이 어쨌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 드리는 것은 완성된 시멘트 몰탈이 되었든지, 시멘트 원료를 분석해서 자료제출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일시멘트 관리팀장 김선국: 분석을 해서 자료제출하고, 투명하게 위원님께서 지정 하신 기관이 되었든, 연구소가 되었든.)
시료채취 부분까지 같이 해서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일시멘트 관리팀장 김선국: 예.)
군민들이 지금 냄새 때문에 엊그제도 또 나니깐 새벽에 전화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악취발생원인처를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연탄도 떼고, 버꼬시 떼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성신, 한일 쪽에서 많이 났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멘트공장을 대부를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기업이 주민들이 소원하는 바, 환경문제라든지 여타 기업에 사회적 환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상의해 나가면서 상생해 나갈 것인가 이 논의가 중심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환경문제가 나빠지면 당장 거기 계시는 공장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힘들잖아요. 지역분들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은 대부료 관련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하니까 기업체하고 상의해서 만약에 대부료 부분이 어렵다하면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다른 위원님께도 발언할 수 있게 우리가 시간을 적절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 질문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한 시간 지난 것 같아요.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않아서 산림녹지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작년에 227회 정례회 특위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7개 업체에서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정리 신규 대부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업체에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포장하려고 하는데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보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토지 문제가 해결되면 포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이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여기까지 참석해주신 우리 한일시멘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매포 지역 관련해서 단양군 산업환경협의회와 관련해서 애초에 행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매포 지역만 국한되었어요. 2011년 4월에 환경부에 권고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되면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야지 되는데 2012년도에 기금출연협약을 위해서 매포에 단체가 생겼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가곡이나 어상천, 단양 이쪽에 갈등소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정관을 개정한다든가 이사회를 확대 한다든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열심히 하시고, 환원은 당연한 거예요. 다만 기업을 하심에 있어서 군민에게 환경이라든가 피해가 간다면 우선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실제로 제가 매포 지역을 차로 운행을 하면서 보면 먼지 악취가 자주 나요. 차량들 보면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석탄재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길 때 마다 같이 터놓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같이 상생해서 풀어 나가야지 그것을 숨긴다고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군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기업이 기업하는 데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해소해 주시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거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설득해요. 저는 있는 그대로가 된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자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단양군에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에서 아까 화가 나서 좀 말씀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단양군을 산업 환경 관련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시멘트 관리팀장 김선국: 환경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매포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악취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 들어서 잘 협력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악취관리에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차량들의 안정과 환경문제, 차량까지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들어오는 차량들에 의해서 매포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재 관련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방사능이 사회에서 우려하듯이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홍보를 잘 못한 것 같고요.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향후 방법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광업용 대부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환경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우리 한일시멘트에서 바쁘신 데도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업을 하면서 잘 사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하시다보니까 여러모로 서로 상생하는 쪽에서 같이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석탄재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우리 김광직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진솔하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저희 군의원이 할 일이 담당집행부에서 할 일이 기업이 잘 되도록 뒷받침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에 이윤을 많이 남겨야 지역에도 환원도하고 국가발전도 되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하는 부분들, 작은 단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큰 그림에서 활동하게 합시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기업이 잘 되도록 광산 대부 문제만 아니라 다른 부분 소소한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할 테고, 기업 쪽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방향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조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대부하는 대부지에 대해서 추정인데 향후 몇 년간 가능할 것 같아요? 30년 갈까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제가 보기에 3-40년 정도 더.

오영탁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체감부지이지만 아마 후대에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복구하고 관련해서는 대게 지형에 따라서 식재하는 나무가 틀린데 될 수 있으면 아카시아 같은 것은 지양을 하시고, 기 복구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 또 복구계획이 있는 지역에서도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수목에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복구나 이런 것에 관련 되어서 일방적으로 회사에 전가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복구비가 1억 원이라면 군비 1억 원을 들여서라도 같이 해서 어차피 군수님 땅 아니에요. 나중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일시멘트도 보니까 이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평면복구를 해서 토지 이용도를 높이는 것은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지역여건이 틀릴 수 있는데 그런 평면 쪽으로 하기 힘들다해서 계단식으로, 대게 계단식이라면 아카시아를 심어요. 나중에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복구하고 관련되어서 회사하고 긴밀히 하셔서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 3-40년 간다면 수목 하나가 몇 백 년의 가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행정수요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시고, 회사도 어려우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에 환원하고, 향토기업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기업이 떠나가더라도 회사 정신하고 그런 것은 지역에 남겨놓으셔야지요. 좋은 기업, 좋은 이미지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좀해주시고요. 회사도 이와 관련 되어서 저희 8년 동안 계속하는 이야기인데 안 돼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깐 실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상생이 뭔가 모델로 한번 보여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은 하나의 공유재산하고 별개인데 국내에 시멘트 굴지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관련 되어서 외부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한테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조형물이 되었든지, 상징물이 되었든지 나중에도 우리나라 시멘트 생산에 주생산지이구나, 그런 것이 잘만 관하고 협조하면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고,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관이나 주민이 이야기하기 전에 회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일시멘트 회사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위원

없으면 제가 좀.

이명자위원장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대부건은 환경문제와 엮여있는데 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자꾸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위원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놔두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어서 사과드리려고요. 신규직원 채용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본 자료가 관내, 관외 공직자들 분리 되어서 온 것이 있어서 관내, 관외 잘못이해를 했어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이 사실은 기초 환경이 나쁘면 아무리 우리가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도 시간 지나면 폐질환이 걸리고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하튼 환경문제는 1순위로 시멘트 회사에서 다루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중국산보다 오히려 국내산이 중금속이 더 많이 들었다는 것을 보도에서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실제 제품들에 대한 중금속 함유라든지, 분포사항을 제대로 환경보건이 되었든 기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비교 분석해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다 이런 얘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시멘트 관리팀장 김선국: 환경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기업 활동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시멘트의 중금속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한 5년 전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중 시멘트를 수거해서 국가에서 직접 채취해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벌써 5-6년 전부터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본산 시멘트하고 비교 자료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 확인 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일시멘트 관계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신양회 관계자분께서 자리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김광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직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공장에서 여쭈어 보았는데 대부료 인상 관련해서 하면 기업이 얼마나 곤란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지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할 방법이 있는지.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한일시멘트가 제일 먼저 해서 대충 매는 다 맞은 것 같고요. 성신양회도 보면 후구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폐타이어 들어왔지요? 요즘 안 들여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질문을 다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프레이시도 마찬가지지만 탄재 자체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전력에서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원탄은 어디에서 가지고 온다는 이력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잖아요. 폐타이어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집하장까지는 이력관리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타이어가 발생된, 나온 지역이 어디인지 이력관리가 안된다고 방사능검사 관련해서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업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면 사실은 그것을 일단 안 가져 오는 것이 맞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성신은 폐타이어 적합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안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런 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전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성신 쪽은 문제가 뭐냐 하면 후문 들어가는 쪽에 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데 그 쪽에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살수차를 뿌리라니까 택시기사나, 승용차 하시는 분들이 세차 했는데 묻는다고 민원 넣어도 그러는데 그러면 차량을 진공청소기 달린 차량을 자주 운행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되겠고. 공장 안에도 보니까 한일에 비해서 미흡한 점이 많아요. 물론 지금 기업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깨끗하냐, 일본 시멘트가 우리보다 2-3배 비싼가요? (성신양회 부공장장 하태수: 7만5천원-10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PI를 보면 두 배쯤 차이나니깐 그렇게 따지면 우리에 비해서 비싼 게 아니지요. 그런데도 걔네들은 그런 관리를 한 단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가격대비가 아니라 우리가 가처분 소득대비를 하면 싼 것은 아닌데 물론 건축단가에서 지금 들어가는 시멘트 값은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쓰레기 떼는 것보다는 진짜 점토를 갖다가 해서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올리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국가에서 간섭을 해서 어려운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시멘트는 이렇게 하더라도 고급형을 만들어서 제품 단위가 다르니깐 국가로부터 제재 많이 안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줄여 가면 공해도 좀 줄이고 기본적으로 쓰레기 시멘트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시멘트가 다양한 피부질환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논의되니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냄새도 나고, 지나가면 비점오염이 많이 발생하니까 세륜, 세차 문제도 저번에 지나가는데 덮개가 없어요. 안에 가루만 덮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사실은 공장에서 좀 더 관심 갖고 관리를 하면 충분히 관리 되는데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매출로 보면 전체 그룹 매출이 아니고 공장단위 매출로 보면 성신이 단양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한일보다 많아요. (성신양회 부공장장 하태수: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비슷한데 더군다나 그쪽은 도담삼봉에 밀접해서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한 다음에 대부도 해 달라, 뭐도 해달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신양회 부공장장 하태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료 인상 부분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 통일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부료 수준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같은 대부를 하고 있는 국유지에 비해서도 4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대부료가 크지는 않습니다. 대부료 때문에 회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솔직히 아닌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상한선도 있겠지만 지금 비상상태에서 좀 더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회사가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싼 편인데 다시 올린다는 것은 그런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부 면적자체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부료 부분의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부료가 형식적으로 4배쯤 차이가 나잖아요. 1천분에 200하고, 1천분에 50이니깐 그런데 그 대부면적 이런 것들이 제천이나 저번에 비교 분석한 것과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아시아 시멘트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환경에 끼치는 영향들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잘못 생각하면 공장으로 인해서 입는 부가가치가 훨씬 크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산림이 앞으로는 엄청난 자원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그러니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입장에서 공장 가동하고, 공장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하는 거지 실제로 어느 것이 우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자연 훼손을 국가나 지자체가 용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 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자원니까. 그렇게 볼 때 전체 공공재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기업이 사적 기업이지만 거기는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그래요. 사회적 공헌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지역에서 산다는 것은 서울처럼 살면서 엄청난 부를 갖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공기, 좋은 물, 그리고 도시처럼 빡빡하지 않는 삶 이런 것이 시골이 주는 혜택이란 얘기지요. 그러니깐 기본적인 인프라가 자연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달라는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따져보면 그게 면적 작은 지역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산림, 자원들이 훼손되어 없어 졌느냐 이 부분도 좀 따져보시고,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양회 부공장장 하태수: 대부료 부분은 단양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폐타이어 부분은 저희들이 약2천t 정도 수입을 했었는데 수입된 곳은 이탈리아이고요. 사용을 하면서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용을 중지를 했고, 전반적으로 유연탄 부분들은 이력 관리가 다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탄광도 방문하고, 그쪽에 있는 시험성적서라든지 자체적으로 매번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력관리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공장에 후문쪽, 상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지금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운행차량 대수가 너무 많아서 물론 우리 공장 앞을 지나가지만 전체 운행되는 차 중에서 거의 40%가 우리 회사 차이고, 나머지는 여타 회사가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장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시 진공청소차를 운행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살수차를 하나 더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취약한 지역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먼지 부분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던 시멘트에 좋은 원료를 써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점토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게 되면 제2의 산림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토를 사용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점토 자원 자체도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점토를 사용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시멘트를 만드는 부분들은 점토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원료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원료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장사정상 별도 라인을 만들어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전체가 연결된 라인이다 보니까 특수시멘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 사정이 안 되어서 힘들 것 같고요. 아까 차량 말씀하신 부분도 매번 저희도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덮개를 안 씌우고, 속도에 신경을 안 쓴다든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셨으니깐 더 강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나온 김에 후분 들어가는 쪽에 벽이 전에 예쁜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지워졌는지요. (성신양회 부공장장 하태수: 아직 그림은 있고요. 탈색이 좀 진행 되어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데 물청소를 한번 더해서 탈색 부분을 다시 도색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거기도 관광객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다니잖아요. 공장 이미지하고도 많이 관계 되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신양회 부공장장 하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성신부공장님이 나오셨는데 바쁘신데 현장에서 감독하고 하셔야는데 여기까지 오라고 해서 나름대로 죄송합니다. 지역기업이 잘 되어야 또 우리단양군도 잘 되는데 성신양회는 저도 내용을 좀 아는데 여러모로 어렵다고 하시는데 기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3,900만 원쯤 되는데 군 재산을 빌려서 주는 임대 단계가 토지는 그냥 빌려주었다가 사용을 하였다가 반납을 하면 다시 할 수 있는데 이 광산은 빌려주면 광물을 채공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런 것을 깊이 유념하셔서 어렵지만 지역을 위해서 서로 상생해서 아까도 한일시멘트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의회나 집행부나 군민들한테 순간순간을 모면하려고 잔머리 쓰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큰 그림에서 연탄재를 떼는데 이만저만해서 기업에서 어쩔 수 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군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하시니깐 깊이 유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사실 단양군 인구 유입인데 직원들 1년에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만 10번이라도 단양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는데 도와주세요. 단양은 3만1천이라고 그러는데 제 나름대로는 2만7-8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기업을 하시는데 다른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직원들 좋은 방향으로 설득을 하셔서 1년에 몇 번씩 이라도 단양으로 오게 해 주세요. 단양군이 잘 돼야지 기업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모로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조선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단양군 인구가 3만985명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갈등이 많이 유발되는 문제도 있고, 원인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불신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같이 합심해서 신뢰를 쌓는데 회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단양군 시멘트산업환경협의회가 2011년도에 구성되어서 협약관계에 의해서 2012년도 매포 자치회가 생겼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처음에 시멘트산업환경협의회가 생길 때 그 목적은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돈을 출연하는 협약을 맺으면서 자치회가 생기면서 완전히 변질됐다 이거지요. 그것을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이라는 것이 단양군 전체 해당되는 문제에요. 단지 성신양회나 한일시멘트나 기업체가 매포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 밖에 없는 거잖아요. 환경이라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기를 타고 다 퍼지는 형태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매포를 떠나서 지금 가곡이나 어상천, 매포지역이나 단양 이쪽이 갈등이 많아요. 그 문제를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어요. 우선 회사가 어려운데 그쪽에도 똑같은 기금을 출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환경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자치에도 관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관을 변경하시든지 구성 인원도 좀 단양군 전체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목적을 바꿔서라도 환경에 집중해서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었으면. 또 그런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냥 주고 난 다음에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대해 나가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두 번째는 성신양회 앞에 보면 우리가 매포 하천생태공원 조성이 거의 완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천 옆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신양회 하천이에요. 하천에서 문제가 생기면 성신양회 오해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역 쪽에서, 공장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물론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앞뜰이라고 생각을 하고, 봉사활동이라도 하셔서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활용도 많이 하시고. 세 번째는 성신양회에서 보통 자체 2억 원 투자한 것 외에 보통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에 일반 소규모 행사가 1년에 4천만 원 정도가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곳까지 지원을 해줘야지 되나 의아심이 들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지역에 환원을 한다면 전체를 생각해서 더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은 좋은데 돈을 정확히 쓰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지. 과연 그것이 필요가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안줘도 할 것은 다 해요. 덤으로 주는 돈으로 뭐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단양군에 와서 느끼는 것이 덤으로 받은 돈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양회 부공장장 하태수: 시멘트 환경협의회 자치에도 회비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시도를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회동 시기 자체는 그 당시에 매포 쪽에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0여개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후죽순으로 요구를 하거나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일원화를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단양군 대여섯 개 단체가 회동이 되었고요. 기관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것을 매포지역으로 국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매포에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매포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섣불리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바로 시행하기가 힘들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태공원 아직 개장 안했지만 저도 서너 번 가보았습니다. 아침에 운동도 하고 하는데 이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오실 텐데 먼지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매월 환경의 날 행사를 합니다. 직원들이 전체가 나가서 도담삼봉이나 공장 앞이나 환경의 날 행사가 있는데 그때 생태공원도 포함을 시켜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대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소외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매 연말연시가 되면 월급을 받는 사람들한테 자투리 돈이라고나 할까요. 임원진, 경영진들은 10만원 단위로 했는데 그 돈들이 1년에 2천만 원정도 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단양에 불우하게 사시는 분들, 연탄이나, 쌀이나 이런 분들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명자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직원 관내 거주 부분 한일도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직원이 784명중에 268명으로 33%, 한일이 17%니까 한일보다는 조금 높은 편인데 이 부분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인구 3만이 무너지면 2년 전인가 제천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통합논의를 하더라고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럼 이게 단양군 전체 존립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2만5천명 이하의 군도 있는데 그럼 갈등도 일어나고, 만약에 주변에 13만쯤 되니까 이 친구들도 시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깐 어쨌든 단양하고 묶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이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이 2,626억 원 정도 되고, 제천이 5,761억 원쯤 될 거에요. 그럼 두 배쯤 넘잖아요. 인구가 제천이 우리보다 한 4.4배쯤 되요. 그런 우리가 예산이 많은 거잖아요. 1인당 850만 원 정도 되고, 제천이 400만 원쯤 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합쳐서 제천에 행정동 단위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지원 오겠어요? 공무원 숫자도 줄겠지요. 다시는 안 뽑을 겁니다. 우리 의원이 7명밖에 안 되고, 저쪽은 많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쪽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유지가 되어야 단양이 유지가 되고, 기업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 관내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교육부분이 부족하면 장학금도 주고. 장학금도 보니깐 그냥 정해진 사람만 몇 명씩 타요. 100억 원씩 가지고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정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되는데 엘리트만 주는 장학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주재원이 없어서 학교를 지원할 능력이 없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한테 돈을 못주게 한다고요. 우리 지역에 좋은 학교들을 만들어 주어야 그 학교들이 보낼 만 하다는 판단이 들어야 하잖아요. 지금은 어려우시지만 좋은 곳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좀 활용해서 주거율을 높인다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향토기업으로써의 성신양회가 어떤 입장을 하게 되느냐 이것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성신양회 부공장장 하태수: 잘 알겠습니다.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아까 조선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주소 이전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주소지 이전을 유도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지 이전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 먹고, 쓰고, 사야지요.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지금 군 유림 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것을 떠나서 부탁을 한번 하려고 해요. 아까 천동춘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관계, 이것은 공장이나 광산을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서 해당되는 지역에 해주셨으면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알엠 공장 뒤에 덕문곡 쪽을 파더라고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대성광업소처럼 속을 파내면 어상천에서 지알엠이 붙었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파가실 수 없나 그것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신양회 부공장장 하태수: 영춘 광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갱립 세광을 하기에는 시멘트 원료로 쓰기 원가 보상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요. 일단 경관 부분에 대해서 외곽에서 봤을 때 좀 최대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광을 계획하고 있고요. 일부 군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산화를 좀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평탄화 하는 작업들을 할 생각입니다.)
그쪽은 평탄작업을 하면 노촌작업을 하면 산이 내려가니까 덕문곡 뒷면에 굴뚝이 바로 곁에 있어요. 그것을 살려주고 하면 곁에 있더라도 우선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매포 중심보다 더 가까워요. 덕문곡하고 매포하고 따지면 덕문곡이 더 가깝다고요. 그래서 이왕 그러면 경관 살아나서 안 보이면 덜 하잖아요. 그런데 우선 현실은 눈에 띄니까 아무리 좋은 설탕이 나온다고 해도 금방 죽는 것 같단 말 이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성신양회 부공장장 하태수: 굴뚝높이하고 채광하는 레벨하고 계획선 하고 다시 따져 보겠는데요. 굴뚝 부분을 가려야 된다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채광을 계획하고 있는 레벨보다 굴뚝이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산쪽을 보면 겁이나요. 벌써 성신에서 팠더만, 그래서 굴지를 대성처럼 하든지 아니면 그쪽 면을 평면적으로 살려주면 안 보이면 우선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이면서 점점 우리가 시각적인 차원에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성신양회 부공장장 하태수: 현장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동춘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이웃에서도 별다른 얘기 없고, 서로가 뒷말 없이 지낼 것 같은데. (성신양회 부공장장 하태수: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논의 과정 거치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셋이 가서 했는데 우리 둘 있어서 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다고요. 그러지 말고 본사 측에서 생각하기에 똑같다면 서로가 말이라도 그래주면 고맙게 생각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명자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성신양회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광소재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질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7분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전에 백광 쪽에서도 냄새 조금 났었지요? (백광소재 공장장 박철환: 옛날에는 좀 났었지요.)
지금은 잡았나요? (백광소재 공장장 박철환: 요즘은 연료부터 해서 기름, 무연탄도 세계에서 cal가 제일 높은 걸로 사용합니다. 그전에는 5,500-6,000cal 쓰면 불완전연소가 되다 보니깐 냄새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러시아제 7,500kcal되는 최고 좋은 무연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기름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완전연소가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저번에 공장에 갔을 때 보니까 먼지도 많이 신경 쓰시고 하시던데, 그래도 먼지는 좀 나지요? 어차피 채광이 있으니까. (백광소재 공장장 박철환: 예, 그렇습니다. 석회는 밀탄 가공하는 부분에서 화학적인 공정을 거치다 보니까 가장 나노기술로 나노분말까지 만드는 공정이니까 항상 먼지가 같이 가는 부분인데 환경적인 부분은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보니깐 나름대로 지역 부분에도 관내 거주자도 지금 큰 공장 중에서는 제일 많지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터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애를 많이 먹으니깐 더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다른 장학 사업이나 이런 것 하는 게 뭐 더 있나요? (백광소재 공장장 박철환: 저희 백광이 1980년도 노동에서 부터 출발했습니다. 1983년도에 문교부에 보훈장학회를 인가를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은 100% 대학까지 다 시킵니다. 그 다음에 사외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해서 취지가 그렇게 해서 졸업할 때까지 대학원까지 연계해서 갑니다. 그래서 장학생들이 같은 기가 형성이 되어서 자기들이 모아서 장학금을 내는, 그 전에는 지역적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들을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했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제가 추천을 해서 보냈습니다. 본사에서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단양장학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도 그때 5억 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님하고 사적인 이야기지만 5천만 원을 결정했다가 본사에 가셨다가 회장님이 장학 사업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공장장이 5천만 원 했지만 이런 취지라면 5억 원을 단양 발전을 해 드리겠다고 해서 저희가 5억 원을 했습니다. 단양장학회가 생기고 난 후에는 당연히 단양장학회 특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단양 출신 중에서 단양고등학교가 아닌 제천이나 충주나 이런 쪽으로 간 친구들을 저희가 추천을 하니깐 단양장학회와는 취지가 안 맞는 쪽이 되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시고, 50% 정도 관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단양군이 유지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입장도 좀 있거든요.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좀 더 직원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되었든 노력해 주시고요. 장학사업 관련해서는 회사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말하기 뭣하지만 지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만 간다고 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 그 정도 갈 정도면 그래도 가정에서 뒷받침 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로 대학을 입학했는데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학회가 하지 못하는 사업 쪽을 신경 써주시고요. 일선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어떠냐 꼭 장학 사업이 아니더라도 원어민 교사를 쓴다든지, 도와준다든지 꼭 장학금 쪽이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지역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 때문에 나가고, 의료 때문에 나가고, 주거환경 때문에 나간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젊은 분들이 여기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니깐 그쪽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광소재 공장장 박철환: 감사합니다.)

이명자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전에 한일 시멘트도 말씀드렸는데 뒤에 오신 회사 관계자분들도 관계가 있으면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채광 활동이 다 끝나고 복구할 때 자연친화적으로 복구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아카시아 같은 것은 식재를 자재 해주시고요. 군하고 비용이들어가는 부분도 협의해 주셔서 추후에 그 땅이 새로운 행정수요라든지 가치 있는 땅으로 후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지역사회의 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복구로 하지 마시고 추후에 활용 가능한 목재 같은 것도 그렇게 심으셔서 향후 몇 십 년 되면 고목이 되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 백광소재하고 관련 되어서는 저희들이 이쪽에 애곡리 쪽 전망대 사업도 하고, 만천하 스카이워크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천추봉 있는 곳이 조망권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혹시나 협조의뢰를 하면 가능하면 협조를 해주셔서 단양을 찾는 분들이 조망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고 좋은 광산을 볼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소재 공장장 박철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 다른 대부업체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백광소재 같은 경우에 올라선 회사잖아요. 단양지역에 계시고 사회에 많은 것을 환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학사업도 좋고, 기관단체에 3천만 원 현금 지원하고 계시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도시하고, 소도시 하고의 차이점은 대도시는 정말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단양 같은 경우는 정상인한테 엄청난 기부를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똑같은 돈을 기부하시더라도 좀 소외된 계층,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행정이 못 미치는 많아요. 굉장히 작고 그런 곳을 두루두루 살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삼보광업 저번에 신문 보니까 제가 거기로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해주시고, 도로도 먼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늘 그것을 느껴요. 어차피 환경이 중요한 거니까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또 제가 이런 집행부 아니면 또 의회의 책임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광이 임대료를 2억5,600만 원을 내시네요. 지역에 세금을 많이 내시는데 광산 쪽에 저희들이 사용료 내는 것보다는 자연환경 쪽에 더 지역주민들 바라보는 시각들이 좋지 않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영탁위원님 말씀에 복구하는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장

다 같이 오신 거예요?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 다른 회사들은 작은 회사니깐 한꺼번에 하시고요.

이명자위원장

우선 그럼 백광소재 회사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고.

조선희위원

여러 모로 기업하기 어려운데 집행부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기업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집행부에 와서 잘 타협을 하셔서 단양군이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나름대로 국가가 어렵다보니까 다 어려우신데 다 상생하는 쪽에서 단양군이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조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바쁘신데 타 업체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아까 큰 회사들한테 부탁한 것과 똑같이 세륜 문제라든지, 발파시 진동문제라든지, 먼지, 비점오염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 공장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 오셨으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명자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3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항리 다목적광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두항리 다목적광장 부지 매입의 건 제안 설명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검토보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진입하는데 있잖아요. 말 그대로 다목적광장이니깐 시내버스 회차 하는 공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앞에 진입로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것이 현재는 일부는 도로 부지이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게 되면 이 다목적광장에 대한 부지매입이 완료 되면,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광장 포장이라든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도로 부지 바로 옆에가 104번지잖아요. 이것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비해야 되지 않아요, 사유지인데?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41-2번지는 들어가는 부분 군유지가 되겠고요. 104번지를 물론 매입을 해서 모양 자체를 정방향으로 만드는 것도 타당한데 우선 교육청 부지를 협의해서 부락 매각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104번지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사유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왜 그러냐면 오전에도 문화관광과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보면 우리가 굳이 매입 안 해도 되는 땅은 분할 매각 안 된다고 해서 다 사달라고 하고, 이건 누가 봐도 학교 부지지만 삼각형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필요 없는 땅은 매각한다고 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학교부지 다 매각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침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다 이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도 시내버스 회차하는 숙원사업이라든가 관련 되어서 하면 실질적으로 버스가 작은 버스가 아니잖아요. 회전 반경이 충분히 나와야 되고, 이대로 하면 이 안에 들어가서 9,800평방미터 되지만 실제 쓰는 것은 3,000평방미터 밖에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여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운동 시설도 이야기 할 테고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1,200제곱미터기 때문에 300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체가 6,833평방미터이고, 많은 양은 아닌데 400평이 좀 안 됩니다.

오영탁위원

그럼 더더욱 안되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사실상 학교 부지를 통해서 두항리 주민들이 그 건너편에 농경지 농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두항 초교에 부지를 교육청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 부지까지 전체적으로 임대를 주게 되면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가 일단은 가고, 두항리 전체의 규모를 봤을 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유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한지로 되어 농로부분을 잘라서 저희들도 필요하고, 또 산 부분을 두항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광장으로 조성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오영탁위원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방식은 옳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군에서 필요하고, 마을에서 필요하면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추후에 그런 것을 하려면 더 많은 비용으로 앞에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 또 하나는 농로하고 관련 되어서도 이미 7년 전부터 민원 발생된 것이 이쪽 농로 있잖아요. 이분들이 원래 학교 폐교 되면서 이 중간을 계속 다녔거든요. 다니다가 수련원 이런 곳에서 자꾸 일이 생기니까 이 건물 있잖아요, 이 뒤를 다녔는데 여기도 교육청 부지예요. 이 땅을 주민들이 활용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못 다니게 하고, 길을 넓혀 달라고 했는데 안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목적광장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차제에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해 주면 실질적으로 농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지금 이용되고 있는 농로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소규모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용승락을 받아서 포장되고, 이용되고, 서로 양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지들을 전체적으로 단양군에서 다 확보해서 공급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필요한 것을 확보해서 일정부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문제가 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 되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확보해서 해결해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오영탁위원

동의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매입이 되면 진입까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구간 말씀입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앞부분에 보시다시피 운동장하고, 이게 농로로 이용 되는 것하고 지형상으로 보면 분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6,800평방미터의 임대는 교육청에서 분할이 안 되어 있으니까 수탁자한테 다 임대를 해주어야 되는데 주게 되면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이 부분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해서 그런 민원도 예방을 해주고. 이 뒤에도 다니고 있는 농로에 대한 부분은 이제껏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영탁위원

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렇고요. 제가 5대 때, 6대 때 계속 민원이 발생 된 것인데 실제 여기가 농로가 아니거든요. 이 학교 부지 내의 도로인데 임의적으로 썼어요. 계속 쓰다보니까 농로의 성격을 득하니까 이것을 포장하니까 왜 학교 부지 내에 포장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쓰는 것은 일시적으로 쓰지만 학교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팔지도 못한다,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나무하고, 농로로 쓰면서 경계목이 있어서 큰 차량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포장은 안 된다고 해서 정비하는 선에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부분 매각이 가능하다면 이 끊이지 않았던 민원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면에서도 낫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육청 내용을 잘 압니다. 이게 계속 수련원으로써, 지금 캠핑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쓰고는 있는데 이쪽 건물이 어떻게 보면 숙소란 말이에요. 숙소랑 운동장하고 같은 건물 내인데 거기로 상설화된 농로로 다니게 되면 운영하는 측면에서 애로가 많이 생기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 될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하나씩 행정계획이 모든 것을 마스터플랜 식으로 하면 좋은데 기관 대 기관 협의에 의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해결 되는 만큼 매입을 해서 효과가 있을지 추진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앞에 땅은 평수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할 때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두항리 41번지 지목이 학교로 되어 있잖아요. 그곳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보다는 3분의 1정도.

김광직위원

그게 얼마 정도예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럼 감정평가액도 복수로 한 거예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감정평가는 공시지가의 2.5배 정도 계산 되어 나온 것입니다.

김광직위원

그럼 이 가격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정한 가격이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가격 감정에 대한 평가를 두개 기관 해서 그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매입을 할 때에도 가장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는 마을 거의 안쪽인데, 주변이 밭이고, 폐교이고 그런데 이것을 따지면 평당 2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싼 가격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잘 판단해서 사야지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하더라도 우리 개인땅 사듯이 그렇게 사야 된다고 저는 저번에 교육가서 사무관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대로 챙기세요. 이것 지금 제가 봤을 때 평당 20만 원이면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매수를 하게 될 때는 매수자가 감정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기관을 잘 선택을 해서 저렴하게 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설마동권역 토지매입 및 시설물 취득의 건’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설마동권역 토지매입 및 시설물 취득의 건 제안 설명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검토보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진입로가 지금 매점 있는 곳 이쪽이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쪽으로 도로가 있나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쪽으로 탐방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농촌 종합개발사업이 생활환경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마을의 소득도 일부 이루어져야지 돼요. 전에도 이런 견해를 한번 냈었는데 이쪽이 제비봉 올라갈 수 있는 정식 등산로는 아니에요. 제가 국립공원에 한번 이야기해서 정식 등산로로 좀 지정을 해서 최소한의 시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거의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가기에 큰 무리가 없어요. 지금 장회로 내려오는 곳은 상당히 위험 부담도 있고, 오성리 분들이 가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하고 있는데 배를 타고 오는 분들을 이쪽으로 유인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등산하는 사람들은 기존 등산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되면 이쪽 복지센터 주변에 광장 같은 곳에 버스도 많이 세울 수 있고 , 이런 식으로 소득 창출도 할 수 있으니까 국립공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식탐방로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하수 문제는 제천 쪽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나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쪽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관련해서도 실무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가능한 것으로 되었는데 하수처리는 관로매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기본계획이 일부 확정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진도는 아직 안 나갔는데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하수문제도 해결해야지 지금 하천 활용계획도 있기 때문에.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먼저 하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환경부의 방침이 가구 수를 위주로 기본계획을 승인해주고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고평-양당-두항 쪽은 다른 지역보다 후순위로 되어 있나 싶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가.

오영탁위원

이 하수도 문제는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의 성패하고 관련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까지는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연장해서 쓰면 큰 투자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도 있고, 또 지금 지역발전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 되는 속도에 맞춰서 같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연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지금 그 지역보다 거리는 이쪽이 훨씬 더 가깝지요? 그런데 여기는 평당 6만 원 그 정도선이고, 가격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맞아야 되니까 그건 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 20억 원 들어가는 것은 토지매입비랑 건축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건축비는 없습니다.

김광직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공시지가를 보면 국공유재산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평당 6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 복지센터하고 묶어서 20억 원.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 밑에 20억4천만 원은 건물 짓는 비용이고, 36억8,400만 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저희들이 매수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신축했을 때 저희들이 필요한 비용.

김광직위원

이것은 건축비만 따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축비가 꽤 들어가네, 그것 좀 여쭈어 보려고 그랬고. 아까 오영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상수도 문제 관련해서도 상수도 부서하고, 제천시장하고 얘기를 해 볼 테니까 연계하는 방안을 해보라고 했는데 하수도는 그때도 그 명수 얘기하더라고. 상수도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상수도는 실무진들까지 협의를 해서 급수관이 와 있으니깐 비용을.

김광직위원

그럼 하수도도, 상수도도 대잠리까지 와 있을 것 아니에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상수도 하고, 하수도가 틀린 것이 하수도는 하류지역에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두항이나 고평이나 이 부분은 다시 합류식으로 모아서 다시 올려줘야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협의가 되더라도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따져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하여간 공유재산 매입, 매각할 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명자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백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등 신축의 건’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0분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소백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등 신축의 건 제안 설명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검토보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좀 전체적으로 지금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산림이 논밭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고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보고서에도 되어 있지요. 지금 1만5천㎡ 정도가 이 사업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에 따른 대체 임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고 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추가사업으로 해서 확장해서 모노레일 사업도 있잖아요.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임도라든지 레일을 깔려면 산림을 훼손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훼손된 만큼의 산림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그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춘 하리 지역에는 본 시설 이외에도 저희들이 저번에 화전민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한 내용처럼 온달관광지에서 화전민촌으로 유입되는 곤돌라 관계, 또 기존에 임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아니면 그런 시설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시설지는 이미 옛날부터 농경지로 사용 활용하던 지역 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현지 방문 시에는 훼손 했던 모습도 보여 드렸는데 어떤 대체 측면에서는 다음에 보고 드릴 산을 매입을 더하고, 어떤 산림이 82.3%인 군의 실정에 맞게 훼손을 최소화 하고, 훼손된 지역에 지역에는 충분히 복구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고, 관련부처와 잘 이행해서 문제없도록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산지가 83%쯤 되다보니까 대체용지들이 없지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오곡백과도 그렇고, 뉴타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산림을 위주로 해서 우리 군 유림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한 단말이에요. 그런 것도 밭이 없고, 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따른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 군유지 추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 들을 하셔가지고 임산자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대부료를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이것 한 12억 원 되니까 금액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중한 자원이 폐허되는 만큼 확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고수동굴 후문 나오는 산장식당부터해서 하천변까지 석탄 공사 땅 아닌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석탄 공사 땅도 있고, 사유림도 있고, 군 유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그에 석탄 공사라든지, 철도가 되었든지 석탄 공사에서 석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쓸 용도도 없어요. 철도청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쪽에 사실은 하천변에 캠핑장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하시면 산만 매입하실 것이 아니라 평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추후에 내년도 사업이나 추후에 사업할 때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사업이 예상될 수 있는 일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많이 매입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하기도 쉽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 신축건물인데 가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예상금액인데 평당 어떻게 계산됩니까?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건물신축을 하면 군 단위는 10억 원, 도 단위 이상은 20억 원 이상이 되면 관련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토지 매입금액이 아니고, 건물신축금액.

천동춘위원

건물 신축금액인데 792평방미터가 19억2천만 원은 ㎡당 240만 원인가 나오는데 그럼 한 평당 취득가액이 720만 원 나오는데.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산림문화 휴양관은 1동인데 그 안에 방이 15실 콘도처럼 있는 거지요. 방 15개를 만드는데 19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것은 8동 숲속의 집에 A는 15평짜리 8동 짓는 거고.

천동춘위원

A동 같은 경우는 제곱평방미터 당 400만 원이 들어가요. 400만 원이면 평당 1,200만원에 집을 짓는다는 얘긴데 단순 계산해 보면 계산이 틀리거나,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장 안동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체적으로 포함 되어서 예를 들어서 산림휴양관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주차장 들어간단 말이지요, 아스콘이 들어가고 거기에 나누어져 있는... )
그게 1만7천 평방미터에 총 기반구축, 신축 다 포함되어서 그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경영임지 확보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임지 확보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 제안 설명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검토보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야를 매입하는 것도 좋은데 혹시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야기 됐었어요. 개인적인 이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중하셔서 다 아시더라고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많이 사시는 것은 좋은데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유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지금 이 대상 매입 토지 중에 옆에 군 유림하고 연계 된 것이 어느 곳이에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간담회 때 보고 드렸지만 사유림이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유림에 연접하였거나.

김광직위원

어느 것이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전체 다 입니다. 군 유림하고 연접해 있거나, 군 유림 내에 포함 되어 있는 필지를 선정해서 매입 대상지로 선정을 한 겁니다.

김광직위원

확실하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김광직위원

또 하나 아까 천동춘위원님도 말씀하셔 염려 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혹시 석회광건과 관련 되어서 광부들이 다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것과 연관된 것들이 좀 있나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우리가 향후에 사실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광과나 균형개발과 다 시설한다고 해봐야 결국은 우리 임야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0-20년 내다보보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향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시설할 경우에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대상선정도 이것 외에도 위치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판단한 것은 아니고, 감정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광산하고의 관련, 아님 개인의 청탁 관계는 없고, 특히 석회석 관련해서 향후 광산개발을 한다든지 그건 안합니다.

김광직위원

기동리도 그렇고, 사인암 위쪽도 그렇고 온 동네 석회 있는 곳은 다 팔려고 하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군 유림으로 공공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저도 오영탁위원님과 평지까지 사라고 했는데 같은 생각이에요. 평지라도 우리가 쓸 만한 땅을 사놓은 것이 뉴타운 같은 일을 다시는 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걱정이 아까 천동춘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들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땅을 살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주차장 만들라고 샀는데 군수님하고 관련된 땅 사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실제로 이런 일을 우리가 우려스러워 하는 것이고, 또 석회석 관련해서는 아까 그런 광산 하는데 대부료 ㎡당 몇 백 원 못 받아가면서 주민들 갈등시키고, 기업은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산림은 다 파손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지. 군 유림, 또는 군의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하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우려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자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산을 매입하는데 가격 측정할 때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지금 보고 드린 가격은 예전가격이고, 저희들이 매수할 때는 감정법인을 두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나온 감정가를 합해서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하는 거니까 매수가격은 제가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고, 가격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감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위원

늘 그렇게 하시는데 공통된 얘기인데 감정 하시는 분이야 기준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필지마다 내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조선희위원

그쪽에 의뢰하는 것 말고 보통 과장님 쪽에서는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왜냐하면 나무가 많이 섰다든지, 돌산이라든지, 평지가 섞였다든지 어떤 방법이 없는지. 감정가 말고, 주위에서 가격되는 방법을 아시는 것이 없는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공적 공공용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이야 내 마음에 들면 1천 원짜리 2천 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임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알아볼 방법은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명자위원장

조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경영임지도 있잖아요. 좀 아까 우리 김광직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도에 산 부분, 그것도 인접지역 2013-2014년도 해서 얼마만큼 그쪽에 집단화 되었는지 참고를 해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추후에 예측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저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땅을 무한정 사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최소한 5-10년 내에 저 땅을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우선 사업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안 그러면 또 집값이 상승할 테니까요. 그전에 그 주변 일대 최소한 70% 라도 확보해 놓으면 사업계획을 발표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단양에 자꾸 인구도 줄고 그런 단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어떻든지 또 우리가 자연자원을 잘 활용해서 사람 오게 만들고, 또 머물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 예를 든다면 양방산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할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봐요. 홍전인가 척야산 산 전체를 아마 개인이 개발을 해서 잘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도면만 봤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 하고 회기가 끝나면 가보고 싶은데 그 척야산이 위치한 데가 단양하고 아주 유사해요. 강물이 굽어 흐르면서 앞에 산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저 양방산 다수가 군유지라면 거기에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곳 같이, 양방산이 지금 올라가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가면 시설도 해서 할 수 가 있고. 거기는 묘목 같은 경우 능선 능선을 따로 따로 해서 잘 해놓았다고 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양방산 일대가 하나의 산림자원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5-10년 예측해 가면서 그 일대를 매입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도 해서 실질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의 강 쪽에 자꾸 개발하려고 하는데 단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겠어요. 산악형, 내륙형, 내수면형이 골고루 갖춰져 있잖아요. 천동 쪽에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임지도가 딱 있으면 이쪽에 좀 더 집단화했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매입할 수 있다면 다른 곳도 매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성 있게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