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태 의원 발언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금 찬반토론하는 거죠?

결산서 승인에 대하여 본위원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틀간에 걸쳐서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심의한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명시이월비조서랄지 그런 현황들은 전혀 수치가 맞지도 않고 수정된 내용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수정된 어떤 연락도 받지 못 했고 특히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결 전까지 반드시 수정을 해오기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의결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세입·세출결산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집행부에다 위원장님을 통하여 요구한 것이 답지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결산서 승인을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틀린 것 대로 그대로 보류 시켜 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잘못된 결산서를 승인해 달라는 것은 위원들을 통해서 눈 감고 그냥 묵인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정한 결산서가 오기까지 승인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숫자상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저는 우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왔어요.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결산검사 일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한 5일이고 더 달라,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날짜를 더 달라고 했을 때 그걸 한시적으로 딱 끊어버리고 안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날 서로 고성이 오가고 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산서에 있는 것과 결산서에 보면 각종 사업이 이월되는 내용이 결산서상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를 전부 '94, '95, '96년도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제가 조목조목을 찍어줬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번 결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자구수정을 전부 해가지고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적을 받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공인회계사나 저나 취합을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일자를 연기를 해달라, 이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안 해놓고 여기서만 가지고 이제 와서 결산승인을 해주니 안 해주니 저는 이게 좀 모순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서류제출 같은 것, 잘못된 걸 요구한 모양인데 서류가 아직 안 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동안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때로는 사고이월 시킬 것 명시이월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명시이월 시켰다가 다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다시 집행하려는 그런 의도도 보이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관계는 별로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숫자상 틀린다거나 집행이 잘못된 것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집행부에 건의했던 요구자료를 받아보고 잠시 후에 다시 검토해가지고 승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좋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확인 후에 의결하자는 분도 계시고 또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했던 석 위원님이 그동안 20여일에 걸쳐서 상당부분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이런 결산서를 제출했다는 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는 실지 결산검사시에 지적을 했더라면 의회에 결산서를 넘기기 전에 노력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집행부에 이번에 결산서에 대한 지적사항들, 어제 분명히 결산 이전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결산이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지금까지의 지적된 사항들, 지금 접수된 바가 없다고 하니까 좌우간 이 의결만큼은 충분히 짚고 넘어가서 서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속에서 의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잠깐 정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