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김갑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춘산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춘산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춘산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6일 춘 산 면 면 장 지동학 총무관리담당 이태룡 재정복지담당 김철희 민원관리담당 배제민 산업경제담당 마창운
김갑식위원장대리
춘산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안녕하십니까? 춘산면장 지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춘산면을 아껴주시고 성원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춘산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대리
춘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담당님들을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듣도록 해도 상관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윤규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면장님, 춘산 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어제 날짜로 딱 1년입니다.
윤규한위원
1년이지요. 태풍피해 사업은 면장님 가셔 가지고 많이 하셨겠다. 그지요?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아닙니다. 1차에 났는 것은 거의 끝났고요. 7월5일 이후에는 그렇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윤규한위원
면장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5페이지 보시면, 2004년도 업무계획을 내실 때 보면 단풍나무 거리를 1.2㎞ 계획을 했는데 실제 시행은 300m 하셨거든요. 이것을 혹시 줄인 이유를 아시는지…….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단풍나무가 사실 좀 고사 됐는 적이 있어 가지고 물량을 줄였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9페이지 중증 장애인 차량지원 사업에 지금 보면 소요예산을 복지사가 자부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운전은 복지사 차로 하고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윤규한위원
개인 그런 사업도 좋은데 면사무소 차량이 있잖아요?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차량이 있습니다만 짚차에는 많이 탈수가 없으니까…….
윤규한위원
거동불편 장애인이 2명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2명으로 되어 있고 매회 가게 되어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기름값이라도 지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사업에 들어가서는 1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금천1리 안길포장공사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혹시 군에서 재배정 받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새마을과나 어디에서 재배정 받았으면, 그때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는 분명히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2004년도 2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2,000만원인데 지금 여기 소요된 예산은 2,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어떻게 해서 더 냈는지, 면장님 잘 모르시지요?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제가 가서 했는 사업이 아닌데…….
윤규한위원
그리고 면장님은 이 방면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다 경륜이 더 많으신 데 한 예산에 2,000만원 배정이 됐으면, 추가부담을 만약에 300만원 더 했다고 하면 이 300만원은 원래 예산상 부기를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그런데 목이 같으면 거의 증감이, 어떤 데는 사업이 2,000만원 예산이라도 1,900만원이나 1,800만원에 되는 수도 있고 낙찰 받았는 그 금액이 있으니까 나중에 반납하는 것 보다는 설계변경 해서 더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그것은 자체사업일 경우에 그런데 이게 군에서 재배정 된 예산 같으면, 만약에 한 목에 2,000만원 받았으면 일을 완전히 해결하다 보면 사업에 더 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설계변경을 하시잖아요. 그때 다른 돈을 갖다 설계변경을 해서 투입시킨다는 이 말씀입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돈이 정말 모자랐을 때는 면장 재량사업비나 군의회 의원님 재량사업으로 같이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보통 보면 면장 재량사업비나 포괄사업비 이쪽으로 추가를 하는데 그것은 목을 별도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산 자체는 2,000만원 같으면 1,980만원에 낙찰되어서 끝을 내고 나중에 추가 요인이 발생하면 별도로 예산을 받는 게 안 맞습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그런데 시행 품의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목은 두 개 쓰면 되거든요.
윤규한위원
그래서 한 예산이 예산보다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윤규한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다섯째 줄에 보면 금오2리 도수로 설치공사가 있지요. 면장님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참 잘 해주셨는데,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글씨를 더 크게 해가지고 아주 눈에 띄게 볼 수 있도록 진짜 잘 해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안 짚어서 그런데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할 때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가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2,400m 되어 있습니다. 2,400m에 3,000만원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우리가 못 짚었는데 이것을 지금 다시 보니까 수로관 400m인데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177본이 지금 있는데 177본 같으면 354m이거든요. 곱하기 2하면 그지요?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윤규한위원
그러면 50m는 뭡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이 수로관이 보통 2m입니까, 2.5m입니까?
윤규한위원
2m입니다. 수로관은 2m, 흄관은 2.5m, 그것은 저희들 보다 면장님이 더 잘 아시지, 50m는 어떤 공사가 있었는지…….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못 기재가 됐는 것인지…….
윤규한위원
예, 하여튼 본 수가 잘못 기재 된 것인지, 왜냐하면 저도 177본 곱하기 2.5하면 어지간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이 관계는 위원장 앞으로 서면 제출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분명히 면장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봄에 업무보고 할 때 사업조서에 보면 2,400m 되어 있습니다. 도수로 설치공사 해서 길이 2,400m 해놨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빙계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업무보고 할 때는 분명히 도수로로 했는데 지금 하수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독점지 제방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할 때는 독점지 제당 보수공사 해가지고 40m 해서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을 개비온으로 해가지고 1,200만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했는 사업이 아니라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런데 제당 보수 해 놔 놓고 개비온으로 했고 하여튼 사업 여러 가지가 지금 안 맞습니다. 면장님이 가셔서 2005년도 2월 달에 업무보고 계획표에 보면 뒤에 사업조서가 있잖아요. 그죠?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윤규한위원
여기에 있는 것 하고 실제 추진했는 것 하고 대조를 해서 한번 간추려 가지고 서면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창희건설이 춘산에 있습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춘산에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춘산에 있어요. 지금 사업 금액을 보면 총 24억 중에 창희건설에 얼마를 투자 하셨느냐 하면 6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40%입니다. 그지요?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수해복구 사업이 그때 저 가기 전에 이미 이루어 졌습디다.
윤규한위원
그러니까 한 사업체가 6억을 가지고 갔다는 게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춘산에 전문업체로서는 손승호 하고 있는 것 말고는 창희건설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나 더 불었습니다.
윤규한위원
물론 창희건설에서 전문 업체라고, 그러면 또 자체 이사 등록된…….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아닙니다. 회사가 거기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회사가 거기 있고 이사 등록된 사람도 지방 사람은 없고…….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이사 등록된 사람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올해 전문 업체를 새로 인가 냈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창희건설의 사업을 하면서 하청도 많이 줬겠다. 그지요?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거의 자기네들 혼자 힘으로 다 했어요.
윤규한위원
건수가 엄청 많던데요?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아니,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 아주 잘 합니다.
윤규한위원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는 6억 같으면, 다른 면에는 보니까 이사 등록된 사업자 앞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면장님 말씀 들으면 창희건설은 자기 회사에 자기가 거의 수주를 다 했다는 겁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윤규한위원
다른데 좀 주지 욕심도 많게 춘산만 했는지…….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우리 면소재지에 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종합건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토공하고 철콘하고 면허 가지고 있는 창희건설 그 하나밖에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사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것은 전부다 줘도 다른 회사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제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윤규한위원
예, 기 면에 돈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한 회사가 40%를 장악했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만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자료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감사자료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예산액과 설계금액을 써놨는데 지금 기재되어 있는 예산액이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입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최영재위원
이제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금천1리 안길포장도 본예산에 2,000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성지곡지 하는 것도 2,500만원인데 여기는 2,20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것이 본예산서에 있는 대로 뽑아 올린 것이 맞으면 예산서를 한번 더 보시고 확인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7페이지 옥정 소하천부터는 거의 다 계약일이 말입니다.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7페이지 어디라고 했습니까?
최영재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옥정 소하천부터는 계약 해가지고 착공일이 거의 11월이 넘어 갔습니다. 면장님은 토목에 전문가이시지만 거의 11월 중순에, 11월27일, 28일에도 착공일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겨울공사 이때는 거의 공사중지까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이 이때까지 발주를 했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하고 재배정 된…….
최영재위원
추경, 재배정도 있고 본예산도 있습니다.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그때 토목직이 도시과로 파견근무가 나버리고 토목직이 없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래도 가능하면 11월 중순이 넘어가면 이월해서 다음에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토공일은 더 전문가이지만 여기 보니까 11월, 12월 월동기에 해놓으니까 이게 안 좋습디다.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맞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리고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면장님이 가보시면 알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마 예산액은 본예산서에 있는 대로 예산액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 배정 받은 액수는 여기 있는데 이 액수하고 이게 다 틀립니다. 설계금액에 맞춰서 예산서를 맞춰 놨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시고 서류 제출 해주시고 면장님이 맞는다고 하니까 맞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면장님이 아까 윤 위원님 하고 말씀 중에 더 잘 아실 분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금천1리 포장공사는 2,000만원이 본예산입니다. 2,000만원이 설계변경을 해서 더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내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원래는 사업예산도 더 잘 아시겠지만 1공구, 2공구 이렇게 써도 안 되는 겁니다. 1,800만원이 들어 갔는 것을 200만원 불용처리 해서 다르게 재배정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인데 설계변경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설계는 내역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300만원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그것은 사업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그 항목으로는 못 쓰지만 다른 사업을 투자했거든요.
최영재위원
다른 사업을 투자하면 되지요. 사업예산 청구를 2,000만원 요구할 때 2,000만원의 안길포장을 하겠다 싶어서 예산 청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모자라면 면장 재량사업비나 지역개발비 등으로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원칙은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맞습니다.
최영재위원
맞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틀림없이 본예산서에 있는지 기록 해가지고 확실하다면 서면자료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익위원
예, 김종익 위원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김종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익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깨끗한 환경조성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수시 단속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다면 실적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지금 서류상 남아 있는 실적은 없습니다. 소재지에 그렇게 많이 불법투기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지도 단속을 그냥 하는 겁니다.
김종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김종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춘산면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면정 추진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의성군에 가장 관심사인 빙계서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또 해결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빙계군립공원을 관광지로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미흡한 부분이 행락객들이 왔다간 이후에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왔다간 흔적이 상당히 남고 또 왔다 가신 분들한테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인터넷에 뜬 경우가 있었는 모양인데, 올해는 계속 시설도 보완하고 미비한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시는 춘산면에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의성군에 얼굴인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방을 찾는 많은 외지인들이 이미지를 좋게 남길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류 쪽입니까, 하류 쪽입니까? 그 길도 지금 계획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올해 11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실 금성, 가음은 하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과수를 많이 하고 생활 식수가 그쪽에서 전부 내려오는데,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하천이라든지 아까 김종익 위원께서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하류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안 생길 겁니다. 보통 하천변에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또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사필름을 전부다 하천변에 소각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빙계서원에 입장료가 책정 됐습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입장료는 조례 그대로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으로 7월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단체 입장할 적에는 할인 혜택도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단체는 할인됩니다. 30명 이상 되면 됩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면장 재량으로 그냥 무료 입장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무료 입장은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그렇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어떤 행사를 그쪽에 주관하면 400명 정도 인원이 오신다고 하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그런 것은 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갑식 예, 면장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역 홍보 차원에서,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행사를 주관 해가지고 그쪽에서 머물다가 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던데 어떤 시기가 되면 면장님 선처를 한번 베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빙계군립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에 유일하게 있는 군립공원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읍면장한테 하라고 지금 조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이 춘산면에 저까지 14명 있습니다. 14명 있으면서 7월, 8월 두 달 동안 개장해서 입장료 받고 주차관리 하면서 화장실 청소,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이런 것을 전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평일 날은 한 사람씩 근무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에는 저희들 직원 2명이 나갑니다. 2명이 나가면 요즘 주 40시간 근무, 5일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춘산면 직원들은 일직은 일직대로 하면서 두 사람, 세 사람 나가니까 직원들 불평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인근 군립공원 담당하고 있는 시군에 저희들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민간인한테 위탁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허용되면 용역을 해서 민간인한테 이것을 위탁관리 하므로 해서, 군에서 담당하는 것은 시설 개·보수 관계는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입장객관리, 주차장관리, 그 다음에 청소, 환경 등 모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해주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현재 빙계서원을 찾는 내방객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시설도 보완하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인력 수요가 공공근로자들도 투입 됐습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공공근로자들이 그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인원 배정이 안 되어서 없고…….
김갑식위원장대리
공익요원도 없습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공익요원은 없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아 가지고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현재까지 보통 평일 날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쯤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15명에서 한 20명까지 지금 일용인부들을 쓰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매일요?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그래서 비 오는 날이나 입장객들이 적을 것 같으면 안 하고 날씨가 쾌청하고 이러면 아침부터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면장님의 애로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규한 위원님, 최영재 위원님의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학
지동학춘산면장
예,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산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가음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가음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가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6일 가 음 면 면 장 오갑희 총무관리담당 전호준 재정복지담당 전성열 민원관리담당 이희만 산업경제담당 이승욱
김갑식위원장대리
가음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대리
가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음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면장님이 부족한 부분은 담당님들을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가음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음면에는 태풍 '메미'로 인해 가지고 복구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귀천제도 1, 2공구, 대동제도 1, 2공구, 덕천제 1, 2공구, 배골제, 순호제 1, 2, 3공구 전부 2,000만원, 3,000만원, 이것은 전부 재배정 받았는 사업이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꼭 해야될 못입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일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짤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군에서 짤라 가지고 내렸는 것입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최영재위원
그리고 2004년도 대동지 그라우팅 사업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명토지 그라우팅 2,500만원, 대동지 여수토공사 해가지고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사업을 했는 곳입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몇 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몇 페이지 몇 째 줄이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영재위원
예, 천천히 해도 됩니다. 추진실적에는 몇 페이지입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대동지는 늦게 지구 변경이 됐습니다. 대동지 여수토 보수가 지구 변경이 됐습니다.
최영재위원
지구 변경이 됐다고요. 여수토공사가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대동지 그라우팅이 됐다는 말입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아닙니다. 산업경제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최영재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안지 방수로 공사, 어디 승인을 받았어요?
아니, 이것은 면사무소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농지계…….
2004년도 주요사업조서, 대동지 하고 전부 재배정 받았는 겁니까?
그런데 메미피해 하고 재배정 받았는 것 하고 같이 해서 2억1,500만원인가, 그러면 대동지 그라우팅하고 명토지 그라우팅은 전부 각 부서 사업이네요. 그냥 면으로 재배정 받은 사업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쭉 보면 11월이 지나 가지고 착공 했는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토공에 말입니다. 그런데 11월이 넘고 거의 다 11월, 12월29일까지 공사기간을 줬는데 사실 겨울공사는 면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토공을 해 놔 놓으면 동해 때문에 시멘트가 퇴화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사업을 좀 조기에 당기고 꼭 11월까지 못했을 경우가 되면 완벽한 사업을 위해 가지고 익년도로 이월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그런데 지난해는 일기가 좀 좋아 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하려고 하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앞으로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11월29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12월24일, 28일, 29일, 12월 그러면 그래도 영하 15℃이하 내려가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때인데 좀 조기에 당기고, 어떤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윤규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면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면장님 그라우팅이 뭡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제방에 시멘트하고 그것을 불어넣는 겁니다.
윤규한위원
예, 그런데 2004년도 사업계획에는 그라우팅으로 했는데 실제 사업은 그라우팅이 아니고 다른 걸로 바뀌었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대동지가 바뀌었습니다.
윤규한위원
대동지가 대사미지 하고 같은 말이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아닙니다.
윤규한위원
아닙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틀립니다. 대사미지 하고 그라우팅은 했고요.
윤규한위원
지금 대동지 그라우팅은 여기 없는데요. 대사미지 이것은 있는데, 대동지 그라우팅 예산 3,000만원이 없고 대사미지 보수 이걸로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 대동지 그라우팅은 없는데…….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대동지 그라우팅이 대사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윤규한위원
예, 그러니까 대동지 그라우팅을 하려고 했는데 대사미지 수로관 600m로 지금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그것이 그라우팅 하면서 일부 남는 게 그렇게 됐습니다.
윤규한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장3리 농로포장 해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업무보고 계획을 하실 때는 길이 200m, 폭 2.5m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길이가 357m로 나와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폭을 얼마를 해가지고 했는지 아십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산업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서로 봤을 때는 2,000만원을 가지고 거의 약 360m 한다는 것은 두께를 줄인다든지 폭을 줄인다든지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께 18을 하든 20을 하든 그 다음에 2.5를 하든 2를 하든 그렇게 해도 2,000만원을 가지고 360m 나가기 참 힘들거든요. 이런 조서를 계장님이 만드시잖아요. 그지요?
내가 볼 때는 의아심이 안 가는데 남이 봤을 때는 이것이 의아심이 간다 싶으면 옆에 그렇게 표시를 좀 해줬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좋은데, 357m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좀 해줘요.
그리고 면장님 건전재정 운영 해가지고 5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목표 대비 부과는 128%를 하셨는데 부과 대비 징수는 75% 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읍면을 보면 거의 85% 이상은 부과 대비 징수가 다 되는데 지금 75%에 머무는데 이것은 부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징수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그것은 재정 업무담당이…….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재정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부과는 정상적으로 했고 징수에 문제가 있는데 징수 문제는 빙계온천에 고질 체납으로 변했다. 그지요? 그러면 빙계온천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은 해놨습니까?
지금 빙계온천이 어렵다고 하면 받아 낼 자신이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 빚진 것을 받는다 식으로 해가지고 좀 열심히 받아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음면장님, 면정 추진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방금 윤규한 위원님이 지방세 문제 때문에 빙계온천을 지적해 주셨는데 면장님, 빙계온천을 정상적으로 살릴 수 있는 복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현재 빙계온천은 저희들이 사장한테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두 달 분을 징수하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저것이 지금 소송이 제기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맡을 사람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이 나야 정상적으로 아마 운영이 될 걸로 알고 저희들도 체납세를 정상적으로 받지 그 이전에는 지금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 엎어진 데 밟는 격이 되어 버리는데 사실 우리 지역은 그 쪽에 빙계서원하고 연계되면 전천후 휴양지로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하고 싶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 그것이 살아 남아야 지역 경기라든지 의성군에 볼거리라든지 연계해서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좌우지간 돈이 있으면 돈을 지원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우리 군에 요청하는 것은 없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현재로서는 그분들도 요청하려고 해도 요청할 요건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론이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법상에 허가 취소 문제를 한번 거론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하고 포기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포기를 하는 것 보다는 최대한 유도를 해서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각서까지 받아보고 해서 두 달 분은 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비수기가 되어서, 현재 나름대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지역적으로 살려 나가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해보십시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김갑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음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곡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사곡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곡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곡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6일 사 곡 면 면 장 서재현 총무관리담당 표원갑 재정복지담당 김진삼 민원관리담당 김영조 산업경제담당 황출호
김갑식위원장대리
사곡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안녕하십니까? 사곡면장 서재현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며 희망이 열리는 의성 건설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회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지역개발과 농업부분 예산을 대폭 늘려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해오던 김갑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면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6월말이나 7월초에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감사 수검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시더라도 너그럽게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자부터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서 없이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대리
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됩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김성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보면 약개나리가 있지요? 작년까지 청송 현서 경계까지 식재를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사곡은 약개나리 주산지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 가면 사과면 사과, 특산품이 있으면 가로변에 많이 심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곡에도 약개나리를 사곡 전체 도로변에 한번 식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곡은 산수유와 약개나리와 작약도 있고 해서 어느 것 하나 도로변에 심어서 보기 싫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농담도 했습니다만 우리 사곡을 노란 동네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그것도 인건비가 들고 관리비가 들어 가지고 지원 받는 돈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못했었는데 지적 해주시는 대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위원
하려고 하면 군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했으면…….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제 생각에는 한번 했으면 하는데…….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고맙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숲실종 감나무단지 조성도 있는데 여기 보면 식재는 1,500본 해서 전부 농가에 보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의성군에는 씨 없는 감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제 생각에는 상품화 할 수 있도록 대형으로 식재 해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익위원
예, 김종익 위원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김종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익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방금 김성대 부의장님 질문 하신데 대해 가지고 보충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나무단지 조성에 780만원 묘목 구입비를 주당 5,000원씩 보조를 줬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보조를 줬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김종익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산업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묘목이 주당 5,000원 하니까 조금 가격이 비싼 것 같은데 사실 사곡 감나무가 김성대 부의장님 지적했듯이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게 동해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1년생을 하게 되면 한 4,000원, 3,000원씩 구입할 수 있는데 약정계약을 하려고 하면 잘 고사를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실제 살아 남는 율이 적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만 되어 있는데 자부담도 한 7%정도 들어가서 했는데 사곡 감의 애로사항은 동사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2년생을 해가지고 묘포장에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익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산업과에서 받았지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받았습니다.
김종익위원
우리 안사면에서 감나무 조성단지 모든 주민들이 보조를 받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 산업과에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사과나 자두나무나 이런 것은 보조가 되지만 감나무는 아직까지 보조 해준 적도 없고 보조를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해줄 방법이 없고 다음에 가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전 읍면으로 통보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한번 잡아 보겠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조를 줄 수 없는 사업이다 해서 못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죄송합니다. 사실 아까 부의장님 지적 해주신 대로 우리 사곡 감이 씨가 없어서 옛날에 임금 진상에 올렸다고 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고려가 안 되겠습니까?
김종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김종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곡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성읍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이 유고로 안 나오셨기 때문에 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총무관
장용주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6일 의 성 읍 총무관리담당 장용주 새 마 을 담당 손대익 사회복지담당 김해소 재 무 담당 이진식 민원관리담당 김기영 산업경제담당 김병각 건설행정담당 황상호
김갑식위원장대리
사실 오늘 의성읍장님께서 건강상 감사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소개만 받고 기 배부된 감사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소개로 끝내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총무관
장용주 예, 읍사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김갑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진행을 이렇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성읍 담당님들 퇴장하십시오. 회의 진행상 여러 위원님들 합의 하에 의성읍은 기 배부된 자료 제출로 감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읍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1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