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금요일 예결위 8차 회의에서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공사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위치에 계신 사장님, 또는 상임이사님 중 한 분이라도 참석을 하셨어야 하는데 참석하지 않아 부득이 오늘 예결위 일정을 추가 변경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예결위 심의일정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향후에도 본예산심의와 같이 중요 안건에 대한 의회 심의가 있을 때에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공사 사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중간에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도시공사 예산안 설명을 듣기에 앞서 잠깐 정회를 하고 도시공사 사장님도 오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얘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눈 다음에 다시 속개하기를 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길운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공사사장 이용락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는 먼저 지난 도시공사 예산안 설명이 금요일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불찰로 인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공사 전 직원은 의왕시와 의원님들의 기대에 걸맞게 내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도시공사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예산서 9페이지 총칙부터 32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은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 6개월간의 예산으로서 예산서상의 예산 증감 비교에 혼선이 없도록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외 4개의 개발사업과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23개의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대행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공사 전체 수입예산은 196억으로 계상하였으며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영업수익 122억원, 자본적 수입 51억원, 이월금 23억입니다. 122억원의 영업수익은 개발사업PM 용역수수료 30억원, GS리테일 임대수입 4억8천만원과 시설물 대행사업으로 시에서 운영비로 받는 87억원입니다. 대행사업은 뒷부분 지출예산 설명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51억원은 시에서 출자한 자본금 50억원과 대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구축비 등에 사용되는 시설비 1억1천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011년도 자본금에서 이월되는 금액은 자본금 전체의 50억원 중 경상비 23억, 영업비 4억, 도합 27억을 제외한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전체 지출예산 196억원을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으로 110억원, 자본적 지출 34억원, 예비비 52억원입니다. 119억원의 영업비용은 인건비 54억원과 경비 56억원입니다. 인건비는 크게 3개 본부로 편성되어 있으나 개발사업과 대행분야로 이해가 쉽도록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21명의 인건비가 13억, 경비 9억8,3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 부문에서는 운영에 따른 인력 115명 인건비 41억과 경비 45억7,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34억원은 백운 및 장안지구 PFV 설립자금 33억원과 비품구입 등 설비자산관리에 따른 비용 1억2,440만원을 반영됐습니다. 대행사업 분야에서 운영수입은 별도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내년도 경영목표 수입은 45억1,05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별로 말씀을 드리면 12개 공영주차장과 견인에 따른 수입 5억9,918만원, 여성회관, 국민체육센터 등 10개 시설물 운영으로 26억6,515만원,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판매 등으로 10억5,600만원, 재활용품 판매로 1억9,02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 2011년 사업결산이 나오면 대행사업 운영수익이 증감을 명확히 알 수 있겠으나 2011년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목표 44억6,968만원보다는 4,084만원 증가한 45억1,052만원을 목표수익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지출예산 196억원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부터 마지막 171페이지가 지출예산으로서 개괄적으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 지출예산으로 33페이지부터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서 41페이지입니다. 내년에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추진하기 위해서 33억원을 출자해서 모범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9페이지 부가세 부문입니다. 현재로는 매입 부가세가 많아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세 지출은 없지만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PM 용역 수행시 수수료 30억원을 받게 되면 자본금에 대한 매출부가세 발생에 따라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페이지입니다. 법률자문수수료는 PFV 설립에 따른 관계법률 자문수수료 1천만원이며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에 따라 각종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전문가 자문수수료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소송수행중인 사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발사업 추진시 각종 소송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설명회와 사업 보상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업안내서 제작 등에 3천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개발비는 1년에 1회 이상 조직인력에 대한 의무적 진단비 및 신규 및 대응사업의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는 시설관리 대행사업에 대한 지출예산입니다. 내년도 대행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88억6,79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66명, 기간제근로자 49명, 이들에 대한 인건비 40억9,521만원과 시설물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6억9,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 부분의 지출을 말씀드리면 23개 시설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40억9,521만원과 공공요금 및 수수료, 수선비 등 45억7,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주요시설인 만큼 서비스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더욱 친절하고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인상이 예측되어서 증가가 필요하겠지만 가급적 절약하고 아껴써서 최대한 경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 시설물은 국민체육센터가 지난 2002년 12월에 준공을 했고 여성회관은 2000년, 재활용센터는 1996년도에 준공해서 시설물의 유지관리경비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에 두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분야이므로 도시공사의 경영마인드를 접목해서 친절,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 이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해서 시민 누구에게나 사랑 받고 공감하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적시해놨는데 이 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관리입니다. 여성회관 컴퓨터강의실 21대로 주 1회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오피스프로그램이 2003년 구식버전이라서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서 2007년식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컴퓨터 본체 교체를 위해서 1,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페이지 9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9월 준공 이후 11년이 그간 경과되어서 전시실과 세미나실 내부벽면이 오염상태가 심각해서 도색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소요경비로 9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CCTV 카메라와 주차장 및 놀이터 사고예방을 위해 카메라를 일부 교체하고 추가 설치하도록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총 소요비용은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102페이지 수선유지비입니다. 재활용센터 음식물동은 2006년 재설비되어 6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음식물이 투입되어서 처리되는 여러 공정별 기계장치가 마모되고 부식 등으로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예산으로 1억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체육관 마루바닥에 코팅이 벗겨지고 라인이 탈색이 되었고 이에 관한 바닥공사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관람석에 안전보수공사로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입문은 벽체와 틈이 생겨 체육관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비 2,0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진행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또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입구 안내데스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내데스크에서 그간 이용객이 소지품을 맡길 때 따로 수납공간이 없어서 보관이 어려웠고 2002년 12월에 안내데스크가 설치된 이래 탈색, 훼손 등 미관이 불량해서 시설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내데스크는 출입구와 가깝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직접 안 되는 관계로 동절기에는 추워서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바닥에 열선이라도 깔아서 근무환경이 좀 나아지도록 개선하려고 시설비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주민복지회관 관리입니다. 지난 6월에 일제 시설물정밀안전점검 결과 물탱크 내부가 크렉이 가고 타일이 탈락되는 등 시설들이 노후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곡복지회관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보수공사로 770만원을 총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부분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97년도에 준공한 시설로써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각별히 기계장비 유지를 위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선별장 기계시설 유지 및 전기시설 유지에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왕도시공사 수입 지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의왕도시공사가 출범한 지 어느 덧 9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로 여러 가지 미숙하고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지도를 해주셔서 앞으로 의왕도시공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여러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왕도시공사 수입 지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앞서 우리 조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질의 드릴께요. 도시공사가 법인의 특수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긴 그러는데 예산심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산심의라는 것은 의회에서 어차피 시 돈 나가는 것이니까, 다 그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주라 하면 참고하시면 되요. 수당 이거 15만원, 20만원, 30만원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다른 도시공사가 그렇다고 또 우리가 따라가고. 제가 행감때 얘기했지만 뱁새가 황새 쫒아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시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세요. 다른 시하고 형평에 맞게 했다고 하지만 어차피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 좀 수당이 제가 봐도 천차만별이고 일의 특성인지 모르지만 좀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명절휴가비라고 있어요. 명절휴가비가 지금 쭉 몇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66쪽에도 있고. 그런데 명절휴가비는 우리 직원들 채용할 때 계약할 때 연봉계약으로 안 해요? 계약할 때 연봉계약입니까 월급제로 합니까? 연봉계약이죠 우리가 계약할 때, 다.

네. 연봉계약입니다.

연봉계약 하면 연봉 안에 퇴직금이라든가 보너스라든가 이런 수당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대개 연봉이라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 일괄 포함되어서 총 금액 그것을 12로 나눠가지고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명절휴가비라고 해가지고 전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유은상 과장님 과거에도 이렇게 명절휴가비라고 따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나갔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서에 항상.

연봉제 계약 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봉제에 들어가는 기본 항목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지금 여기서 봐서는 명절휴가비가 연봉제 항목에서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시군 도시공사마다 운영하는 사례가 좀 약간씩 틀려요. 직책급도 연봉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대적으로 급여가 또 업이 된다는 얘기인데, 69쪽에도 또 명절휴가비가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복지카드 있잖아요? 복지카드도 우리 공사는 지금 1인당 8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본청 직원들도 아마 80만원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만원이 되나요?

시청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90만원씩 아마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똑같습니다.

그래요? 73쪽에 종무식이 있습니다. 종무식을 하는데 거기 많은 돈은 아니고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금액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 시청의 경우에는 600명 종무식을 해요. 우리 시청의 직원이 600명 정도, 행사비는 약 300만원 들여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이 300만원이고 공사는 이제 백 몇 십명인데 200만원이면 이게 조금 시청과 대비해서 좀 과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시보다는 인원수에 비해서 좀 많이 책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사실은 저희 공사가 처음에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이 조금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또 개발사업 담당하는 직원들 인화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간에 화합시간을 가급적이면 좀 많이 두어서 서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조치한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이 되면 종무식 비용을 현실화 시키겠습니다만 조직이 생긴지 얼마 안 된 점을 고려해서 그런 특성 때문에 좀 더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법률자문수수료부터 해가지고 쭉 소송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법률자문수수료 1,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54쪽에. 그러면 이게 자문료인데 1,600만원을 주고 자문을 받는 내용입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자문수수료인데.

그게 지금 1,600만원이 1천만원은 PFV 설립하면 우리가 법적 분쟁이 굉장히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지침을 만들게 되면 그것들이 나중에 사업시행자 우리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전문적 검토를 받는 것이 우리 공사의 이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1천만원 정도를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수수료로 한 6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대개는 이 PFV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들이 그런 민간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문을 협약체결 할 때 법률검토를 다 이렇게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구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습니다.

자문을 구해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인지 몰라도 이 자문료 1,600만원이란 것은 선뜻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만원이 협약체결 검토에 필요한 자문료 1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일반자문료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PFV 설립할 때 그거 다 사례가 있고 인근 우리 공사 유사한 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각 시군에서, 무슨 엄청 특수한 자문을 구하는 것 같애요. 이게 천만원이라면 이게, 자문료 1천만원 이게 선뜻 납득이 안 가요. 자문료 주긴 줘야죠. 그런데 천만원 하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협약서 조항 하나 문구 하나가 잘못돼도 나중에 우리 공사 책임으로 돌아오거나 우리 공사에 돌아올 이익이 못 돌아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천만원 들여서 더 큰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그냥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명쾌해가지고 별 일이 없다 그런다면야 저희들이 돈을 구태여 지출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예를 이해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영기획본부 48페이지, 보셨습니까? 48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직원사기진작 해서 5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직원사기진작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원들 혹시 경조사가 생기게 되면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지급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좀 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직원 경조사 문제는 다 개개인이 해야 될 문제고, 다른 것은 또 회사 차원에서 할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을거고 그런데 여기 직원사기진작에서 5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직원 경조사비를 따로, 직원이 경조사가 생기게 되면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우리 본청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일반 사기업체도 이런 것은 복리후생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계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 다른 직장에서도 그런, 예를 들어서 본인 결혼을 하게 되면 30만원, 자녀결혼 할 때는 20만원, 자녀돌이 되면 10만원, 이런 정도 축의금 같은 것을 냅니다. 회사명의로.

그건 통상적으로 그것은 사장 이하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지 그걸 정해놓고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하는 비용은 지금까지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본청에도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차량임차료 3대는 어느 분 어느 분 차입니까?

차량이 공사가 지금 3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쓰는 차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업무용으로 2대를 두고 있는데 K5 1대, 그 다음에 카니발 9인승, 이것은 렌트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리스로 했습니까 아니면

카니발은 렌트를 했고요 K5는 리스, 제가 쓰는 차도 리스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차량별로 비용은 다르겠지만 리스하면 거기에서 리스회사에서 운전기사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 비용입니까?

아니 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차만 리스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타 차량운영비용은 별도고,

또 차량에서 오는 유지관리는 리스회사에서

별도로 하고?

네.

그럼 순수하게 차량 리스비용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차량을 리스 할 때 몇 년 되면 이게 자기소유로 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기관에서 매입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리스기간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회사로 다시, 자기차로 귀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수하게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3년이 지나면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이 지나면 그 차를 우리 회사가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되돌려 반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회사가 귀속시킨다면 나머지 잔금을 주고 합니까 아니면 저쪽 회사로 다시 반납했을 경우는 돈을 받습니까?

반납을 하는 것은 그 때 계약이 종료되어 버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차량 잔존가치가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계약서를 한번 좀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건 우리 조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 수당 문제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분명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과 동일하게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95쪽 여성회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고객상담실 및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는 건데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신규로요? 지금까지 쭉 해오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대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수영장하고 관람석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데 그 관람석에 계시는 분들이 통상 애들이 와서 수영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와서, 또 보호자가 와서 거기서 자기 애들 수업광경을 쳐다보고 하는데 그 쪽에 앉아계신 분들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서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춥고 그래서 그걸 설치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고객상담실이라면 와서 상담실이라면 와서 상담하고 바로 바로 가시는데 내용이 몇 평이나 됩니까?

강사사무실로 쓰고 있는 게

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고객상담실로 되어 있는 곳은 사실상은 고객상담실과 수영강사, 그 다음에 수영장 관련 직원들의 사무실을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5평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춥습니까?

냉난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선풍기 이용하고 있고요 겨울철에도 지금 현재 안 되어가지고 히터 사용하고 있는데요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진작 개선을 했어야지 왜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 하니까 문제점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1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안내데스크 환경개선 해서 리모델링하고 바닥에 선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리모델링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안내데스크가 전혀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은 그래도 좀 견디겠는데 겨울철에는 너무 추워서 바닥에다가 열선을 좀 설치해서 직원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육센터 보면 들어가보면 기둥 옆에 이렇게 데스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 히팅이 나와요.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예요. 중앙집중식 히팅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열기가 나오는 것이 그쪽은 아마 열기가 나오지를 않아서 특히 그렇게 추운 모양입니다.

담당이 설명해도 됩니다. 담당이 설명하세요.

컨텐츠운영팀장 정연규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조기에서 온풍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구라서 문을 상시 여닫으니까 온풍효과가 미미하고요, 리모델링 중에 데스크하고 카드 보관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첫째 카드보관함을 보면 격자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딱 카드만 들어갑니다. 심지어 휴대폰조차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높이는 낮추고 약간 옆으로 좀 폭을 넓혀서 일반 시민분들이 편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데스크 밑에 보면 잠시 잠시 수영하면서 볼일 보면서 이용 회원분들이 뭘 맡기는 게 있습니다. 잠시 이것 좀 보관 좀 하겠다면 어떤 때는 주위가 꼭 시장좌판처럼 이렇게 되는 보기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서 데스크 밑에 수납공간을 좀 만들어야 하고, 열선에 대한 것은 사장님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고 온풍이 나오지만 입구라서 좀 열악합니다.

물론 거기가 입구여서 좀 커서 아마 온열이 덜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 입구에다 파티션을 설치해서 방을 이렇게 마련해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대대적인 리모델링보다도 간단하게 바람막이 정도 해주고 더군다나 밑에 열선바닥은 거기 일부분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제고를 좀 한번 검토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이것은 방법을 연구하세요. 물론 열악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과연 어떻게 좀, 근무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냉난방기 얘기했잖아요. 수영장은 사무실 직원들 있는데는 그건 필요해요. 그런데 프론트 나오는데 거기 있으면 안되요. 왜 그러냐하면 애들 수영하고 나오잖아요, 감기 걸려요. 그래서 대개 수영장들이 프론트는 냉난방기, 에어컨 설치 안 해요. 아셨어요? 안 하고 학부모들이 와서 앉아 있다가 더우니까 에어컨 해달라 그랬겠죠 학부모들이. 그건 자기 사정이고. 아이들 수영하고 나와서 찬바람 확 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잘. 그건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사무실 얘기한 거요 사장님.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고 한다는데 그럼 돈 잘 안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상을 제대로. 그러니까 적정하게 주고 주민들이 그린벨트에서 40년동안 재산 제약 받았는데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겠습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줄 건 주고 해야죠? 그거 무서워가지고 사무실 거기 쑥 들어간 골목에서 한다? 그건 좀 안 되고 나중에 보상팀 꾸리시면 따로 하나 사무실을 다른 데 내면 되요. 나중에 내서 움직이면 되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도시공사 여지껏 저희 의원들이 지켜본 형태를 보면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먼저 행감 때도 그렇고 답변서 온 것도 그렇고 또 엊그저께 예결 하는데도 사장님도 참석 안 하시고 상무이사도 참석을 안 하고 담당자가 참석을 하고 하는 것은 잘못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밖에서 저희들이 듣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시민들한테 듣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게 도시공사는 꿈의 직장이다, 시민들이. 그건 뭐냐? 실적도 없는데 돈만 쓰고 있는 돈 먹는 하마다. 도시공사 관리 잘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저희들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도시공사 총 예산이 지금 보니까 196억이잖아요? 이중에서 사업해서 한 게 120억입니다. 사업해서 수익예산이. 나머지 70억 정도는 시민 세금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는 게 저희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경안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경영기획본부하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본부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본부에는 퇴직금 및 충당금이 없어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을 누구는 타고 누구는 안타는 건데 타는 직원이 누구고 안타는 직원이 몇 명되고 그게 있나요? 직접 답변하세요.

경영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신대식입니다. 전체 금액을 전체 직원에 대한 전체금액으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시설관리본부는 없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한건가?

아닙니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경영관리본부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경영관리본부에도 있고 또 경영기획본부에 6,800만원, 그 다음에 개발사업본부에 9천만원이 따로 따로 되어 있고 시설관리본부는 없어요.

지금 시설관리본부에 보면 인건비 부분은 시설관리본부 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각 파트로 해서 개별적으로 다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에 퇴직급여로 해서 지금 4억8,6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전 직원 대상으로 해놓은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조규홍 위원님이나 기길운 위원님이 했듯이 계약직은 해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무기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도 해당이 있나요?

아닙니다. 무기계약직도 기간이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계약직은? 1년씩

기간제계약직은 1년 되어 있는 부분은 계상이 안 되고요 1년이 지나서 연기가 되면 그 부분도 다 계상을 합니다.

그럼 1년 지나서 연기가 되면 2년차부터 퇴직급여 충당금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년이 지나면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 그럼 무기계약직으로 가더라도 그 기간의 한 부분에 대한 것은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에 의해서 계상이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시간이 오래 됐는데, 41쪽에 PFV 출자금이 33억이잖아요? 33억인데 이게 현물출자 해가지고 출자금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여성회관하고 체육센터의 수영강사들 무슨 안전교육 시킨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취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돈을 대줘가지고 자격증을 받으라고 하죠? 그분들은 당연히 취업할 때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수칙은 그분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그분들이 또 소홀이 안전관리를 잘못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회사에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수영강사 취직은 대한민국 어느 수영장이고 수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 공사에서 돈을 대줘서 자격증을 받게 해주냐. 그 사람 채용하지 말았어야죠. 잘못 채용한 거죠 그것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자격증을 가진 강사를 취업을 시켰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런 사고가 안 나면 그래서 우리 공사한테 부담이 안 오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또 아무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또 우리 공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안전요원 교육비로 올라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자격증 따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취업하려면. 그런데 갑자기 없던 이런 게 올라오냐고 이게. 과거에는 전부 다 자격증 가진 사람이 다 취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 잘못 채용한 거예요 그러면?

꼭 직원을 잘못 채용해서라기 보다는 보완점을 미비한

아니 그건 잘못 채용한 거죠. 자격증이 원래 구비된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자격증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안 날 수는

아니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장님. 사고 나고 안 나고, 왜 이거 교육비가 올라왔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담당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강사 수상인명구조교육은 고객안전확보를 위한 필수교육으로서 3년에 1회 실시하도록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교육이 아니고 보수교육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수교육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자격증 현황 좀 다 자료로 해서 갖다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자격증 현황 해가지고 쭉 다 뽑아서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참석의원 김 상 돈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