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9회 임시회는 최원헌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17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 외 네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간부공무원(교통행정과장 원유성ㆍ농림과장 김탁수ㆍ환경사업소장 변영섭ㆍ건설과장 김천성ㆍ상하수과장 이기풍)인사

부시장 최문용입니다. 지난 3월6일자 인사발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제2청사 맑은물보전과에 임진강 수계팀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우리시로 승진ㆍ전입해온 원유성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경기도 제2청사 농정과 농산유통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우리시로 전입해온 김탁수 농림과장입니다. (농림과장 인사) 다음은 경기도 감사관실에 근무하다가 우리시로 승진ㆍ전입해온 변영섭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인사) 다음은 상하수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천성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인사)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상하수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풍 과장입니다. (상하수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9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백대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하신 애정으로 지도ㆍ편달 해 주시고 격려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청 부설주차장과 쓰레기종량봉투 판매업무, 그리고 오는 4월23일 개관 예정인 여성회관 부설 어린이집으로 신축하는 시설을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과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회계과 소관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 사회복지과 소관 오산시여성회관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청소과 소관 오산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리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4-124호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1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95조 및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청부설주차장의 민간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현황은 주차면수가 모두 383면으로 4,404㎡가 되겠습니다. 지상 266면과 지하 117면이 있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은 위탁기간은 2004년 1월1일부터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주차장 요금징수,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보수, 시설물 및 주변진입로 청소ㆍ제설 등 환경정비, 기타 시설물 유지 및 필요한 제반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의안건 7페이지에 보시면 266면 외에 설비목록은 7페이지와 8페이지에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5호 오산시여성회관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23일 개관예정인 여성회관 부속 어린이집의 영ㆍ유아 보육사업의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회관어린이집의 민간위탁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과 주민복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건평 135.5㎡에 교실수는 2개가 되겠습니다. 보육정원은 모두 40명이며 위탁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20일부터 2006년 말까지로 하고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개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 신청자의 경우에는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 위탁운영 조건을 수락하는 자로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으로 접수를 받아 오산시보육위원회의 심의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부담으로 하고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며 영ㆍ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그리고 보육아동은 수강생의 자녀를 우선 입소하고 부족할 경우 일반가정의 아동을 입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이외에는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의 책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4-126호 오산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시에서 직영 판매하고 있으나 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민간위탁계획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대민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종량제봉투판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년간 약 300만매를 제작ㆍ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제작비용은 모두 1억 2,000만원, 판매금액은 12억 1,500만원, 판매수익은 10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봉투판매업소가 모두 358개소가 있고 판매업소에 들어간 이윤은 8.7%인 약 1억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3명의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으며 봉투판매액의 70%가 전화주문 배달판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위탁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은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사무 인수ㆍ인계와 동시에 실시하겠으며 위탁기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위탁사무의 내용은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 그리고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보관 및 관리가 되겠으며 이후에도 종량제봉투 제작 및 동판관리는 시에서 직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32페이지에서 타 시ㆍ군의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제외한 30개 시ㆍ군의 현황을 나열했습니다마는 30개 시ㆍ군 중 직영이 8개 시ㆍ군, 그리고 위탁이 22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위탁한 22개 시ㆍ군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곳이 5개 시ㆍ군이 되겠고요, 5개 중에서는 판매는 물론 제작까지를 모두 위임한 곳이 화성시와 과천시 두개의 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민간위탁동의안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면밀한 검토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명환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대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오산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과 오산시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민간위탁동의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7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4월23일 개관 예정인 문화예술회관을 지역예술 및 문화진흥에 초점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오산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계획에 대하여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관리ㆍ운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시설명칭으로는 오산시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으며 시설현황은 부지가 19,403㎡, 5,869평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연면적 6,462㎡, 총 955평이 되겠습니다. 건물내용은 공연동에 1,124석으로 대공연장이 906석, 소공연장이 218석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내용은 위탁기간은 2004년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오산시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쌍방간의 별도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며 다만 계약해지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위탁대상기관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사무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시설물 운전 및 유지ㆍ관리ㆍ보수에 관한 사항, 또 문화예술회관 공연ㆍ행사ㆍ대관 및 시설물임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하 자료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월1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서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오산시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의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종합운동장 부지가 37,706㎡가 되겠으며 건물 5,328㎡에 경기장면적이 14,200㎡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부지면적이 18,780㎡, 또 테니스장 부지는 5,787㎡에 건물 1동과 경기장 5,787㎡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04년 1월1일부터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탁대상기관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내용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의 운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체육시설물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에 없는 사항 중에서 금년도에는 5월부터 9월까지 리모델링공사로 인해서 개관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