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대현
백대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여성회관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의사 일정 제1항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 외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후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은 과장 및 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원
네, 김진원 의원입니다.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을 보면 위탁개시일 자체가 2004년 1월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업무개시일이 또한 대상업무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3항에ꡐ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인 경우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ꡑ라는 조례와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회계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청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항에 의해서 자치사무는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반되는 업무를, 범위를 정하면서 그 당시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었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 이루지 못한 것이 업무를 깊이 추진하지 못한 것이…… 저희 소관사무지만 잘못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대상업무에 본 의원이 아까도 질의했지만 대상업무에 있다 하더라도 조례자체는 지켜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회계과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무과장님들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은 되풀이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시행규칙 숙지하고 계시죠?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네.
진원
김진원의원
예, 지금 자료 있으십니까? 시행규칙자료가 있으세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시행규칙자료는 제가 소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원
김진원의원
거기 제9조를 보면 수탁관리자 선정방법에 조례에 제3조제1항입니다. 여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수탁관리를 희망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6호입니다. 오산시청부설주차장 수탁관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항의 조례에 의하면 또 수탁자선정의 순으로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즉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지 6호 서식을 수탁관리신청서를 내기로 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있으면 그 사본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별도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제가 사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오늘 제가 저기를 해서……
진원
김진원의원
무슨 행정행위를 할 때 최소한의 조례정도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근데 과연 오산시청부설주차장 수탁관리신청서가 있는지, 없는지…….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신청서는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저기……
진원
김진원의원
양식은 제출했냐 말입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으로는 제출이 되어 있는지는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또한 부설주차장관리수탁자는 납부하여야 될 비용을 연간 또는 분기별로…… 별지 제9호입니다. 수탁료 납부통지서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수탁료를……
진원
김진원의원
네, 아니 시행규칙 있습니다. 조례에…….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항자체가…….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제10조에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네.
진원
김진원의원
있습니까? 선납하셨습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선납사항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뭐, 이 부분도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 본 의원에게 서면이나 아니면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진원
김진원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여성회관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원
김진원의원
네, 김진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조례정비의 필요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민간위탁동의안의 경우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 이유가 조례때문이죠?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의원
조례에 오산시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위탁기간을 1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죠?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말입니다. 오산시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동의 업무 같은 것을 보면 이거는 딱히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위탁기간이 명시적인 조항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 대상업무로 지정이 됐을 때는 이런 오산시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나 오산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순서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운영관리조례는 작년도 연말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설관계는 작년도 연말에 준공이 됐고 현재 시설인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재가 되어있고 또 저희가 운동장관리소 관계는 작년도 연말까지 별도의 사업소로 해서 운동장에서 관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다보니까 조례를 두개를 검토하다 보니까 위탁연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알은 건데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담당관님이 좀 미흡하셨던 부분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제정을 해서 기간자체를 일관성을 갖고 뭐 3년이면 3년, 아니면 그 차후에 뭐 여기에 오산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처럼 특별한 계약해지 조항에 없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수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제정을 했으면 훨씬 더 업무의 일관성도 있고 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임시회가 개최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유념해 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회계과장한테 오산시부설주차장 수탁관리신청서에 대한 것을 여쭤봤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산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이나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민간위탁동의안 같은 경우 이 부분도 수탁신청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도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수탁관리신청서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면 받아야 될 경우로 하고, 아니면 어차피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조례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한다든가 이 부분도 조례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조례개정이……. 동의하십니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염두에 좀 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여성회관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동안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