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안계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계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계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7일 면 장 류경수 총무관리담당 이진성 재정복지담당 오병희 민원관리담당 정정희 산업경제담당 김용국

안계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류경수입니다. 공사간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안계면의 발전과 면민들에게 몸소 희망을 심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들 안계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2004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 실적, 특수시책,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계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정말로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 위원입니다. 면장님, 9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지원으로 친환경 들판 조성하고 좋은 것을 많이 써놓았는데 토양개량제 지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규산질만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규신질도 공급하지만 황토쌀 생산 가구하고 영농조합원들이 황토를, 객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객토를 하면서 규산질 비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안계 뿐만 아니라 의성군내 거의 다 그런데 무조건, 땅을 진단해야 뭐가 필요한지 아는데 땅을 진단 안 하고 막 퍼다 줄 것 같으면 조달청에서 주지 귀찮게 군에서 공급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자료를 빼왔는데 이건 무슨 자료냐 하면 경상북도 혁신 우수 사례로 해서 발표한 자료인데 나중에 줄테니까 가서 보고 앞으로는 전체적인 사람을 진단하듯이 땅을 진단해서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규산질을 187톤을 줬다고 하니까 규산질 필요한데를 줬는지 안 필요한데를 줬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 기술센터에 토양검증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계 들판을 전체적으로 산업담당이나 직원들이 가서 1,000평 이상을 서너 군데를 하던지, 아니면 1정보 이상 전 필지를 하던지 표준 필지를 조사해서 대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토양이 우리가 보는 것하고 변하는 것을 체크해서 그 토양에는 어떤 작물이 맞는지 그걸 보고 심어야 됩니다. 병도 딱 잘라 버릴 수 없고 병하고 작물하고 같이 키워야 되는 형편에서 안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데, 하여튼 토양검증을 잘해서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생산에 대해서 사실 많은 품종도 선택을 하시고 또 지원도 합니다만 지금 한 개가 빠졌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영농교육도 하고 있는데 안계면에서 옛날 같이 쌀이 모자랄 때는 통일벼하듯이 많이 하면 되는데 지금은 쌀이 남아 돌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성 쌀이 좋고 안계 쌀이 좋다는 소문이 겉치레 뿐이라는 말입니다. 실지로 소비자들이 안계 쌀을 사고 난 뒤에는 그 쌀을 다시 안 사더라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영농교육도 1회를 하고 하는데 추수를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 실질적으로 쌀을 자기네들이 소비할 사람들은 85% 이상일 때 수확을 합니다. 실지 쌀을 팔고 수매에 참여할 사람은 눈이 올 때까지 논에 놔둡니다. 그래서 안계 쌀을 사 먹어보고는 영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농 교육을 할 때는 필히 면장님이 농가들에게 충분히 소비자들 반응이 그렇게 안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류 면장, 담당 주사 여러분, 읍면 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안계는 세수 목표도 많지만 체납도 상당히 많네?

예.

체납의 주 원인이 뭡니까?

1억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5명입니다. 대경주택이 1억700만원, 장영일이라는 사람이 거기도 대경주택입니다만 1억2,300만원, 이달근 씨가 1억2,060만원, RNT 김광순, 이런 순인데 여기에서 다섯 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 4억7,387만4,000원입니다. 나머지는 100만원 이하인데 이 중에서 며칠 전에 7월5일자로 이달근 건 1억2,060만원은 국세에서 국세심판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부과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부당한 세수 고지를 했다고 민원인이 제기해서 행정이 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국세심판에서 졌습니다. 국세가 지면 자동적으로 지방세도 집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고 나머지 대책은 대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성지원에서 경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4월20일자 배당으로 1,555만2,000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하는 것은 1억 이상이 네 명이라고 하는데 세수가 한 사람이 1억이 넘는 다는 것은 당년에 그렇게 돈 것이 아니잖아요?

당년에 이루어 진 것입니다. 아파트 준공 후에 미분양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못 냈습니다.

네 명 다 그렇습니까?

예, 또 그 다음에 RNT 김광순도 안계보건소 옆에 농협중앙회 공장 부지 매입 후에 창업을 해서 소액으로 감액 혜택을 받았는데 3개월 후에 김광순 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면서 부도가 나니까 두 사람다 이렇게 부도로 인해서 체납세가 발생한 것입니다. 전부 이런 것입니다.

사후대책은 뭡니까?

사후대책은 현재 경매 중에 있습니다. 전부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분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많이 감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세수는 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원을 내야될 군민들한테 사전에 예시를 하고 우리 행정이 뒷북을 맨날 칩니다. 다른 데서 압류 저당 설정이 된 것을 세수는 우선 순위 받는다고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안계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공히 법인체의 체납은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한 주 원인입니다. 제가 타 면도 보니까 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는 물건을 1저당, 아니면 2저당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데 행정은 맨날 말미에 감사에 지적될까봐 억지로 압류조치를 하고 경매를 넣고 하는데 그러니까 후순위가 되니까 받을 것도 다 못 받고 국세는 물론 우선으로 준다고 해도 원 저당권자가 처음에 있으니까 어렵거든, 물론 면세도 크지만 체납액이 억단위가 된다면 굉장한 것입니다. 의성군에 지방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80억쯤 되는데 귀 면에서 7억정도 계속 체납해 버리면 참고적으로 800여 공직자들 경상적 경비가 6억이 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800여 공직자가 최대한 지방세수도 발굴하고 부과된 세수도 최대한 회수가 되고 그래서 지방세입이 올라가야 되는데 의성은 '90년 초부터 180억에서 2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타고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지방자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획하는 재무과도 문제가 있지만 읍면에서는 목표만 만족시키는 정도에 급급하거든, 사실은 지방자치가 군민이 잘 살고 한 차원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도 있지만 군 세수의 자립도를 키우는데도 공직자들이 큰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귀 면 뿐만 아니라 의성군 공직자들이 그런 면에서 미온적이다. 사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간부인데, 읍면장들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사명감 있게 지방 세수나 지방 세원도 발굴해 주시고 발굴하려면 우리 군민이 잘 사는 길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삶의 질을 높여서 농가의 GNP가 올라가야 세수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방세수를 목표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전자입찰을 500만원 이상은 7월 달부터 합니다만 그 전에 보면 귀 면은 특히 업자도 많지만 수의계약 낙찰률이 특별히 높다. 보통 읍면에 보면 94% 내지 95%입니다. 거기에는 95%가 한 건이 있고 그 외에는 97% 이상입니다. 물론 설계금액의 100% 다 주면 공사가 완벽하게 되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귀 면은 타 면보다가 수의계약 수율이 높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차후에 작은 것이라도 사업성에 따라서 100% 해줘야할 것도 있고 또 자재를 운송하는데 경비성 경비가 덜 드는 데는 90%로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있게 적절하게 사업 발주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지적입니다. 앞으로 열심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되었습니다.

마재하입니다. 면장님 안계 읍면별 자동이체 현황이 꼴찌입니다. 재무과에서 뽑은 것을 보니까 안계가 45%입니다. 안계 이웃에 있는 단북이나 이런 데는 90%를 했는데 반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안계 직원들이 의장님이 계신다고 의장님 백 믿고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직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군 수입하고도 직결되는 겁니다. 어쨌든 조금 올려서 평균이 62%정도 되니까 힘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류 면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 참 거북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추가로 하겠습니다. 사정률이 86%, 96%, 제가 포괄적으로 정신 차리라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귀 면에서 사업할 때 거리, 높이, 또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같으면 밑에 보조기층 넣은 것, 안 넣은 것, 자료를 빼고 같은 거리도 금액이 다 틀리니까 실지 설계 명세표를 확실하게 해서 총무위원회에 넣어 주시고 또 안계면민의 민원사항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안계 소재지에 들어가면 안계 도로인지 뭔지 몰라도 차가 못 빠져 나갑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역주민이나 안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안계 소재지만 들어가면 차가 대도시 도로체증 만큼 됩니다. 특별하게 불법주차나 도로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시장 날을 가보면 더 엉망입니다. 일시적인 점포이든 장옥이든 간에 점포가 정돈되고 소비자나 또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의성군에서는 큰 면인데 유일하게 시장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더 안계 지역 시장을 활용하는 의성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농가가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도 언제라도 시장에 놓을 수 있는 장소 제공이나 아니면 현재 장소가 부족하다면 제2차의, 예를 들어서 의성 시장 같으면 의성 기존 시장의 장소가 좁아서 마늘 같은 것은 제3의 장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민간단체에 민간인 돈을 빌려다가 사용료를 주면서 옮겨서 시장을 확대해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간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안계 면장이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면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해서 군에 예산 요청을 해서 그 지역에 그래도 의성 서부 지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 7개 면입니까? 7개 면이 이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방안의 공간 확보문제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청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본위원이 한 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소재지에 차도 못 지나가고 이러면 귀 사무소에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엉망이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통 질서는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공사현황, 도로 높이도 없고 폭도 없고, 그래서 사실 도로가 3m에 70m 같으면 보조기층 없으면 이 돈 반만 해도 됩니다. 우리 면장이 판단하는 것은 그런 것을 판단해서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총무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계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7일 과 장 최영부 민원봉사담당 김중배 주택행정담당 정대영 건축민원담당 이갑수 지적민원담당 신현호 부동산관리담당 김병만

민원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더위 속에 거듭되는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4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 업무추진에 보면 많은 일도 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떠냐 하면 과장님이 면장님을 해보셨으면 잘 알지만 지금 면단위로 가면 건축물 대장이 10년 전에 건축을 하고 면에서 취득세를 다 받아 갔다고 합니다. 받아 갔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농촌에는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리를 해주실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주택민원담당 정대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1983년도 경에 만들었습니다. 그 때는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여년 동안 하다가 1994년도 1995년도에 들어와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드는 지침이 수립되어서 그 때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년 전부터 건축물 관리대장이 전산화되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만들 때 읍면에 조사를 시켜서 재산 대장에 의해서 재산 과세 대장에 의해서 대부분 만들었습니다만 그 때 누락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제조사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과 인력이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제 정비는 불가능하고요. 신청에 의해서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님, 양해할 일이 아니고 지금 시골에 가면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 건물로 20평에서 30평으로 바뀐 지가 5년, 10년이 되었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옛날 기와집 고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대지로 되어 있고 하나도 없는 것이 있고 면에 가면 그런 것이 태반인데 결론적으로 군 예산을 세워서라도 일제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양해만 하고 놔두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안 되지, 왜 그런 것이 많이 있느냐 하면 심지어 저장고 같은 것도 완전히 건물대장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농가들이 개축 사업 자금을 받아가도 대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못 받아 가는 거라, 일을 못하는 거라, 사는 집의 건물대장이 필요할 때도 가면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취득세는 받아가고 일은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앞으로 군비가 얼마 들든지 간에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다 줬는데 건물대장을 떼니까 없더라고, 이런 것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군비가 얼마가 들든 일단은 임시 고용인을 얼마나 쓰던 앞으로 작업을 군이 책임지고 해야지, 농가들이 그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도 그냥 넘어 간다면 안 되지…….

정대영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본 원칙은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정정이나 변경을 항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법원 등기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건물대장이 없는 것도 살려줍니까?

정대영 신청해서 법령에 맞으면 저희들이 등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법령하고 또 따지는데 신청을 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무허가로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정대영 그것은 저희들이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이지, 그러면 취득세도 안 받아가고 그 때 지을 때 못 짓도록 관리를 해야지, 농촌에 신고제라고 하면서 다 해서 해놓고 취득세만 받고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읍면마다 한 번 찾아보라고, 담당 말처럼 신고제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행정에서 신고제 및 대장에 미등록 된 사람들 리장 회의 때 반드시 공문서를 보내서 신고하라고 해보라고, 리장들 방송했을 때 군이 터져 나가나, 안 나가나…….

정대영 저희들이 매년 의성 메아리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저희들 인원가지고 개개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일일이 단속을 다 못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담당님 어차피 지금현재 건축물 대장 업무보는 직원이 적었을 때 내년도에라도 군비를 세워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것도 민원이란 말입니다. 군에서 도로 닦아주고 제방해 주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정대영 그런데 저희들 군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 묶여서 안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정대영 예.

그러면서 왜 자꾸 그럽니까? 법이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신고제라고 해놓고 취득세만 받아가고 건물대장은 아무 것도 없이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지…….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나 답변이 그냥 두면 몇 시간 갈 것 같은데 뚜렷한 답변이 나올 수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솔직히 제가 담당이나 민원과장이 법령을 어겨가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해야될 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 해야될 일 같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민원실에서 어떤 담당이든 간에 언제든지 생각은 주민 편에 있습니다. 담당님 이야기를 제가 들어도 뭐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주택 건물대장이 없다는 겁니다. 주택은 다 지어 놓고, 건물대장이 없는 것은 농가가 앞으로 필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장을 살려줘야 되는데 대장은 없는데 취득세는 받아갔다는 겁니다. 면에서, 그랬으면 당연히 건물대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어떤 지역에 물건이 생성이 되면 읍면에서 가서 가로, 세로 재어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선량한 카드를 만들고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에 그런 것들이 훌륭하게 이행이 안 되면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새로 집을 지어도 구 집이 등재되어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본 사항은 본인의 신고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은 검토를 해서 군보나 여타 방안으로 홍보를 해서 대장 정리를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나 법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신고를 해서 된다면 5년 후나 3년 후에 신고를 하면 되고, 5년이나 7년이 넘으면 안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통 주민의 입장에서의 사항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불합리한 물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를 다 합류 시켜서 한다는 것도 관련 규정하고를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남 위원님,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나 담당이 딱 부러지는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재하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민원이 가지각색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만 민원과에서는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김중배 민원담당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재하 위원님께서 민원과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김중배 민원봉사담당 김중배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는 별도로 민원과에서는 안 합니다. 총괄적으로 전산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만 저희들이 넘겨주면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리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넘겨 주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김중배 저희들 민원부서에서 합니다.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보면 각 과장하고 담당이 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부서에서 한다고 하니까 김 담당이 금방 가셔서 그런데 지금 돌아가시는 즉시 홈페이지를 죽 보고 이게 적당하게, 맨날 웅 군이라고 폼만 잡는데 적당한지 한 번 봐주십시오. 공지사항부터 각 팀별 주요업무시책 이런 것이 없는 데가 더 많고 있어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어서 해놓았는가도 싶고 돌아가서 담당을 모아서 서로 수의해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2월 달에 의성군 홈페이지를 해놓고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한다가 9%이고 그저 그렇다가 14%, 남은 것은 별로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조사는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과에서는 특히 거기 것을 신경을 써서 우리 홈페이지를 옛날에는 100명씩밖에 안 봤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보는 사람이 3,000명을 육박합니다. 과연 이래서 민원실에서 주민들한테 맞게 하고 전세계 인구가 다 보는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규정을 읽고 잘 습득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등록 현황해서 총계 385명이 있는데 의성에 등록된 사람은 불법 체류자는 없습니까?

385명에 대한 것은 불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네요? 9월20일부터 10월19일까지 30일간 했는데 550명을 상대로 했는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옵디까? 민원실 환경, 청렴도, 편의성, 민원시책 평가, 제도개선, 민원행정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이 결과가 예를 들어서 민원실 환경 부분에는 잘 한다더라, 못 하더라는 결과를 하실 수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수치로는 명기를 안 했습니다만 청렴도나 편의성은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 있었고 민원실 환경은 열악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도개선은 어떻습니까?

제도는 의성군 만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도 개선 같은 것은 남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 사람한테 조사를 했으면 이러한 부분이 안 좋다, 그러니까 새로 고쳐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안 있겠나, 남동화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셔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혹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것을 개선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금년도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시에는 상세히 판단을 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시 조사한 것은 상당히 좋은데 수치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개선할 것을 개선해서 군민이 만족하는 그런 민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만 날씨도 눅진한데 좋은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주민자치 10년이 지나서 그래도 민주화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민원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건축이나, 부동산, 건축,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이나 과장이 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의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정도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지금 봉사라고 하는 것은 무한 봉사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특히 민원과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타 부서하고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의 민원과도 열악한 조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성의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7일 실 장 신종대 기획관리담당 정규석 혁신분권담당 김신묵 공보기획담당 김성영 예산관리담당 변화원 감 사 담 당 이재한

기획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이재경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법무통계 담당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금년도 인구센서스 전국 교육이 부산에서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에 자체감사, 종합감사 9개 읍면을 했는데 이왕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작년도에 9개 면이 했는데 지적사항이 뭔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의성군 장학회 육성지원, 참여자 2,074명, 회원이 2,022명, 그래서 기금 조성이 7억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금액이 7억800만원입니까?

2005년도 5월 말 현재 잔고입니다.

추경에 한 것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추경한 것은 이사회를 거쳐서 넘겨주려고 합니다.

감사자료에도 되어 있고 한데 회원은 2,022명이고 참여한 사람이 2,078명 같으면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탁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기탁자가 56명이 있는데 회원이 아니면서 장학금을 기탁한 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번에 추경할 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앞으로 기탁 받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이야기했는데 서로 연락해서 이야기 된 것이 있습니까?

저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 서울, 대구, 부산, 울산, 이 네 개 도시에 대해서 장학금 기금 모금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실적은 부산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대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못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구구한 변명을 해서는 안 되고 서울에 1차적으로 부산에 하기 전에 서울에 먼저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에 의성 향우회 구성이 안 되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몇 몇 사람 모이는 사람은 있어도 의성군 전체 향우회 구성이 안 되어서 시도를 하려다 못했는데 그나마 의성향우회 총무라는 사람한테 작년에 12월 달에 우리가 연락하니까 호텔 예약을 할 수 없다. 자기들 모임도 서울대학 강당에서 하는데 도저히 안 되고 내년도에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늦게 알아 보니까 그 총무는 옛날에 우명규 지사가 서울 시장을 할 때 그 때 구성을 일부한 그 총무인데 이 사람도 확실한 것이 안 되고 해서 금년도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서울 향우회 명단을 각 읍면별로 받아서 약 5,000명 정도 명단을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의성 향우회를 구성하니까 참석하라는 통보는 못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월29일경에 총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에서도 우리 의성군 향우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이 되면 참여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이어서 부산에서도 먼저 가기는 갔는데 한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의성군 향우회가 아니고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동업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이어서 부산에서도 향우회 명단을 보내라고 해서 6월24일경에 2,500명을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총무가 연락이 왔는데 9월26일날 의성 향우회를 대대적으로 해서 여기에는 관내외 귀빈들도 초청을 하고 국회의원님들도 의성 출신을 초청해서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군수님 생각은 그 행사 때 장학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드려서 장학회가 우리 군이 주관이 되니까 상당한 부분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학회가 주관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번에 1회 추경 할 때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할 때도 실장님 말씀이 행정에서 주도하기보다도 민이 직접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이사진이나 간부요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성의를 안 가지면 다음에 또 군비를 세워서 장학금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올라 올 때마다 의회 의원들하고 붙어서 옥신각신해야 됩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순수기탁을 성의를 보여서 군 출연금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고 서울 향우회 구성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성군의 농산물을 서울에 팔러가고 하면 서울 향우회 사람들이 오고 이런 줄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민선 10년이 되어도 서울 향우회 구성을 못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뭐를 했습니까?

이제까지는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서 향우회를 하고 그것도 앞에 리더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 모임으로 했지 전체적인 향우회는 이번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서울 향우회 모임이 있어서 간다는 것으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진짜가 아닌 모양이지요?

그것은 전체 향우회가 아니고 부분별로, 유형별로 모인 그 향우회입니다. 전체 향우회는 올해 우리 기획실에서 한 5,000명 발췌를 해서 줬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에 의성 향우회 구성을 못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네요?

조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성마늘 팔러가고 또 의성 웅 군이라고 그만큼 해놓고 아직까지 서울에 향우회가 있니, 마니 하는 것도 모순이 되는데 실장님, 앞으로는 의성 향우회를 조금 활성화 시켜서 확실하게 해서 의성이 웅 군이고 살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입니다.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조금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제일 떠드는 것이 혁신인데 우리 군이 혁신 우수 사례로 한 것이나, 채택된 것이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사실 홍보자료는 아까 마재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작년 12월14일날 혁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작년도 실적은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서는 8차에 걸쳐서 혁신협의회를 하고 혁신 과제를 부여하고 해서 지난 5월18일날 중앙 균형위원회에서 저희들 군이 우수 군으로 전국에 여섯 개 군이 선정이 되어서 확인을 해갔습니다. 확인한 결과 우수 사례로 어제, 그저께 7월4일에 경주 보문 단지 내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전국 시도 혁신담당이 모인 가운데 저희들 군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위원회 허문 부단장이 와서 제가 개별적으로 마치고 만났는데 여섯 개 중에 의성군 사례가 제일 낫다. 그래서 10월 달에 대구에서 하는 산업박람회 때 다시 이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볼 때 저희들 군에 혁신, 지금은 혁신위원이 두 사람밖에 안 되지만 상당한 혁신 마인드가 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6월 달에 행정자치 연수원에 혁신위원들이 교육을 하는 자리에 가서 저희들 군 혁신 마인드교육을 사례 발표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비추어볼 때 아직까지 뚜렷한 우리 군이 전국으로 알려지지는 못했지만 우리 분야에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도청 혁신 우수 사례가 지난해부터 나와서 지금 422건인가 제가 뽑을 때까지는 그랬는데 우리는 보니까 나와 있는 것이 422건을 전부다 검색은 안 했습니다만 제목보고 우리하고 가까운 것이 아니겠나 싶어서 보니까 어르신 행복 고을 만들기하고 마늘 목장 육성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할 때 좋은 것은 거기에서 우리도 올려주고 해야지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발표할 때야 몇 십명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수 사례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도 홈페이지에도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것을 보고 우리 군의 것을 보면 한 숨밖에 안 나옵디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앉아서 거기서 아무리 잘했다고 하면 뭐합니까?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몇 사람만 알지, 어디 알리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주무계입니다.

전부다 만만한 것이 뭐라고 맨날 주무계라고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 관리 규정에 보면 지정해서 하게 되어 있고 또 대답하는 것도 24시간만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기획실장을 서기관 만들어 줄 때는 밑에 안 되는 것을 지도 좀 하라고 해주는 것이지 월급 못 탈까봐 서기관 만들어 준 것이 아닌데 우리도 보면 의성군에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은 안 하더라도 '의성군에 바란다' 하는 것은 답변을 하면 해줬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제 재무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안 해요. 총무과에 보고 따지겠지만 장학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찾아보니까 조금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만 이 학생이 6월 달에 '의성에서 고등학교를 하고 서울 쪽 대학에 입학하면 2년간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고 해놓았어요. 이 사람은 이메일이 있으니까 누가 해줘도 해줬을 거라요. 안 해줬으리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귀하의 물음에는 언제 이메일로 답변했다고 해야 남들이 보면 일을 하는 것 같지 일은 죽도록 하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비워 놓는다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자동차세를 잘못 부과해서 고쳐달라고 해놓으니까 하기는 벌써 했는데 6월27일날 해주고 서류까지 갖다주고 했는데도 리플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리자를 지정해서 규정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부터 모범을 보이고 거기도 공보계도 있고 할 일이 많잖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나…….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소송 현황에 국가소송 한 건이 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박세광 해서 행정재산 유지를 20년 이상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시효 완료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현재 계류 중에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의성에 계류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유지인데 박세광 씨가 점유를 하고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20년 동안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의성군에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고 사실은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지목이 유지이니까 각종 농작물에 대한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년이 지나니까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사실은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면 전답으로 되어 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유지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군에서 받았습니까?

사용료는 안 받았지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액 부징수 밑으로 되면 사용료를 못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해보니까 2,000원 미만이더라, 이런 것은 국가 소유이지만 부과를 안 합니다.

평수는 몇 평쯤 됩니까?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님 모릅니까?

평수관계는 법무통계 담당이 하는데 알고 싶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계류 중인데 이것은 아마 원고가 안 될 겁니다. 우리 군이 이길 겁니다.

군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해봐야 알지만 유추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것을 한 번 당해봤는데 세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마을에 이런 것을 봤는데 행정에서 유지는 맞는데 보니까 전답으로 되어 있다. 그 동안에 세금도 부과를 안 하고 있었는데 왜 이제까지 그냥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유지로 되어 있고 현황은 전답인 것 같으면 전답에 왜 세금을 부과를 안 했느냐…….

세금을 부과했으면 군에서 만료 주장을 해도…….

그 관계는 소액 부징수가 되어서 부과를 안 한 것인지, 모르고 안 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서면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 기금 운영 이야기가 나왔는데 학생을 읍면에 연락해서 한 사람을 뽑든지 두 사람을 뽑든지 간에 홍보를 잘해줬으면 싶고 그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음에 가면 가음중학교 앞에 문방구점하던 김영배라는 사람이 군대가서 다리가 절단되어서 장애1급이 되어서 휠체어 타고 다니고 어떻게 해서 마누라가 있어서 아들까지 하나 낳았어요. 아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마누라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살다가 얼마 전에 고인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가음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해서 연대에 뽑혀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3학년인가 그런데 아주 총명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자기 삼촌들도 아주 못 삽니다. 학생 머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의성고등학교를 나와서 연대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의성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는 가음중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삼성연구소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3학년이면서,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 아버지는 대전 국립묘지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연금 혜택이나 이런 것을 보느냐 하니까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학비 문제하고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단돈 서푼이라도 장학금을 지급해 주면 아주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면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잘 압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고 충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