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9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헌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업무보고서 및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같은 날 홍길표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헌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대 동구의회가 개원한 후 구정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이신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동구 발전에 기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 저는 지난 민선2기에 이어 다시금 사랑하는 고향 동구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25만 구민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대전천 시대를 열기 위한 힘찬 전진」을 약속드리면서 민선3기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한·일 월드컵에서의 "붉은 함성, 그 뜨거운 6월의 드라마" 를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승의 열기를 국가적으로는 국운융성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로 승화시켜야 함은 물론 우리 지역으로서도 대전천 시대의 희망찬 내일을 열기 위한 대도약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반면,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 불확실성과 치열한 경쟁이 가중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기회와 도전이라는 양면적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같은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그 모습을 달리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3기 4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고와 발상으로의 전환을 도모함은 물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을 스스로 개척함으로써 21세기가 요구하는 신자치문화를 구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우리 모두가 함께 펼쳐가야 할 대전천 시대의 미래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그동안 대전 발전의 시작이자 중심축으로서 도시의 중추기능을 담당했던 우리 동구는 둔산 신도심 개발의 본격화와 그 시기를 같이하여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그 모습도 도시기반 시설의 노후화, 지역상권의 위축 그리고 인구의 감소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민선2기 구청장 취임 당시부터 경제난 등 갖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종래의 구도심 이미지를 떨쳐 버리고 21세기 희망의 동구를 건설하고자 온 구민과 함께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4년은 우리 동구가 미래로 도약할 기반을 착실히 쌓으면서 현안사업들을 가시화하고 내실을 더한 의미있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30년 가까이 우리의 숙원이었던 동서관통도로 기공식을 시작으로 역세권 개발의 서막이 열리게 되고, 그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던 택지개발과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동구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값진 성과라 할 수 있으며 두 번에 걸친 대통령 우수기관 표창 및 한국행정학회·신동아 주관 전국베스트자치단체에 선정된 것 역시 부단히 변화하는 동구의 이 같은 발전상과 무관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간 다져진 성과를 새로운 도약의 지렛대로 삼아 동구 번영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한번 가다듬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금번 민선3기를 「대전천 시대를 향한 힘찬 전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동구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던 옛 영광을 하루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펼쳐온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완벽한 마무리를 기하면서 2010년 대전천 시대를 목표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향의 설정과 이의 차질없는 실천을 통해 동구의 희망찬 내일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첫번째로, "대전의 중심시가지로의 변모를 위한 힘찬 전진"을 실천하겠습니다. 그 핵심은 활기찬 도시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동구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구도심"이라는 단어가 대전의 "중심시가지"라는 수식어로 바뀔 것입니다. 우선,「대전역 주변의 도심지역은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용토지로 남아있는 미개발지역은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는 기조 아래, 30만이 살고 싶은 동구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구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동서관통도로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한 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 곳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 및 지하철 개통에 따라 상업·업무 등 도시중추기능을 담당할, 도심구조개편 작업의 핵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실현 가능한 개발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동구 재도약의 구심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계속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도시의 자족능력 및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는 개발 가능한 여유 토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몇 안되는 지역 중 낭월지구와 가오지구는 남부지역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할 유망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별·이사동 지역과 연계된 「남부권 신도시개발」을 목표로 택지개발사업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기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배후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대학문화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용운지구에 대해서도 협소한 도로체계 개선 등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젊음이 넘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동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은 다름아닌 재래시장의 중심상권 회복에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이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기본을 갖추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시장경쟁력 강화 전략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의 지속적 확충은 물론 금명간 완료예정인 중앙시장일원 재개발사업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재개발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토록 하겠으며 지역상인들의 친절의식 고양,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노력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 6개 거리 1000여개의 점포로 구성·운영 중인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대형백화점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전문상가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이들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관심과 개발의 중요성이 증폭되고 있는 판암IC 및 남대전IC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비교우위로 갖는 이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개발을 유도하겠으며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 및 대규모 물류유통단지 조성 문제 역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이 있고 효가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기적 전환기 일수록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다름아닌 노약자, 영세민 등의 사회적 약자층이고 이들의 거주지역이 특히 우리구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면 복지행정에 대한 수요와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관 주도의 복지서비스 대신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민관협력의 복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한편, 고용촉진훈련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복지기본선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정확한 복지실태 진단을 통해 맞춤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율 0%의 통학로를 만들어 어린이들이 맘놓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공부방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 가칭 "어린이 복지센터" 등 탁아시설을 대거 확충함은 물론 다양한 사회참여채널을 마련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현재의 11%에서 30%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구정운영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세기가 「물질적 풍요로움」을 중시하였다면 오늘날은 「인간」과「삶의 질」에 우선순위를 두는 시대이며 "문화" "환경"이 시대적 화두로 대두한 것 역시 이같은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창조적 문화는 21세기 경쟁력의 토대이며,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전통적인 선비정신과 오늘의 시대정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독창적인 동구문화를 창조함으로써 동구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정립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문화행사들을 더한층 깊이 있고 발전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동구의 특성을 부각시키면서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시설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지난 민선2기에 이어 도서관, 체육관 등 문화복지인프라를 생활권역별로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다기화·복잡화되어 가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요구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청정한 자연환경은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이며 오염된 환경으로는 미래도 없다」라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다함께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대책 등 오염의 사전예방활동에 주력하면서 공원 및 녹지공간의 충분한 확보로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행정의 변화와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명제이자, 모두에서 말씀드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 역시 지식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전자구정 구현을 위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면서 대외적으로는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및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및 계층별 정보격차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를 「지식경영행정」의 원년으로 삼아, 실천 중심의 지식행정체제를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각종 사이버 교육 및 지식·노하우의 공유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동구 아카데미」라는 온라인 학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행정 역량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 행정은 더 이상 주민과 유리된 채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과 주민이 함께 호흡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다같이 고민할 때만이 지역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각종 간담회 및 포럼의 활성화 등 주민의 행정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열린 공간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구석구석까지 찾아서 해결해 주는 감동행정·생활행정의 실천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행정 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낭비적 요소와 비효율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거하여 새시대 생산적 행정문화를 창출하는데에도 총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이 순간 대전을 흐르는 힘찬 비상의 기운은 우리 동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대전의 개발방향이 둔산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 육성 차원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동구 중심의 균형개발이며 도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그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대전시의 이같은 시정운영 방향과 시장님의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몫입니다. 모름지기, 한 국가든, 한 지역사회든, 한 가정이든 번영과 발전은 결코 누가 시켜서 되는 일도, 남이 대신해 주는 일도 아닙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고, 힘을 합쳐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의원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된 동구 발전에 대한 책임과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의원 여러분과 제가 동구 발전의 동반자로서 하나가 될 때, 더욱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앞에 많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고향 동구에 대한 확신과 관심을 버리지 않는 한 희망은 곧 현실이 되어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동구의회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과 구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믿습니다. 대전천 시대를 향한 25만 동구민의 뜻을 한데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서 "기회의 땅 동구, 축복의 땅 동구"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편달을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선 2기 우리 구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구청장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강한 실천의지가 담긴 앞으로 우리 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같이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시어 대전천시대를 활짝 열고, 동구의 옛 명성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민선 3기 구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주민자치시대에 우리 구 의정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제4대 동구의회 의장에 선출되신 최주용 의장님, 임용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모든 분께 요청드리면서 제3기 민선 자치시대를 힘차게 시작하는 기획감사실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성과를 말씀드린 다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당면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민선 3기의 출범과 함께 2010 동구명성의 대전천 시대를 향한 힘찬 전진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간략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어려운 동구 살림을 이끌어 나가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8쪽 동구의 정원 현황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구청 전 공무원 732명 중에 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402명이고, 각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129명입니다. 그리고 21개동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근무하는 직원이 201명인데 기타 업무에 시달리는 동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파악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산내, 대청, 용전, 기타 동의 업무량이 폭주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인원 배정을 적절히 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무엇인가 탁상공론은 버리고 발로 뛰는 행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우문이 되더라도 동료 의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세외수입이 16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초선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이해를 하겠는데 세외수입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2억 1천만원인데 그것은 국세에서 우리한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 징수액의 몇 %를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세출분야를 보면 채무변제액수가 있는데 지금 동구청의 채무가 얼마인가 또한 이것은 이자를 갚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환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민선 3기에 들어서 뭔가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기획감사실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기에 들어서 물론 첫 업무보고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보고사항으로써는 여전히 답보적 이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감사실장께서도 조금전에 간략한 답변에서 나온 것처럼 본의원이 10차 동구포럼에서도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성패가 걸려 있는 것은 결국은 중앙이나 광역단체에서의 법령과 기초단체간의 법령이 상충되는 부분, 또는 거의 상의하달식 명령체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답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일선 동이나 구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당할 정도로 고통을 겪는 이러한 것들을 대개 보면 광역의 조례나 중앙의 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그동안 여러 관계 요로를 통해서 조정을 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꾀했던 것에 비해서 거의 그것이 미미하게 나타납니다. 과연 그런 것이 얼마만큼 현실 지방행정에 걸맞게 상위법령 조정을 위해서 그동안 애를 써 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통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 시 조례만 보더라도 상수도 사용료를 계측하는 계량기 자체가 공동주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하고 실제 그것을 조정하는 안을 우리가 그동안 3대의회를 통해서 하고, 본의원도 칼럼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령조정같은 것을 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상위법령에 맞춰서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민첩하게 대응해 왔다, 하는 정도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예전의 중앙 정치 그 자체 그대로의 연속입니다. 지방자치를 왜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전반적으로 깔렸으면 하고, 두 번째는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인데 사실 예산투쟁을 위해서 우리 기초의회에서만이 아니라 관련 시의원들,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로비활동을 했는가, 예산투쟁은 어떻게 그동안 전개해 왔는가, 업무보고는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것 없이 과거의 관행대로 행자부와의 관계라든지 재경부와의 관계, 이것이 우리 동구청 공직자들의 힘만 가지고 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님비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을 놓고 볼 때도 대개 조금 열악한 어떤 환경이라든지 또는 기피시설, 혐오시설같은 것이 유치된다면 의당 거기에 상응해서 많은 예산배정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 동구같은 경우 이미 상당히 많은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되는 상태에서 더더욱이나 이 자체가 지금 낙후됐다는 자체가 결국은 님비지역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구를 낙후지역으로 자초한 것이 결국은 광역이나 중앙정부가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배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돌아와야 되는 예산배정같은 것을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구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여타의 기초자치단체의 수준 정도로 예산을 요구하고 법령에 그대로 끌려 다녀서는 우리 스스로가 기초체력을 잃고 포기하는 꼴밖에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민선 3기를 여는 첫 업무보고인 만큼 더더욱이나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깔려야지 전자구정이라는 내용 그 자체만 가지고서 어떻게 생각하면 두루뭉실 넘어가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종성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기획감사실장께 몇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은 6시에 퇴근을 해야 하는데 사실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규에 꼭 8시까지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우리구 재정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씀과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름에는 6시부터 8시까지 한 명의 직원이 있더라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어야 되고, 또 겨울에도 혼자 있어도 난방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직원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업무를 해야 하는지, 주민들이 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든가 인감을 발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6시가 되면 행정적으로 다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21개동이 이렇게 2시간씩 했을 때 따져 보셨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얼마나 절감효과가 있나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시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6시에 다 퇴근을 하면 그만큼 전기라든가 모든 것이 절감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은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때 이번에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소상하게 질문하고, 의정활동을 깊이있게 하실 것으로 믿고, 지금까지 박태순 의원께서 우리 구의 기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박환서 의원께서는 우리 구의 살림 규모중에서 세외수입하고 채무관계 예산, 또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각종 조례안, 또 예산투쟁을 위한 우리 구의 자세에 대해서, 또 정종성 의원님께서는 동사무소 근무여건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먼저 박태순 의원님께서 정원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력배분을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과 함께 2000년도에 동기능전환이 확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인동과 성남2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그 이듬해에 전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침에 의해서 또는 현재 시범운영의 결과에 의해서 동 인구라든지 면적, 유형의 지침서를 받고 시범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인력을 조정해서 동에 배치했습니다. 또한 일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동인력이 구로도 왔습니다. 사실상 2년동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가실런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민원이 점차 해소되고 정착되어 간다고 실무자로써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동장이나 의원님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고,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인원의 증원은 되지 않고, 이번에 사회복지직으로써 16명이 증원은 됐습니다. 아직 채용은 안됐습니다만 이런 배분문제도 저희가 상당히 관계 부서와 고민을 해 가면서 현재 배치정원조정은 일단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증감이 안되고 현상태에서 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동이 또 인구가 증가된다든지 민원이 많은 곳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박환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올렸는데요. 저희 구는 가용재원이 30억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방세는 현재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80억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세의 구세로써는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으로 80억을 잡았습니다. 해마다 지가문제로 인해서 떨어져 가지고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지방세 수입은 적고 세외수입은 왜 이렇게 많으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약 160억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재산세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교통부담금이라든지 다른 세금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부담금, 또 이자수입,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작년도에 세입이 남은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로 시세가 되겠습니다. 이 시세가 전체 수입의 68%를 시에서 수입이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의 시세를 우리가 받아주면 거기에 대한 전체 수입의 68%를 5개 구에 나눠주는데 그 기준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재정여건이라든지 인구, 면적에 따라서 사전에 데이터를 받아서 시의 조례에 있는 기준에 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채무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현재 30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전체 본예산의 1%도 안됩니다만 현재 30억인데 간단히 쓴 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사신축으로 해서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8건에 5억 천만원의 원금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에 12억 8천만원이 있고, '98년도에 산내 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서 자체 예산이 없어서 10억원의 재정투융자 지방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이고 원금은 현재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은 않고 마무리 사업위주로 당면 사업이외에는 사업을 벌이지 않음으로써 부채가 늘지 않도록 건실 재정을 운영하는데 방침을 세워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인호 의원님께서 민선3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드리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행정을 만들어 내는데 예산도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동구가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동구 직원들은 그래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자신 솔선 노력할 것으로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거쳐서 민선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중앙이나 광역단체의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충되어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 또 권한위임된 것이 반영이 안되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감사같은 것도 받고 있습니다. 중앙부서라든지 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나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부서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또 실무에서 현지확인이 왔을 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서 법령이 현실여건과 따라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서는 제 자신 많은 노력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사용료 문제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사실 이것은 시에 관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도 유념을 해서 조속히 시행이 돼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가지 사업에 약 767억의 국비와 시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 건설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해당되고 있는데 저희가 관계 부서는 물론 앞으로 필요시에는 의원님 또는 시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협조를 구하는 등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종성 의원님께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과 조직, 법제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제가 굳이 답변을 드려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무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인원이 줄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고민을 해서 보안시스템도 그 전부터 만들었습니다만 근무시간을 9시 까지 하던 것을 8시까지 개선을 했고, 또 일요일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현재 휴대폰이나 통신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개선해서 운영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중언부언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은 앞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김가진 의원님, 박태순 의원님, 박환서 의원님, 황인호 의원님, 정종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소 답변이 의원님 질문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서면이나 의회로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미흡한 점은 충분히 답변을 들어서 의원 활동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