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용 의원 발언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입장에서는 미흡한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국 전 직원 일동은 구정의 최일선에 서서 2002년도 주요업무의 책임있는 추진과 계획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성실하신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보고를 성실히 이행을 할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놔도 하나의 물거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직자의 사기앙양책으로 배낭여행을 한다, 건강달리기를 한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겠다는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현황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적재적소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을 계발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의 현황에 보면 정원 7급이 191명인데 현원은 261명입니다. 그러면 정원은 191명인데 지금 7급이 70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8급은 정원은 182명인데 현원은 156명에 불과합니다. 26명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9급은 정원은 90명인데 현원은 27명에 불과해서 63명이 정원에 모자라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선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직급에 따라서 골고루 업무분담을 맡아야 되는데 7급 공무원이 9급의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에게 사기앙양을 시키면서 맡은 임무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원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지방세 완벽부과 징수목표 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내용 중에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았을 때 그동안 발생된 과오납이나 이중부과에 대해서 단 한 건의, 한 줄의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2001년도 과오납 환부 현황을 보면 과오부과가 한 건이 있고 과오납부가 212건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조정이 8건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단 한 줄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업무보고가 왜 필요합니까? 국장께서는 이 과오납 한 건 한 건에 우리 주민의 원성은 대단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구민이 과연 과오납 하나 때문에 우리 구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과오납 현황도 이것 이외에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한 내용만 말씀드렸고, 이런 건들이 실제로는 더 많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 의원입니다. 국장의 구정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50쪽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우리 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주민숙원사업도, 청장의 공약사업도, 의원들 공약사업도, 직원들 급료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50쪽을 보면 지방세 징수율이 71.4%로 미수액이 10,171,000천원이나 되고 세외수입 징수율이 72.3%로 미수액이 11,048,000천원이나 되는데 모두 약 211억이 넘습니다. 물론 과년도 체납액이 포함되어 가지고 징수비율이 낮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기타 다른 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만 세금징수업무는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부과를 해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동에서 세금을 받고는 있지만 구조조정 이후 세금 징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담당 직원 1명이 있다고 해도 고지서 배부, 각종 세무민원처리, 기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세금 받을 시간이 없고 구조조정 이후 타 직원들도 일이 많아서 세금을 받는데는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체납세금 일소대책과 특단의 조치를 하여서라도 동에 세금 징수 전담직원을 1명씩 추가 배치해서라도 체납세금을 일소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총괄적으로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2002년 금년까지 각료회의에서 한·일 국제자치단체 교류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시행을 실제로 하기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일본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지원과 뒷받침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도 일본에 방문을 했었는데 실제로 성과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같은 국내에서 교류를 하고 있는 옥천군만 하더라도 일본에 아오모리현 고네이조하고 교류를 상당히 활발히 해 가지고 실제적인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광역자치단체 오히려 도 보다는 훨씬 문화적인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성숙시키지 못하고 이제 실질적인 지원의 마지막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우리 동구의 모든 행정이라든지 경영을 좀더 진작시키는데 있어서 하나의 큰 돌파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좋은 안을 살리지 못하는 하나의 실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업무에 즈음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께는 아까 동료의원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시각을 달리해서 공직자 사기 앙양대책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하필 공직자 사기 앙양대책의 일환인 해외배낭여행실시라든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 감사가 집중되어있는 9월, 10월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보다는 다같이 동고동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더 좋은 안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피감시간 동안에 같이 이런 것을 굳이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77쪽에 나오는 직원 아이디어 경연대회, 이런 것도 동구청 산하 공무원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선도적,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동구민들을 대상으로 좀더 함께 얻어지는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더 확대시킬 그런 용의가 없는가, 실제 우리가 판암 IC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범구민적인 설문조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전개해 왔던 것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구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발굴하고 또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를 자꾸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 또 하나 동 소규모 숙원 사업, 이것을 조금 체계화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은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각 동에 소규모 지원 사업들이 왜 항상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감사 때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총무국 산하에서 체계적으로, 가급적 동에서의 소규모사업이라고 한다면 장마철 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연말에 그런 것들이 편성이 되고, 이런 것에는 예산배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동장들이 예산을 쓰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 뒷받침이 되는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울러서 매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고에 반드시 넣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교실이 주민자치센타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매월 60만원 가량인데 그 중에서 절반은 시설운영비, 절반은 강사비로 나가고 있지만 이것이 각 자치교실, 취미교실마다 하나의 경쟁이 붙다 보니까 실제 강사비 같은 경우는 3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5만원 정도씩, 두개 교실로 나눈다고 하면 자치교실 두개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한다고 하면 경쟁적으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외 받는 취미교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전체의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서 이런 지원 자체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행정,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의원입니다. 삼복더위에 구정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연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53쪽 총무국 업무보고에 보면 태극기 물결 시범가로 조성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월드컵 경기로 인하여 태극기 물결이 세계 만방에 터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 대한민국이 세계인에게 알려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 현재까지 우리 구청 21개 동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을 보면 일관성 없이 게양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가로기 설치를 교체하여 태극기 물결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좋으나 설치하셨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나라 사랑 태극기를 주민과 함께 전국적으로 홍보하시어 전국 곳곳에 태극기 물결을 이루시기 바라며, 가로기 교체 설치로 주인의식이 없는 관리를 하시는데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이 관리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대규 의원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총무국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4쪽에 보면 신속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참 좋습니다. 지역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것인지, 넓게는 대전지역이고 좁게는 우리 동구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발주 232건 중 여기에 보면 213건, 92%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32건중 입찰분이 몇 건이고, 수의계약이 몇 건이며, 당연히 지역업체, 전체적으로 3억 이상은 경쟁입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이하는 입찰수주분이라도 분명히 대전 시내에 있는 업체가 입찰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32건 중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몇 프로나 줬는지, 동구에서 살다가 서구나 유성구로 간 업체인데 동구에 대표자가 거주를 한다고 해서 이사를 간 업체를 꼭 불러서 찾아서까지 우리 동구의 공사를 주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있는 업체한테 공사를 수의계약을 주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이런 문구를 쓴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동구에 남아있는 업체한테 다만 한푼이라도 수의계약을 줘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소관 86페이지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8,000천원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들어있는데 9개 종목에 축구부터 궁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클럽의 회원이 몇 명인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는 몇 명이고, 테니스, 생활체조 등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그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클럽에 따라서 그냥 200만원씩 통 털어서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것은 동구에 18개 클럽이 있습니다. 축구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클럽에 최소한도 40명, 50명, 70명까지 있는 클럽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만원씩 떠맡기는 식으로 구청장기 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인원에 비례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적절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고재덕입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간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촉구하는 말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일간 자치단체 교류 촉진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금년 하반기에 한·일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황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국제교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작년에 체육 및 문화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작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4박 5일동안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를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판암초등학교 축구선수 20명, 보호자 20명으로 일행을 구성해서 체육을 통한 자치단체간 국제교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다른 세계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이들에게 홈스테이를 통해서 민간국제교류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중·일 소년축구대회를 우리 대전에서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4박 5일동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참가한 선수를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에서는 판암·변동초등학교 축구팀, 일본에서는 도요하시 소년축구팀, 중국에서는 양주시 소년축구팀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축구를 통한 3국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또한 홈스테이를 통해서 문화교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방 및 중앙언론의 신문과 TV를 통해서 많이 홍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금년 4월 현재 우리나라 16개 광역단체, 14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아직 자매결연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형식적인 국제교류, 또는 내실없는 자매결연이라는 비판의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개발에 집중해야 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이런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내용적으로는 그동안 체육교류에 치중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종합적인 국제교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 직원과 관련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추진하는 한·일 국제자치단체간 교류에 대해서 하반기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사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자치단체 출연금을 주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750만원에 상당하는 출연금을 몇 년 전부터 재정형편상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의원님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고견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국제교류 활성화에 더한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먼저 류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7급, 8급, 9급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8년부터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원감축을 실시하여 그동안 총정원중에서 202명이 감축되었습니다. 2003년 6월까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불부합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승진요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8, 9급에서 각각 7년과 8년이 걸리는 근속승진에 의해서만 승진이 이루어져서 전체 공무원 중 7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조직의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얘기해 주신대로 7급이 적체되어 있는데 앞으로 6급 자리를 확보하는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가진 의원님께서 이중부과 과오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과오납금은 2002년도 6월말 현재 현년도 192건에 3,200만원이고 과년도가 2,347건에 9,700만원으로 총 2,539건에 1억 2,900만원이 발생하여 9,900만원을 환부하여 현재 미환부액이 3,000만원으로 사유별로는 이중납부, 비과세, 차량폐차, 국세청에서 과세자료가 경정되어 가지고 오는 것이 있고 전국과표가 변동이 되는 등의 사유가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올 상반기에는 2회에 걸쳐 과오납 일제정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오납 발생 즉시 환부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지속적인 주소 재추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환부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직원의 업무연찬을 통한 정확한 과세로 감액을 최소화하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로 이중납부를 사전에 예방하여 과오납 발생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신뢰세정을 통한 건전한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진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방세 과징 현황중에서 징수율이 저조하고 체납징수 전담공무원을 동에 추가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체납액 일소 대책입니다. 지난 시간 세무과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대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부서별, 개인별 목표관리제 실시와 1인 1통 분담제를 지속 추진하여 체납액을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봉급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동에 지방세 징수 전담 직원 1명씩을 추가 배치하는 문제는 동기능전환으로 동직원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동직원의 통분담을 통한 세금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문제는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전담공무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세무담당자를 보조하게 하여 세무담당자가 체납세금 징수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해외배낭여행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의 추진 시기를 감사가 많은 9·10월에 집중되어 하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8·9월은 공무원들의 휴가기간이고 상급기관의 감사등이 비교적 적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해외배낭여행은 직원들의 여름휴가와 연계되는 8·9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시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부부동반으로 10월달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실시했는데 이 관계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주민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확대 운영할 의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직원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직원들의 창의력 계발과 조직발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책으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가 구청장이라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8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그 중 3건을 우수아이디어로 선정해서 우수자에게는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권을 제공한 바 있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라는 주문은 매우 타당성이 있는 말씀으로 사료되어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에 대한 것과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즉시 조치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예산에서 추진되고 있고 애로불편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요구와 동장들의 판단에 따른 사항으로서 저희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적기에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분기별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효율성을 높여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동별로 매월 60여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그중 강사비는 30여만원 정도인데 동별로 경쟁체제가 미흡하고 지원금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동별로 연 1,500만원씩, 월 120만원씩 일괄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아직 국비지원금 1억 2,600만원이 지원되지 않아 현재는 시·구비 1억 8,900만원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월경에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월별 지원예산 125만원중에서 운영비가 47%인 58만원이며 강사수당이 53%인 67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은 아직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에서 더욱 격차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어 일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나 10월경에 집행상황을 분석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한 동에 대해서는 감액배정하여 타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극기 게양의 일관성 문제와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전가정 국기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국민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베너형 시범가로조성, 가로기 일제교체, 동사무소 국기게양 인부임지급등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국기게양운동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의 국기게양 실적은 여전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각 가정에 대한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여 국기게양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허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차등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업체라 함은 대전지역에 소재지를 둔 업체를 뜻하며 2002년도 상반기에 전자입찰 42건과 수의계약 190건으로 232건을 계약하였으며 이중 대전지역업체와는 90%인 213건을 계약 체결하였으며 213건은 전자입찰 37건, 수의계약 176건으로 동구 소재 업체와의 계약건은 수의계약 176건중 49.4%인 94건으로 2001년도 33%에 비해서 약간 증가된 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재 건설업의 분포현황 등 현실을 고려할 때 구단위로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구 지역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동구 소재 업체와의 계약 추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매년 개최되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은 대회의 규모, 동호인수를 감안하여 최저 160만원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차등지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절대적 지지로 제4대 의회 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산업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부족하면서도 소상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영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구정업무보고에 대해서 전반에 걸쳐 잘 들었습니다. 떠나는 동구에서 돌아오는 동구, 30만 구민이 살 수 있는 동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동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일, 안할 일,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구분을 못하고 우는 아이 젖 많이 주는 식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과연 돌아오는 동구를 만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빈약한 동구 재정에서 경로당 신축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산내동, 대청동 사랑방 경로당을 통합하여 대형경로당으로 만들어야 할 때인데 경로당을 거기에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가구도 되지 않는데 신축경로당을 짓는다면 과연 될 말입니까! 20가구중에서 젊은 사람이 산다면 그 경로당의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형경로당으로, 복지관으로 지어서 빈약한 동구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할 때인데 이렇게 경로당이 계속 늘어난다면 과연 될 말입니까?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대규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구정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적격 대상자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는 적격자의 심사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가 있고, 살고 있는 집은 몇 평,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혜택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자식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적격자 심사에 맞지 않아서 부모가 병들어서 누워 있어도 한 푼 못받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 신청을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무조건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직원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산업국 소관을 다룰 때마다 매번 구정질문이라든지 또는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매번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도시가스 문제가 얼마만큼 우리 동구지역에 지난한가 하는 문제를 다시한번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구가 정말 떠나는 동구가 아니라 돌아오는 동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고 또 상가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에너지 보급이 저렴하게 가장 보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적인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도시가스회사를 방문한다든지 시를 방문해서 보면 이런 것이 이상하게 우리 구 행정에서는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의 중차대성을 고려할 때 업무보고시에 매번 도시가스가 빠지고 도시가스 확대 보급이야말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편의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가스의 안전사고 이런 정도로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편의가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방책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 결코 빠트려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대전시 예산에도 상당히 적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대전시 조차도 상당할 정도로 이런 노력의 답보성을 면치 못한다는 것, 이런 것은 자칫 시나 구나 지방의회,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미 규칙상에 100미터당 관로를 35세대 이상이면 배관을 설치해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해 주고 있어요. 서울같은 경우는 100미터당 오히려 15세대 이상 정도만 되어도 설치가 가능할 정도인데 이러니까 다 서울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이 적어도 규칙 정도만 만들어 놓고서 그 규칙을 따르기만 해도 될텐데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소극적인 것은 의지가 박약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때 반드시 도시가스… 청정연료, 청정연료하면서 이런 것이 항상 빠져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돗물 절수기 보급사업인데 사실 우리 한국이 향후 물부족국가군으로 분류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공공근로 비용을 가지고 한다고 하기로소니 이런 데까지 막대하게 예산을 쳐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비록 기초자치단체지만 그저 위에서 내려주는 떡 누워서 받아 먹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부족하고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한다면 함부로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정부에서 예산을 쳐들여가지고, 그것도 자재비보다는 인건비가 무려 3배 가량이 비싼 예산을 쳐들여 가면서… 앞으로 각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각 세대마다 전부 보급하고자 하는데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 시대라는 것은 이미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에서 누구든지 아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자원봉사가 우리 동구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전에 구정질문때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각급 초중등학교 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자원봉사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행정관서하고 연계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할지, 또 어떤 내용의 자원봉사를 해야 할지 여전히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저 확인증만 받아가면 학교에서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선진형의 자원봉사 그룹을 많이 육성한다고 하는 취지에도 실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심어 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 막대한 자원봉사의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각급 학교의 자원봉사 시간을 유효하게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대청호 자연생태관 조성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생태관 자체가 본의원이 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생태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이냐, 또 엑스포 과학공원내에 있는 국립자연사 박물관도 사실은 방문객이 없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이런 생태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엄청난 예산소요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과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문제를 삼았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대로 여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도 현 상태로 계속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계획했던 15억보다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인동에 우리 생활체육관을 건립하는 과정에도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시설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먼저 하다 보니까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지금 생태관이라고 건물만 지어 놓고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건립을 하면 주차장 부지를 절대 정당한 가격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건물을 건립해놓고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정당한 가격으로 절대 매입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연생태관의 앞으로의 관리 계획이 서 있는지, 서 있다면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굳이 추동 동사무소 부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세 번째로 대안으로 추동 동사무소 부지가 평수도 열악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나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3대 의회 상임위원회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산내 삼림욕장내 시유지를 이용해서 생태관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랬을 때 삼림욕장을 이용하면 우리 주민이 생태관 관람도 가고 또 관리하는데도 삼림욕장을 관리하는 인원이 생태관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상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다시 한번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생태관 조성을 전면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몇 가지 드린 질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25쪽에 보면 관정 숫자가 209개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정만의 숫자인가, 아니면 전체 숫자가 209개인가 밝혀 주시고 관정도 중요하지만 폐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는 한번 오염이 되면 영구히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화조 문제인데 가정집 정화조는 지금 점검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에요. 그 문제도 집중적으로 살펴 보시고 제가 정화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산내 지역같은 곳은 지금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어요. 산내 지역도 하수도세를 분명히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고 있는 하수도세는 어디에 쓰고 생활폐수를 그냥 대전천으로 방류시키도록 내버려 두었나 이것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동까지는 생활폐수가 양 옆으로 나가고 있는데 산내지역에서 생활폐수가 대전천으로 흐르기 때문에 대전천 상류가 오염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이 늘어나는 이유와 등록조건, 통합경로당으로서 대형화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경로당 등록 조건은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단위라든가 또는 도농가가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대 의회때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어서 앞으로 통합경로당으로 가야 한다는 일반적인 견해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공통된 의견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 관계로 인해서 통합경로당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신·증축되는 경로당은 사실 8개소가 있고 신축 4개소와 증축이나 개보수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 공감을 저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의해서 신·증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획일적인 지원 관계로 해서 일부에서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단기에는 개선이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이러한 개선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경로당 신축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도있게 고민할 부분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허대규 의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격 문제,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질문을 하시면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괴리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와의 관계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엄연히 호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부자지간이고 모녀지간이고 모자지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헤어졌다든가 중간에 헤어졌어도 부모와의 의견 관계, 여러 가지 구성원과의 악연 관계 때문에 법적으로나 문서상으로는 엄연히 혈연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는 도움을 받아야 되나 법적으로 도움을 못받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잠정 결정은 하지만 이것은 자녀들로부터 다시 회수를 합니다. 금액을요. 그 회수과정에서 갈등 관계가 복잡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정지명령이 생기고 이렇다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문제와 수도절수기 사업 문제, 자원봉사자 등록 관계, 이 세가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도시가스 확대 문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있어서 소홀하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시와의 관계에서 투쟁을 못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시와의 관계가 무조건 달라는 측면이지 시에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시와의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도시가스공사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8일날 대전시장 초도방문 때 시에서 이것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구청장으로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고 또 저희들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아무런 힘은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수도절수기 사업은 사실은 예산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생산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많은 인원이 활동하여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절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자 등록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과 행정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해서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2002년도 학생자원봉사활동은 학교 근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계획을 1차적으로 학교에서 수립해서 통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가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나 학교 자체에서도 추진을 하고 봉사활동과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양분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나 장소,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자원봉사 인력을 수용할 수 없어서 이것이 황인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학생들에게 어떤 괴리감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봉사활동에 적정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모델을 개발해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김가진 의원님께서 대청호 자연생태관에 대해서 부정적 부분과 문제점에 대해서 네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만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든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하든 간에 거기에는 항상 최소한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리 계획과 추동 동사무소를 고집하는 이유와 그 장소를 변경하는 문제, 아울러 백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김가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력 문제가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민간환경 단체와 협약을 통하든지 또는 시를 통한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3단체를 통한 운영비 지원 관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동사무소를 선택한 이유는 대청호 인근에 위치해 있고 전망과 식생, 환경성이 우수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 이용 효율면에서 착안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이만한 위치나 토지가 다른 곳에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림욕장으로의 변경 문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 이유로서는 이미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았을 때 추동에 위치한 장소로서 국시비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백지화 관계는 의원님이 지적한 네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저희들이 자연생태관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 박환서 의원님께서 관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정화조 지도점검과 생활오폐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고드린 209개의 관정은 사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관정이고 폐공은 판암2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로 인해서 2001년도부터 폐공된 상태로 있는데 지금 질문하시면서 현재의 활용 관계보다 폐공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철도 관계로 가동이 어려운 상태로서 현재는 폐공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공사 측에 보수 등을 요청했으나 현재 진척은 없습니다. 추후에 이것에 대한 완벽한 보수 문제라든가 또 폐공을 했을 때의 예산 투입 문제 이런 것은 몽리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문제는 저희들의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각 가정에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는 것이 있는데 그 수수료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청소를 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소를 시키는 사항을 지도점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정화조 청소를 하더라도 정화조에서 정화되어 나오는 정화수가 사실은 100% 정화됐느냐 하면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시냇물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최대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아울러 생활하수 관계는 옥계동 상류 지역이 오폐수 정화 구역 제외 구역인지 오폐수 구역인지는 사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생활폐수에 따른 관로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답변이 못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개선을 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며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 자연생태관은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건립과 동시에 우리 구의 애물단지로 남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구가 자연생태관를 건립하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관리계획이 없다는 것이 우선 첫째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금년 8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투입을 시킬 모양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한 관리계획도 없이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얘기가 안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장소 변경 문제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것은 산내 삼림욕장이 산세가 수려하고 생태관으로서는 장소가 충분합니다. 기 이 삼림욕장도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많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림욕장도 이용하고 생태관도 관람하고 또 생태관을 관리하는 인력이 우리 삼림욕장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못합니까! 그리고 이 곳이 시유지입니다. 삼림욕장내의 부지가 시유지인데 왜 못합니까? 그리고 원래는 삼림욕장도 추동 동사무소 인근 임야에 삼림욕장을 건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간에 바뀌었어요, 이것이. 그당시에 예산도 다 확보됐었어요. 왜 안된다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자연생태관 조성과 동시에 우리 구에 상당한 애물단지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본 의원이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 의원님께서 부정적으로 애물단지로 남는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최선의 노력을 의원님께서도 해 줄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아울러 관리계획과 장소 변경 불가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장소 변경 문제는 처음에 답변드린대로 어렵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관리계획 관계는 여러 가지 용역 등을 통해서 통합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관리계획을 먼저 세우고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쓰던 소형관정도 안쓰고 있으면 폐공으로 치는 것입니다. 동구쪽에 폐공이 2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산내하고 추동, 세천쪽에 가면 대덕군 시절부터 관정으로 쓰던 것을 지금 안쓰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하수 오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까지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공이 2개가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웃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박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본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서 2개가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덕군 시절이나 그 외의 시기에 있던 것도 혹시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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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