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보화마을 두 군데 있죠?

네, 두 군데입니다.

꼭 이게 필요한 건가요?

그게 정보화마을은 저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 시책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사실은 지정이 매포 어의곡, 가곡 어의곡이 되어 있는데, 올해 2014년 당초예산에 사실 사무장 인건비를 안 해줬다가 여러 가지 7월 군정설명회 당시에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올해 추경에 계상을 했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정보화마을 3년이 되면 어느 정도 자립 내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지정이 된지가 상당기간 지났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운영해주는 인력에 의한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하신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이게 대충 예산을 봐도 8천만 원 된단 말이에요. 예전과 지금 비교하면 정보격차 해소는 엄청 많이 됐습니다. 인터넷 사용하는 게 굳이 정보화마을 아니래도 가능해졌고, 예전에 인프라 구축이 안됐을 때는 상당히 필요했죠. 그런데 실제 마을에 소득과 연관돼서 득이 돼야 하는데 이거 인건비 주는 것 밖에 안 되는거예요. 이거 대개 보면 한드미 같은 경우도 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을 권역으로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생각하고, 홍보물 제작, 교재, 홈페이지, 교육 참석, 직판행사장, 강사수당, 프로그램관리자는 인건비 주는 거죠? 이건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제경비, 운영활성화사업비 1,600만 원은 매년 했던 건가요? 336페이지요.

이것은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예, 올해도 서 있고요.

정보화마을을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각 시군에 1-2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장 인건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농수산물 판매하면 참가자 실비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세한 항목에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운영방법에 대한 체계를 잡아야하고 일단은 국가시책으로 전국 동시에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에서부터 나름대로 지침이 내려오면 사업의 전환이나 중단이 되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고 도에서도 그렇고 도비지원까지 해가면서 아직은 하고 있는 거니까 추이를 봐가며 적절히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절을 잘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울에 기숙사 임차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장학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직접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있잖아요, 그때 5실인가 뭐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군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은평구인가 어디에서 의향서가 왔었는데 장학회 쪽에서 접근하다가 아직 사업기간이 그쪽에서도 준공단계에 있는 게 아니고 구상단계에 있는데서 의향만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참가한다는 의사는 안보이고 그냥 아직까지는 은평구하고 다른 구에서 하는 게 있는데 조금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장학회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운영해도 효과가 될까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처음에 기금을 100억 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지만, 충북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했는데 지금은 역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데 저금리이고 그렇다면 이자가 줄고 기금자체는 갑자기 배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정된 재원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하면 이게 타 지역보다는 뭔가 지역 환경이 열악하니까, 앞서 나가고 투자도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수익이 작으니까 투자재원이 열악하다 이거예요. 다양한 어떤 우리만의 특색 있는 장학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연 우리가 기금을 계속 이렇게 쌓아놓기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이자수입에다가 기금을 일부분 써가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에도 아마 제천과 단양을 비교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있는 근로자들도 다 제천으로 가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오래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장학회 같은 곳에서도 온오프 교육을 먼저 해서 범위도 더 확대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살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여기서 살게끔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하는데 그건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요. 말로 아무리 살라고 해도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단말이에요. 그래서 장학기금 운영에 대한 방법을 좀 바꿔나가는 것도 우리가 100억 원 목표 때문에 출연도 5천만 원 했잖아요. 그래서 전임 군수님 임기 때 맞출려고 7억 5천만 원 해서 100억 원 맞췄는데 기금 쌓아 놓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리자와 협의를 하고, 기금이야 또 모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어떠세요?

지금 오영탁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회 운영에 관해서는 예산에 포함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연계된 것은 올해도 출연금만 5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 말씀하신대로 장학회 운영이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으로 군수가 승인을 해준 상태인데요, 다음주 18일 날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안 때문에 이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와 달라진 점은 내년도에는 단양고등학교와 호텔관광고등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분기별로 30만 원씩 연간 120만 원 주는 인원을, 장학기금이 올해 한 20억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재산은 102억 원인데 늘어난 만큼 단양고등학교에는 현재 1·2·3학년 각 20명씩 해서 60명을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30명씩 해서 90명으로 늘렸고, 호텔관광고등학교는 안주고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학년별로 5명씩 해서 15명에 대해서, 총 45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사업비만 해도 한 6천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일정기준이 된다면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서울 소재 대학교 진학에 따라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올해는 120만 원을 줬었는데, 내년에는 150만 원으로 올리고 특히 전액 장학금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3군 사관학교와 경찰대 같은 경우에도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해서 금액상으로 따지면 1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면서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일시적으로 확 바꾸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2015년도는 금년보다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증대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장학회 운영에 있어서는 이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장학금만 지급하는 사업이 아닌 제대로 된 장학 사업을 모색을 해서 그렇게 할 방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장학금 얼마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리로 오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온오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학부모들 눈높이에 맞도록 할 필요성도 있고요. 어학연수 보내는 것도 다른 지역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지역에서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보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가고 그러면 매년 똑같단 말이에요. 하여튼 과장님 어렵지만 다시 한 번 장학회 운영을 잘 해서 지역사회에 활용되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이 용기있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저렇게 사실은 위원이 발언하기 힘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공무원체육대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대회 나가는데 2천만 원, 관내에서 하는데 2천만 원, 운전자공무원체육대회 따로 하죠. 우리가 민간영역에서만 줄일게 아니고 사실 공무원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한 취약적인 입장에 있는 교육인프라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실제로 재원이 없잖아요,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시면 장학금 일부를 풀어서라도 그렇게 하자에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줘서 젊은 직원들이 자꾸 제천으로 나가는 게 교육문제를 해소해야하고,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명문고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SKY 대학을 몇 명 가는 게 명문고냐, 아니면 진짜 아이들이 자유롭게, 어제도 TV보니까 덴마크 교육에 대해서 나오는 걸 굉장히, 아 저렇게 교육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물론 전체 교육시스템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만 다르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장래적으론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가면 국제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되지를 안거든요.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굳이 뭐 명문고 몇 명 보내는 거, 다른 아이들은 다 포기하고, 이게 정말 교육이냐, 그래서 이런 교육패러다임의 문제도 좀 지금 어차피 새로운 학교들 시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바꿔서 남한산성초등학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될 때 그 아이들이 나가서 이력추적을 해보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훌륭하게 되는 면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 당장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SKY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몇 명 얘기예요. 자기 아이가 공부 잘하는 그리고 그걸 떠받쳐주는 경제력이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그게 몇 명이겠냐고요. 그래놓고 서울대 몇 명 갔으니까 명문학교라고 하는 게 그게 명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문학교는 보편적인 아이를 갖다놓고 교육성과로써 아이들이 잘되는 게 명문학교이지, 유능한 아이들을 제천 서울로 안 뺐기고 여기 다 놓고 서울대 보낸 게 명문학교냐, 선생님들은 뭐하고 주변에 교육여건들은 뭐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장학회에 투영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직원 분들 배낭여행도 더 보내라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교육청과 단양군청과 경찰서 이런 관청이란 말이죠. 정보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권한도 있고 그분들이 좋게 가야되는데, 321페이지에 보면 직원교육훈련비를 1억 8천만 원을 그냥 풀로 묶어 놨더라고요.

예.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분명히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고 직무 직능교육을 다 할 텐데 이걸 왜 세부항목으로 못 나눠놓고 풀로 나둬야 했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풀개념으로 못 세우게 되어 있는데, 교육여비 만큼은 상당히 복잡한 게요, 교육기관이 중앙이나 도가 있어서 여기에 말하는 1억 8천만 원은 매년 3백여 명의 공무원에 대해 하는 각종 여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명기를 못하는 이유가 부처별로 하는 전문교육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녹지직은 산림청에서 하고 도자치연수원에서도 매년 교육 일정을 1년 치를 세웁니다. 매년 교육프로그램에 배정된 인원이 내려오는데 자료는 확실히 모르지만 한 50개 과정에 총 자치연수원만 200여명 가까운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분야의 교육을 받아서 풀로 세웠습니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렇고 계획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신규공무원 직무교육하면 발령 받은지 2년인가 1년 미만 되는 직원이 가서 4주 교육을 받는 교육도 있고, 사회복지직도 전문 교육이 있고, 여비는 출장비에 준해서 식비, 숙박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년 계획이 단위부서로 다 있을 텐데 내역이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323페이지에 장학생 수혜자가 100명으로 되어 있던데. 전입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100명이 돼 있는데 제가 이 숫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와서. 그러면 100명이면 한국관광호텔고등학교에 들어온 애들이 단양 애들 18명 빼면 42명 정도 될 테고, 그러면 100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몰라서요.

그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호텔관광고등학교의 정원은 학년별로 약 7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역할당이 30% 해서 20명이 되고 나머지 50명 가까이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진학을 한 이후에 주민등록을 단양으로 옮겨오면 그 학생들한테 1년에 한번 20만 원을 인구증가차원에서 하는 보상인데, 50명해서 3학년 하면 15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강제 할 수 없는 거니까, 다 옮기지 않으니까 실제는 100명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잘못되는 거죠. 전입할 때 입학하면 입학생이 60명이고 그중에 42명이고, 지금 2학년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보면 입학할 당시에 주민등록을 대체로 옮기거나 말거나 할 텐데 이게 헷갈려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2학년까지 아직 안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건지 헷갈려서 그랬고,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보육, 양육 교육비 40명 되어 있는 것도 숫자를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다음에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장학금에 대해서요. 한 20여년 전에는 수능시험이 400점 넘으면 50만원씩을 지원해줬거든요. 제천고나 충주고를 간 애 들을, 지금은 얼마주고 있어요?

그것은 언제 어느 쪽에서 시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장학회에서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장학회에서 했어요.

현재는 단양장학회에서도 외부에 우수한 성적으로 간 학생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진학을 말씀하시나요? 대학교?

대학교 갈 때 그때 50만 원씩 줬는데 지금은 얼마를 주는지.

금년도 현재 시행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학교를 전액장학금 받는 학생은 올해 12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관외고 출신이 일반 좋은 대학에 간 경우에는 올해 2명한테 50만 원씩 1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격려금이라고 되어 있고, 관내고 출신들은 학교를 들어가면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성적을 받아서 대학의 서열순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고지서 나온 등록금을 전액을 줍니다. 예를 들어 충북대 고지서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전액 지급합니다. 현재는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관외고 졸업하고 대학을 간 경우에는 올해는 50만 원을 줬고요, 내년부터는 100만 원을 줄 예정입니다.

100만 원씩이라도 줘야지. 그때의 50만 원이 지금까지도 50만 원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여년 전인 것 같은데.

장학회가 96년도에 생겼으니까 올 해로서 18년이 됐거든요.

그때 초창기거든요. 50만원을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게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올랐나 그랬는데, 그 애들이 주소를 여기다 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천이나 저쪽으로 주소가 그리로 안 되있고 거기 안 나왔다고 거기선 장학금 안주고 학사도 안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잘한 게 죄인 것처럼 그렇게 혜택을 못 받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내년 15년도부터 100만 원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외고 출신도 지금 현재 그런 출신지역에 대해서 학교가 관내냐 관외냐 하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많아서 지금도 정관에 보면 매포·가평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출신중고등학교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항에 보면 부모가 단양관내에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데 장학금을 신청하는 대상에 있어서는 약간의 패널티라면 이상하지만 조금 고려가 돼서, 현재 관외로 나와서 전액 대학생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는 걸로 아직까지는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조금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다 보면 조금 고려가 돼서 일단 지역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우선시 선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학 때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묻는 학부모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금 수혜를 받고나서 18년이 됐잖아요.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돌려서 장학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것은 아직까지 단양장학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데서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첫 봉급을 받으면 장학기금을 내는 사례는 있는데, 아직 단양장학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애 장학금 받을 때 길에서 돈 주웠잖아요. 주웠으면 파출소에 맡겼다가 한 달 지나도 안 찾아가니까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장학금으로 냈어요. 제가 항상 궁금한 게 그럼 수혜 받았던 분들이 혹시 사회생활을 하니까 되돌려서 장학금을 기탁하는 경우가 있나 그랬는데, 선후배 화합의 행사할 때 조금 언질을 주면 좋겠네요.

이명자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민간인 간사가 하는 일이 뭐냐고 하셨는데 더 정례적인 일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18년 전부터 장학금 수혜자를 역추적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 장학회하고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고 나서 결혼을 했든지 뭐했든지 이곳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투자는 엄청나게 하고 굉장히 좋은 건데 과연 몇 명이나 이곳에 정착해서 살까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얘기 좀 해주셔요.

사무의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생각이 다른 점도 있는데요. 342페이지에 충북지역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억 4,600만원 있는데 내용이 뭔가요?

지금까지 오영탁, 천동춘, 이명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 사업은 여기 있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을 이전해 오면 20만 원 주는 그것밖에 없고요. 나머지 모든 것은 단양장학회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1억 4,600만원은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 출연을 받아서 도에서도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인재양성재단인데 여기에 시군에서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단양군에는 2015년도에는 얼마를 출연해라 배정된 게 1억 4,600만원입니다. 그것을 도에 출연을 하는데 도에서도 일부는 서울에 있는 충북학사 운영비로도 소요가 되고 또 이게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는 한 학기에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한 학기에 2백만 원씩 장학금으로 줍니다.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격려금이라고 해서, 이걸 받아도 장학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내는 것은 1억 4,600만원이지만 거기에 응모를 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숫자는 학기당 한 6-7명 됩니다.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방법이 돈에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 졸업할 때 수능점수 50%를 4년 동안 깔고 가고 학교별로 가중치도 주고 해서 주는데, 인재육성재단에 내는 만큼 받아오지는 못하지만, 어차피 성적순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 장학회에서 돈을 내는데 우리는 혜택이 돌아오지 못하는데 출연금은 과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순수하게 장학금으로 받아오는 것은 연간 3천만 원정도 될 겁니다.

솔직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이나 환경미화원 선발하는 과정 중에 제가 그동안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내 생각에도 청원경찰도 선발할 때 신체검사나 등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원경찰은 미화원과 다르잖아요?

예.

신체적으로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는데 청원경찰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는 일이. 청원경찰은 기준을 엄격히 해서 뽑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올해 2014년 중에 민선6기가 출범하고 나서 청원경찰은 얼마 전에 두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 미화요원을 뽑을 때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체력적인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체력측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면접으로 최종선발을 하고 청원경찰은 이분들의 시설물의 방호가 주 임무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무실에서 행정사무 보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의 관리나 입장료를 징수한다던가 아니면 시설지에서는 야간까지 근무하는 이런 근무도 하게 되고 작지만 업무를 맡아서 행정업무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번에 공개 채용한 것은 청원경찰 2명을 공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일반상식 시험을 봤습니다. 거기서 3배수 2명을 뽑는데 6명까지 필기시험으로 선발을 해서 민간인사위원들 4명과 저하고 면접을 봐서 그렇게 채용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다른 일반인들이 절차나 기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근래에 뽑은 것은 모르고, 전에 그런 예가 있어서 모양새가 안 좋았겠구나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뽑은 것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뽑은 그것 때문에 공개채용을 안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경고도 받고 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다 지켜서 선발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아동 관련해서 템플스테이 비슷하게 해서 잡월드와 같이 가면서 진로 탐색이나 명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백만 원정도 예산이 잡혀서 대상이 고3 학생들인가 본데 서울 가서 명문학교도 돌고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것과 연계해서 고3 아이들이 진학과 다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연계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날 것 같아서 한번 주민복지실과 협의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제안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5페이지에 명승지 주변 암각화 자원관련해서 과장님이 본 위원이 단구동문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예.

여기 대상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예산을 단구동문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아마 탁본을 가지고 계시거나 보관하는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향토사업자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시보관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자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전시회까지 이렇게 할 거고요. 단구동문 부분은 어제도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단구동문 얘기도 나왔어요, 가능하다면 탁본을 뜰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떠 놓은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없다면 뜰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탁본이 없더라도 탁본뜨기가 가능해요. 문제는 단구동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속에 있고 뻘 속에 있다 보니까.

예.

관심이 자꾸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던지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제가 수자원공사에도 좀 당신들이 재원을 군과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 얘기도 했으니까, 이유가 어떻든지 충주댐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물속에 사장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자치단체끼리 분쟁 소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단구동문 탁본 확보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추후에 별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라 적성비가 그래도 국보 아니겠어요? 여기다 학술회의 개최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비로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국비나 도비확보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단양향교 600년 기념비 건립지원도 이것도 어차피 도지정문화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더라도 추후에 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번에 할 때는 그렇게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가능하면 국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전통사찰 원통암 대웅전 3억 원하고 4억 6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전통사찰 복원하는 과정에 관심 갖고 이렇게 지원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지금 청련암이 대웅전 본전에 딸린 암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인암과 연계해서 청련암이 실제로는 우리가 관광자원화하는데 원통암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가치가 높은 것 같은데, 역사적 가치가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가치가요. 그런데 마을주민들과 캠핑 야영장을 조성해서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주지스님은 거기 있다가 왜 그렇게 문화재를 험하게 다루느냐 하고 관광객은 이 동네가 뭘 하는 건지, 이런 갈등이 심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갔고 거기가 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곳이었는데, 요즘 조금 퇴색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전통사찰과 연계해서 그쪽을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오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600주년 기념비를 만들겠다고 1천만 원 예산을 하셨잖아요?

예, 예.

저는 국도비 부분은 내용은 오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저는 사실 100주년 200주년 할 때 자꾸 비석 세우고 기념비 세우는 쪽에 치중하지, 실제로 일상적으로 향교를 관리하거나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서원도 복원하는 문제가 기념비 만드는 문제보다 사실 더 시급하거든요? 역사 문화 얘기할 때 이번에 퇴계 이황선생 추념 기념대회 이런 게 있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퇴계 이황보다는 우탁이 단양에 더 중심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고수동굴 시설에 철제계단이나 철거하고 다시 놓는 사업 하잖습니까? 거기에 3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고수동굴이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상인들한테 상수도가 다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개통을 안 해주고 소장님이 무시해버리고 자기네 유신사업학원 이사장한테 보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쪽에 대부건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여기서는 지원을 해주니까, 문화관광과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팁을 줘서 그런 걸 좀 풀어내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 온달산성 발굴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참 부정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은 오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부분일텐데 오위원님이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해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미 학술적으로 논란이 많고 오히려 이쪽이 기우는데 그걸 고증을 계속해서 안 된다는 걸 만들어 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되게 만들려는 건지 그게 잘 이해가 안가요. 지금 어차피 온달과 평강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하고 있고 케릭터도 등록을 해놓고 이런 선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고증으로 물고 들어가서 우리가 돈을 투입하고 했을 때 우리한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저는 이건 우리가 스토리텔링처럼 가벼운 이야기로 이러이러한 전설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자원화로 끌고 가는게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고증적으로 자꾸 몰아가면 나중에 아니다로 결론이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우리 쪽으로 주장하는 학자 몇몇 모아놓고 그것이 고증작업이라고 계속 할 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KBS TV하면서 6천만 원 또 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분명히 우리 쪽에 있는 사람만 열심히 떠들고 저쪽 학자들은 또 관심도 없고, 이런 소모적인 것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차라리 이런 돈이면 우리 온달과 평강 또는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전설이나 이런 것을 묶어내는 작업에 집중하는 게 낫지. 언제까지 우리가 몇몇 향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우리 꺼라고 주장하는 쪽에, 저는 이것은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검증되거나 실제적인 증거자료가 나와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정말 맞다라는 판단 내리기 어렵고 또 대체적인 사람들은 그쪽에 아닌 쪽에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과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 줄 것을 제가 부탁들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소프트 발리볼 전국대회 5,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언제 어디서 하는 거예요?

6월 달에 개최를 할 거고요. 한 118개팀 정도가 방문을 하고 800-1000명 정도 오고. 장소는 단양체육관에서 다목적체육관 양쪽에서 합니다.

이 행사를 118팀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 382페이지 소백산 힐링 클라이밍대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양에서 죽령으로 하는 코스로 해서 6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관계자 해서 600-700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하루 개최합니다. 이건 중부매일에서 주관해서 매년마다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자료가 있으면 부탁들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각종 축제 하고 있잖아요? 온달축제도 했고 소백산철쭉제, 감꽃축제도 했는데 평가자료가 나온 게 있죠? 2014년도에는 아직 안 나왔죠?

올해 소백산철쭉제는 축소 개최해서 별도 평가를 안했고요. 온달문화축제는 평가를 해서 나왔어요.

자료 좀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평가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꼭 끝나고 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평가를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회가 축소되고 그래서 안하신 걸로 이해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꼭 평가를 해주시고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주민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의견도 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17일 날 자체평가회를 하고요, 도에서 도지정축제로 해 놓은 상태라서 별도로 심사도 받고 할 겁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장미터널 가면 야경 조명 해놓았는데 그게 다 망가졌어요. 그것을 뽑아 버리던지 처리를 하던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가끔 가면 터널에 주로 새벽에 가거나 저녁때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걸으면서 자기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러 가는데 자꾸 음악이 오히려 방해를 하는데, 음악 틀어달라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계속 틀어대니 하루 종일.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여쭤 볼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틀어달라고 하면 틀어야지요.

그게 시간대별로 조정을 트는 것 같은데요.

새벽에는 왜 그렇게 틀어요? 새벽에는 생각하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글쎄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 덜 거슬리는데, 명상하고 이럴 때는 좀 그렇습니다.

타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안 갈려져 있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체육회가 따로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노인회에서도 게이트볼 할 때 그냥 노인회에서 다 관장을 해서 모든 대회를 군수기, 의장기 뭐 하여튼 모든 대회며 다 했는데 나중에 생활체육 생기면서 생활체육으로 게이트 볼 일부를 나눠서 개최하는 바람에 어르신들끼리 충돌이 있고 싸우고 그런 것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예, 예.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한군데로 합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를 꼭 합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단위에서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과 대한체육회와 통합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직 공문시달이 안됐는데, 도체육회 가니까 거의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가 또 있는 게 장애인체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만든다면 전문체육팀 하나, 생활체육팀 하나, 장애인체육 팀 하나해서 세 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인력은 아마 지금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혹시나 한 두분 정도 필요할 수는 있겠어요. 우리가 규모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를 지금 단양군체육대회로 합치려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신단양이주 30주년 관련해서 특히 소백산철쭉제는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걸로 말씀드렸고, 신단양지역개발에서도 이주민의 조합이니까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아마 군에 사업비 1억 원을 보조해 달라고 하고 또 수자원공사는 5천만 원, 자부담으로 5천만 원 해서 2억 원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개발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꾸 군비만 보조를 받으려고 하느냐, 어차피 신단양이주하게 된 게 충주댐 때문에 이주했으니까 30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수자원공사 역할이 크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충주댐지원사업협의회 가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인사가 다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새로이 자리에 오른 사람과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하고요, 최소한 3억 원은 지원해 줘야하지 않나, 아니면 당신들이 행사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열린음악회 같은 거 한 2억 원이면 하거든요. 그런 거 당신네들이 맡아서 하라 그거예요. 그런 것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신단양지역개발과 유기적으로 해서 어차피 기념행사를 하던 체육대회를 하면 역할분담은 명확히 이뤄져야 된다고 봐요.

그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정쩡하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게 되니까 체육행사, 문화행사를 떠나서 아마 기념행사를 하게 되면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가 될 수 있잖아요? 같이 협의해서 그림을 잘 그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예.

금방 봄 되면 계획 세우기가 힘들어 지니까,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단양지역개발과 군과 모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역할분담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문화행사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지원하고 하겠지만, 행사주체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여쭤보는데, 생태유랑길 만드시는데 보통 데크를 깔고 가는데 그죠?

예.

그런데 그거 데크가 꼭 필요한 구간이 있을 거예요, 난간에 구조물을 세워져 갈 때나 그런데는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데크를 깔아야 돼요?

기본방침은 아시겠지만 서남계곡 하천을 지나가는 부분이라서 기존에 길이 있는 부분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이 있어서 길을 도저히 낼 수 없는 경우만 데크로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위가 되더라도 가능한 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데크로 해 놓으면 기간도 오래 안가고 조금 있으면 고장 나고 뜨고 못 박는데도 보니까 드릴작업을 해서 뚫어 놓고 홈을 파서 못이 하나 쏙 들어가게 한데도 있고, 그냥 위에 박아서 대는 데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술적인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안전하도록.

글쎄 그게 안전할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게 해놓고, 중학교 있는데도 보니까 한쪽은 과거에 한 것은 못을 막 박아놓고 새로 한데는 홈을 파서 제대로 해놓고 그런데, 사인암 쪽 가보니까 전부 못 박아 놨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디테일이지만 내구성과 연관이 있으니까 좀 봐주십사 부탁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저번에 올산목장 CCTV는 떼어 버리지 왜 자꾸 돈 들어 가냐고 했는데 또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은 등기로 저희 앞으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무슨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은 못하게 됐습니다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관리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입니다. 고수동굴이 소득이 괜찮은 것 같은데 철거비용을 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동굴 자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천연기념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의 책임이 일부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여태까지 지원을 해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수동물이 6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내부를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법상으로 반려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들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확보가 돼서 철거비용만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간담회때 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절개지부분과 우리 이 부분하고 해서 고수동굴과 군수님께서는 주변상가 정비를 계속 하셔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왔다가셨는데 아직 결론은 못 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데, 거기는 소득이 상당히 많이 나고 또 주차장도 사실은 그 사람들 위해서 해주는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예.

주차장소득은 요만큼인데 그 양반들의 동굴 관람수익은 엄청 많은데 거기에 부대에 따른 게 다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옹벽 절개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난색을 표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수십억씩 들여서 하면 3억 7천만 원이 없어서 못했겠어요? 아주 불합리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도비 지원 사업에요, 군비를 꼭 매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군비를 자부담하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국도비 지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조성범: 자부담을 하도록 도비 같은 경우도 도비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몇 % 하도록 규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관사는 매각이 되었나요?

관사는 일단은 신규관사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매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매입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414페이지에 시설물과 관련해서 선착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양선착장에 보면 화장실에 나가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전시장으로 바뀌면서 관광과로 넘겨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재무과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차피 선착장에 이렇게 하면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전시공간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편성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중적으로 이렇게 전기세를 따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 이것은 한군데서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이거 시설물 상하수도 요금 다 포함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문화관광과로 넘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쪽에 안 세워 놓았다고 하면 이거 살리고, 세워 놓았다고 하면 이건 삭감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저는 아직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하실 때 그 밑에 방으로 되어 있는 거 칸막이로 되어 있는 거 다 철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 생각에는 필요에 의해서 막아놓은 부분이거든요, 전에는 뚫려져 있었는데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방을 설치를 했던 건데,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봤을 때는 살려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시에는 직원들 회식 겸 이런 걸 하라고 했지만,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쓰이지도 않고 오히려 차단시설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소규모 회의장으로 만들어서 구내식당 어차피 뷔페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낫지, 방으로 해 놓아서는 특별한 용도는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구내식당이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하는 건데, 소규모 회의장 겸 식사공간 같이 하면 의회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다른 노인분들 게이트 볼 하시는 분들 회의나 식사도 하시는 다용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검토해주시고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것 같이 막았다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검토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팀장님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어디 가셨나? 41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550만 원인데 450만 원은 노후의자 교체인데 100만 원은 뭘 산단 얘기예요?

자산 및 물품구입비 100만 원이요? 이것은 기본경비로써 그냥 100만 원 세워놓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세워 놓으신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타보래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타보래 초기 투자비가 어느 정도 됐었죠?

처음에 타보래 예산이요?

초기에 시작할 때, 잘 모르시나요?

설치비와 무인운영하면서 금액은 자세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타보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금 점검해 본 기록들이 있어요?

점검은 수시로 하는데, 수리하는 기록은 내부품의해서 한 것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수리나 이런 것 보다 타보래를 운영하는 게 시내관광 활성화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환경보호 측면도 있고 한데, 이거 제가 지금까지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운영이 거의 잘 안되고 고장도 자주 나 있고 이런 게 태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도에 시작됐죠?

2011년도 부터요.

4년 했는데 그간에 평가가 하나도 없어요?

평가는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장단점 이런 것은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연도별 이용실적과요.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투입되는 돈이 금년에도 4,2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차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한 두명 왔다갔다 하고, 이걸 굳이 하수도 같은 것은 바깥으로 줄려고 하고 사실 필수적이거나 핵심적이지도 않은 것은 우리가 붙잡고 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차라리 이런 것들은 자전거포를 하시거나 자기사업 운영을 한다 던지 이런 민간영역으로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4,500만원 다시 투자하고 전에 3년 동안 얼마 들어갔는지 확인을 못해봐서 그러는데 그 자료 좀 주시면 확인을 해보고, 이것은 아주 필요불가결하거나 우선순위가 군에서 직접운영하기 높은 것도 아닌데 이걸 굳이 몇 천만 원 투자해서 운영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운골 자연학습장 관리대행, 위탁하죠?

예.

지금 나갔어요? 입찰공고 내셨어요?

그것은 지금 지난 10월 16일자로 우리가 서면으로 계약취소를 내리고 재위탁 공고는 아직 안냈는데, 먼저 거기서 여러 가지 한국청소년생활연합회에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시설사용료 6,100만원 채납에 대해서 회수권 관련, 민간 재위탁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을 군수님한테 받아놨어요. 받아놨는데 우선 재입찰 공고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탁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요건을 구비한 업체를 어느 정도 저희들도 실수요를 파악을 하면서 이번에 재위탁에 대한 것이 처음에 위탁해서 일단은 실패작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3년인데 3년을 못 마치고 중도에 해지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일정에 맞춰서 위탁 공고를 올리는 것 보다도, 가까운 대명리조트 총지배인을 만나서 대명리조트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수탁을 받아서 하면 관리라든가 가곡지역의 주말에 고운골학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지역에 뭔가 다소나마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도 노리는 차원에서 대형 업체가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1차 만나서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분위기를 익힌 다음에 저희가 임대임찰 공고를 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고 저희가 참여하도록 해서 사게 되면 입찰형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저도 과장님 견해처럼 급하게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대명콘도나 이쪽처럼 수익을 중시하는 회사도 좋지만 마을이나 이쪽에서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한드미 권역에 있는 학생들 이런 분들이요. 어떤 게 옳은지 몰라요 다만 과장님께서 그 큰 기업과 할 때하고 마을 쪽에서 할 때 하고 또 다른 업체와 할 때 하고,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리가 참 시도는 좋았어요. 금액을 아주 높여서 잘 받았는데 중요한건 지속가능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들을 그래도 우리 군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것 들어올 때 어떤 정리를 할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입찰처럼 최고점수 최하위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그것을 폭을 열어놓고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일정이야 과장님 알아서 하시는데 고운골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우리 돈 3,300만 원 이상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따지면 마냥 이렇게 시간을 끌건 아니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입찰공고 하셔서 좋은 업체 골라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429페이지 민간단체 자연보호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느 단체를 얘기하시는 건지, 몰라서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간단체 자연보호활동인데 300만 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포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데.

단체 이름이 뭐예요?

사단법인 단양군자연보호협의회의 해서 이름은 김상수씨로 알고 있고요.

전에 윤명근회장 하던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은데요.

제가 명칭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이따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느 단체인지 확인 좀 해주시고.

사단법인 맞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뵈는 것은 정례회를 끝으로 마지막이네요. 상당히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회에서도 전에 함께 했던 시간 잊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과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 상당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뒤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린이급식지원관리사업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가능하면 도비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매립장 시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환경기초시설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한강수계에 있는 쓰레기 부유물 처리도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잖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군비 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군비를 최소화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후임 과장님한테 전달해주시고 뒤에 팀장님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를 잘해주셨는데 공단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협의하고 기금관련해서 군비는 최소화하고 기금이라든가 도비확보에 팀장들하고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1페이지에 제가 이걸 보고 사실은 점심에 반찬을 싸달라고 그래봤어요. 모범향토음식 및 약선음식 개발업소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구입비로 50개소에 500만 원, 연구활동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해서 1천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은 음식은 다 버리면 그게 퇴비로 재활용 되나요? 아니면 동물 사료로 보급이 되나요?

일단은 영업점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용어를 칭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우리 폐기물 매립장으로 수거가 원칙이고 다만 농촌지역에 면단위에 오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 현재 관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점에서 혹시 반찬이 남아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쪽으로 혹시 기증한다고 하나, 제공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용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기가 아니라 음식물.

식당에서 사용한 음식은 반찬이고 뭐고 재사용은 원칙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식생활문화가 어렵다 하더라도 민가에서 음식을 해서 남는 건 나눠먹는 것은 괜찮은데, 돈을 수수하는 영업행위로 인한 남는 음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점심때 제가 먹다가 남은 음식 싸달라고 했는데 비닐이나 이런 데다 싸줬으면 솔직히 점잖게 뭐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용기에 딱 싸서 깨끗하게 기분나빠하지 않고 기분 좋게 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고선 어떻게 하나 보느냐고 아까 싸달라고 했는데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은 음식 푸드뱅크에 연결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로 연계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다 음식물폐기물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잘 알았고요, 궁금했어요.

조금만 더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선 남은 음식은 자기가 먹은 것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 모범 업소하고 관련된 업소에서 200세트 기준으로 해서 1만개를 플라스틱용기를 조그만 걸 모범업소에 나눠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먹은 것에 대해서 남은 것이 아깝다 그러면 싸주는데, 이걸 푸드뱅크나 재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내가 쌀 살 돈도 있고 밥은 해 먹을 수 있는데, 반찬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보건소 위생 쪽에 여기저기로 알아봐도 반찬을 남은 것을 쉽게 안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푸드뱅크에 남은 음식을 보내서 연계하는 그런 게 있나 시스템이 있나 여쭤본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441페이지에 모범향토음식업소 수저살균소독기 구입으로 35개소가 있잖아요. 이게 2015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전에도 하던 거예요?

이것은 살균소독기는 2015년도에 처음하는 겁니다. 수저통을 업소당 10개씩 배부해 줄려고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한에서만요.

수저통이, 여기는 수저를 살균하는 소독기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좀 저희가 표시가 잘못됐네요.

수저통을 살균하는 거예요?

예, 예.

수저통을요? 수저를 살균하는 살균소독기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수저통으로 저는 기재를 했는데 수저통을 살균하는 소독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거 수저살균소독기여야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계속 해마다 하면 어지간한 모범업소 아니어도 취약한 업소에도 골고루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지원기준이나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680개 되는 업소에 나름대로 기준을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다 줄 수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