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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규홍 의원 발언

194회 제2본회의2012-02-02

조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2월 8일 제6차 본회의까지 2012년도 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비전창조담당관, 그리고 시민서비스국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서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난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미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2월달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고충처리업무를 새로 맡게 된 조양욱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양욱 담당 인사)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뢰받는 청렴 의왕 구현 등 6개 주요업무를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청렴 의왕 구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시는 2010년, 2011년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 공무원이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와 서약을 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와 민원 After Clean Call제 청렴민원 처리안내문 배부 등의 청렴시책을 보고내용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청렴한 공직자 마인드를 더욱 확고히 정립하기 위하여 청렴도 측정분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청렴감찰제를 운영하여 부패요인이 되는 지역 현장에 대한 사전 정기,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 After Clean Call제를 운영해서 민원업무 종료 후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품요구를 한 사례가 있는지, 친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내부고발 및 상담시스템인 Hot Line를 운영하겠습니다. Clean Time제를 운영해서 식사시간대에 민원인과의 대면 접촉을 피하여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민원처리 안내문을 배부하여서 부조리 근절에 대한 시민동참을 유도하는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종합감사로서 내손1동· 2동, 청계동,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내용과 같이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정기종합감사로서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맑은물관리사업소,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분야 수시감사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집행의 투명성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 지적사례 D/B자료를 구축해서 전자문서시스템에 게시하겠습니다. 상시모니터링 감사를 운영해서 예산, 지출, 계약, 자금 부채분야 등인 재정분야와 지방세 분야를 상시 전산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사에서 비리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우리시가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를 받게 되는 해입니다. 11월달 중에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수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상시 감찰활동을 수시로 추진하고 취약시기인 연말연시, 설, 총선, 하계휴가, 추석, 대선 등에 중점 공직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선 위주의 위탁사무 추진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민간위탁시설과 위탁사무에 대해서 보고내용과 같이 조사 및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등 8개 시설에 대해서 사업운영실적과 인력운영실태, 예산집행의 건전성 및 투명성, 시설관리실태, 전기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이행실태, 사업부서 지도감독 실태 등을 조사하겠으며, 우수하게 일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표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심사금액과 절감액은 자료와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158건을 심사해서 17억6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사 68건, 용역 12건, 물품 12건 등 102건으로 345억1,100만원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의 중점사항은 법적경비를 적정하게 계상했는지, 설계도서간에 일치하는지, 표준품셈 적용은 적정했는지, 자재단가 및 노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등의 적용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여 적정원가를 산출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중심 민원 서비스제도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전심사청구제,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 시장님보세요, 고충민원 처리 등 민원사항을 보고자료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전심사청구제,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 등 고객중심 단계별 민원행정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님보세요를 운영함과 더불어서 만족도 조사 및 결과를 분석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만족도를 더 높혀가는 행정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진정민원 조사에 있어서는 조사가 실질적인 시민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설명을 들으신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잘 설명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면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시민명예감사관이 각 동별로 1명씩 해서 6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이거 뭐 그냥 자율적 부정·부패 감시 및 지역사회 현안 모니터링이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전년도의 경우에는 동 종합감사시에 시민명예감사관이 감사기간 중에 참여해서 감사를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강압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참여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생활 주변에서 이게 시정되어야 할 것인데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6개동에 한분씩 계시는데 이분들 명단있죠? 지금 말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네. 지금 제가 표도영 감사관 계시고요, 부곡동에 박명순 감사관, 조순자 감사관, 최유식 감사관, 조준호 감사관, 류혜수 감사관 이렇게 여섯분이십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류혜수씨는 이번에 채용이 됐죠? 계약직으로.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아직 채용됐다는 결과는 저는 아직 접하지 못했고요, 그분이 계약직 면접에 왔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 직원으로 채용이 된다면 명예감사관에서는 권고를 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수시로 감사를 하시죠? 사용집행내역에 대해서.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 때 그 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기간 중에

전영남의원

그럼 금년에 몇 개 단체, 또 내년도에 몇 개 단체 이렇게 순환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전체를 하는 겁니다.

전영남의원

전체를 다 하시죠?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네.

전영남의원

그러면 이거 감사하실 적에 회계장부만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또 이런 당사자가 있을 적에는 면접감사도 하세요?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일단 회계상에 잘못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싶을 때 대면해서 그 사항을 확인하는, 재차 확인할 때 대면하게 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시장님보세요가 있죠?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을 올해 2012년도에 2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시장님보세요라는 운영이 444건입니다. 거기에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하셨나요 이번에도? 2011년도에도?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2011년말에 그러니까 금년 1월달에 저희가 했습니다. 6개월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결과가 약 70% 정도가 만족 내지는 그냥 보통만족 해서 한 70%선에 다다르고 25% 정도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불만족이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이 나왔어요?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였는데 본인이 글을 올리셔서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사안입니다 라는 답변이 갔을 때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가 안 된 것에 대한 불만이 좀 주로 있었고, 또 어떤 단속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차단속을 해달라 그랬는데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는 것 같다, 저희는 사후에 이것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차단속 문제는 지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이런 데 점심시간대에 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하고, 또 통행자들은 단속을 하라는 거 하고 이래서 서로 양면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단속을 요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는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창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비전창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비전창조담당관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언론환경 변화에 부응한 맞춤형 시정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언론사와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4개 종합 편성채널하고 1개 보도채널이 지난해 12월부터 방송을 하고 있는 미디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서 올해에는 신문 위주의 시정홍보에서 탈피해서 TV, 라디오 등 방송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매체별로 맞춤형 보도 아이템을 적기에 제공하는 한편, 언론사, 방송사와 전략적 홍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는 홍보베스트 직원을, 반기별로는 홍보베스트 부서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홍보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의왕넷 가입자, 의왕세상 구독자, SMS, 트위터, 블로그 가입자를 꾸준히 확대시켜 왔는데요 지속적으로 회원을 늘려나가면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통채널 확대를 위해서 우리시와 관련된 사업, 행사, 지역소개 등에 대해서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정보 생산자로서 우리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상·하반기 두 차례 사이버 홍보왕을 선발 시상함으로서 쌍방향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57개 핵심과제중 2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7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조성과 같이 중앙정부나 인근시,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법적, 행정절차 진행으로 다소 부진한 사업도 있는 실정인데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 동력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과 8월 두 차례 추진상황을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지난해에는 실천계획을 평가를 했는데 오는 2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도 있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외부기관 공모나 평가에 응모해서 29개 분야에서 저희시가 수상을 했는데요 올해에도 공격적으로 응모해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체감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등 성과중심의 평가와 환류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어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16일까지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공포해서 경쟁력 있는 일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증원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이달 중에 인구가 아마 15만명이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국을 상설기구로 변경하는 등 조직확대와 내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이 보다 많이 증원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에 우리시 실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전략적 마케팅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나 6월경에 노쓰리틀락 시장 등이 저희시를 방문하게 되고요, 8월경에는 청소년홈스테이 교류단을 우리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노쓰리틀락시와 체결한 협정서를 근거로 해서 중학생 5명, 고등학생 4명 등 9명이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4주간 노쓰리틀락시에 어학연수를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진으로 중단되었던 일본 키미츠시와의 교류는 8월중에 방문하는 것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이탈리오 레지오에밀리시와의 교류는 창의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교류 중 서귀포시와의 홈스테이 교류는 지난 1월 서귀포시 초등학생 16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였고요 여름방학기간인 8월에는 우리시 학생이 서귀포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회에서 우리시가 2010년 10월에 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저희가 중단한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의회에서 그러면 우리시하고 홈스테이를 중단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교류할 것을 서귀포시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9년부터 홈스테이 교류가 계속 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1월 27일날 14개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에 교류를 재기한다는 공문을 다시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과의 교류분야도 확대시켜 나가고 무주군 등 다른 자치단체와도 교류분야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방금 설명을 들은 주요업무계획에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국제교류추진에서 이태리 레지오에밀리아시 교류 그게 레지오체험교육센터 개설과 연계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레지오에밀리시하고의 교류분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더더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창의교육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협조하는 차원 쪽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성회관 그쪽에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창의교육지원과에다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점진적 민간위탁 확대검토 해가지고 365안전센터, 글로벌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을 이것을 전부 민간한테 위탁해서 그냥 관리권을 다 넘겨주는 건가요?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아니 일단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보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민간한테 주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지 이것을 콕 찍어서 지금 주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직영하는 것을 민간한테 주면 더 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게 바람직하다 라고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는 구상단계죠. 이것을 지금 딱 주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영남의원

365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 같이 움직이는 단체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 처음 만들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찰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경찰이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가 서포트 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게 경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경찰이 1명이 나와서 파견근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전영남의원

그럼 글로벌도서관도 이게 지금 그럼 우리 중앙도서관은 놔두고 일반, 작은도서관은 동사무소에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전영남의원

그럼 그것도 민간위탁을,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봐가지고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서관 같은 데도 민간한테 위탁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봐가지고 민간한테 주는 게 더 효율성이 있고 주민편의에도 좋고 더 도서관 운영에 바람직하다 라고 하면 주겠다는 내용이지 여기 예시한 것이 그렇게 바로 가겠다는 내용은 아닌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입니다. 16쪽에 충북 괴산군 교류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괴산군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이 지금 우리시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 가서 우리시가 가서 거기서 협약을 체결하고 동사무소에서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곳이 내손1동 동사무소가 가장 많이 활성화 되어서 매년 농산물 사과나 이런 것, 옥수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동마다 그 당시에 동장님들도 같이 가셔가지고 괴산군의 일부 읍면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활성화 시키면서 다른 데도, 다른 시군도 거기 가서 저희 시민들이 그쪽에 있는 시설들을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괴산군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좀 이제, 우리나라가 괴산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여기 저기 골고루 이렇게 같이 교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지금 무주군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협의해나가고 있는데, 무주군에 리조트 같은 것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계, 아니면 겨울에 우리 시민이 만약에 거기 가면 일반인보다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해나가고 있는데 한번 협약을 체결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게 충북 괴산군과의 교류라고 하는 것, 교류라고 하는 자체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방적인 교류 아니예요?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농산물이 많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상돈

김상돈의장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 도심으로만 구성 되어 있는 도시도 아니고 도시와 농촌이 같이 복합된 도시인데 그 농산물이 그렇게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농산물이냐 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마지못해 교류를 맺어놓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교류를 해야 하는 그렇게 끌려가지는 그런, 각 동간에 교류 자체도 그렇게 흘러가고, 내손1동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거기는 아파트 공동구역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나마 농산물이 판매가 되는 것 같애요. 다른 동보다도 내손1동만 지금 교류가 조금 이루어지는 형편이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굳이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13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보시면 밑에 매니페스토 평가 감안 일부계획 수정을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매니페스토 주로 이렇게 하면 공약사항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공약사항을 수정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대충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수정 검토를 한다고 하셨어요?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그 홈페이지 내용을 매니페스토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실천계획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실천계획에 따라서 실적을 저희가 집어넣으면 그 내용 가지고서 평가를 매니페스토에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일부 수정한다는 내용은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의왕시에서 독자적으로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행정기관에서 이행하다가 그것이 늦어져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천계획을 우리가 계획대로 넣었지만 그것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백운호수 GB 해제시키는 것이 우리가 백운호수 개발하는 것을 12월말까지 토지보상에 착수를 하겠다 라고 계획을 공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도위심의 통과가 여러 차례 심의를 하면서 지난해에 중도위 심의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같은 것 다 첨부시켜서 수정 보완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매니페스토에서 참고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러니까 큰 것은 아니죠? 계획을 수정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그러니까 그 일정을, 연도별 일정계획이 있는데요
승재

조승재의원

그 공약사항이 딜레이 되는 것을 이야기 하겠다는 얘기죠?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보완자료를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늦게 됐다 라는 일부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지 공약사항을 수정 검토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아니죠. 57개 공약은 그대로 되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일정별에 대한 계획 대 실적 같은 것이 우리 의왕시 자체적으로 잘못하고 아니면 늦어지고 소홀하게 해서 한 것이라고 그러면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중앙에서 허가 인가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거기서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지 않았냐 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비전창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고영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세요? 시민서비스국 민원봉사과장 고영득입니다. 2012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목차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사항 관리와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운영, 쾌적한 민원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온라인민원 24시를 운영하였으며 아침 친절방송과 인감 대리발급사실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고객전용 편의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인감보호 기능강화를 위하여 새인감용지를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민원관련 홍보리후렛을 3월중에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전화친절도 평가를 6월과 민원처리 만족도조사를 10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추진하여 법률관계 사실증명을 통한 개인생활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가족관계 등록인구수는 46,65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과거의 신분이나 정정이력을 제한하여 증명서에 현출하는 일부사항 증명제도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2차 전환사업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영구 및 장기보존 문서인 호적서류가 보관서고가 20년전에 개청 당시에 준비되어 협소하고 캐비넷 노후 및 장기적 보관이 어려워 공간효율성이 높은 모빌렉을 설치코자 합니다. 1회 추경에 450만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권민원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평일 야간 및 주말 여권민원을 연장 발급하고 SMS 안내 및 여권 택배교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유효만료기간 예고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체, 학교 등에 여권발급안내문을 발송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건당 8,800원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여권연장 발급에 관한 홍보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민원 ONE-STOP 처리제를 운영하여 토지관련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최대 6회까지 방문해야 하는 지적민원을 한번의 방문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적민원 신청때부터 지적측량을 할 때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현장에서 바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과정별로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 주소 운영 및 국가기초구역 제도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체계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초구역제도 및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도입하고 2014년 도로명 주소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홍보활동 및 시설을 정비 강화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생소한 사업이라 의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행정기관,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의 통일된 구역기준을 설정하여 전국 단위의 구역기준인 국가기초구역제도를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파악을 위한 국가지점번호제를 도입을 2013년 1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사업 활동 및 시설물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국가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대구역 14개와 기초구역 119개를 설정하여 2차 검증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사업은 고지와 고시를 95,000여건을 하였으며, 도로명판 및 시설물관리 등을 하였고, 도로명주소위원회를 6회 운영하였으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용품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국가지점번호제도 도입에 앞서 지점번호조사 및 부여를 하겠으며 2014년 1월 시행 예정인 국가기초구역제도 도입을 위하여 기초구역 설정 및 고시, 또한 기존에 통반구역을 대체하는 기초구역기반 관할 조정을 2013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제도는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 주택 및 상가 등의 상세주소를 부여하겠으며 신축, 멸실 되는 건축물에 대한 개별고지와 고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위원을 위촉하여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내실 운영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허가구역이 17.55㎢였던 것이 1월 31일 고시로 존치허가구역은 2.11㎢만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시 면적의 3.9%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겠습니다. 허가구역의 대상은 주요개발사업 진행이 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오매기지구, 장안지구, 고천중심지구, ICD지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기존에 설정된 곳에 있던 토지이행의무는 자동 소멸이 되겠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인하여 우리시는 88%가 해제되었으며 경기도 평균은 66.2%가 해제되었습니다. 다시 2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간쯤에 사후 실태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이용목적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기타계약서 검인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부동산거래 선진화시책을 위하여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와 중개사무소 외관개선, 중개업자 사진공개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위반조사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민원 바로바로콜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전년도 생활민원 바로바로콜센터 처리운영 실적은 3,395건으로 일평균 13건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가장 많았고 건설, 민원, 교통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바로바로콜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가전제품 무료수리를 봄과 가을철에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난방시설 무료수리사업을 10월중에 예산 1천만원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연장근무를 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21시까지, 토요일에는 13시까지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통합민원창구 전반에 대한 연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1,572건으로 1일 5.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행정편의제공은 물론 시정홍보로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올 12월 12일에 입주예정인 내손동 대림 e-편한세상 2,422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시기에 맞춰 1개월동안 운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숲속마을 3개단지 저희가 이동민원실을 운영한 결과는 1일 평균 36.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를 추진하여 지적공부 복구자료 확보 및 지적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11월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7만4천여건의 종이문서 및 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입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을 착공하고 11월에 완료하겠으며 마찬가지로 20년전에 지은 서고가 너무 협소하여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반영하여 모빌렉을 설치하여 공간효율성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가공간체계 및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추진하여 통합관리 하는 공동기반을 구축하여 부동산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에 본 공동기반 구축을 하고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은 4개년도 사업으로 200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종의 부동산공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시는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동산정보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향후에는 2월중에 입찰을 통하여 시스템을 탑재하고 1단계로 11종의 지적공부를 1종으로 발급하는 사업을 시범 발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와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생활불편 인터넷민원 접수처리는 1,804건이며 향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제를 도입하여 사진과 동영상, 위치정보, 기능정보로 민원내용의 정확성과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신고민원의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처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사업추진시 문제점으로 도출된 가족관계등록 및 지적서고의 공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모빌렉 설치비 1,500만원과 저소득층 난방기 무료수리비 1천만원, 이동민원실 운영비 등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방금 설명을 들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 호적서류 영구보관 해가지고 1회 추경에 모빌렉 설치한다고 45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해가지고 여기도 또 모빌렉 설치가 1천만원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장소에 하는 것 아닌가요?
영득

고영득민원봉사과장

방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방이 따로 따로?
영득

고영득민원봉사과장

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호적기록물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적기록물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따로 따로?
영득

고영득민원봉사과장

네. 따로 따로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득

고영득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정회

10시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추진입니다. 개인운영시설 지원은 예산이 5,400만원을 가지고 4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누리노인요양원은 지금 현재 99실 중에서 86석이 찼고요 지금 대기자가 2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성비가 안 맞고 병의 진도가 경중이 안 맞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능보강비는 CCTV 등 5,8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랑채재가노인복지센터 지원은 수혜자 138명에게 수혜를 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액은 1억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노인시설 5개 시설에 3,900만원을 투입해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는 5개소인데 시설에 지원대상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900만원이 되겠고요,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는 집에 계신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전용목욕탕 설치는 이번에 건립공사비가 38억4,8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작년도에는 662명을 취업 시켰습니다만 금년에는 여기 지금 753명입니다. 그 753명을 이번에 노인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채 노인복지회관에 150명, 실버인력뱅크 운영에 일자리 240명, 시니어클럽에 190명 하고요, 다음 장입니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 173명 해서 753명이 노인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경로당 현대화 및 활성화사업에 1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72억8,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은 아무 것도 안 벌고 있을 경우에 재산이 한 2억5,300만원 공시지가로 2억5,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부부가 가구일 경우에는 3억6,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15억5,200만원을 투입해서 사랑채에 7억, 아름채에 8억4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채하고 사랑채하고 금액이 한 1억이상 차이지는 이유는 셔틀버스가 사랑채는 1대고 아름채는 3대라 거기서 2대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그 정도 차이집니다. 37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일자리 계획을 이달 안으로 수립을 완료해서 3월부터 일자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소외된 노인보호 추진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1억원을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아름채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는 330명의 독거노인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바우처사업은 예산액이 7,900만원을 투입해서 28명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은 1인 1식에 2,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대상은 28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지원대상 90명 정도 되는데 1인 1식에 2,800원, 그래서 배달료가 포함되어서 금액이 좀 높습니다. 6,900만원을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입니다. 이번에 사업규모가 바뀌었는데요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93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계획이 바뀌어서 지상4층에 3,912㎡로 해서 114억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벤치마킹을 2월중에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3월 중순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통과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3월초에 의회가 열렸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기본실시설계용역은 3월 중순에, 설계용역준공은 9월 하순에 해서 2013년 12월에 완공할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주부모니터단 운영 추진입니다. 구성은 3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모니터링과 제도개선, 나눔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 추진입니다. 6개 분야에 55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성인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10대를 이용해서 2월 6일부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도 셔틀버스를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조규홍 의원님이 공단에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2월 6일부터 추진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지원에 11억7,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재활지원에 17억, 의료지원에 3,700만원, 장애인단체지원에 3억원, 시설지원에 20억원을 투입하고 장애인의날 행사에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장애인작업장,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기능보강에 3층 139㎡를 증축하는데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녹향원시설은 미신고시설인데 이것을 2월중순까지 신고시설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5억8,300만원을 투입해서 여성주간행사라든가 아카데미, 여성발전기금 확대, 여성대학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성주간행사에는 2,200만원을 투입하고 아카데미에는 1,6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는 6천만원, 그 다음에 건강지원센터에는 1억7,200만원을 투입하고 여성회관 운영에 13억2,800만원을 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13억2,800만원인데 수입은 한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여성인권보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억2,100만원이 들어가는 데요 성폭력예방지원사업이 200만원, 상담소 운영에 6,300만원, 그런데 상담소 직원 1명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켜서 추경에 더 반영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등에 3억2,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부모·다문화가정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대상은 676세대가 되겠습니다. 6억4,9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이 이번에도 3억원을 투입해서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는 2억8,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 대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푸드뱅크를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4명한테 배달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식품은 20여개 단체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무한돌봄SOS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지금 운영은 5명이 운영하는데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운영을 해서 서비스 연계라든가 자원발급을 철저히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추진입니다. 지금 보훈명예수당은 지금 4억7,6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한 1,700명에게 지금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총 보훈예산이 6억3,5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명예수당을 하반기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 분기 7만원을 9만원으로 인상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지역제한을 1년을 뒀는데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기한제한을 철폐하는 것도 조례개정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복지 통합조사가 지금 현재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조사가 보통 작년 기준으로 보면 4,860건을 조사를 하고 있고, 신규조사가 그렇고 기존 복지대상자는 15,600건 정도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과부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긴급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으로 말하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인데 재산기준으로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은 3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굴 및 육성추진입니다. 지역선택형하고 지역개발형을 추진토록 해서 3억6,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저소득주민 재활자립 추진입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20% 이하인데 자활근로사업 한 50명을 근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계안정지원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14가구에 1,298명이 있고요, 차상위계층이 1,380가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36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001가구 1,534명에게 사업비 4억3,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방금 설명을 들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제일 끝에 63쪽에 의료급여지원을 하잖아요. 저소득주민들, 그런데 이 사업은 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단 말예요? 보건소 사업에도. 그래서 이게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질병 가지고 지원을 할 적에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해주고 이중지원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이 아니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 300만원 이하 지원해주는 것 있는데요 그것은 보건소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의료급여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영남의원

아, 이것은?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리고 34쪽에, 34쪽인가? 여기 아까 보니까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또 있어요 1억원이. 활성화사업비 1천만원하고 또 1억원하고 예산액이. 그런데 이게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작년, 재작년 가을서부터 했던 거 아니예요? 작년에도 했었고 계속 했는데 아직도 또 할 게 또 있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지금 99개 경로당에서 예를 들자면 몇 일전에도 고천동의 원효아파트도 들어왔는데요 낡아서 수리를 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전액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선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이게 먼저 지원한 것 같이 전수 이렇게 경로당마다 냉장고 사주고 에어컨 사주고 이런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그 사업입니까 이것은?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님,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약수경로당 어르신들 얘기 안 하셨어요? 혹시 천정, 너무 춥고 해가지고 이게 천정 고가 너무 높고 안에 공간이 많이 비어서.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지금 유공텍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질이. 사무실 이걸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외풍이 세서 엄청 추워서 난방을 많이 때도 너무 춥데요. 그래서 천정이 지금 이 고가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이걸 텍스로만 이렇게 쳐놓은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단열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약수경로당요?
길운

기길운의원

네. 거기 한번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과장님 44쪽 좀 봐주시기 바랄께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단체가 10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2, 3년 사이에 몇 개 단체나 증가가 됐나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는 증가한 단체가 없는데,

조규홍의원

없어요? 지금 이중에서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가 있나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무실이 없는 단체가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의왕시지회가 지금 사무실이 없고요, 다른 데는 지금 현재 다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보니까 여기 지금 10개 단체 장애인단체 중에서 농아나 시각이나 이 두 군데를 빼고는 지체장애인협회 소속 하나의 장애인단체에 속하는 그런 단체들 아닌가, 광범위하게 보면. 신체라든가 교통장애인이나 장애인부모나 이런 데는 다 지체장애인협회에 귀속된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지금 넓게 잡으면 그런데요 지금 현재 중앙이나 도에 이렇게 각각의 단체가 지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통폐합이라든가 이렇게 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렇죠. 그렇다하면 최소한의 인원 단위를 좀 두셔야 되지 않겠는가.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2명, 3명의 장애인이 있는 단체도 이렇게 그냥 장애인들로 단체를 구성해서 사무실을 두고 관리하는 것도 관리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상당한 장애인들간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것은 가급적 인력은 한 20명이고 30명이고 기존 회원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이렇게 좀 인원구성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무조건대고 장애인 등록해서 몇 명만 되도 사무실을 내주고 또 그렇게 요구하고 하는 그런 형태가 좀 잘못 됐지 않았나 싶은데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은 회원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또 한 가지는 45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부모회가 운영하는 장애아들은 우리 여성회관이나 내손동 국민체육센터에 장애아들 라인이 전용으로 되어 있죠 수영장 라인이?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되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일반인들하고 수영장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의왕시에 제가 얼마 전에 고천동에 네 가족이 군포수리복지관으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군포수리복지관에서 타 시의 거주자는 아마 제한을 뒀던 것 같애요.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계속 민원을 제가 몇 번을 받았는데, 의왕시에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장애아들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전용, 조그만 시설이라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장애아들 아니면 장애아부모들을 나누어서 주든가.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라인배정을 이분들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전문적으로 만들든지, 지금 군포 쪽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10%, 타 시 사람들은 아마 줬나보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지역을 통해서 제가 위에다 건의를 드리고 해서 그쪽에 올해까지는 가능하게 했는데 이게 내년부터 안 들어오면 이 분들에 대한, 이게 고천동분들만 세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다른 동에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확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애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하여간 공사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여성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마련해줬는데요, 하여간 공사하고 더 협의를 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것을 청계동의 사회복지관 같은 데 지을 때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일반인들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레인수를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좀 작게라도 장애아라든가 노인들, 이런 분들이 치료 측면에서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어요? 그 계획을 잡으시면.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청계종합복지관이 워낙 작아가지고 규모가, 3,912㎡ 밖에 안 되는데 지하 빼면 800, 층별로 205평이니까 820평이예요.
상돈

김상돈의장

일반인들처럼 미터수가 50미터라든가 이런 것이 꼭 정규격이 안 나오더라도 한번 계획을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청계종합복지관이 면적 자체가 연건평이 820평 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하 빼면. 그래서 워낙 협소해서 수영장까지 넣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상돈

김상돈의장

혹시 어떤 시설을 들어가면서 그런 장애아라든가 노인들, 아쿠아로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치료목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인들하고 섞이기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전용 체육시설, 수영장으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곳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그리고 여기 숫자가 이게 어떤 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35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있죠? 35쪽에 사업개요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참여대상 750명으로 되어 있죠?
여기 4개소에 대해서.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4개소 750명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그 뒷장을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753명이예요.
상돈

김상돈의장

뒷장에 추진실적에 보면 또 4개소에 35개 사업 622명으로 되어 있어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어디에요?
상돈

김상돈의장

뒷장, 37쪽에,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실적이죠 작년도.
상돈

김상돈의장

아, 작년도 실적? 작년도 실적,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작년도에는 그 정도로 했는데요 저번에 일자리를 저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희 시장님도 늘리라고 얘기하셔서 이번에 대폭 늘린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약 88명 정도가 늘어나네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장

네. 더 하실 말씀,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세요.
승재

조승재의원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53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쭉 해왔었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해왔었죠.
승재

조승재의원

유족에 대한 예우지원금이 지금 얼마씩 나갔어요 지금까지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훈명예수당이 작년까지는 5만원 나갔고요,
승재

조승재의원

5만원 나갔어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금년부터 1월 1일부터 7만원으로 인상을 시켰고요,
승재

조승재의원

여하튼 5만원 나갔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승재

조승재의원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급을.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당사자들한테 해당 당사자한테 자동이체로, 이체해서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직접 해주고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통장으로,
승재

조승재의원

통장 번호 다 알아가지고 직접 해주고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승재

조승재의원

확실합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노인전용목욕탕 설치 34쪽에, 예산액은 45억이었는데 발주를 하니까 38억 몇 천이라 했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발주를 했는데요 38억4,800만원에 발주를 했어요. 건축이 26억, 전기가 1억9천, 소방이 9,800, 통신이 3,900, 관급자재가 9억 해서 38억4,800만원입니다. 나머지 입찰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입찰잔액은 뭐가 남아있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지금 45억 중에 38억 빼면 한 7억 정도가 지금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그것은 더 공사를 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또 설계변경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동수의원

이거 준공 예정일이 2012년 9월인데 이게 준공을 하면 이쪽에 지금 아름채는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사랑채 그거 가지고 의왕시 전체가 사용을 해야죠. 아름채는 더 설치할 장소도 없고.

이동수의원

아름채는 아름채대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건, 전국에 이렇게 목욕탕을 설치한 예도 거의 없고요, 하나 있는 것도 상당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동수의원

그래도 전국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를 이렇게 잘 해준 것은 좋은데 이게 또 형평성 논란이 되어서 불 보듯이 또 이야기가 나올텐데 여기에 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전국에서 엄청난 거라서 하나 밖에 안 된다는 건 이건 제대로 답변이 안 될 것 같애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셔틀버스가 3대가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랑채로 가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아무튼 그것을 아름채 어르신들도 잘 설득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준공이 되면 분명히 문제가 나올텐데.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추가로 하나 여쭤볼께요. 개인별 통장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몇 월달에 지급을 하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5만원을 분기별로 지급을 해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5만원이라는 게 작년에 분기 5만원입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분기에 5만원,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65세 이상은 작년에는 분기에 5만원을 줬고 65세 미만은 반기에 5만원을 줬어요.
승재

조승재의원

지급시기가 분기별이다 이거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승재

조승재의원

그리고 60세 미만은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니 65세 미만
승재

조승재의원

65세 미만은 반기에,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반기 5만원.
승재

조승재의원

그러면 주로 4월달쯤에는 나가겠네요? 분기별로 나가면. 4월달에 지급합니까?
정오

박정오무한돌봄팀장

네. 4월달에 나가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4월달에 나가죠? 4월달에 개인별로 65세 이상, 그 다음에 65세 미만은 반기,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금년부터는 나이에 관계없이 분기에 7만원씩 나갑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분기에 나간다 이거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매월이 아니고 분기, 매월 주면 저희 인력도 문제되고요 일일이 넣는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약 5천명 가량 됐네요.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1,700명입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약 5천명으로 나왔네요 추진실적이.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건 연 누계고요, 대상이 1,700명이라는 말입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대상이 1,700명,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분기에 7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1년에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1년에는 네 번이니까 28만원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28만원,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러면 월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네요, 그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월로 계산하면 2만5천원이 약간 모자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래서 여기서 향후계획에 보면 월3만원을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분기 9만원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름채에 노인전용목욕탕을 설치하는 문제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이 노인전용목욕탕을 증설하려고 할 때 다른 시군 것을 보니까 각 동별로 목욕탕을 이용해서 티켓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제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것이 내손동에 목욕탕 증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름채에 대한 노인목욕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금년도 9월달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아름채의 인구수를 보면 사랑채보다 배에 준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셔틀버스를 이용한 그런 문제가 되어서 그걸로 이동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과 애초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부분들하고 너무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정말 각 동별 목욕탕을 이용해서 노인들에게 티켓제로 활용했으면 정말로 부담도 덜하고 또 이후에 일어날 안전사고라든가 관리운영면이라든가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노인전용목욕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아름채에도 하겠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좀 더 지켜보고 또 노인들의 요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 노인전용목욕탕을 이 자리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면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장애아들, 장애우들, 본인들이 장애우들이 노인전용목욕탕에 일정 부분에 재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쪽에 좀 주는 그런 공간은 어떻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도 한 7억 정도의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그 내부에 우리시에 있는 장애아들이 다른 시에 가서 홀대 받으면서 어떤 재활을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기 노인전용목욕탕을 뒀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곳에 두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채나 아름채나 이용 어르신은 거의 비슷하고요 숫자가 이제.

조규홍의원

숫자로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배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따라왔고요, 그리고 노인전용목욕탕을 지금 현재 건설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아니 그런데 아름채와 사랑채 식사하는 인원들을 보니까 사랑채보다는 아름채가 훨씬 많든데?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니 비슷해요.
상돈

김상돈의장

지금은 비슷해졌어요.

조규홍의원

비슷해졌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셔야지 아마 분명하게 아름채 노인회에서도 사랑채에 저렇게 목욕탕을 근사하게 지어놓고 나면 분명히 또 아름채 노인들이 이쪽 지역구에 우리는 그럼 왜 이런 것 하나 못해주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지금 어쨌든 그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과정이라 그렇지 완공되고 나면 분명히 아름채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그 얘기가 나올거고,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대비책을. 그래서 큰 불협화음이 안 생기게끔 관련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센터 건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손동에 부지 3천회배에 연면적 1,800 규모로 지하1층 지상 3층을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해 예산 편성때 말씀이 계셨었는데 지금 정리가 다 되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1천평 부지에 1,800회배 정도로 건립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또 예산을 16억을 확보를 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설계를 거쳐서 금년 10월경에 착공해서 2013년 12월경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움을 나누는 배나사 교육장 운영입니다. 현재 청계동 휴먼시아에서 1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18명으로 정교사가 4명이고 보조교사가 1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제2 교육장을 고천, 오전이나 부곡지역에 장소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 으뜸 의왕 특별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회에 걸쳐서 한 200여명이 참석해서 호응이 좋음에 따라서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실시해서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방법과 수능시험 영역별 공부방법 등에 대한 강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좋은도서관 만들기와 원어민교사 지원,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교육환경개선, 주5일 수업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등 관내 23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50여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와 우수인재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입니다. 현재 우성고등학교하고 경기고등학교는 기숙사가 기 운영 중에 있고 의왕고등학교 기숙사는 현재 3층 규모에 76명이 이용 가능하도록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현재는 2층까지 골조공사가 끝났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현재 잠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백운고등학교 기숙사는 5층 규모에 104명이 이용가능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칭 오전고등학교 기숙사는 내년 3월 학교 개교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원어민교육 강화입니다. 현재 신설학교인 포일초교를 제외한 전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포일초교는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초·중 2, 3학년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유치원까지 급식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급식비로 2억1,4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금년에 유치원까지 확대 추진하고 또한 주5일제 수업에 따라서 급식일수가 증가되어서 1회추경때 한 2억9천여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정규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 등 총 4천여명이 이용하였고 저소득층도 13%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미국 교과과정이나 방학특강 등 신규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영어문화권의 다양한 생활체험을 통해서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장학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장학기금 이자수입인 9,450만원을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해서 약 55명 정도 되는 고등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교 대학입시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학입시 전략설명회와 박람회를 개최하고 진로탐색 동기부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청소년 리더쉽 캠프 등 여름방학 중에 개최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엄마품처럼 안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4개 학교에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또 7개 학교에 보육보금자리교실, 또 2개소 내손2동 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관에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녁시간까지 통합교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차세대 글로벌 캠프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경기외고 원어민교사와 학생들을 적극 활용해서 관내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외고 우수고등학생들과 멘토링을 통한 학습의 성취감을 맛보게 해서 동기부여 및 자신감을 키우고 사고력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여름방학 기간 중에 관내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영재교육관에서 한 4박5일 일정으로 영어교육과 또 학습방법, 자기주도학습 특강 등을 실시해서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습역량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레지오 체험학습장 설치 운영입니다. 유아들이 즐겁게 놀이하며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공간구성은 감각·탐색공간과 창의·미술, 상상·문학, 신체활동 등 4개 섹터로 구분해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부분을 체험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리모델링공사와 또 입찰을 통해서 4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4월에서 5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6월초쯤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보육지원입니다. 지금 금년 3월부터 0세부터 2세 영유아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무상보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 4세는 지난해와 변동 없고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는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 자녀 보육지원과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중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또 장애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0세부터 2세가 금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지원됨에 따라서 어린이집과 교사수급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수급율을 대폭 확대해서 어린이들이 0세부터 2세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5세 무상보육 추진입니다. 이것은 누리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표준화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마련해서 만5세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만5세아에게 무료교육이 실시되겠습니다. 5세누리과정 운영 지원비는 저희시는 약 13억9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은 100%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에게 월 20만원씩이 지원되고 어린이집에게 5세 담당교사에게 수당으로 인원에 따라서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교직원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또 민간어린이교사 처우개선비, 또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어린이집을 수시로 지도 점검해서 정원이나 보육료 수납액 준수, 안전위생관리, 회계처리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청소년수련관 및 지원센터에서 225개 사업에 한 14만2천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이 건강해지는 수련관 만들기 프로젝트 등 청소년의 흥미와 자아발전을 위한 주5일제 수업 대비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도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활동지원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또 부곡, 오전, 청계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지원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제공입니다. 금년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종합예술제와 청소년음악제, 초등학생 독서골든벨, 청소년 글짓기, 또한 전통예절관 운영 및 찾아가는 예절교육 등을 실시해서 예의바른 청소년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밀집학교와 기피학교에 사회복지사를 상주시켜서 청소년들의 학습, 진로, 학교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신속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의왕부곡초와 백운중, 고천중 3개교에 상주복지사를 배치하고 위기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시로 상담을 통해서 지역네트워크와 연계 등을 통해 청소년문제를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형 사회복지사는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아동보호 및 육성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방학기간 중에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위탁아동과 입양아동 지원도 확대해서 저소득층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이용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명륜보육원과 아동 그룹홈, 또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해서 별도 사례 관리하는 등 복지시설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지역내 자원을 네트워킹 관리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아강화를 위한 강좌도 개최하고 또 아동문제를 진단을 해서 의료비도 지원하고 또 음악이랑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및 요보호아동의 특별체험활동과 특기도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피치 토론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생만 운영했는데 호응이 좋음에 따라서 금년에는 중학교까지 방과후 토론교실을 확대 운영해서 어렸을 때부터 토론문화에 익숙해지도록 지원하겠으며 학교 대항 토론대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12회에 걸쳐 한 4,200여명의 시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건강, 재테크, 노후설계 등 다양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8회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이 선호하는 강사를 선정해서 좋은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e-러닝 홈런사이버 학습관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여기 6개 분야에 572개 강좌가 있는데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달동안 3개 교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좀 다양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성광야학과 아름채, 사랑채 노인복지회관에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글자를 해득해주는 그런 사업과 또 동아리 활동사업, 또 평생학습 축제, 또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등을 추진해서 100세 시대를 맞아서 모든 시민이 평생토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관내 33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교육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설명을 들으신 창의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89쪽요, 레지오체험학습장 설치에 대해서 아까 비전창조담당관은 국제교류에서 창의교육지원과에서 이탈리아 레지오에밀리아시하고 학습관 설치에 따라서 교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창의교육지원과에서는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교류는 지금 교류 자체는 저희가 비전창조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는 교류보다도 체험학습장 운영에 지금 더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한번 시장님이 오시는 걸 환영하겠다 또 저희하고 서로 교육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하자 이런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러면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유럽쪽에 여러 나라들이 레지오 체험학습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사례를 한번 조사는 해보셨는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이 레지오가 저희 나라도 지금 많이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고요, 저희 관내에도 자연유치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래서 레지오에밀리아시 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여러 나라를 함께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쪽을 에밀리아시를 방문한다면 단지 그 레지오에밀리아시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확산되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좀 더 종합적으로 알고 거기를 방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방문하게 되면 사전에 조사를 많이 해보겠스니다.

이동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입니다. 87쪽에 방과후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내손동에 꿈나무 안심학교에 월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 저소득아이들에게는 무료고요, 저소득이 아닌 아이들에게는 간식비하고 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런데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금액은, 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게 간식비하고 식비이기 때문에 본인이 먹는 것만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러게 월 10만원이면 좀 과다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파트에 공고란에 그게 붙어서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10만원이면 좀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결식아동도 한 끼에 4,500원 정도로 애들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계속 저녁 먹고 간식 먹고 한 달 내내 와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는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러면 공부를 할 때 같이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다 같이 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일반 아이들이 같이 할 때 그러면 걔들만 간식을 먹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니 같이 먹는데 저소득애들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먹고 저소득이 아닌 아이들은 자기가 낸 금액을 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따로 따로 먹는 것은 아니고요.
경숙

전경숙의원

금액이 시에서 결정해준 거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도에서도 다 결정이 되어가지고,
경숙

전경숙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재

조승재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81페이지 고교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백운고등학교가 총 몇 실이라고 그랬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104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104명입니까? 그러면 방도 104개가 들어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니죠. 4인 1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4인 1실 정도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러면 한 방에 4명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것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다른 문제점 제시하지 않았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는 지금 기숙사를 건립하면 공부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독서실의 책상이나 의자가 좀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지금 우성고도 지금 1실에 몇 명씩 들어가 있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똑같이 4명입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똑같이 4명입니까? 거기는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어요? 우성고도 똑같애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 안에 크게는 없습니다. 조그만 소규모로는 있는데 크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지금 백운고에서는 4인 1실 가지고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또 별도로 지하에 무슨 학습장 있는데 거기를 좀 개조해서 공부를 거기서 하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을 다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도서관을 리모델링 해서 위에서 잠자는 걸로, 개인이 복습하고 예습할 수 있는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우리 시로 온 것 같은데,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직 정식으로 오지는 않고요 이제 전화로 왔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가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한 5천 정도면 충분히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라고 본 것 같은데 검토해보세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수의원

96쪽에 상주형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이영숙 과장님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동수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이과장님하고 전체가 우리 군포중학교 현장의 사례를 가서 직접 확인하고, 기피학교가 이제는 아주 자원해서 오는 그런 학교로 바뀐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아, 이거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정말 해야 하겠다 해서 순회형에서 상주형으로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이제 이것을 2012년도 올해 운영을 잘 해보고 또 우리가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창의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좀 힘을 실어줘서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여러모로 지원을 부탁을 드려서 군포보다 더 나은 그런 상주형 사회복지사 배치 지원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세 학교를 이렇게 한꺼번에 학교들을 교육발전을 위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청하고도 지금 선생님 뽑는 것도 교육청에 부탁을 해서 교육청에서 선생님도 뽑고 둘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그것도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교육청이 또 교육쪽에는 전문기관이니까 그쪽에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가 30억 출자목표가 30억이죠? 장학금 조성목표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 30억은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거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30억은 인재육성재단에 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자수입만,

전영남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수익이 발생을 하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사업을 하는 거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기존에 그러면 의왕시민장학회는 그냥 자체사업으로만 또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별도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럼 우리 시에서 출자했던 것은 이쪽으로 다 뺀거고 거기는 별도로 운영하는 거네요 그러면?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님,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과장님 이거 내용, 하여튼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 많이 지원도 해주고 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본예산때 아마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애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락중학교에 장애인아이들 특수보조교사 인건비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게 군포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대응사업이잖아요. 그죠? 반반씩.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군포교육청에서 액션 안 취해주니까 우리도 지금 시행을 못하는 거죠 그것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고요 2개 학교요,
길운

기길운의원

아, 세웠어요, 그런데 추경때 어차피 1회 추경때 할 거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니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세워져 있어요? 대응사업이니까 군포교육청에서도 거기서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예산은 저희가 세워져 있고 군포교육청에서 내려오면 대응사업으로 할 겁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군포교육청에서만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군포교육청에 돈을 줘서 군포교육청에서 학교로 이렇게
길운

기길운의원

바로 가게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장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민서비스국 및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