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민서비스국 세정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영길입니다. 2012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질없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목표 달성으로서 지방세는 2011년도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목표 대비 110.7%인 1,181억3,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도세는 115.5%인 489억1,300만원, 시세는 107.5%인 692억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2년도 목표액은 먼저 도세를 말씀드리면 도세징수 금년 목표액은 513억300만원으로서 2011년도에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감면되어 목표액이 다소 낮게 책정되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 대비 115.5%인 489억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여전히 부동산 거래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율이 2011년도에 종료되어서 종전에는 9억 이하에 대해서 75% 감면했던 것이 50%로 감면되고 9억 이상은 50% 감면하던 것이 없어짐에 따라서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유세 중심의 시세목표액은 671억9,700만원으로서 2011년도에 107.5%인 692억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기업유치 및 포일2지구 입주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증가로 2011년도 예산액 643억8천만원보다 4.4% 증가된 28억1,700만원이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작년도에 101.8%인 611억9,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102.7%인 95억8,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7%인 516억1천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목표액은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액은 96억6,700만원으로서 작년말 목표 대비 현재 102.7%인 95억8,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경상적 수입은 대부분이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수입 등 대부분이 안정적인 수입임을 감안할 때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액은 139억6,400만원으로서 작년말 현재 목표액 101.7%인 516억1천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작년도에 포일재건축조합에 대한 토지매각분 148억8,900만원과 기타수입 29억1,1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2011년도보다 72.5%가 감소한 139억6,4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으로서 사업개요로서는 법인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철저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사치성 재산 및 기타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며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법인 세무조사는 59개 법인에 4억7,900만원, 지방세 과세감면 사후관리로 인해서 58건에 2억4,900만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2건에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방세 취약분야로서 지목변경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142건에 4억5,100만원을 추징하였고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는 6,285건에 17억9,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는 이자수입은 15억7,100만원의 이자수입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 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 적정 사용여부 등을 일제히 조사를 하겠으며, 기타 지방세 취약분야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납세 편의제도는 자동이체 제도로 인터넷 지로납부제도, 신용카드 납부제도, CD/ATM 납부제도, 가상계좌 납부제도, 지방세 포털사이트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전자납부로 저희들이 납부한 실적은 42만5,245건에 724억5,5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전자납부 실적비교는 2010년도 대비 건수로는 7.5%가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21.1%가 증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지방세 수납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모든 카드와 통장으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OCR고지서가 발부가 되었었는데 OCR고지서가 없어지고 저희들이 종전과 같이 고지한 내용만 알려주고 전부 납부는 전자납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납부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해나갔으며 지방세 납부 통합시스템을 이용해서 종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65일 24시간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과세납세의무자 및 과세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고지 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를 확대해서 납세자들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을 위한 사전안내제를 월1회 실시해서 종교단체라든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대상자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해드리고 사후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사망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안내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세 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09억7,400만원으로서 현년도가 45억7,300만원, 과년도가 6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이월받은 과년도 체납액이 85억4,200만원중 저희들이 징수는 22억1,400만원 결손액은 2억9,100만원 등 총 25억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재산압류현황은 저희들이 부동산에 382건에 34억1,300만원 등 총 3,940건에 53억3,900만원의 재산압류를 실시했고 체납처분추진은 경·공매 196건에 17억8,600만원 등 679명에 대해서 50억4,100만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과 2월에 체납액 정리기간과 10월에서 11월 등 1년에 2회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체납세액 정리를 위해서는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정리에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 500만원 이상 체납자 204명에 45억400만원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고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결정공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필지는 3,086호이고 개별공시지가는 23,743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월에서 5월 31일까지와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까지 토지의 이동 및 건물의 신축이동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 가격조사 고시는 2,956호를 결정 고시했고 6월 1일 기준은 24호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3,347필지를 조정했었고 7월 1일 기준은 791필지를 조정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에서 5월까지 공시지가는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6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표준주택가격조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주택수가 125호가 있는데 금년도의 상승률은 6.02%가 상승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양시 동안구는 4.5%, 만안구는 3.11%, 군포는 7.9%, 과천은 5%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의왕시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한 현실화율이 낮고 그래서 상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지가 444필지인데 금년도에는 5.03%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35%인데요 참고적으로 안양시 동안구 같은 데는 5.05%, 수원시9.72%, 군포시 4.51%, 과천시 7.12%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한 60% 정도로 금년도에 조정을 하면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사치성재산하고 고급주택, 오락장 일제조사 해가지고 그러면 사치성재산이나 고급주택은 중과세 하는 겁니까?

네. 중과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하고 고급주택하고 또 사치성재산하고의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사치성재산은 저희들이 대개 보면 건물이나 토지중에서 330㎡가 상향이 되고 그다음에 과세시가 표준액이 6억이 넘어갔을 때는 그 사항이 사치성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보면 그린벨트에다가 이게 거의 그린벨트도 해당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게 그린벨트법에 저촉도 받고 또 재산세에도 저촉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그린벨트가 아닌, 보통 그린벨트에서 했다가 그게 우선해제로 풀리고 어떻게 되어가지고 그게 또 바꿔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선해제로 풀린 지역에도 똑같은 주택을 했는데 그런데는 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고급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것보다도 그린벨트에서는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안법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 세무 파트에서는 현안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학의동의 유○

소송해서 저희들이 이겼는데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부속토지 개념이 자기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그게 임야기 때문에 자기가 정원으로 사용을 해도 임야기 때문에 형질변경 대상으로서는 저촉이 안 되지만 저희 세법에서는 그 부분이 임야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정원으로 사용한다면 그 부속토지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과세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승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면적을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평이라는 것은 331평방미터 초과했을 경우에 그 사항이고 또 대지가 662평방미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평, 대지는 200평이 초과되었을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가액으로서는 저희들이 과세 시가표준액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9천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6억 이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가 아닌데하고 그린벨트인데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고급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네. 그렇게 사형상 그 현황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나 주거지역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또 부당하게 또 고급주택으로 되어가지고 부당한 적용을 받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건 상관 없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71페이지 납세자 권익을 위한 사전안내제 실시에서 종교단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지방세 과세 감면을 하잖아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주로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보면 각종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나 국가유공자가 취득을 자동차라든가 장애인이 취득한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과세·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그 차량을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변동이 된다든가 또 부설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4년 이내에 처음에 비과세·감면 처리된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을 추징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왕새마을금고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처음에는 감면을 목적대로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그 기간 내에 사용을 못 했을 때 추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처음에는 감면을 받으려고 그렇게 처음에는 그 서류를 잘 갖춰서 했는데 사용목적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도 하면서 또한 세무조사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금번에 조직개편 하는 사항에서도 저희들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과세가 제대로 안 지켜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징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무지도계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단 자동차에만 해당됩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내만 비과세·감면이라는 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굉장히 많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상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그런 모든 것이 감면대상에 대한 단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가구2주택도 처음에는 자기가 1가구1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신고를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전산조회를 하다보면 나타나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개별공시지가 이게 지난해에는 3.3% 인상됐다가 올해는 5.05%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 시가에 근접시키기 위해서 인상을 하지만 부동산경기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올리면 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좀 걱정스러운데 그냥 전년 대비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떠신가?

지금 전년 대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감사원이라든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게 뭐냐면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하면 2배 이상, 보상을 할 때 2배 이상을 못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30%였을 경우에는 30원이란 말예요 100원이었 때. 그런데 보상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참고는 하지만 실거래가격, 요즘에는 부동산 실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너무 낮게 책정되었을 때는 최고로 줄 수 있는게 60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이나 대지는 61% 정도 되고 답은 58%, 임야는 47% 정도 이렇게 돼서 61.7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세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표준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하지만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세금부담도 어느 정도 줄이면서 어떤 개발에 따라서 보상을 할 때 피해가 있지 않는 범위 내를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책정한 이 비율로 볼 때는 과천시 같은 경우는 7.12% 정도 올랐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9.72% 정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61.76% 정도 된다고 하면 과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굉장히 억제를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7% 정도 밖에 현실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저기는 안 될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낮추면 낮출수록 나중에 현실화율이 적다 보면 의왕시의 앞으로 보상하는 데 나중에 가서 큰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감안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범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도 의왕어린이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5월 5일 토요일부터 5월 6일 일요일까지 2일간 자연학습공원과 철도박물관 및 왕송호수 일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2일간 개최한 결과 전년도보다 약 5만명이 증가된 15만명 정도가 관람이 됐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중에 축제추진위원회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축제 포스터 공모와 체험프로그램 공모 및 선정을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또한 4월에 어린이축제 지원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축제 홍보를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축제 추진과정에서 한가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청소년 열린음악회 예산이 5천만원 별도로 확보되어 폐막행사를 개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청소년 열림음악회 예산이 미확보되어 폐막공연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막공연을 위한 예산 5천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회 백운예술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10월 13일 토요일부터 10월 14일 일요일까지 2일간 계원디자인예술대학과 갈미한글공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은 전년도보다 한 5일정도가 좀 늦어져서 야간에 날씨가 추울까봐 걱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 주가 10월 6일날 시민의 날이다 보니까 그때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중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체험프로그램 및 열린무대 참가자 응모를 9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또한 예술제 지원 및 안전관리계획을 9월중에 수립하고 예술제 홍보를 9월에서 10월까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체육공원 3개소, 체육센터 1개소 등 체육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본예산 1억9,800과 추경에 6억9천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동네 체육시설 정비를 37건, 부곡체육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씨름장 조성, 테니스장 리모델링 조경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주1회 이상 정기점검으로 수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수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3월부터 4월 15일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 후에 정비예정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곡체육공원 정비를 관람석 설치와 농구장 정비 등 1억7천만원, 내손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에 5천만원, 청계게이트볼장과 금천마을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및 천막설치 등에 3억5천만원, 고천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에 추가 등기구 설치에 7천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 도민체전 등 엘리트체육육성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 지원 및 격려 등 학교체육 육성, 종목별 체육대회, 생활체육대축전지원 등의 생활체육육성 등에 6억4,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등록된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 훈련용품 및 시설이용료 지원 등에 7천만원을 3월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는 시장기 종합체육대회를 4월중에, 학교대항 체육대회는 5월중에, 어머니배구대회는 6월중에, 유소년 및 중등부 농구대회 개최는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에서 개최되는 제58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5월중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도 평택시에서 5월중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개최되는 제23회 경기도 생활대축전을 9월중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제24회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경기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 중부권게이트볼대회 개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소년 및 어르신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초·중·고등학교 토요일이 전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유소년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으로 유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라인, 궁도, 배구 등 각 가맹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역별, 연령별, 종목별로 생활체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방과후 체육프로그램을 현황을 조사해서 유소년 및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종목 선정 및 모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내 유소년을 20여명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장안지역 개발계획 승인후 착공할 예정으로서 현재 GB해제 중도위 심의가 3월중에 심의가 되고 나면 고시는 5월까지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경기도에서 9월에 예정대로 되면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서 저희도 공사발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가상승분의 설계내역서를 조정하고 이번 1회 추경에 약3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과대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지구 GB해제 가시화 시점에 국도비 확보의 전략적 추진을 해서 최대한 국도비가 확보가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체육공원 조성사항입니다. 작년도 3월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날 사전심사를 국토해양부에 가서 한 결과 국토해양부 도시계획위원들은 과연 체육공원사업이 사업의 시급성이 있느냐, 또 재원확보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저희한테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안을 다시 마련해서 다시 보완계획을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승인 및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하반기부터 2014년도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도 문제점이 사업비가 과다하고 그 지역에 지장물이 많아 보상협의가 지연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한 후 국도비의 전략적 확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모락산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토지분할 측량을 시작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감정평가와 토지매입 협의를 해서 1단계 협의된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토지매입비는 약 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현재는 5억3,500만원이 확보되어서 1차 협의된 토지부터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나 발굴사업비가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이 되는 관계로 도비를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비도 도비가 65%, 시비가 35%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존 및 관리분야입니다. 저희는 국가지정문화재 15점, 도 지정문화재 5점, 전통사찰 2개소, 향토유적 2개소 등 총 24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청계사 내 설법전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인 청계사 지장전 실측조사를 추진하고 예산이 만약에 잔액이 발생될 때는 다른 동도 실측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계사 각 건물 및 임영대군사당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유적 길찾기 안내판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에 따라 사료관 기획전시를 7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증고문서전을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갈미한글공원 확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적인 절차만 마무리 한 후에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매입, 공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시민 열린음악회 확대 운영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는 크고 작은 음악회를 15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각종 축제 및 음악행사를 10회 정도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최예정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계획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수변무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의동 399번지 일원으로서 이 지역은 백운지식문화밸리 훼손지 복구대상지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작년도 11월 9일날 발주가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작년도 12월 22일날 훼손지 복구계획이 중도위에 심의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된 내용 중에 수변무대 건축연면적은 약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도 하반기에 추진하고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하반기에 완료가 된 후에는 내년도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추진, 토지매입이 완료 후에는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문화예술회관과 미술관 건립사항은 GB해제 등 변동사항이 없어서 기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06쪽에 백운예술제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백운예술제 홍보 차원에서 전단지나 포스터 제작하셨죠?

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또 많이 들은 얘기도 있고, 너무 확 띄지를 않는다, 가까이 가서 봐야 백운예술제라는 그 글씨가 눈에 띈다고 하는데 그것을 올해 하실 때는 제작하실 때 멀리서 봐도 확 띌 수 있도록 제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백운예술제때 무대, 무대장치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조명설치가 앞으로 나오는 그 무대가 있었잖아요? 조명설치가 그쪽에는 좀 어두운 면이 있지 않나 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저 역시도 거기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기왕에 무대 설치할 때는 정말 확 눈에 좀 띌 수 있게 그렇게 좀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할 때는 그래도 효과성이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포스터를 제작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계원대학교에 예술교수들한테 시안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술성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좀 안 튀는 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애로사항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축제예산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스나 이런 것을 더 확대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예산 동결된 상태에서 조명이나 이런 것은 결국 비용싸움인데 그걸 더 조명을 늘리고 이러려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큰 걱정이 되는 게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작년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서부터 고민이고, 솔직히 식당에 작년도에도 소방방재설비를 안 해놨습니다. 화기는 많이 썼는데. 재난파트에서는 그것을 운영을 못하게 할 정도로 전기선이나 이런 것을 다 인입선을 새로 하라는데 그걸 하지를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올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좀 프로그램수를 줄여야 되는지 좀 현재부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한정된 예산 내에서라도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10페이지 보면 하단에서 네 번째 제2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해서 300만원 잡으셨어요. 그죠?

네.

지금 대충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몇 분씩이나 참가하게 됩니까?

지금은 타 시는 많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처음 한번 했을 때 다섯분인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종목에요.

다섯 분요?

네. 그러니까 가을에 의원님들 참석하셨던 장애인생활체육대회하고 이것은 성격이 틀린겁니다.

아, 다른 겁니까?

네. 이건 엘리트 체육선수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고, 가을에 하시는 것은 장애인 전체가 가서 하루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응원단도 많이 조직해서 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항상 장애인체육대회때 불평불만들이 좀 많거든요? 음식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많이 좀 배려 좀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소외된 계층들인데 그럴 때마다 불평불만이 있을 때 저희들이 들을 때는 괴로운 점이 좀 있어요. 많이 할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소견을 여쭤볼께요. 이번 시민음악회 있었죠? 계원대에서. 신년음악회.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찬반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저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최대한 음악회는 많이 개최를 해서 시민들이 음악이나 문화 예술을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게 저희의 기본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음악회, 질좋은 음악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기지만 예산이나 이런 게 또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보니까 작년도부터 백석대학에서 저희 신년음악회를 와서 했을 때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그러다보니까 또 그 학교가 저희 어린이집을 어린이랜드에 하다 보니까 저희시하고도 인연도 맺었고 그러기에 사회환원사업으로 같이 그럼 공동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해보자 그래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럼 적극적으로 의왕시에서 하는 음악회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보겠다. 그대신 전문적인 프로들, 대학교수들로만 다 편성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혼합을 해서, 이번에도 60인조로 왔습니다만 30명, 30명, 50 대 50 정도는 됩니다. 교수들하고 이렇게 됐는데, 일부 전문가들이 판단하실 때는 거기에 어떤 맹점, 작년 11월에 했던 경기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도의 수준에서 어떤 맹점 이런 걸 가지고 논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시에서 하면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수준의 음악가들을 불러다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어떤, 정도가 아니더라도 좀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음악회를 많이 개최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보면 일단은 시민이 즐겁게 그냥 그 시간에 즐거움이었으면 만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적인 음악인들이 생각하는 게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튼 기준은 시민이 그 현장에서 즐겁게 하루를 보낸 그것으로서 만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백석대에서 공연을 해주는 게 다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가 최성수씨나 이번에 박현주 서울대교수나 그 다음에 김은경 소프라노 가수 같은 경우는 출연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출연진들한테 320만원 정도를 60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정도만 이렇게 지원을 한 게 되겠습니다. 가수들, 성악가나 가수들은 별도 출연료를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래도 시 단위의 어떤 오케스트라를 갖다가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간이 그래도 실비가 들어가든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사항에 있어서 의회하고 어떤 상의절차도 없이 그런 공식석상에서 오케스트라를 백석대랑 MOU를 체결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는 아직 MOU도 체결이 안 됐고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했으면 우리가 실비, 적은 비용이라도 이렇게 음악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백석대 측에서는 학교의 학생들한테도 무료공연을 와서 해주겠다 이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그럼 그거 괜찮겠다 이 정도로 검토단계인데 시장님이 그날 거기서 인사말씀에서 조금 앞장서 가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시장님께서는 인사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치더라도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끔 직언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아마 여쭤보는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네.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청계체육공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청계체육공원이 보니까 2009년도에 조성계획 검토해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그린벨트 GB관리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다른 것 같으면 GB관리계획이 빨리 빨리 넘어가고 하는데 이거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애요.

아닙니다.

청계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그것 뿐이 아니고 현재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저희시에 도에 4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백운호수 근린공원, 그 다음에 왕송호수 변경, 그다음에 철도대학 그것 4건이 같이 다 올라가 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국토해양부로 한꺼번에 올릴 때 경기도 내에 한 12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올라온 것을 한 건 올리고 한 건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1단계 협의 다 끝나면 또 다시 전체 2단계 또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했던 사항이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난 1월 26일날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를 불러서 저희 4건이 올라간 관계부서 직원들이 다 올라가서 거기 가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GB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화성시 같은 데가 종합운동장을 만든다고 관리계획을 받아놓고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는 GB관리계획 승인만 해주면 뭐하냐, 예산확보나 이런 것도 없는데, 그리고 시기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얼른 승인을 안 해주려고 그 사람들은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나름대로 해서 거기에 논리를 펴서 청계지역은 아무런 체육시설도 없고 그 다음 거기 백운지식문화밸리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늘어났을 때 필요한 시설이다 이걸 갖다 저희는 상당히 어려운 논리를 갖다 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자명한 거 아니예요? 거기 지금 현 상태로, 이게 벌써 청계숲속마을도 들어오기 전에 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추진위도 만들어서 이것을 건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건데 청계체육공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됐던 건데 그러면 시에서도 거기에 진작에 백운호수 관리계획이라든지 백운지식문화밸리라든지 청계숲속마을, 또 청계휴먼시아지구 해가지고 또 내손1, 2동 재개발, 재건축 그런 유동인구를 파악을 하고 그런 것을 해서 이러 이러하니까 여기에 체육공원이 하나 꼭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게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해놓고 던져놓고 이게 그냥 세월아 네월아 가고 있으니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논리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손2동의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그게 지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의천변에라도 이렇게 조성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검토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배수지가 금년말로 공사가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좀 빨라지면 10월달까지라도 좀 빨라지지 않겠냐 저희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 할 때 같이 공사에다 이렇게 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별도로 해서 게이트볼장을 또 만들어 놨을 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수지에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때까지는 기다려 달라?

금년도 10월달 정도면, 공사기간은 12월까지인데 그 전에 완료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중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문제도 지금 천막을 쳐주겠다, 인조잔디구장을 하나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예산을 쓰겠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경기도권을 놓고 봤을 때 실내게이트볼장이 없는 시는 거의 의왕시 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대부분이 실내게이트볼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왕시에도 어르신들에게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약속을,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인조잔디구장에다 천막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작은 비용을 이렇게 조금 조금 쓰는 것보다는 크게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네. 그건 장기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타 시에 가보면 게이트볼장이 대 여섯면씩 이렇게 몰려서 실내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부러운데 저희같은 경우는 노인분들 게이트볼장 한 군데다 크게 해놔도 이용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금천마을에 빗물이 들이치고 그래서 천막을 하려고 했더니 청계에 사시는 게이트볼 연합회장님은 무슨 소리냐고, 어디다 거기다 하느냐고 청계에다 해야지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리고 실지로 해놔도 평상시 이용을 청계분이 금천마을에 와서 운동하실 수가 없고, 저희 지역여건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소규모로 있더라도 거기서도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그날도 지난 토요일날도 가보니까 고속도로 하부공간 금천마을은 바람이 불고 추우시니까 부곡체육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시다가 또 여름에는 고속도로 하부공간이 시원하니까 거기 가서 운동을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의왕시도 인조잔디를 한 두면 정도만 해서 다른 데 시합 나갈 때도 인조잔디에서 연습 좀 하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눈바람이 불어도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천막으로라도, 게이트볼장은 정식 건물이 아니더라도 천막으로 해서 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적은 예산 가지고 그것이라도 한번 추진해보려고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전용 게이트볼장을 건물로 지어야 맞습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수 의원입니다. 142쪽 월암천 정비사업,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죠?

사업구간은 월암동 34-1번지부터 왕송저수지 유입구까지입니다. 그 끝에서 위로 올라가는 데,

34번지 일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나?

거기가 회화나무식당 끝부분,

회화나무식당?

네. 그 끝부분부터 밑에 저수지 유입구까지입니다.

거기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건데, 거기 여름에 장마 지면 회화나무식당 앞에 뿐만 아니라 그 윗부분도 고속도로에서부터 쏟아지는 그 물이 월암천 상류 쪽에서 집중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아래는 하천 폭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빠져나가는데, 전답들이 유실되고 그러는 게 거의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부터 시작하는가 하고 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올라가면서는 폭이 좁으니까 하는 김에 좀 더 연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시든지, 안 되면 지금 왕곡천 같은 경우처럼 연차적으로 회화나무집 앞까지 했다면 이어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추진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거기 하천에 범람이 되어서 소규모로 하천이 범람 됐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해보겠는데, 거기 금천천이 지금, 부곡도 아파트단지 앞에까지는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초평동 들어가는 진입로 그 다리 부분, 그것이 공사가 종료되면 그 구 다리는 어떻게 하죠?

금천천,

초평동 들어가는 입구, 입구에, 부곡저수지 그 위에,

금천천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금천천,

월암IC가 2014년도에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 그것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거기 민원이 좀 발생되어 가지고 그 민원은 얼추 다 해결됐고 바로 이제 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금천마을 앞에부터 소방서 앞에 거기부터 도로가 확장공사가 바로 될텐데 그렇다면 금천천도 지금 ICD 주변 개발로 해서 금천천이 상류까지 그것이 하천정비가 되어야 될텐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네. 거기 부곡IC 주변하고 2014년도까지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ICD산업단지 할 때 하천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월암천 정비사업 하는데 그것이 우기철에 고속도로의 우수에 의해서 하천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 하면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확장공사 하는데 있어서 물받이, 내려오는 우수를 갖다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월암천에 그런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피해가 온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청계천 정비사업을 금년 6월부터 착공을 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다 되신거죠?

네.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게 뭐냐면 청계천 1단계 청계동사무소 앞에 학의천하고 연결, 휴먼시아, 명진농원에서부터 학의천까지 1단계로 했잖아요? 그게 LH에서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마때마다 수해가 나서 복구공사를 한다. 매년. 그러면 기본 설계할 적에 수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자문을 안 받고 그냥 어떻게 하천 조경, 경관 이런 것만 생각하고 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가지고 추가 투입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에 청계천 정비사업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도 설계도면 가지고 수해에 대한 어떤 전문가 의견을 받고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해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런 하천정비사업이 되어야지 그것을 그냥 경관, 이거 물 흐름 그런 것만 생각하고 했다가 똑같은 것을 매년 반복한다면 추가비용은 불 보듯이 그 큰 하천에 매년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한번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수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 수해복구공사 하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가지고 하천 폭을 조금 넓게 하고 시멘트, 벽돌로 되어 있던 것을 큰 돌로 해가지고 그 안에는 시멘트를 조금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급경사를 완경사로 해가지고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단계 지금 구간을 그렇게 하셔서 그것도 금년도에 또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건지.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지 않게 청계천 그 위에 주차장까지 할 적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번 여쭤볼께요. 지금 청계 승림원 있죠? 그 앞에 하천을 정비하고 있잖아요?

한직천,

그게 언제까지 공사기간이예요?

올 장마전까지 6월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금년까지예요?

네.

하도 지지부진 굉장히 오래가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하고,

그 보상이, 우회하천 하는 게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주유소 뒤쪽이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6월까지,

금년 6월까지는 끝나는 겁니까?

우기 전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함께 자리해주셨던 김성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문용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기록 관리 및 시민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먼저 기록물 자원화를 위한 보존관리 및 활용입니다. 미비된 중요 종이 기록물 DB를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우리시 인구가 2월중에 15만을 돌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벚꽃맞이 행사와 병행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구 15만 돌파 기념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구 15만이 주는 어떤 정서적인 의미와 상징성은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15만 돌파가 예상 외로 빨리 올 것 같아서 준비를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24회 시민의날 기념행사를 시민의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행사의 이중성을 없애고 많은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더 즐거운 시민의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HRD컨설팅을 통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2011년 공공기관으로서 베스트하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계속해서 우리시 비전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의 달성을 위한 조직의 활성화 등 과정을 컨설팅 해서 교육의 체계 개발과 비전달성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직원건강 증진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단체보장보험에 가입, 직원 재해시 어려움이 반감되도록 하겠으며 좀 더 상세한 종합검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진비를 증액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화합을 위해서 윷놀이행사, 상·하반기 체육행사, 직원 해외배낭연수,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2012년도에 있을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법령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 일정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겠으며, 직원 선거법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시민 참여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장실은 계속해서 월2회 실시하겠으며, 발로 뛰는 동장실을 종전대로 월1회씩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운영을 제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경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효율적인 전자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친환경 녹색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PC전력 절감시스템 도입과 친환경 전산장비 도입을 통해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표준업무관리시스템 즉,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행 핸디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업무처리방식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정보통신 보안강화 및 통신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노후된 암호화장비를 교체하여 중앙과 도, 도와 시, 시와 외청간 원활한 소통과 보안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민원시스템을 설치해서 전자결재와 새올행정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게 하고 시·도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 또한 연동 운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 등을 구입해서 조직의 개편과 신규자 임용에 따른 실질적인 준비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53페이지 보면 민선5기 시정의 실행력 확보에서 시정계획 수립하고 지시사항 종합관리 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이라든가. 그런데 비전창조담당관 쪽에 보시면 또 있어요. 시정주요정책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해서, 그러면 업무가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조직개편안이 들어가서 비전창조담당관실에서 있던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 이 시책과 기획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저희 기획예산과로 다 이관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다시 넘어오게 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업무보고상으로는 두 과의 업무가 겹치고 중복된 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모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비전창조담당관 쪽에서 별도로 하고 또 여기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하고 그러면 뭐가 안 맞으니까 그건 좀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 통합되고 업무 조정이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제도적 문제점 같은 것을 시정운영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이렇게 상부부서에 건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회의 어떤 현안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의정비가 현실화 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이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도 분명하겠지만 금년도에는 지난년도에 시장님이라든가 또 기획예산과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듯이 최소한 31개 시군에서 중간 정도 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 해달라 라고 하는 건의를 좀 드릴께요. 그래서 올해는 꼭 의회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 안 하고도 법과 제도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최소한 중간 정도는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꼭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 외에 저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설문조사나 또는 공청회, 이런 부분도 폭넓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런 수준까지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그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기획경제국과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