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8일 과 장 김학회 총무관리담당 이대권 행 정 담 당 이병호 인 사 담 당 정경숙 전 산 담 당 김종모 통신지원담당 김흥수

총무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늘 저희들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계시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현장을 방문하셨습니까?

저희들 이것을 할 때는 못 봤고 그냥 구경만 한 번 슬쩍 해봤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못 보고?

예.

건물만 보고 왔습니까?

예.

지금도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30여 명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려 하면 장시간 걸리지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요구했을 때 보류되어서 한참 있다가 통과되었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의회에서는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안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과가 있고 공무원이 있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은 과가 없어지고 지금 담당은 과장님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광철이라고 있습니다. 행정7급입니다.

지금 일개 과에서 하던 업무가 7급 1명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방대한 업무가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버겁지 않나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성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엄청스럽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담당님들도 계십니다만 이야기를 듣고 또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추경에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전화세나 전기세나 이런 것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은 어차피 시작해서 7급 공무원 하나라도 붙여 놓았으면 자치센터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은 되어 있고 운영하는 과정이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운영되는 실제 조사를 수시로 해가면서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기간이 기별로 1박2일로 되어 있는데 1박2일 같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시간이 다 안 갑니까?

사실 1박2일이어서 그 날 가면 식사를 하고 그 이튿날 식사하고 바로 오기 때문에 만 하루를 거기에서 보냅니다. 그래도 하루정도 숙박하기 때문에 평소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그런데 가서 개인간에 유대강화도 되고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잠시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있는데 호응도는 좋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교육하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을 빼버리면 실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2박3일정도 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1박2일을 하면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16만9,000원정도입니다.

식대, 숙박료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비싸네요?

강사초청비하고 포함이 됩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시간을 해서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이 있습니다. 불우 동료 돕기 추진에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이 14명에 700만원인데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 돌아가네요. 이런 공무원은 주로 어떤 공무원 입니까? 공무원 하면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정도의 공무원이 있습니까?

기능직이라든지 생활하기 아주 어려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 홍상기라는 직원은 부인도 없고 본인은 아파서 그런데 대다수나 이런 경우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서 많이는 못하고 1년에 5명씩, 6명씩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우한 공무원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명예 읍면장 활동 현황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9개 면만 활동을 했고 비교를 해본다면 18개 읍면인데 9개 면만 활동을 했다면 활동이 저조한 편이지요?

사실 어떤 분들은 명예 읍면장이 되어도 활동이 미약한 사람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활동을 많이 하고 몇 달만에 한 번씩이라도 오고 그렇습니다.

명예 면장을 임명해서 활용하는 것을 지역에 조금이나마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임명하는데 형식적으로 한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이 저조한 면은 그 읍면에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안 되면 교체를 하더라도 그렇게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읍면장들이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어제도 기획실에 각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이 나열이 되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4개 단체에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행정동우회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타 단체는 전부다 100% 집행을 했는데 행정동우회는 어떻게 300만원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까?

기초질서 지키기하고 학교폭력예방인데 저희들 예산을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동우회 신청에 한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읍면 행정 실적평가 포상 현황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주로 뭐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현금으로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안 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면 직협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서류놀음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어느 읍면이나 비슷비슷한데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고 직원간에 위화감만 조성이 되고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직협 건의에 따라서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에 포상도 좋지만 공무원이나 단체나 포상 자체가 전부 정말로 잘해서 포상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기앙양도 좋지만 무턱대고 군수 표창, 무슨 표창하면서 의레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려해서 실행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협에서 인사이동에 대해서 무척 이야기가 많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5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을 타 면이나 본청으로 인사이동을 시켰을 때 읍면 행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인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적으로 정서에 맞도록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예를 들어서 안계 면장을 하다가 퇴직한 분은 34년, 35년을 한 자리에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직협하고 협의사항으로 해서 5년 이상 교체하자는 건의가 되어서 했고 이제는 군수님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있다고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돌린다고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현재 의성군으로 봤을 때 인원이 모자라면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려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당장 우리가 업무가 안 되는데 개인 한 사람 때문에 타 시군으로 인사를 해준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봐서는 행정단위에서는, 물론 공무원이 다 시험을 쳐서 들어왔지만 사업부서에는 인사하는 것을 신중해야 될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계획이, 인사에 너무 매이다가 보면 사업에 차질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감안 하셔 가지고 인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회의를 늦게 진행하는 관계로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일정이 소화해 내기에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에 위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입니다. 시간도 없고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4페이지에 선진행정 비교시찰이라고 했는데 가서 우수 사례라도 써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통 보면 행정직이면 행정직끼리, 농업직이면 농업직끼리 한 5명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마을 조성이 잘되었다든가, 색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진 찍어 오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는 가서 좋은 점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 받았는데 올해는 가서 좋은 것을 한 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받아 본 것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복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장이 빨리하라고 하니까 죽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보면 홈페이지를 바꾸고 2월부터, 이것을 물으면 총무과장이 날짜를 잘 모를 것이고 2월부터 4월27일까지 홈페이지를 새롭게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마음에 든다는 것이 9%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했으면 뒤에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모 전산담당 김종모입니다. 저희들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바로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에 따라서 수시로 매일 변화되는 것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 위원님 보셨지만 저희들이 방대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매일 보더라도 다 볼 수 없고 수시로 개편하고 보완할 것은 다음 개편 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빛 같이 변하는 것을 사람한테 물으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지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담당자를 지정해서 총무과장이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서무담당자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무담당자가 아니고 물어보니까 서무담당이 아닌 사람이 뒤에 앉아 있던 담당이 자기가 한다고 하더라고,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고 그러면 옳게 시켜서 답변할 것은 다 하고 안 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잘못한 것은 답변을 안 합니다. 잘못한 것을 답변한 것은 그래도 용감하게 수도사업소에 이해진이던가, 물이 왜 안 나오느냐에 대해서 몇 번 답변을 했고, 잘못한 것은 하나도 답변이 없습니다. 조치를 취했는지, 어떻게 했는지가 없고 이런 것을 보면 담당자 지정을 안 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담당자 교육을 몇 번 시켰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먼저 번에도 마 위원님 지적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실과소를 불러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새로운 것은 추가로 다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군정질문하려다가 내용도 많고 해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군정질문에서는 뺐습니다만 제가 오고부터 계속 했는데, 담당팀을 따로 만들어서, 이것이 얼굴입니다. 옛날 같으면 하루 접속량이 몇 백명이 되었지만 지금은 3,000명쯤 올라갑니다.

언젠가는 과도 되고 확대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빛 같이 변하는 것을 사람 서넛이 하려고 하니까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담당자들이 이것이 의성 얼굴인데 나는 눈 화장하는 것을 맡았고, 나는 입 화장하는 것을 맡았으면 자기가 맡은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안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잘못된 것이 청와대나 조금 나은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가 잘못되었으면 오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것을 보면 뒤에 웹마스터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는 데가 없고 파일마다 다 있는데 그것은 내 놓고 잘못되었으면 신고하라고 신고센터를 치면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여기에 올려서 대답하라는 것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찾아서 하겠습니까? 기획실에서도 강남구청에 홈페이지 교육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때는 꼭 잊어버리지 말고 그 난을 넣도록, 홈페이지를 보고 오류가 나오면 올려서 고치고, 고치고 하면 여러분이 검색할 것도 많이 고쳐질 것인데…….

저희들 금년도 2월 달까지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했습니다만 미비한 것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담당 주사 여러분 인사 행정 관리 및 기관 운영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총무과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800여 공직자 인력을 관리하고 심리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본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듣기에 의성군이 발빠르게 팀제 운영을 하겠다고 실과별로 자료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 팀제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조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공서열 위주에서 성과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부에서 5월18일날 전국 시장, 군수를 모아서 대통령이 하신 내용입니다. 주 내용이 혁신은 팀제 성과 관리 시스템으로 고객과 성과 중심으로 일류 지방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인데 행자부에서는 혁신선두 자치단체를 운영한다와 팀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겠다. 광역은 두 군데 기초는 16군데를 하겠다. 앞으로 저희들 하반기에 보면 적절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수님도 회의에 참석해서 타 시군보다 우선해서 하겠다. 그러면 인센티브도 안 받겠느냐, 이왕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올해 말이나 내년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군수님도 7월15일까지 해당부서별로 안을 제출해 달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성군이 시범 군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은 2007년부터 다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팀제하고 우리 임금총액제하고 맞물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력관리에 운영의 묘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제가 작년도에 업무보고나 감사 시에도 건의를 하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성군이 지방서기관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군은 18개 읍면이고 수요는 많고, 지금 시 단위는 국이 있지만 군이어서 지역은 방대하고 공무원 수가 많아도 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의성읍장 자리하고 농업산업건설국을 하던지 해서 행자부에 국 티오를 요구하라고 했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안 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해도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성과급하고 이제 말씀하신 팀제 운영이 되면 행자부 지침이 안 내려오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때는 우리가 해서 보고만 하면 됩니다. 임금총액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공직자들을, 김학회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무관들이 서기관 진급을 못해서 걱정을 하길래 티오가 많으면 그래도 공직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안 하겠느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본 질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공직자들이 800여 명이 되는데 각 부서 요소 요소 직능별로, 직급별로 티오가 잘 간추려져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다 되어 있습니다.

농업직이 가야될 자리에 농업직이 가 있고, 임업직이 가야될 자리에 임업직이 가 있고…….

그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이 있고 어떤 데는 삼복수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전문화 시대입니다. 팀제 운영의 주 목적이 전문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최대한 거양하고 책임성을 고취시키는 것이 기업의 경영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 접목하는 것이 팀제 운영이고 총액임금제인데 우리가 그것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의성군수께서 그런 방침이 섰으면 우선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갖추는 요소 요소마다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더라도 팀제를 시작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주십사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명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인사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직협이 홈페이지나 사이트에 불미한 소리도 많고 한데 불공정성이나 투명성 부분은 주무 과에서 잘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이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사이트를 보면 공직자들이 내는 문건이 다행히 정부가 실명화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의성 군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한글을 아는 세계인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민의 수준이 그렇게 낮느냐, 거기에 올린 것이 물론 군민도 있겠습니다만 또 의성군 출신으로 객지에 나간 사람도 있겠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의다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논단들은 공직자들이 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 800여 공무원들은 그래도 의성군민의 수준보다 엘리트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고 수준급의, 대한민국 엘리트 중의 한 사람이 의성군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트를 보면 초등학생도 아니고 한글도 잘 모르는 것 같에, 욕도 발음이 옳지 않아, 이런 것은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 주무 과장님들도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알기에는 복지부분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직원 사기진작책이 나름대로 의성군은 되어 있습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집행부에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한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공동체 사회에서 다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은 도가 지나치다. 이런 것은 공개 조회 시간에도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수 부분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배낭연수나 해외 연수를, 배낭연수를 해도 업무상으로도 가고 선진 자치 행정을 배우고 환경부분도 배우고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국가 선정이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되었다. 의성군에 접목할 수 있는 나라, 의성군은 농업 군입니다. 저나 다른 위원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뒤에 주사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의성군은 50년 후에도 농업 군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환경부분도 봐야겠지만 우리 농업을 어떻게 자치시대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또 농업 한 부분만 본다면 세계화 농업 개방화 시대에 의성에 주 농산품인 쌀, 사과, 고추, 마늘, 홍화, 자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질 좋은 농산물 쪽으로 갈 수 있느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외국 선진국에서 그것을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배워와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인별로 받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팀별로 1년에 한 번 간 사람을 모아놓고 농업부분은 농업부분 대로, 환경부분은 환경부분 대로, 지역개발은 지역개발부분 대로, 복지부분은 복지부분대로의 그 어떤 방향을 찾아서 우리 행정에 접목 시키고 이용해야 될텐데 지금까지 의성군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여러 가지가 의성군에 접목 가능한 곳,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해외연수를 보내는 본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군은 마을간, 기업간, 도농간 자매결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주무 과에서는 읍면에 많이 독려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을 전산으로 사고 팔고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자매결연이 의성 농산물 알리는 것과 청정 의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각 분야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독촉을 해서 타 군 못지 않게 우리가 발빠르게 기업간이나 사회단체 간이나 마을단위 자매결연이 많이 이루어져서 의성군 농산물 판매 및 지역홍보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실적도 연말 보고서에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야가 저희들이 종합해서 취약한 부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실과에 받아서 보고 드리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해서 실적을 평가하고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라고 해도 읍면장 교육을 많이 하니까, 또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그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직원 능력개발교육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인터넷 교육도 많이 하고 도에 교육도 전문 분야별로 시책교육이나 모든 것을 하고 공통 교육이나, 예를 들어서 평균 4분의 1 정도는 교육을 갔다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어학 연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의성에 적소에 배치가 되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학 연수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두 군데면 희망을 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어를 한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없고…….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교육을 받았으면 군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어학연수를 했더라도 군이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도 전산 지도자가 있고 가르치는데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의성군민 중에 교육받은 사람이,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가 몇 개 안 됩니다만 다른 실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가 민간단체 풀보조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사후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 돈을 만약에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을 줬다. 집행내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받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 목적은 재향군인회 돈이 얼마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주는 겁니까? 남는데 선심성으로 주느냐, 재향군인회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회비를 받습니다. 또 운영하는 건물도 있고 그래서 건물 수리나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어느 때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나간다는 말이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돈이 모자랄 때는 풀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관행적으로 계속 주면 아예 군비지원 받아서 하는 행사로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농업부분에 예산 편성을 해도 처음에 시범할 때만 지원하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지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민간단체 보조부분도 그 단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밑받침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집행 내역을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독촉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건의사항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라기 보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누가 만들었지요?

저희들 각 실무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명예 읍면장 현황에 생년월일 부분에 차라리 생년월일만 표시하던지 나이를 빼던지 하지 생년월일하고 나이가 영 틀려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금방 봐도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왜 이런 것을 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명예면장 되는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호적이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제가 오늘 회의를 늦게 시작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8일 과 장 김창호 부 과 조 정 담 당 나채웅 징 수 관 리 담 당 김삼동 과 표 담 당 임재환 체납세관리담당 서전환 경 리 담 당 이해우 재 산 경 영 담 당 이근우

재무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바쁜 농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5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들 재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희 재무과 직원 일동은 늘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컴퓨터 오류관계로 자료가 하나 잘못되었습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에 2004년도 공사집행잔액 보고란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결손처분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것을 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이제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 결손처분 규정이 대충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년간 체납이 되어서 못 받으면 결손 처분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읍면의 규정이나 군의 규정이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이나 저희들이나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되고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횟수는 계속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면 유효합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유효한데 문제는 결손처분한 내용이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각 금융기관이나 군에서 보유하는 재산이나 조회를 다 했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납세를 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가음 같은 데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해서 세금을 계속 안 내고 미루어서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연차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갑니까?

가음에 자동차세인데 10년 이라고요?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세금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무슨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결손처분할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읍면에 체납세 징수할 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제1번이 재산조회입니다. 재산이 뭔가 나오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우리 군 말고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 같으면 확인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반납현황에 200만원 이상 반납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관사보유 현황에 건축연도가 1945년도에 건축한 것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78페이지에 18번, 후죽리 578번지 이것은 읍장관사입니다. 한옥으로 되어서 계속 수리를 하고 해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1일부터 전자입찰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급을 제외하고 도급액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급이 안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관급이 안 될 경우 그럴 때는 도급액과 관급액을 포함해서 500만원이 넘으면 그것도 전자입찰을 봅니다.

아닙니다. 도급액이라고 하는 것은 총 공사금액을 말합니다.

좋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관용차랑 구입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몇 대가 되었습니까?

2004년도에…….

좋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3대 때에 관용차랑 구입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군정질문을 했느냐 하면 관용차량은 LPG 차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LPG 구입은 하나도 안 하고 휘발유 차량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관용차량 구입이 LPG차량이냐, 휘발유 차량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300만원 이상 유인물 집행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300만원 이상 유인물이 있는데 현황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발주처, 이것을 서면으로 이 현황대로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세입징수관리 여기에 지방세 자동이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별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아 봤습니다. 제일 많이 한 데는 단북이 90%를 했는가 하면 안계는 45%를 했습니다. 특히 기가 막히는 것이 안사나 신평 같은 작은 데는 어떻게 이야기할 시간도 많고 할 것인데 이런 데도 55%입니다. 계속 안 올라가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읍면장 회의 때나 재무담당 직원들 회의 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회보나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읍면장한테 다시 강조해서 자동납부를 많이 상승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온적으로 물을 때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랐는 데는 단북하고 안평하고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어차피 프로수가 나오면 우리한테 수입되는 것도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던지 뭐를 해야 하지 그냥 두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자동납부 상승한 만큼 공무원한테…….

뭔 혜택을 주던가 아니면 다음에 이동할 때 몇 개 면을 뽑아서 가고 싶은 데 돌려버리든지, 대책이 있어야지 가만 두고 '하겠습니다.' 하면 뭐가 됩니까?

마 위원님 방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홈페이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관리담당은 주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무담당이라고 하고 총무과에는 누구냐 하니까 서무담당자라고 하는데 이것일 들쭉날쭉하고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보면 틀림없이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일은 죽도록 해놓고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재무과장이 못 봤으니까 내가 읽어 줄게요. 재산경영담당은 주요시책이 9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군청 및 군민회관 창호 교체가 주요시책이랍니다. 이것이 주요시책입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보면 개도 웃습니다. 그리고 또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노후차량 세 대 구입하는 것이 주요시책입니다. 재무과 현 주소가 이렇다는 겁니다. 또 한 번 볼까요? 체납세 징수관계인데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서 징수하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얼마나 보느냐 하면 옛날에는 군청 홈페이지를 2∼300명밖에 안 봤습니다만 지금은 저녁 때나 한 번 보십시오. 오늘 현재까지 접속한 사람을 보면 거의 3,000명에 육박합니다. 담당자를 딱 지정해서 안 되면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일은 죽도록 하고 남한테는 형편없다는 겁니다. 서로 입장을 바꾸어 보라고 과장님이 영전해서 다른데 가있거나 다른 데 가서 옛날에 재무과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즘은 뭐를 하나 싶어서 봤는데 이렇게 해놓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원과에 사무감사를 할 때 주민등록증 신규, 분실해서 재발급할 때 한 매하는데 3,050원, 읍면에는 보면 주민등록을 신규든 재발급이든 발급을 하면 5,000원을 받을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인지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민등록은 민원실 소관인데 수수료 규정이 있을 겁니다.

재무과에서 수수료를 세외수입을 안 잡습니까?

수입은 잡는데 조례를 전부다 해당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각 읍면에 신규 내지 분실 재발급했을 때 수입금이 1,950원, 1매당 그런데 담당 부서는 민원과이지만 읍면에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 부서에 잡히는 것 아닙니까?

세입은 잡힙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손처분 관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70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은 재산이 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둔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시효소멸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합니까?

시효소멸이 압류나 이런 물건이 없이 5년이 경과되면 됩니다.

결국은 재산이 없으면 5년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도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가음면에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음면을 이야기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처리하는 것이 낫지 놔두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것은 가음면에 특별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 담당이 가음에 계셔서 대충 알고 있는데 되거든 처리하세요. 놔두면 읍면장이 업무보고할 때 골치만 아플 거 아닙니까? 사람도 없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은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없는데 어떻게 압류가 됩니까?

자동차 압류를 해서 자동차 이전할 때 체납세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폐차나 이전을 안 하면 우리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군유주택 대부료 현황인데 각 읍면에 읍면장이 있는 관사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가음도 보면 읍면장 관사가 비어 있습니다. 일전에 가음면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관사는 일반인한테는 대부가 안 됩니까?

일반인한테도 합니다.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합니다. 우리는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살 사람도 없고 이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8일 과 장 마주희 사회복지담당 이태걸 노인복지담당 김형도 여성복지담당 장부숙 위생관리담당 마웅열

사회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마주희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복지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수당 지급이 426명, 자녀 교육비 지급이 있는데 장애인으로 있다가 장애인이 죽어버리면 그 밑에 아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수당이 본인이 장애인 1, 2급이나 아니면 중복장애인으로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엄마가 없어도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것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면 그 쪽으로 지원을 해야지 장애인으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마 과장님, 담당 주사 여러분, 의성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의성에 보육시설이 10개소가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8억1,500만원이 나갑니다. 나가는 것은 좋은데 사실 수혜받는 자녀들 부모가 국비 또는 군비가 이 만큼 나가서 지원 받는 줄 모릅니다. 많은 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어린이 집에서 운영해서 주는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하고 10개소에 인건비가 이 만큼 나가면 몇 명입니까?

전체 55명인데 10개소에 대한 인원은 별도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얼마쯤 됩니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안 나갑니다. 40명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정확한 인원이 아닙니다. 인원은 별도로 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하는 운영자가 우리가 주는 인건비를 100% 다 주는지도 확인이 안 되지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수시로…….

본위원이 듣기는 받는 사람들 명세서하고 본인 받는 돈하고 틀린다고 듣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그냥 국도비 지방자치단체가 8억하는 돈이 나가는데 소외계층의 자녀들이나 복지회관에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정한 돈은 받아야 되지요. 고생하시는데, 그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몫에 대한 철저한 집행이 되는가를 사회과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호국충훈비 건립이 있는데 저번에 건립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명단이 많이 누락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누락된 인원들은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오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대로 명각을 할 수도 없고 한 번하는데 5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어느정도 인원이 되면 같이 수합해서 명각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읍면에서 명단을 받고 있다면, 언제까지 받을지도 모르겠고 빨리 독촉해서 마무리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騙鱇渶恝시설 지원에 종사자 인건비가 6명이 되어 있는데 1인 인건비를 얼마씩 지급합니까?

호봉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이 인원 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체에서 했습니다. 원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생활지도원 두 사람하고 취사부하고 위생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이제 방금 신훈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육시설비가 14개소에 8억2,900만원, 상당히 많이 나가지요? 지금현재 보육교사 1인당에 유아는 몇 명을 기준합니까?

연령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3세 이하는 세 사람에 하나, 3세 이상은 15명에 1명하고 기준이 다 틀립니다.

지금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전에는 보육비가 약 7만원인가 그랬는데 그것은 연령에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어린 연령은 3세 이하나 0세는 많고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보면 1세 미만은, 1층이라고 하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25만7,000원, 2세는 21만2,000원이고, 이것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2세 미만으로 15만4,200원, 3층은 10만2,800원으로 다 틀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는 보육비 국비 지원이 없을 때는 7만원인가 하다가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인상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원해 줘서 부담을 더 느낍니다. 지원을 해주면 부담을 덜 느껴야 되는데 지원해 주니까 부담을 더 느낀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1인당 보육비를 인상시켰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상시키는 것은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나가는 금액이고 그것은 보니까 일반 아동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모든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많이는 안 올라도 매년 조금씩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혜택을 주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혜택을 주는데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미술선생님 한 분 계신다고 해서 더 많고 태권도 가르친다고 해서 보육비가 더 많고 물론 과목마다 틀리겠지만 어린이집마다 차등이 있다.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강사 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해서 그 부담은 결국 학부모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한 번 과장님 챙겨보시고 부모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무익 위원입니다. 온천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온천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도시과에서 합니다. 일반 목욕탕은 저희들이 합니다.

목욕탕에 가보면 온천이나 똑같습니다만 수질이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어떤 때는 냄새도 나고 어떤 때는 목욕하고 나면 간지럽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합니까?

수돗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1년에 한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일단 위생관계나 그런 것하고 수질은 보니까 우리도 목욕탕에 가보지만 이 사람들이 소금을 가지고 하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는데 물에 탔을 때는 미끄럽고 안 그럴 때는 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목욕탕에 대해서는 물의 질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까? 물이 어떤 데는 좋고 어떤 데는 나쁘고 하다는 것을…….

일단은 저도 가보면 물이 좋은 날이 있고 덜 좋은 날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이나 이런데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지난해 어르신 행복고을 만들기 하면서 혁신과제 우수 사례로 해서 자랑한 일이 있지요?

예.

추진정도가 어디쯤 되었습니까? 자랑만 하고 치웠습니까? 우리 군이 거기에 따른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리동단위에 경로당도 거의 100%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른들한테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난방비를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그냥 경로당에서 노시는 것보다는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소득증대 사업으로 해서 매년 거기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다고 전 경로당이 그렇게 되지는 안하고 연차적으로 어르신들이 시상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소득증대사업도 하고 있고 노인대학도 읍면별로 4, 5년째 계속 특색사업으로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가 보니까 경로당마다 몇 가지 종류의 건강기구라도 해드렸으면 하는 것을 우리 담당하고는 의논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있어서 계획만 하고 실천을 못했는데 나름대로 했다고 보는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지적해 주시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사례로 했으니까 우리가 잘하면 다른데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임시회 때 의성사회복지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다가 7월 말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심사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회에는 전달이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의성군에 춘산에 있는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글을 쓴 것을 보면 자기는 잘하는 것 같고 의원들은 아주 못 쓰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뜻이 전달되어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 날 저녁에 올려놓고, 올렸다는 것을 보고 자료를 안 뺐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형님, 막 써서 올려놨습니다.'해서 '술 먹고 하는 소리는 치우라.'하고 말았는데 며칠 있다가 그것은 삭제를 했는데 그 밑에 답을 군민하고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군민을 쓸쓸하게 하는 한심한 의회'라고 김종욱이가 올린 글에 답이 정말로 한심하다는 겁니다. 의원님들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도 홈페이지에도 가보면 거기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 올리고 안 올리고는 자기 뜻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심사숙고해서 7월 달에 상정해서 하자고 유보시켜 놓았는데 전달을 누가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분들한테 별도로 전달한 것도 없고 위원님들이 더 연구해서 협의체가 두 개가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으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도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고 있고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전달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것을 알고 바로 내려가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반 욕설 같은 것을 써놓게 만들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집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유보되었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장이 기분 나쁘니까 가서 직원들 보고 뭔 소리를 해서 흘러 흘러가서 눈이 구르듯이 굴러서 이런 소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가 나갔느냐 하는 겁니다. 나가서 17명 의원하고 의회에 똥칠을 하게 만드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이야기한 것도 없습니다. 유보된 것은 유보되었고 다음 기회에 더 연구해서 정례회 때 한다는 것이고 또 그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나름대로 요즘 보면 김종욱 씨 외에도 사회복지 협의체에 대해서 굉장히 전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례회 때 조례 개정해서 한다고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을 상대로 할 것도 없고…….

상대할 것은 없어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우리 뜻이, 의회의 뜻이 바깥에 그렇게 전달이 된다면 이것을 할 때도 사람을 다 모아놓고, 군민을 다 모아놓고 역 앞 광장에서 회의를 하든지 해야지 그래야 뜻이 바로 전달될 것 아닙니까? 한심한 일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직원들한테도 조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에 대한 것이 사회복지과에서도 김종욱이보다 더 쌓인 사람이 안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없습니다.

남은 글이 있습니다. 김종욱이 글은 지웠지만 그 밑에 답한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어요. 도에 홈페이지에 도정모니터에 가봐요 있다고…….

이 사람이 보면 자기가 우리 과에 대한 감정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 조건부시설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서로 집행부나 의회가 군민을 위해서 잘되려고 하는 것이지 어느 직원을 편견하거나 어느 단체를 편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직원들 관리나 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질의해 주시고 충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11일 월요일 10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