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천동춘 의원 발언
김영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신승관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9페이지 마을공동급식소 20군데는 어디어디인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급식소는 내년에 하는 사업이라 선정된 것은 아니고 승인 받아서.
오영탁위원
8개 읍면을 골고루 하실 건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면적이나 기준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영탁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53페이지에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7군데 있잖아요. 두 곳은 국비지원하고, 도비, 군비하고 분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분리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지원이 많이 안 되니까요.
오영탁위원
기간이 종료 되지 않나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기간이 종료 되어서 늘려 놨는데 그 기간에 못 들어가는 곳은 활성화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영탁위원
이게 국비를 지원할 때는 일정한 기간 자생력이 갖춰질 때 기간만 하고 나머지 어떡하든지 특히 농촌체험마을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지 돼요.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 주지 말고, 군에서 직접 운영하세요. 마을에서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원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사무장 채용한다고 해서 될 사안은 아닙니다. 전액 군비로 다 부담해야 되는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462페이지하고, 463페이지 유기질 비료 국비 지원하는 것은 전에도 수계관리기금 지원 받다가 수계관리지급 방침이 변경으로 인해서 지원 못 받잖아요. 기금 확보하실 때 하셔야 되는데 앞에 유기질 비료지원이나 뒤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분리가 되는 건가요? 일반 유기질 비료하고, 친환경 무기질비료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구분이 확실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영탁위원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다 군비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계관리기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요. 466페이지에 유기농 농업단지가 어디 인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단고을 협동조합이라고 밭, 잡곡 하는 곳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곳입니다.
오영탁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자부담 30% 있습니다. 여기 표시를 안 했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자부담 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보조된 내용이 2억1천만 원 중에 이것 말고 30%가 더 자부담이 플러스 되어야지 되는데 3억 원요.
오영탁위원
3억 원요? 표시를 해줘야지 다른 사업은 거의 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3억 원 곱하기 70% 되어야지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영탁위원
그리고 476페이지 고부가가치 농식품가공업체육성 4개소,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 기준에 맞게 농산물 원료로 해서 농식품가공을 할 경우에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영탁위원
조합이나 법인, 일반은 안 되는 거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일단 영농법인이나 법인성격으로 했는데요.
오영탁위원
1500만 원 4곳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2억 원에서 보조 1억2천만 원 자부담 8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네요? 설명자료, 이것 안 가지고 오셨어요? 69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처음에 예산신청은 이 책자대로 했는데 예산 총액해서 줄이라고 해서 비용을 맞추느라고요.
오영탁위원
여기에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요. 어느 게 맞는지 정확하지 않아서 여쭈어 본겁니다. 492페이지에 조사료 수확장비 이것 483페이지에 보면 이것 수확장비이고, 483페이지에도 보면 고품질조사료 지원해서 1억1,300만 원 있잖습니까. 여쭙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한번 결연 맺은 중국 안도현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자체 도움이 되는 그런 교환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보면 안도현하고 저희들하고는 6개월 단위로 공무원 교류를 하고 있지만 그냥 결원에 의한 교류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특히 농업은 특히 조사료하고 관련 되어서는 도움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봐요. 인력도 저렴하고 해서 그쪽하고 교환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지 한번 가셔서 파악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전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돼요. 과장님 내년내로 한번 중국 안도현 가셔서 만약 그런 쪽으로 가능하다면 농업분야에 있는 공무원 파견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조사료 수입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꼭 좀 해주세요. 2016년부터는 실질적인 국외 자매결연 사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이명자위원입니다. 448페이지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게 1인당 15만원해서 1,427명인데 어떤 행사인지 몰라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15만 원 중에 2만 원을 자부담하면 13만 원 카드로 충전해서 문화 활동이나 취미생활, 미용, 병원, 약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명자위원
바우처를 카드로 하신 거네요. 그래서 바우처라는 말을 썼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직위원지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447페이지에 보면 3명을 80일 동안 농가도우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대상 선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여성농업인들 중에서 애를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하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 사이 총80일 간 도우미를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김광직위원
체험마을역량강화가 28만 원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28만 원 가지고 역량강화가 되나?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여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장 교육갈 때 교육원에 얼마 주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요.
김광직위원
그 다음에 서버사용료 453페이지 그게 어디 서버 얘기하는 거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체험마을에 협의회를 해서 홈페이지에 운영하는데 그것을요.
김광직위원
서버를 빌려서 쓰나 보죠, 하나 사주지 서버를 빌려 따로 내요. 463페이지에 다누리 농특산물 판매장 인건비가 50% 밖에 계상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거기에서 판매한 이익을 가지고요.
김광직위원
그게 메워져요 ?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자체 운영하다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요.
김광직위원
다 해 달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농특산물 판매장 다누리센터 센터장님하고 바깥으로 빼는 것을 협의해 보았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관광관리공단 자리를 바뀌게 되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광직위원
협의를 해 봤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김광직위원
그리고 466페이지에 유기농산업단지 조성하는데 2억1천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장소는 어디에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가곡 보발쪽 입니다.
김광직위원
그럼 그쪽 주변에 약치고 그런 곳이 없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친환경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
많은 쪽으로 해주시라고. 남들 약치는 곳 중간에 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금속 수거비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중금속 검사하면 많이 나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검사해서 나오면 수거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이것은 그 대비를 해서.
김광직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 얼마 보상해 준 것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품질관리원에서 매년 샘플링해서 오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되면 갑자기 수거를 해야 될 것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김광직위원
많이 발생한 사례는 아니지요, 준비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김광직위원
그리고 473페이지 단고을장터 3천만 원하고, 농산물장터 1억 원 되어 있는데, 이 1억 원은 단양농수산물장터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처음에는 단양마늘시장 쪽에 해보려고 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주변에 또 수박까지 하려면 장소가 협소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단양 다누리거리 앞에 상상의 거리를 해 놓았으니까.
김광직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인 분들하고 상의하셔야 해요. 상의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저번도 그 도담삼봉건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상의를 해서 좁더라도 따로 떼어내는 것 보다 가운데 설치해서 북적하게 해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상의를 해 주시라고요. 괜히 상인들이 이번에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덜렁 떼어 다 하면 말이 많이 거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주변을 더 늘리려면 협조나 승낙을 하면.
김광직위원
상의를 하시라고요. 따로 떼어서 하시더라도 상의를 하시라고요. 그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475페이지 전략품목 활성화 지원 8천만 원 투자 한다고 했는데, 농수산물가공센터에 지원을 5억3천만 원하고 8천만 원은 전략품목이라고 따로 또 지원하잖아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이게 작년에 마늘 수매하면서 수매하는 분들한테 지원했던 것을 따로 떼었는데 미리 수매할 때 해 놓으니까 마늘 가격 결정할 때 플러스해서 올해는 내년 것하고 상관없이 마늘가격 결정하고 수매할 때 작년에 지원하던 것을 과목을 바꾸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광직위원
그럼 이것이 마늘 지원비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수매한 사람들한테 일부 보존해 주었는데 그것을 미리 해놓으니깐 가격 결정할 때 이것을 플러스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수매 끝난 다음에 계상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광직위원
그리고 이번에 토털 6,100만 원쯤 지원 되잖아요. 어쨌든 농산물가공까지 해서 8천만 원.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김광직위원
저번에도 그런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이 농민들한테 말하자면 유통판매경험을 해결해 주는 방향에서 지금 양대 농협이 하는 부분을 바꿀 의향은 내년에도 전혀 없는 건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지금 농협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회의할 때도 의미가 없고요.
김광직위원
책임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되어야지 되고, 일반 동호회나 이런 곳에도 하려면 수매자금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좀 그래서. 저걸 농협이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하면 안 되나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본인들이 출자를 하든지 해서 운영을 해야만 내가 비싸게 사면 내 출자금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다보니까 내가 생산하면 무조건 비싸게 팔든, 적자 나든 모르겠더라. 이렇게 할까봐 본인들이 동호회나 그런 곳에 협의서 해서 처음에 마늘 동호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출자인원을 조합원을 늘릴 수다고 해서 어느 정도 최소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사이로 뭔가 확보가 되면 판매도 전문적으로 매달려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11년도 말 일부 아직도 갖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가 자생력이 있다하면 해볼 수는 있는데 또 농협에서 지금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뭔가 2년, 2년 교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김광직위원
방안은 좋은 것 같아요. 출자를 좀 받아서 책임감을 높이고 나서 무엇을 하든지 여튼 연구를 꼭 좀 해보시라고.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지금 형태로는 농협에 좋은 장소나 이용하고 이득만 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개선하도록 요구를 계속 합니다.
김광직위원
부탁드리고요. 아로니아 냉동 창고를 2천만 원씩 30% 지원해 주는 거예요? 냉동 창고가 없어서 지원하는 거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지금 많이 생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출하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깐 저온저장고하고, 냉동 창고를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보조율을 낮춰서.
김광직위원
원가 구입비는 한 3억 원 내렸네요. 이번에 8억 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가격을 내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올해 얼마 수매했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kg당 8천 원 정도 수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광직위원
그래서 8억 원 중에 원가구매비로 얼마를 썼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올해도 8억 원을 다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금액을 맞춘 모양이네요? 가공센터운영비는 8억7,600만 원은 올해 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올해는 15억2,300만 원 있었는데 8억7,600만원으로 6억4,700만 원 줄었습니다.
김광직위원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운영관리비에서 많이 예산을.
김광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488페이지에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이 나와서 헷갈려 그러는데, 단고을 브랜드도 따로 있고, 청풍명월 브랜드도 따로 있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청풍명월 브랜드는 도에서 하는 쪽으로 만들어서 축산물 쪽으로 충북에 한우만요.
김광직위원
농산물은 그냥 우리 단고을을 쓰고 그냥 축산물 쪽만.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고 와서. 그리고 510페이지 귀농 코디네이터 현장설계 지원이 되어 있는데 뭐하는 거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귀농해서 귀농 코디네이터 별도로 교육과정이 지역경제과에서 교육을 했는데 기존에 귀농한 사람들이 참가해서 귀농할 때 방향으로 해라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 귀농 쪽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귀농 코디네이터로 명해서 과정이 있었는데 새로 온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때 경험하고, 교육 받은 것하고 접목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이런 뜻으로.
김광직위원
그리고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하고, 예비 귀농인의 집 운영하고 되어 있는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어떤 건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지금 예비 귀농인의 집으로 해서 마을 회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마을 회관은 겨울에 또 못쓰게 하고 하기 때문에 동일 건물이나 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건물 있으면 연중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김광직위원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이것 정한 건 아닙니다.
김광직위원
기왕 하시려면 영춘이나 어상천이나 농촌인구 많은 곳에 해주십사 부탁하려고요. 괜히 농민도 없는 곳에 하지마시고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농지 있는 곳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직위원
귀농인 후견제 같은 것 다 좋은데 실제로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사도 잘 안 알려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살갑게 해서 들으면 좋은데 관계가 안 좋으니깐 옆에 다 죽어 가는데도 안 알려 준다는 곳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귀농 오시는 분들하고 그 분들도 문화 교육 좀 시키고, 동네 분들한테도 교육시켜 줘야지 돼요. 귀농한 사람들이 그동안 도시에서 익명성이 강한 곳에서 살던 습관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크다고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교류를 해야지 전에도 얘기를 들어 보니깐 귀농 강사 분들이 단양 오면 마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휘황찬란하게 얘기나 하고 가버리고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된단 말이에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요즘은 귀농 설명회 할 때도 단양 오면 다 해준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직위원
초기에는 그랬었잖아요. 마치 천국처럼 얘기하고.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귀농을 하려면 진짜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귀농이 안 된다, 단양은 안 와도 좋지만 단양의 장점은 이런 것이 있다, 본인이 결정해야 되고 또 귀농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알려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것이 더 맞는 냥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하시는 분들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 같은 것 해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만 귀농하신 분하고, 지역에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김광직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제안을 드리면, 귀농하고 귀촌하고 분리해서 달리 대응 해야지 않을까요? 지금 귀농, 귀촌 묶어 놓으니깐 이게 말하자면 제대로 된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하고, 귀촌하는 사람이 오는 목적이 다른데 그것을 지금 귀농, 귀촌 묶어서 한 프로그램에 넣으니깐 효율도 없고. 제 생각엔 분리를 좀 해서 앞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단양은 농지가 적기 때문에 귀농보다는 귀촌 쪽으로 더 많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럼 우리가 핵심은 귀촌으로 잡고, 거기 따라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지 준비하는 게 옳고, 어차피 농업축산과에서는 귀농 쪽으로 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작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따로 해서 앞으로 분리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511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인 재능기부행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자기가 어떤 기술이 있거나 할 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기수리 같은 것 할 때 재료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지 않나 해서 그렇게. 기능을 보유했거나, 기술보유자들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을 때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분들이 자기 돈 내고 살 수는 없으니깐 재료정도는 여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광직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고, 기술이 있는지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새로 오시는 분한테도 체크를 해서 평생학습이나 이런 곳 강사로 활용할 수도 있고.
김광직위원
그럼 이것은 좋은 거네요. 상당히 좋은 제도네요. 이런 것 앞으로 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 빈집농지 이런 것은 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활용하라고 했고, 자료 원래 있다고 안 하셨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김광직위원
그럼 이것은 따로 누가 독립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긴 뭣하지만 엑셀 자료로 해서 지금은 상담원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럼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김광직위원
이런 것을 활용 많이 하셔서 귀농자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행복 생활권 협력 사업을 제천시와 협의해서 동 사업에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 하셨지요? 그 당시에 한16억 원 정도 투입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왜 좋다고 생각 하냐면 실제로 사설로 인력지원센터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인력들을 봉고차 한 대, 승용차 한 대 5-10명 정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두 분 내지 세 분을 지원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서 그래서 이 사업이 갑자기 2억6천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에 1억8천만 원 되고, 이것이 갑자기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축소된 것 아니고, 승인이 늦게 되었는데 올해 안에 이것을 국비에서는 올해 안에 8억 원 반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때 설명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바로 추경 세워서 이월 해야지 되는데 사업비는 3개월 동안 넣는데 올해 또 행복생활권 사업에서는 또 이 예산을 첫 회 50%를 배정하고 하다보니까 내년 사업은 이렇게 내려오고, 올해 추경 때 3회 추경에 이것을 세워서 이월하는 것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70-80세 노인들 빨리 줘야지요.
확정이 늦게 되어서 12월 이후에 확정되어서 돈은 올해 8억 원을 쓰라고 하니깐, 국가예산이 그렇습니다.
천동춘위원
이런 사업은 시작해야 된단 말이지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고차 한 대에 10명이 오면 태워오고, 태워와요. 2명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은 그게 필요하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녜요. 많이 필요한 곳은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어디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와 맥락으로 공공근로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잘 활용을 엮어서 단양군은 연구를 해봐야지 된다. 도시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 운영을 해봐야 된다, 자꾸 제안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내년 초에 바로 건물 리모델링하고 빨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리고 아까 김광직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아로니아 이번 세외수입을 보니까 13억 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내년에 할 것을 19만 원짜리를 8,650t을 팔아서 13억 원을 번대요. 예산서에 보면 농축산과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가수매를 내가 알기로는 1억7-8만 원 하다가 갑자기 외지에서 한 3억 원 산 것 같더라고, 그래서 5억 원을 했는데 또 5억 원 원가수매를 주면 이게 가능할까요? 13억 원을 벌 수 있나요? 그 예산서를 세울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이해가 안가서. 내년에 가서 현지에서 사는 것은 거의 없어요. 내년에도 얼마 나올지 몰라, 예측이 잘 안 되잖아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내년 100t 입니다.
천동춘위원
그렇다면 내가 의심이 가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5억 원도 사실 많아요. 가곡에 양이 엄청 많아요. 냉동 창고가 20개소에 지원을 30억 원 해준다는데 냉동 창고 잘 지어놓고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뭘 더 개인별로 사오고, 나중에 어차피 원가수매를 다 해줄 것인데.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현장방문 할 때 냉동 창고 갔었잖아요. 크게 잘 지어놓고 수백 t을 넣어도 되겠다만. 아로니아 가공센터 가 보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20개소를 선정해서 1억2천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 그것을 지어야 되는지 이유를 나는 모르겠고. 바로 수매를 해서 냉동실 가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현지 것을 우선적으로 수매할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5억 원하고 20개소에 30% 해서 1억2천만 원 지원해 준다는 부분도 지금 가공센터가보시면 냉동 창고가 대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수매를 못하는 부분을.
천동춘위원
왜 못합니까, 현지에서 수매할 것이 없어서 외지에서 다 사왔는데 100t이 5억 원이면 가공을 다 해놓고 가공식품을 판매를 해야지 가공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좀 어패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시고, 오늘 아로니아 가공센터 영농법인하고, 연구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농가에서 편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성해요. 그런데 효율성을 보자고요. 지금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도 되는 건지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낚시터 환경사업이 1천만 원 잡혀 있더래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이것 보다 더 급한 게 뭐냐 하면 환경오염이 되는 게 납 성분들이 전부 다 걸려있는데 수거를 안 해요. 옛날에 한 4천만 원 인가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위생과도 없고, 농업축산과도 없으니까 납 성분을 수거를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한번 위생과장님하고, 축산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몇 군데 있어요. 쏘가리 낚시대회 하는 가곡에, 우리 집 앞 댐 밑에 아주 많이 오고, 도담삼봉 이쪽에 이 몇 곳을 집중적으로 잠수원을 투입을 해서 돈이 들더라도 정화를 해줘야지 돼요. 그것을 좀 추경에라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낚시터에 쓰레기 줍는 것은 조금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안쪽이 문제지. 부탁드릴게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78페이지 농산물 피복 비닐 지원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단양군 전체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전에 하던 피복 비닐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작년 단고을 조합법인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일부 지원을 안 했었는데 마늘부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했고요.
조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나간 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조합에 안 들었다고 해서 대강, 단성, 단양읍에 있는 농민들은 조합에 안 들은 죄로 그 혜택을 못 받은 상황이 벌어졌죠. 제가 지난번에 황당했는데 왜 그런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은 다시는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조선희위원
여론이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농법인에 안 들었다고 해서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되고, 안 되고 가당치도 않는 상황이라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해보고요. 단양군 전체 다 되는 거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조선희위원
또 한 가지 우리 단양하면 산, 강, 이런 쪽으로 단양하면 고기잖아요. 고기하면 쏘가리가 단양 특산품인데 치어를 늘 해마다 방류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냥 일반 그물을 놓아서 구멍이 큰 걸로 하면 치어는 잘 안 걸려서 그나마 좋은데 정치망을 쳐놓으면 거의 피해를 보잖아요. 그 정치망 허가를 내줘야지 되는 건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정치망 허가를 해줄 수 있게 되어서 일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고기가 놀기 좋은 위치에 정치망을 대체적으로 해놓잖아요. 작은 고기가 많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내용을 아는 분들이 작은 치어들은 거의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정치망 크기를 잘 모르겠는데.
조선희위원
정치망 그물이 작아요. 거의 다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유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서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언젠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방향으로 요구를 해야지 되겠어요. 덕천 앞에도 보면 제일 좋은 곳에 쳐 놓고, 도담삼봉도 해 놓고.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치어를 가지고 단양에 쏘가리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작을 때 싹 해놓으면.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선희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김영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딱 한 시간 했네요. 이것 부기를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의견이 어떤지. 452페이지 보면 명품 농특산물 장터한마당 지원하고 관련해서 풍년농사를 위한 농업인단체 연찬회, 이것은 여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굳이 하시려면 명품농특산물 장터운영을 위한 농업인단체 연찬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밑으로 가서 농업인단체 운영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장터한마당 지원하고, 풍년농사를 위한 농업인단체 연찬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풍년농사를 위한 것하고, 장터운영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산계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역경경제과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판매장하고 연관성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누리 농특산물판매장에 인건비 50%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바람직한 것인가, 지역경제과에서도 시장 안에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 운영을 합니다. 그것도 어차피 위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위탁사업자한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방침이든지 어떻게 되는지.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번 시작을 하면 계속 줄 수밖에 없고, 어차피 홍보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농특산물 홍보관이라고 하면 필요성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판매장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매수익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위탁하는 민간위탁자가 어디에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친환경연합회,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네가 팔아서 자기네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래서 하다보니까 워낙 운영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일부 지원을 요청 드렸던 사항이고, 이게 또 장소를 옮기다보면 결산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해서 줄여나가면 나중에 이것을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방침을 명확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쪽에 시장 안에도 어차피 농특산물 판매장하면 파는 품목이 예를 들어서 다 친환경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탁사업자가 친환경단체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농특산물 상품이 이쪽에서도 다 판매된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 그쪽에서도 다누리 농특산물 판매장도 인건비 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해 달라 하면 여기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거는 똑같은 품목을 팔고, 똑같은 농림단체에서 운영을 하거나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면 인건비를 줘야 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방침을 명확히 정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체험마을하고 연계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정기간까지 자생력을 키우든, 어찌되든 이것은 좀.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어느 단체를 망론하고, 그 운영하려는 것은 초기 어려울 때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지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영탁위원
설명, 상황 듣고 그러면 또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과장님께서 방침을 명확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10페이지 농촌체험프로그램은 마을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농촌체험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1박2일, 2박3일, 4박5일 했던 것이 올해는 귀농인 협의회하고 아름나누기위원회 두 곳 했고요. 단체에 위탁을 해서. 어느 단체 얼마씩 딱 정해서 주신 거예요?
그건 규정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오영탁위원
풀 사업비로 해 놓으셨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운영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507페이지에 쏘가리 금어기 감시단 산업 있잖아요. 실효성 있게 지금 운영이 되는지 여쭈어 보려고요. 단속실적이 좀 있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있던 게 바뀌면 예산이 저희 과로 왔는데 쏘가리협회에서 자정식으로 해서 자기네가 단속하고 하는데요.
김광직위원
아니, 제가 돈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성 있는 단속을 하느냐는 여쭈어 보는 거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본인들은 거의 신고를 저희한테 하고.
김광직위원
신고 건수가 있어요?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정확한 건수는 고발 7건.
김광직위원
신고 되면 다 고발 하나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신고 했어도 경미하거나, 안 하거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기 낚시하러 오셨는데 다 고발하는 것도 오지 말라는 거랑 같고 해서.
김광직위원
실효성이 없다고 고백하시는 것하고 똑같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명확한 증거물을 잡아야 는데 자주 오시는 분들은 증거물 훼손을 잘해서 물속에 놓고도 안 가져 왔다고 다른 것 보여주고 해서 못 잡는 경우도 있고.
김광직위원
실질적으로 생물 갖고 있는 것을 봐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쏘가리 때문에 그런데 꼭 이분들이 그때 와서 잡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전에 잤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남들이 안 잡으니까 고기가 잘 잡힌대요. 먹이 사냥도 아주 활발할 때라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원래 법 규정으로 루어 낚시를 못하게 규정하면 되는데 루어낚시를 하고 있어도 쏘가리 잡은 것을 못 보면 난 꺽지 잡는다고 하면 단속이 안 됩니다.
김광직위원
실효적인 문제가 있네요. 저도 답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쏘가리가 많이 나오면 강에 고객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들 먹고, 자고, 쓰고 하는데 그래서 금어기 때는 어쨌든 좀 쏘가리 협회에 부탁을 해서 하고, 아니면 금액을 더 올려서 진짜 실효성 있게 가서 감독을 하든지 이 부분은 얘기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것이 지역에 영향을 많이 주니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펠릿보일러 있잖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A/S가 3일도 걸리고, 문제가 많아서 연료비는 적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았으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523페이지에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은 지금 산림청하고 하는 거예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인데 사업은 충청북도지사가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금을 총사업비의 8%를 부담을 하면 사업은 지사가 대행을 하는 겁니다.
천동춘위원
우리가 8%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방댐을 건설할 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선정은 군수가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천동춘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사방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안 해야 될 곳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현재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파괴를 한다는, 필요하면 하겠지만 사실 산꼭대기에 하는 사방사업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사방사업도 꼭 해야 되는지 생태계를 보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그 다음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라는 것이 이번에 결성된 거예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2년 전에 서울에서 우면산사태라고 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름에 집중호우 오고하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상시대기를 하고 있다가 컴퓨터에 산림청에서 단양군에 산 몇 번지에 재해위험지수가 몇 %다 경보 울리면 그 지역으로 출동을 시키는, 가서 응급복구도 하고, 주민들 대피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광직위원입니다. 여하튼간 산림녹지과가 잘 해주어야지 산림자원이 엄청나는 우리로써는 좋은데 중앙로 소나무 식재하는 것 2억 원씩 들여서 꼭 해야 돼요? 이것이 급한 사업이거나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글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내 쪽은 복자기를 심고, 여기는 소나무를 심고 문제제기를 좀 드리고. 이것은 위원님들도 알아야 돼요. 이번에 녹색자금지원 공모사업 하신 것 있잖아요. 이것을 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해주는데 이렇게 과하게 아무리 우리가 국가자금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올바른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무가 1,568본, 꽃이 3천본이 들어가는데, 1,568본이 들어가는 모감주나무가 뭐예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관목으로 조경수입니다.
김광직위원
성목이 되었을 때 크기가 얼마예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철쭉정도입니다.
김광직위원
커지면 크겠네요. 그 다음 마가목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마가목도 관목인데 크지요.
김광직위원
청단풍, 홍단풍도 커요. 앵두나무도 벌면 크고. 살구나무면 엄청 크고. 그럼 살구나무 10주면 최소한 10평 내지 엄청 커요. 작게는 다섯 평. 그럼 여기 땅이 184평인데 이게 성목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면 170몇 평에 데크 무대도 있어요. 벤치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 쓸 수 있는 땅이 몇 평이나 되겠어요? 150평도 안 나 올 것 같은데 무대가 얼만해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집에 예쁘게 해주는 것 반대하는 게 아녜요. 해줄 것은 해주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로 지금 여기 나무만 성목이 되면 나무만 차도 모자라요. 부대껴서 클 수도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하셔야 되냐 이거지요. 그래서 혹시나 응모사업을 해서 담당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어려운 가운데 애 많이 쓰셨는데 일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기금이나 이런 것을 따온다고 해서 그 장소에 서로 부대끼어서 서로 식생이 안 되고 다 죽어버릴텐데. 그리고 그 밑에 그늘에 꽃을 3천본이나 갖다 심으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그리고 한번 노력을 좀 더 해보시고, 팀장님도 고생 하시고 그러는데 혹시 다른 방안이 있는지. 나무를 여기에 심으면 분명 문제가 생기는데 아깝잖아요. 다른 말하자면 유치원이 되었든 방안을 한번 좀 꼭 모색해서 얘기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산림공모사업으로 한 기금사업인데 사실 군비가 포함되고, 안 되고 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군비는 사실 포함이 안 되고, 기금으로 주는 사업인데 한 곳에 8천만 원이 지원된 것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금번 공모에 매포에 매화 어린이집, 어상천에 군립 어린이집하고, 대강에 세 곳이 신청을 했는데 실사과정에서 대강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곳은 지원이 되었고, 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점수가 안 된다고 지원이 안 됐는데, 도하고 사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나누어서 할 수 있다면 나누어서 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포함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걱정 안 하시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중앙로 소나무 식재하는 것은 1984년도 말 1985년도 초 신단양 이주하면서 그 당시 조기목화로 인해서 도시가 삭막하니깐 버즙나무로 시내에도 다 했었어요. 시내에 있는 것은 1998년도에 민원이 생겨서 덕천 쪽에 이식을 했고, 여기 남아 있는 것이 70본 정도 남아있는데 나무로 보면 큰 나무는 공동이 생겨 비어 있고 해서 30주년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힘들고 돈도 소모가 되지만 과감한 교체를 하면 10년-20년 후에 군에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기획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저번에 간담회도 거쳤는데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쯤에서 지금은 좀 힘들고, 돈도 들고 하지만 우리 단양에 10년-20년을 본다면 과감하게 교체를 해서 거리를, 수정은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나 무가 되었든, 복자기가 되었든 사업비를 주시면 수정 선정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해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교체하는 것이 좋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예산이 소나무에 맞춰진 거잖아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김광직위원
2억 원이 나가는 금액이 있어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복자기 같은 경우도 비싸고, 어떤 분들은 단양에 나무가 주목이라서 주목 얘기도 하고, 감히 부서 단위에서 수정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사업을 하는 거니깐 일단 예산을 주시면 수정에 대해서는 군민들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해서 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기반정비사업 이후에 관리가 덜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신구리에도 물 나오는 게 한 개는 고쳤는데 한 쪽은 아직 못 고친 것 같은데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관정 말씀이신가요?
김광직위원
관정요. 다른 곳도 밭기반정비사업 한 것들에 대해서 물이나 이런 것 잘 나오는지 다 확인하세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밭기반이 있고, 관정개발도 저희들이 중간 중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는 있는데 쓰시는 분들이 전기료 때문에 사실은 필요성은 있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해주면, 가뭄 때나 이런 때 쓰셔야지 되는데 전기료를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랫동안 안 쓰게 되면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금년도에는 가뭄이 조금 있어서 중간 중간에 시설유지비로 보수도 해주고, 정비도 하고 했는데 농업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지금 재해위험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은 등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불만들이 나오더라고요. 돈 많이 들여 해 놓았는데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확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70페이지에 보시면 한드미 복합문화복지센터정비, 하일 전원마을 진입로 정비를 하신다셨는데 꼭 여기에 해야 돼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한드미 복합문화정비사업은 들어가면서 광장 앞에 긴 건물인데 이 부분이 회의장하고, 전시실하고 처음에는 계획을 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광장 앞에 계속 캠핑 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해서 한드미 범위 내에서는 그 공간을 수익사업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칸을 막았으면 이용할 수 있으면 소득에 큰 유리한 작용을 하겠다, 해서 일단 검토를 했고.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검토를 해 보니까 충분히 필요성도 있고, 큰 공간을 아무런 사용 안 하고, 회의도 안 되니까 활용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번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일 전원마을 진입로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교량이 약3m로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하일 전원마을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위에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지역주민 군정 설명회 때 건의도 들어왔고, 또 우측에 보면 교량이 확보된 것도 있고, 진입도로를 정비하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제가 전원마을도 몇 번 가보았지만 그렇게 불편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군정설명회 때도 이게 있어 가지고 지역 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말들이 많더라고요. 시급하게 해줘야 되는 건지, 한드미 복합문화복지센터도 자생력을 키워서 해야지 매번 군에서 해주고 수익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괜찮은 거 아녜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괜찮은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주고. 하일 전원마을도 사실 입주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기반시설 이용하는데 아직 그럴 부분이 있는데 21가구가 다 확보되고 운영이 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마을 안 길 정비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싶습니다.
천동춘위원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에서 시설 개설공사 2억5천만 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저분에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산책로를 하는 저녁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안전사고에 설치를 가로등 내지, 구호판이라든지 위치를 의용소방서하고, 일부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관리시설을 같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군정질의시에도 자전거 안전대책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은 207개소를 보험을 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큰 사고라도 저희들이 10만원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유지관리도 문제없도록 할 것이고. 이번 자전거도로는 국도59호선이 내년도에 개통이 되는데 별곡 체육공원에서 도담삼봉 쪽까지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가 중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곡 체육공원 끝나는 곳에서 굿도 59호선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정비하면서 양측으로 보도를 만들어서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동춘위원
혹시 대강에 자전거도로 잘 해놓았잖아요. 그쪽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용객수로 시가지하고는 비교해서 그런데 점차적으로 농촌에도 지금은 옛날처럼 농사짓고 쉬시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산책도 많이 하시고, 매포 지역도 그렇게 되고 조금씩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강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장림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농협 쪽에 있는 것 말씀 하시는 건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다목적회관,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거기가 지금 무엇으로 쓰이고 있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장림리 다목적회관은 지금 시장 내에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노인회관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노인들이 그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뚜렷한 용도는 안 정하고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나온 얘기는 남자, 여자 노인회들이 따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주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오영탁위원
아니, 다목적회관이 무엇으로 쓰이느냐고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노인정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영탁위원
장림리 노인정은 저번 추경예산에 4억 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경에 4억 원 올라온 것은 지금 현재 경로당 쓰고 있는 곳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정확히 위치를 여쭈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장림 다목적 회관이 농협 들어가는 곳 그곳은 경로당이 아니에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명칭은 다목적회관인데 저희들한테 다목적회관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구조나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들어온 내용입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서 거기가 웰빙경로당 하면서 콩나물하고 그랬던 곳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장림 주 경로당은 이번 3회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하면 될 것 같고. 이 공간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면소재지에 목욕탕이 없는 곳은 그런 곳에 그런 시설을 해서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을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 리모델링 하실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복지회관에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실 때 하면 정부정책에 잘 맞춰갈 수도 있고, 노인들 위생환경에 상당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이중적으로 어르신네 경로당 기능을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주민복지실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저희들 사업은 이 70억 원 중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중복되면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지역에서는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 골프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그 부분을 공유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예산이 없어서 좀 난감한데 이것이 만약 중복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군청로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시급히 해야 될 사안인데 하실 때 그쪽에 다 들어내고 하면 현재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계획에 이쪽에 중앙로에 있는 것도 가로수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신단양 조성할 때 급히 막 하다 보니깐 수정에 대한 큰 관심 없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이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할 시점이 되면 은행나무도 사실 도시계획 지역 내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은행나무가 많이 밀집된 곳으로 옮기고, 가로수를 다른 수정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하고 사업 시행하실 때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가대리 문화마을조성이 언제 완료 되었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며칠 전에 와서 특별회계를 통합관리 일반회계로 넘기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가대리 문화마을은 특별회계를 타 용도로 사용한 실정은 없습니다. 두음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에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보수 신청해서 사업을 했는데 가대 문화마을은 사실 아직 다 들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4억4,2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업변경을 해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은 타당한 데 2-3년 정도 유예를 두어서 존치여부를 판단해서 운영에 맡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제가 할 얘기를 과장님이 다 하셔서, 사업이 이루어진지 오래된 시간이 흐르면 굳이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활용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두음리 문화마을도 제가 가니깐 어르신들 의견이 특별회계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금액도 근사치로 맞추셨어요.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도 찜질방 같은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아마 옆에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의견도 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수익사업이 되면 여러 가지 따져봐야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에 운영하는 부분도 자치행정과에 조례로 되어 있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위탁을 준다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이것으로 집행을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봐야지 됩니다. 마을회관으로 처음부터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두음도 어차피 안두음, 바깥두음해서 문화마을도 하나의 행정에 두음리로 되어 있지만 경로당은 별개로 운영을 한 단말이에요. 회관이 경로당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능도 같이 하고, 또 공간도 그분들은 자꾸 새로운 곳 얘기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판단에 너무 과다하게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다면 어차피 특별회계도 두음리 문화마을 관련 되어서 집행하는 예산 아니겠어요. 공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각 마을별로 해놓은 것도 시설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운영에 갈등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수대교 정비사업하는 사업비 다 군비잖아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렇게 해야지 군비로 해야 될 사안인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지금 59번 국도로 되어 있는데 고수대교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인계를 안 해 주었습니다. 시가지 하고, 고수대교는 인계를 안 했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인솔해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안 준게 단양군 재산이고 해서 사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수를 주면 시가지에 무엇을 하게 되어도 일일이 다 협의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 협의를 해왔지만 응하지 않습니다.
오영탁위원
고수대교는 전에도 정비를 한 것 같은데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교면정비를 양쪽만하고 아치부분은 돈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밑에 물이 새서 여러 현상이 발생하고, 점검해 보니까 제일 시급한 구간으로 나왔습니다.
오영탁위원
정비하는 것은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재원에 관련 되어서는 사실 기능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될 명분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국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조금 아까 부의장님하고, 김광직위원님하고 중방리 갔다가 농어촌 뉴타운 재설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농어촌 뉴타운 안에 있는 도로가 마을 안길이에요, 농어촌 도로예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마을 안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조성 당시부터 잘못되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재설하고 관련되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 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차까지 사달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무리다...
마을 안길이나 마을 진입로는 실제로 세렉스에 부착해서 하는 것을 지원 해주고, 유류비, 보험료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까지 통째로 사 준 것은 없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설기가 필요한 마을에 보면 저희들이 다 산간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잠리고, 가산리도 다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사안이다, 그랬더니 거기는 특별한 지역이고, 새로이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야 어떻든지 재설하고 관련되어서는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이면 제설기는 구입해서 지원해주면 운영하고 관련되어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군수님 2015년도 당초에 군수님 순방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도로를 새로 내 달라는 얘기도 일단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재설 때문에 오히려 다른 문제로 바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오영탁위원
지방하천하고 관련되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지방하천은 충청북도에서 관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런데 두음리 문화마을 앞에 지금 오토캠핑장 들어가는 위에도 다 갈대 때문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정비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감독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있기 때문에 전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야기 하셔가지고 지방하천 정비계획도 한번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지 주변이나 아니면 주민 밀집지역 이런 곳은 과장님이 한번 정비하는 것 검토를 해주세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지방하천 특히 단양 지역은 하천주변이 주로 관광지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하고 싶은 곳이 많은데 워낙 충청북도 내에 지방하천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도에서도 손도 못 대는 사항입니다. 지방하천을 군비로 투자해서 하기도 뭣하고 사실상 우리가 급하니까 군비로 투입해서 부분 부분한 것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음 앞이라든지 오토캠핑장까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조금씩 정비를 해나가 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도의원님도 계시니까 도의원님이 이런 것 하시지 않겠어요.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오영탁위원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여쭈어 봐야지 되겠네요. 보상금 있잖아요, 10대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문화협의회 다른 부서 인근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6천 원, 7천 원 통일이 안 돼요. 사실 6천 원 가지고 잡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다 7천 원으로 일괄 실과별로해서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조성범 :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식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할 때 부의장님도 있었고, 저도 있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만약 거기 계속 사고가 나면 나중에 요구하면 도로도 개설해줘야지 돼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단지 조성된 곳에 도로를 새로 개설할 수도 있지만 지금 준공 된지 얼마 안 되고, 지금 당장 검토하기에는 좀 무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앞으로 두고, 두고 민원발생 소지도 많고. 그럼 거기가 지금 190 몇 억 원이 들어갔는데 혹시나 70 몇 가구가 띠 두르고 와서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무슨 농어촌 관련해서 인구 늘리기다, 뭐다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라도 정말로 부지 선정에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가 봐도 경사도가 그렇게 심한데 저희들이 거기 분명히 들어오면 말썽이 보통 많을 것 같지 않은데 거기 입주한 분들이야 처음에 싼 맛에 갔는데 보세요, 또 이제 보기 싫다고 조경해 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이런 요구를 어디까지 다 들어줄 것이냐 이거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거기 우선은 재설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김광직위원
얼른 해주셔야지 되고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여력이 되면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야지 않을까 .
김광직위원
이번 겨울에 모니터링을 하셔서 옹벽 일자리 쌓아 놓은 것 아무래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잘 좀 봐주세요. 그것 좀 위험할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생태체육공원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갖다드렸는데 보셨어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어떤 사진이요?
김광직위원
생태체육공원 부서지고 그런 것.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다 정비했습니다.
김광직위원
우리 돈으로 했어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국비로 했습니다.
김광직위원
국비로 집행을 했는데 도로 공사하는 친구들이 하면서 하수도는 그 친구들이 다 해놓더라고요. 거기에 시키지 우리가 다 했어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59번 국도 하는 도로 팀들도 사실 단양군 요구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많습니다. 이리저리 따지기는 굉장히 감리단장이 심지어는 대전청에서 어떤 얘기를 듣냐면 ‘당신이 단양군직원이냐, 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느냐.’고 핀잔을 들으면 서까지 적극적으로 우리 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현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잘한 것까지 우리가 요구하기는 그 동안 쌓아온 두터운 신뢰 때문에 차마 그런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흙 메워진 것까지 걷어 냈어요? 야구장 있는 곳에 외곽 관로에.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확인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김광직위원
걷어내야 될 텐데, 그리고 철 망 있잖아요. 위에 올려있는 곳도 군데군데 있고 그렇더라고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기왕 하시는 것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다보니까 오영탁위원님도 그 얘기하던데 사당이라든지 용부원 꼭대기 같은데 제설할 수 있는 장비가 충분히 있어요, 올해 눈이 많이 온다던데.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마을에서 그동안 요구한 것은 즉각적으로 조치는 못했어도 계속해서 확보를 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부원리도 따로 전화를 해보았더니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본예산도 보셔서 알겠지만 장비구입비는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장비 요구한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아직은 수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1회 추경은 눈 다 끝나는데.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내년 겨울을 대비해야 되니까.
김광직위원
이건 잘 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사업내용은 어떤 거예요, 2억4천만 원 세 곳 한다는 것 턱 올려서 페인트 하는 건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드레일을 한다든지 속도를 못나게 바닥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장치를 주로 하는 겁니다.
김광직위원
그리고 598페이지에 단양군-수자원공사 MOU실무협의회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MOU 맺은 것을 바꾸려고 하시는 건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아니고요, 상수도를 위탁해 주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단양군의 현황, 또는 수자원공사가 우리 단양군에 협조 받을 사항 이런 것을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하자는 회의를 개최하자고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현안이 없어서 한번 인가 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을 회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광직위원
저는 또 요새 MOU 때문에 혹시 하시나해서. 그럼 국토부하고 해야지 왜 수자원하고 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이게 맞나 해서요. 전에도 한번 이런 사례가 있어서 추경 때 항목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례가 있어서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려고 해요. 전에 지금 아마 추경에도 변경하는 것이 올라왔을 겁니다. 자산취득비나 아니면 경상보조로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해놓은 바람에 집행이 안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608페이지에 보면 느티지구 공원 유지관리 제초사업을 1식을 하면 1년 내내 제초작업하고 관련된 거면 공공운영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설비 1식이라고 하면 부대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히 공원에 시설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로 만약 한다고 하면 위탁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앞에 단양 생태체육공원으로 하려면 운영비로 세워서 우리가 직접 인부를 사역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태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잔디 깎고, 이런 것은 공공운영비로 하고, 생태체육공원 유지보수하고 관련 되어서 9,210만 원은 유지보수비로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오영탁위원
지금 이 계획한 대로.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시설비는 소규모 보수하고, 지난번에 지적된 것 난간보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위탁하니까 시설비로 되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부 사서 풀을 깎는다든지 장비 유류대라든지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느티지구는 제가 봐도 운영비로 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따로 이것을 위탁해서 관리하자고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마을에 줘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로 되어야지 될 것 같은데 시설비로 들어간다면 마을에 위탁하기가 과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세워 놓고 집행을 못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반복되니깐 이건 공공운영비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요, 우리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이 단양에서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이 따로 있고요, 우리 단양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소속인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거기에 말하자면 도에는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장이 따로 있고, 지역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이 각 시군 별로 따로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그런데 그 방재단장을 단양에서 하시던 분이 아닌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전에 단양에 조재환씨가 하다가 지역 자율방재단도 다른 분한테 넘겨주었습니다. 지금 지역 자율방재단장도 다른 분이 하고.
조선희위원
왜 말씀 드리냐면 예산이 충청북도 총괄해서 단양에서 하고 있다는 뜻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처음 시작할 때 단양군에서 시작했습니다. 단양군에서 제일 먼저 자율방재단을 만들어서 충청북도에서 선도적으로 가다보니까 그럼 도에 자율방재단장까지 맡아라,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충청북도 자율방재단 태동이 단양군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선희위원
도에서 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잘 해주라고 하려고 했는데, 단양 것이면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제가 도로 사업할 때 지방도, 국도, 군도 중에 지방도 사업을 하다보면 군에서 관여들을 잘 안 해요? 말 진짜 안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 지방도로를 하면 우리가 군에서 안전건설과장님이랑 위험성을 얘기를 하면 다시 자신들이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해줘야 는데 하고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형식적으로는 관리 주체가 달라서 우리가 크게 관여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우리가 건의하고 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하니깐 바꿔달라, 이런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제가 영춘 쪽에 두 곳 용진 대교하고, 가곡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가곡 가다가 보발 들어가는 곳에 차 댈 곳도 없는 곳에 전시물이에요, 뭐예요.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속이 뒤집어져요. 구부정하게 이상하게 해놓고, 또 정자를 해 놓았어요. 차를 대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그곳을 좀 넓혀서 주차 2-3면이나 해놓고, 정자를 놓았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과장님 저번에 와서 얘기하셨잖아요. 도에다가 그 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보발1리 이장들한테 제가 수십 번 얘기 듣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라운드가 되어야지 툭 튀어 나와서 설계가 되었는지 설계를 누가 있는지는 몰라도 참 답답하네. 아무리 지방도로라도 주민들이 말씀을 하면 의견을 들어보고, 지방도 도색하는 문제, 방지턱 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것도 말 안 듣고. 방지턱 이런 건 다 도에서 하는 거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지방도는 다 도에서 합니다. 방지턱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달라는 곳은 많은데 방지턱으로 인해서 또 다른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방도에는 방지턱을 꺼리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위장방지턱 있잖아요. 사선만 그려 놓아도 사람들이 조심을 해요. 늘 다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요. 가끔 보면 도로사정이 좋다보니까 위험한 곳이 많은 데도 턱을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위장 도색만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답답해요. 지방도 특히 군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지방도의 문제점이 그것인 것 같아요. 대교를 건설하든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하든지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에도 도와 관계를 잘하셔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부탁드릴 때마다 설계변경도 군에서 더 투자해 주더라도 한번 할 때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하려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어렵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이명자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방지턱 요철이 몇 cm에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그 기준이 있는데 시공하는 사람 기술에 따라서 높이가 10cm 정도, 폭이 380cm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올라갔다 부드럽게 내려와야지 되는데 방지턱을 기존도로에 하면 턱턱하는데 포장하면서 병행해서 하면 부드럽게는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기술자 수준이 그런지 업체에서 잘 부드럽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자위원
한일시멘트 후문 들어가는 곳, 수영장 있고, 잔디구장 있는 그곳에 요철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차량을 할머니 한분이 평상시처럼 2-30km로 갔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깐 어이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회사에서 많이 물어주었어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간혹 그런 일이 있다고 잘 다니시던 분인데 그분이 그날 운이 안 좋았는지 항상 속도를 줄여서 살짝 넘어가잖아요. 더군다나 어르신들을 모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적성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긴 높았었는데 조금 깎았더라고요. 사슴 키우는 곳 들어가는 곳 거기도 갑자기 올라갔다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게 몇 cm정도 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높이는 10cm이고, 주행방향으로 3.8m는 충분하게 해야지 됩니다. 가면서 턱 하는 느낌이 들면 시공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이명자위원
제천서울병원 앞은 말씀하신대로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서 큰 충격을 안 받는데 매포도 보면 상당히 높고, 짧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애 먹어요. 그리고 도색을 해서 사선을 그어서 눈에 잘 띄게 해서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봄에 한번 일체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고표시라든지 가상방지턱 이런 것도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되어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에도 시가지에 있는 것을 설치도 하고, 간선도로에는 우리도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합동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명자위원
적성 가는 곳도 가다가 사선이 먼저 있어요. 조심하다 보면 아니어서 방지턱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예고를 해놓았구나, 이런 것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미리 사선으로 해서 한번 쯤 있고, 그 다음에 방지턱이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