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4대 의회가 개원하고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로서는 처음 개의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게 한 월드컵대회를 비롯한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중차대한 업무를 무리 없이 추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구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다함께 노력을 합시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안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본위원으로서는 너무나 의아스럽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잡았죠? 작년에 추동사무소를 공유재산으로 잡았죠?

예.

그때 잡았을 때 분명히 자연학습장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분배를 건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상이 없다는 인정아래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1년이 되었습니까? 2년이 되었습니까? 10년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동구청에서는 당장 헐어야 될 건물을 가지고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잡으려면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안전진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철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아마 국장님 개인재산이라면 근 3억여원 이라는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철거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했을 때 그것이 적법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 철거를 할 경우는 안전진단 해 봐 가지고 결과 유무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안전진단비가. 그래서 그 비용 자체를 예산에 반영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안전진단 결과를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녜요. 어쨌든 철거하는 자체는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공유재산을 잡을 때부터 이미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자연실습장으로 분명히 계획이 서 있었는데 세울 때 벌써 여기에 철거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마음속에 넣고 예산을 짰어야죠. 이제 와서 그렇게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것도 예산 세우는데 어려웠는데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것을 다 철거한다고 하면 3억여원 돈이… 3억이 뭡니까. 근 5억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시비로 해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당초에는 증축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거기다 증축하는 것으로 봤는데 저도 현장을 한번 나가 봤습니다만 당초 건축을 할 때 그것이 동사무소 기능을 줘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2층을 증축해 가지고 상지하중을 받을 때 관람객들이 2층을 통로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건물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밑에 저면을 가보면 벽체가 전부 크랙이 많이 가 있습니다. 수도 있는 쪽 같은데, 그래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당초에는 증축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저도 가보고 건축과장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이것은 도저히 안되지 않겠느냐, 또 생태박물관을 했을 때는 사실 미관도 고려를 해야 하고, 평면 단층 슬라브 있는데 거기다 증축을 해 가지고는 경관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건물을 헐고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가서 보시고 결정을 해서 예산을 짜지, 뭐 하러 철거할 것을 갖다가 공유재산으로 잡았습니까? 뭐하러 잡았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신축을 해야 된다는 목표 아래 시에서 예산을 짜야되는 것이 원칙이죠? 뭐 하러 맨 처음부터, 시작도 안하고 철거할 건물을 갖다가 우리 공유재산으로 잡았습니까? 이런 책임성 없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것 가지고 실랑이 하면서 공유재산으로 잡느니 안 잡느니, 일을 하느니 우리가 떠맡기느니 하는 말싸움을 뭐 하러 했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추가 건축에 대한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는 상태죠? 추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아직 국장이 답변을 안 했지 않습니까?

허대규 위원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답변 문제는 도시국장 소관이 아니라면 사회산업국장한테 넘겨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을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실 국장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 저희들이 국비는 7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시비 1억 8천만원해서 현재 8억 8천만원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예산을 짤 때 15억을 짰죠?

예.

15억을 짰습니다. 그 예산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짠 거예요. 그렇죠? 건물이 있어서 증축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료를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신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15억의 범위나 당초에 허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축의 범위가 아니고 15억의 범위 내에서 증축 관계나 신축 관계나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 본 건물에서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올라온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15억의 범위 내에서 증축 관계는 건물 관계가 저희들이 세부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외형상만 저희들이 보고서 증축하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진과의 협의과정이라든가 현장확인 결과 크랙 부분이라든가 증축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억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추가가 될 것입니까? 안될 것입니까?

현재는 추가 안하고 시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은 어느 부분에서 삭제할 것입니까?

허대규 위원님이 15억의 범위 내에서 당초에 3억을 갖다 증축하는 것과 지금 신축했을 때 8억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부분에서 절약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전시실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15억 범위 내에서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당초에는 1층, 2층 증축을 해 가지고 예산이 3억 9천 2백 5십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죠?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변경된 것이 9억입니다. 무려 약 5억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 5억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억 중에서 맨 처음에 예산을 짤 때 392,500천원 가지고 증축을 해서 건물 내부는 완공을 짓고 나머지 가진 것은 그 주위에 농수로나 이런데에 사용을 해서 동네 주민에게 보탬을 줘서 15억의 예산을 짜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전기심야보일러로 한다든가 모든 것을 이렇게 짜 가지고 예산을 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억이라는 들어가는 돈 가지고 그 예산을 전부다 집행을 안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돈을 집행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해서 예산을 짜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5억이 더 들어가는…

당초에 허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사실 저희도 증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2층을 올리려는 계획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2층을 올렸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자연생태관의 기본이기 때문에 건물 없는 다른 계획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변경안을 올리게 된 동기입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산을 앞으로 15억 가지고 맨처음에 계획된대로 다 해나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15억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억이 더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15억의 예산을 왜 짰습니까? 5억이 필요 없었네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는 5억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15억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연생태관 전시실까지의 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건물 부문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신축으로 하는 공유재산 변경안을 제출 하였고 그 안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2층으로 지었을 때 이러한 건물에 어떻게 전시할 것이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거기에다 집을 지으려고 맨 처음에 책임성 없는 예산을 짰다가 그 건물이 2층을 올렸을 때 부서질지 안 부서질지도 모르고, 그런 확인절차도 없이 예산을 짰다가 막상 전문기관에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안된다는 판명이 나서 다시 부수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겠지요.

저희들이…

가만 있어 보세요. 그 자체부터 잘못 되었지만 이것은 분명히 자연실습장 만드는데는 392,500천원에 대한 예산집행을 짰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생태관 짓는데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또 짰습니다. 그렇죠? 생태관 가는 도로나 이런 것을 전부다 해주고, 거기에 있는 돈을 갖다가 심야보일러로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왔는데 지금 이것이 9억, 두배도 더 되는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도 짤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모자라는 예산을 짜겠지요. 이미 동네에 가서는 전부 선전을 해놨을 것이니까요.

지금 허대규 위원님이 전기보일러나 심야보일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심야보일러나 이런 것은 별개의 상수도보호구역 주민한테 지원사업으로 하는 별개의 사업이고, 16억 9천만원으로 그것은 별개이고 지금 자연생태관 관계는 15억으로 별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전부다 짜서 15억원에서 는 앞으로 의회에 예산이 안 올라 오겠네요? 자연생태관으로 해서는 예산이 안 올라오죠?

예. 15억 범위내에서는 지금 국·시비 관계가 내려오면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국비 2억 5천만원을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아니, 우리 동구예산으로는 안 올라오죠?

동구 예산으로 세워야죠. 국비가 내려 오더라도.

허대규 위원님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예산을 어떻게 세운다는 것입니까? 맨 처음부터 계획을 짜서 돈이 이미 세워져 있었는데요.

15억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5억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억 범위 내에서 국비가 지원이 덜 된 것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구비가 있는 것으로 예산을 짰습니까? 국비, 시비죠? 국비 시비로 다 한다고 했습니다.

예. 국비,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로 다 한다고 했는데 모자라는 것을 우리 동구 예산으로 짤 것이냐, 안 짤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허대규 위원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금만 협조 해 주세요.

잠깐 답변만 듣겠습니다.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억의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생태관하고 전시장 관계를 하는 것이 다 15억의 범위 내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국비, 시비로 예산이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짠 것입니다. 원래 구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비를 여기에 보태서 짤 것이냐, 안 짤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국 시비를 확보하는 방편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대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비가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그것을 확답하라는 말씀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푼도 안 들어간다고 확정을 지금 짓지는 못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10억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확실히 묻느냐면요. 이것은 분명히 국비·시비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맨 처음에 조사만 확실히 했으면 우리가 자연생태관을 여기다가 시에서 하라고 떠 넘겨줬어도 지금 이 건물가지고는 못 하고 다시 신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싸움을 해서 예산을 짰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확실성 없이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구비로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처음부터 국·시비를 갖다가 투자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이것을 하루아침에 내일 일도 모르고 예산을 짰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확신을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전번 회기때 서로 질의 답변한 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따지고서 이 문제를 추후에 심의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금년도 3월 상임위나 예산심의를 할때 예산 지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금년도에 40%를 내시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60% 보조지원을 받는 것으로 공문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공문은 있죠?

지금 황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관계는 지방비하고 국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체 15억에 달하는… 나머지 내년도 2000년도 까지 계획선상에서 예산이 추후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 2억 5천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요청 정도가 아니라 약속했다고 그 당시에 보조지원 공문으로 받아 놨다고 하는데,

국비 말씀이십니까?

아니, 국·시비 전체를 포함해서 말예요. 100%가 전부다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 당시에는 얘기를 했는데요.

국비는 지금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고요. 지금 시비는 현재 7억이 내려오고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신축하는 비용으로써 계산을 할 때 그 당시에는 금년 3월만 하더라도 신축이 아니라 개축이라든지 또는 보완하는 정도로 했다가,

예. 증축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들도 누차 지적을 했던 것처럼 그냥 허술하게 증축 정도로 해 가지고, 또는 개축 정도로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죠. 이것이 정말 초현대식 건물을 요하게 되고 거기에 걸맞는 전시장, 이런 것을 꾸미지 않는다고 한다면 건물 자체가 우선 거기에 걸맞게 전시 내용에 걸맞는 건축물이 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할려고 한다면 예산 지원자체도 상당히 그 당시하고는 달라질텐데, 지금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 시간에 허대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저희들이 15억의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허대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증축했을 때의 예산보다 한 5억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허대규 위원님께서도 전 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전체 우리 계획이 15억의 범위내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위원장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향후 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국시비지원을 공문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공문을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빠른 시간안에 우리 각 위원님들 앞에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향후 문제가 관리 운영비인데, 인건비를 포함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94회 상임위에서 윤과장께서는 향후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로부터는 암묵적인 얘기는 됐었는데 구체적 지원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했고, 거기에 관련 법률안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암중모색해서 될 성질인가, 우리가 지어놓고서 문제가 아니라 향후 항상 운영 관리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운영관리를 못하면 결국은 거기에 실제는 수혜자부담을 일부 물어서라도 우리가 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관리 운영비의 몇% 정도가 충당이 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운영비의 50%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전체 관리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 구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짓는 설비비 등 모든 것이 구에서 하등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국시비로 전액 하니까 하등 이상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운영관리상 실제 청소년수련관처럼 비용이 충당되지 못하면 구예산이 계속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어느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가, 그냥 암묵적으로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생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같은 것을 통해서 좀더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이것은 정말 너무 심각해요. 앞으로 관리 운영같은 경우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문제점으로 도출한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라든가 환경단체와 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황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몇%까지 가능한지의 여부가 거기에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먼저번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시, 환경단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의 지원과 수자원공사에서의 지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구비가 안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사실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서로 나온 것은 없고, 만나서 협의를 해서 이런 타당성 관계와 예산확보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것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고,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운영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의 의지에 대해서 심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세요. 지금 지하철같은 경우도 1호선부터 5호선까지 죽 계획을 세워놓고 의지는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안되니까, 누구든지 안되는 것은 뻔히 알고 있어요. 관리운영도 안되는 것을 뻔히 아니까 이제 1호선만 하고서 백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해놓고서 일단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운영상 적출되는 문제들을 뻔히 알면서, 이것은 의지문제가 아니예요. 우리가자연생태관을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환경비젼을 앞서서 제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 상태로 볼 때 건축하고 설비하고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 관리운영상의 문제는 실제 전문가들이라든지 또는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시·구·수자원공사, 민간환경단체 등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단체들과 한번 제대로 상의가 안된 상태에서 앞으로 지어놓고 추진해가면서 상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 사전에 그러한 협의는 했습니다. 구두 협의는 됐는데요.

어디하고 협의가 했습니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찾아가 가지고 이러한 플랜을 갖고…

언제 찾아 가셨습니까?

작년에 찾아 갔었죠.

작년에 찾아간 것이 윤여문 과장이 금년 3월 상임위때 답변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데 그 당시에도 수자원공사의 환경담당과장을 만났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없다고 했어요. 구체적 지원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94회 상임위때 분명히 얘기가 나왔어요. 무엇을 가지고 지원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답변이 나오는 것이지,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태가 나와야 거기에서도 얘기를…

좋습니다. 그러면 형태가 나왔습니까?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니, 관리인원은 몇 명이고, 거기의 전시물은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것이 지금 나왔습니까?

그것은 안 나왔고, 기본적인…

아니, 지금 설비도 전혀 안 갖춰진 상태에서,

건물이 들어서야지 그 건물에 따라 가지고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시관이라든가 운영관계, 이런 것이…여기 용역비도 예산에 섰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것이 결정이 되어야 용역을 줘서 운영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알고 했다고 한다면 용역을 뭐하러 줍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요 전시 계획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는 기본 구상이지,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처리합시다. 용역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으면 용역비는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에 따라서, 용역은 누구한테 줍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정도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다고 한다면 용역을 줄 필요도 없어요. 2천만원을 공무원들한테 쓰라고 주죠. 왜 주느냐 하면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가지고서는 지금 주차공간이 얼마나 될 것이고, 주차도 그냥 일반 소형주차가 되겠습니까? 각 학교의 학생들을 유치할려고 한다면 대형주차가 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되고, 그 당시에 우리 최국장님께서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 쓴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이미 얘기가 됐잖아요. 지금 4개월이 흘렀는데 아무 진척이 없어요. 주차공간도 그렇고, 지금 운영관리상의 문제도 그렇고, 또 수자원공사가 실제 운영관리비용을 댄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어느 정도 가닥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잡혀지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동원하고, 전문가를 동원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인 2천만원을 편성해서 쓰자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용역비를 가지고서 우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기세요. 맡기면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 관리상의 허점은 어떤 것이 문제가 드러나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지적이 될 것 아닙니까. 전문성에 있어서는 의원들도 부족해요. 그리고 담당부서도 의지는 앞서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 위탁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직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뻔히 알아요.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이런 것도, 수자원공사한테 맡길 것이냐, 실제 그들이 부담하기 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차라리 위탁관리하면 자기들이 어차피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면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위탁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민간위탁이 순수하게 이뤄질 것인가, 이런 것 하나를 전문가들이… 우리가 기왕에 2천만원을 들여서 학술용역을 맡긴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심도높게 다 이뤄진 상태에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상임위에서 걱정하지 말라, 상임위에서 걱정하지 말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 얘기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3월달에 94회 상임위에서도 윤여문 과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인 용역결과를 봐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4개월동안 전혀 용역을 주지도 않고, 그저 개월 수만 채우고서 곧바로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자체가 나중에 우리 구에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선례가 또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웬만한 대기업체 같은 데에서도 자기들 대기업체를 선전하기 위해서 사회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정말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에서 해야 할 일이예요, 사실은. 우리 동구에서 하지 않아도 수자원공사 같은 데에서 물 부담금으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과연 그들이 전적으로 부담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민간환경단체하고 수자원공사가 시나 구를 같이 끌어 들여서 할 수 있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전체적인 용역비용을 쓰지도 않고, 앞으로 추진경과에 따라서, 지금 8월달부터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용역은 전혀 학술용역 전문가들한테 의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서 이렇게 또다시 3월달에 있었던 의견 개진만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소모전예요. 이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윤과장님 본인이 답변을 한 것처럼 전체적인 용역 결과를 봐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동안 4개월동안 선거가 끼어 있어서 제대로 추진이 안됐으니까 어떻든 앞으로 용역결과를 따라서 우리가 판별을 해야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고, 거기에는 운영상 예산투입이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인력도 소요인력이라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이고, 또 전시물품은 어느 정도까지 갖출 것인가, 그것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 수익률에 따른 마이너스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용역에 따라서 나와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가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있고, 아무리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안 갖춰진다고 한다면 나중에 예전에 국비로 해 가지고 어떤 특정 복지관에 국비로 해서 대형버스 하나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딱 받아놓고 나니까 그 운영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운전수나 차량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비용이 차량 값을 훨씬 호가하게 돼요. 그 비용을 결국은 우리가 다 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국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은 오가다 거기에 잠깐씩 지나치는 그것을 보자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어떤 특정 대상들, 청소년수련관처럼 학생들을 주대상으로 교육적인 목적을 두고서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을 유치할려고 한다면 대형차량이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대형차량이 주차장 설비가 제대로 안 갖춰지고서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아주 상당히 외딴 오지인데 말예요.

그래서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층으로 증축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용역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건물 안배 관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래서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설계변경만 하는 정도로 예산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단적으로 학습연구장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지금 대형주차장이 또 필요한데 그런 것은 전혀 빠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계속 짓는 과정에서 계속 설계변경을 또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중모색으로 하지 맙시다. 그때에 실무 담당과장이 전체적인 용역 결과를 봐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으면 실무 국·과에서 그렇게 까지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이행을 했어야죠.

그 이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는 계속 공전되고 있어요. 94회 임시회때 했던 얘기가 그대로 지금 공전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공전되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전체 용역 결과를 봐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용역도 안 줬잖아요?

황인호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데 키가 1미터 50인 사람과 1미터 40인 사람과 옷감이 들어가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에 현존하는 건축물에다 2층을 올렸을 때와 또 새로 신축했을 때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못준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국장님. 그 얘기까지 됐어요. 이제 증축은 안돼죠?

예. 증축이 안되기 때문에,

오래되고 노후된 건축물이니까 어렵고, 또 하나는 현대화 추세에 따라서 현대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거기에 전시표본 내용도 맞지가 않아요. 거기에 걸맞게 현대식으로 지어야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수정할 것이 아니라, 또 의원들이 그것을 요구해서 수정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자연생태관을 대청호변에 걸맞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지금 2천만원 정도는 이미 집행하도록 만들어 줬으니까 그 비용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시판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서 그냥 무조건 만들어 냅니까?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과연 시장성이나 상품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다 조사할 것 아니예요. 조사를 하지 않고 덥썩 물건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황인호 위원님 말씀은 다 알아 듣는데 저희들이 건물 대상지에 대한 결정이 없는데 그냥 용역을 줄 수는 없습니다.

대상지역은 다 거기 결정이 되어 있고,

건물 면적이 확정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하기로 일단은 의결이 거기까지 됐어요. 문제는 예산도 어느 정도 조금씩 그 당시에 편성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향후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대로 나갔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 안되겠다. 지금이라도 빨리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서 나타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지금 우리가 서로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앞으로 현대식으로 거기에 걸맞게 짓는다고 하면 실제 건축비용도 어느 정도 들 것이고, 전시될 내용도 이러 이러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어느 정도 들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 관리하는데, 또 거기에 투입액은 얼마이고, 지출액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잡힐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서 우리가 하나를 짓더라도 지어야죠. 일본같은 경우는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무려 심의를 몇 년씩 해요. 지금 몇 개월동안 얼렁뚱땅 해치울려고 하지 마시고 2천만원을 쓰는 것은 많다면 많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낭비될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과감히 쓰세요. 왜냐하면 2천만원 용역을 들여서 가만히 계산을 해 보니까 나중에 20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차라리 경비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타진했다"고 한다면 잘 한 거예요. 우리가 동구포럼같은 것을 돈 들여서 왜 합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좀더 선진적으로 듣자는 얘기예요. 지금 왜 학술용역을 자꾸 미루는지 모르겠어요. 하겠다고 했으면 이것은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것은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건물배치가 되어야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배치가 뭡니까? 그것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면 다 짜 줍니다.

어떤 규모가 나와야지 거기에 따른 용역이 되지,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얘기가 전혀 겉돌고 있는데 나는 용역 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용역비조차도 쓸 필요가 없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일단 일을 해 놓고서 그 다음부터 용역을 주자는 얘기인데 용역을 왜 줍니까?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 하는 것인데요.

황인호 위원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