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담당 주사 여러분 인사 행정 관리 및 기관 운영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총무과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800여 공직자 인력을 관리하고 심리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본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듣기에 의성군이 발빠르게 팀제 운영을 하겠다고 실과별로 자료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 팀제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의성군이 시범 군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행자부 지침은 2007년부터 다하도록 되어 있지요?

팀제하고 우리 임금총액제하고 맞물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력관리에 운영의 묘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제가 작년도에 업무보고나 감사 시에도 건의를 하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성군이 지방서기관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군은 18개 읍면이고 수요는 많고, 지금 시 단위는 국이 있지만 군이어서 지역은 방대하고 공무원 수가 많아도 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의성읍장 자리하고 농업산업건설국을 하던지 해서 행자부에 국 티오를 요구하라고 했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 때는 우리가 해서 보고만 하면 됩니다. 임금총액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공직자들을, 김학회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무관들이 서기관 진급을 못해서 걱정을 하길래 티오가 많으면 그래도 공직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안 하겠느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본 질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공직자들이 800여 명이 되는데 각 부서 요소 요소 직능별로, 직급별로 티오가 잘 간추려져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농업직이 가야될 자리에 농업직이 가 있고, 임업직이 가야될 자리에 임업직이 가 있고…….

본위원이 알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전문화 시대입니다. 팀제 운영의 주 목적이 전문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최대한 거양하고 책임성을 고취시키는 것이 기업의 경영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 접목하는 것이 팀제 운영이고 총액임금제인데 우리가 그것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의성군수께서 그런 방침이 섰으면 우선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갖추는 요소 요소마다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더라도 팀제를 시작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주십사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명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인사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직협이 홈페이지나 사이트에 불미한 소리도 많고 한데 불공정성이나 투명성 부분은 주무 과에서 잘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이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사이트를 보면 공직자들이 내는 문건이 다행히 정부가 실명화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의성 군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한글을 아는 세계인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민의 수준이 그렇게 낮느냐, 거기에 올린 것이 물론 군민도 있겠습니다만 또 의성군 출신으로 객지에 나간 사람도 있겠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의다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논단들은 공직자들이 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 800여 공무원들은 그래도 의성군민의 수준보다 엘리트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고 수준급의, 대한민국 엘리트 중의 한 사람이 의성군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트를 보면 초등학생도 아니고 한글도 잘 모르는 것 같에, 욕도 발음이 옳지 않아, 이런 것은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 주무 과장님들도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알기에는 복지부분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직원 사기진작책이 나름대로 의성군은 되어 있습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집행부에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한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공동체 사회에서 다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은 도가 지나치다. 이런 것은 공개 조회 시간에도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수 부분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배낭연수나 해외 연수를, 배낭연수를 해도 업무상으로도 가고 선진 자치 행정을 배우고 환경부분도 배우고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국가 선정이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되었다. 의성군에 접목할 수 있는 나라, 의성군은 농업 군입니다. 저나 다른 위원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뒤에 주사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의성군은 50년 후에도 농업 군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환경부분도 봐야겠지만 우리 농업을 어떻게 자치시대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또 농업 한 부분만 본다면 세계화 농업 개방화 시대에 의성에 주 농산품인 쌀, 사과, 고추, 마늘, 홍화, 자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질 좋은 농산물 쪽으로 갈 수 있느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외국 선진국에서 그것을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배워와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인별로 받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팀별로 1년에 한 번 간 사람을 모아놓고 농업부분은 농업부분 대로, 환경부분은 환경부분 대로, 지역개발은 지역개발부분 대로, 복지부분은 복지부분대로의 그 어떤 방향을 찾아서 우리 행정에 접목 시키고 이용해야 될텐데 지금까지 의성군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여러 가지가 의성군에 접목 가능한 곳,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해외연수를 보내는 본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군은 마을간, 기업간, 도농간 자매결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무 과에서는 읍면에 많이 독려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을 전산으로 사고 팔고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자매결연이 의성 농산물 알리는 것과 청정 의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독촉을 해서 타 군 못지 않게 우리가 발빠르게 기업간이나 사회단체 간이나 마을단위 자매결연이 많이 이루어져서 의성군 농산물 판매 및 지역홍보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실적도 연말 보고서에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라고 해도 읍면장 교육을 많이 하니까, 또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그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직원 능력개발교육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어학 연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의성에 적소에 배치가 되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교육을 받았으면 군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어학연수를 했더라도 군이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도 전산 지도자가 있고 가르치는데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의성군민 중에 교육받은 사람이,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가 몇 개 안 됩니다만 다른 실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가 민간단체 풀보조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사후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 돈을 만약에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을 줬다. 집행내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 목적은 재향군인회 돈이 얼마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주는 겁니까? 남는데 선심성으로 주느냐, 재향군인회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회비를 받습니다. 또 운영하는 건물도 있고 그래서 건물 수리나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어느 때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나간다는 말이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돈이 모자랄 때는 풀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관행적으로 계속 주면 아예 군비지원 받아서 하는 행사로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농업부분에 예산 편성을 해도 처음에 시범할 때만 지원하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지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민간단체 보조부분도 그 단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밑받침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집행 내역을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독촉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건의사항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마 과장님, 담당 주사 여러분, 의성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의성에 보육시설이 10개소가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8억1,500만원이 나갑니다. 나가는 것은 좋은데 사실 수혜받는 자녀들 부모가 국비 또는 군비가 이 만큼 나가서 지원 받는 줄 모릅니다. 많은 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어린이 집에서 운영해서 주는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하고 10개소에 인건비가 이 만큼 나가면 몇 명입니까?

대략 얼마쯤 됩니까?

운영하는 운영자가 우리가 주는 인건비를 100% 다 주는지도 확인이 안 되지요?

본위원이 듣기는 받는 사람들 명세서하고 본인 받는 돈하고 틀린다고 듣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그냥 국도비 지방자치단체가 8억하는 돈이 나가는데 소외계층의 자녀들이나 복지회관에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정한 돈은 받아야 되지요. 고생하시는데, 그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몫에 대한 철저한 집행이 되는가를 사회과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