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기획경제국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와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선입니다. 금년도 우리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투명한 재정운영과 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파악을 위한 회계결산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금을 포함 19개 종류별 회계가 운영됩니다. 작년 12월 31일자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2월말까지 장부를 마감하고 5월 18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6월중 20일간 결산검사후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기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이동수 의원님이 검사위원으로 수고해주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집행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구매는 G2B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해 계약은 206건에 224억2,400만원이었으며 경기도내 우리시와 여주군, 시흥시가 1천만원 이상은 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5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용역, 물품구매, 계약은 8명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용역심의 2회, 부정당업자 제제 2회 등 4회가 운영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중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내역을 1년이상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선 정기하자검사 실시를 하여 책임시공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지난해 하자보수는 5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모든 물품은 전자태그시스템을 이용한 물품관리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금주까지 외청인 농업산림과와 자연학습공원의 2개소에 대해서 본청과 같이 OA사무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3,142필지이며 공유재산은 5,476필지와 132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억 이상의 재산취득과 처분은 의회의결을 받겠으며 현재까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글로벌 인재양성센터 건립, 도시공사 현물출자계획이 의결대상으로 예정됩니다. 하단부분에 아울러 8,618필지의 재산실태조사를 11월까지 진행하여 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재산 색출 및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청사시설을 위하여 민원동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 구내식당 식자재 승강기용 덤웨이터 교체공사를 하며 공조기 및 휀코일 핀세척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조화기 8대 등 시청사내 닥트 세척공사와 냉각수 펌프교체공사, 노후분전함 교체공사를 하고 청사내 화단수목 방제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손동 공용청사내 목욕시설 건립을 재개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로 공사중지 조치중입니다만 기상상태를 감안 금주말쯤 터파기 등의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상1층, 지하1층 연면적 1,128㎡이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을 포함 47억원입니다. 금년 9월로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912㎡ 규모로서 사업비는 약87억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설계용역을 추진중이고 공사는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보건지소 신축 예산으로 45억원에 2012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중에 있어 시비 부담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천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을 준비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500㎡ 규모로서 사업비는 약52억원입니다.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주민이 원하는 형태의 주민센터가 신축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지난해 추경시 부가세 환급용역비 1천만원을 세워주신 덕분에 12월 국세청으로부터 이자 포함 6,700만원을 환급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기길운 부의장님, 이동수 의원님, 조규홍 의원님, 전영남 의원님, 조승재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저희 회계과는 각종 예산의 지출이나 계약에 있어 시민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어떠한 언행도 없을 것이며 청렴하고 소신있는 회계업무 추진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회계과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64쪽에 2011년도에 하자보수 56건이 있다고 했는데요, 주로 어떤 하자가 생겼나요?

아, 이것은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미리 사전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자의 종류는 무척 많습니다. 누수도 있고 균열도 있고 각종 당초에 용역 과업지시를 한 사항하고 틀릴 때는 하자를 걸고 있는데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기간으로 해서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때는 전에 했던 기존에 있는 사업체들이 와서 해주는 건가요?

네. 기존 사업체가 하고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보증금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하는 경우인데 지금까지는 하자보수를 안 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자보수 했을 때 완벽했나요 결과가?

네. 저희 다시 하자보수에 따른 감독공무원하고 준공공무원을 다시 지정해서 준공공무원이 경유하면 완료로 하고 다음에 또 안 되면 다시 또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청계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선례에 보면 희망나래나 여기 장애인복지관 우리 종합복지관을 지었을 적에 설계 내지는 기타 이런 시설이 잘못 되어가지고 그게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준공하고도, 또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업체선정 할 적에나 아니면 설계단계에서 그런 장애인 내지는 이런게, 여기도 어차피 복지시설이 들어가고 장애인 내지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될텐데, 그런 것을 설계단계부터 아예 편의제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의원님께서 고천종합사회복지관을 많이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일단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6개월 내에 설계용역에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또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가 되고 나서 해버리면 나중에 추가비용이 엄청 발생한다고요 그런 것을 다 고치려면.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초기단계에서부터 그런 걸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입찰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업체가 어떠 어떠하다는 개략적으로만 알지, 좀 입찰의 폐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천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기간별로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초기단계에서부터 내부적, 이게 공개입찰 하는 거 아니예요?

네.

입찰서류만 보고 그러면 가격만 본다는 건데 업체들이 재무제표라든가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업체인가는 주변에서 파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정말 확실한 업체냐 아니냐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지 다 넘어가는 업체 그냥 해놓고 또 몇 년씩 또 딜레이 되고 그러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는 파악을 하셔야죠.

네. 허용할 수 있는 사전조건을 부여해서 입찰에 붙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융자규모를 작년도의 배로 해서 260억원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등 종류별로 5억원 이내에서 10억원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보존율을 3%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날 공고를 해서 지금부터 이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산·학·관 연계사업 추진은 의왕시와 대림대학교간 상호 협력해서 관내에 소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경영 혁신과 그 다음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2월중에 MOU를 체결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으로 기업체는 2억원 이하,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까지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국내 전시회에 참가할 때 저희가 기업체당 300만원 이내에서 그렇게 기업의 부스 임차료라든가 장비비 등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천만원이기 때문에 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지원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두 군데 지에프이엔씨하고 C3블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출연금 30억원을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경기도에 신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맞춤형 기업SOS 지원으로 기관장 기업체 순회간담회를 매 분기별로 하고 기업애로 해결 전담반 구성 운영이라든가 기업애로조사 현장방문, 다음에 중소기업 CEO세미나 개최, 그리고 의왕시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기업유치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첨단자족도시 건설 123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만을 먼저, 추진실적 이런 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포일인텔리젼트 C3블록 덴소판매는 현재 기초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가 3월초에 들어가서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C3 디지프리즘은 2, 3월, 여기는 3월로 되어 있는데 아마 빠르면 2월중에 아마 착공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3블록도 2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왕 최첨단 비즈니스타워 지식산업센터는 그동안 시공사가 또 부도가 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난 12월 28일날 동일건설하고 새롭게 시공사를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되는 대로 2월말쯤에는 착공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금년 아마 상반기에 매각공고가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매각공고가 났는데 아직 대상자가 없어서 계속 유찰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민간에게 매각이 되면 기업유치나 이런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왕ICD 산업단지 개발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중에 이번달에 아마 실수요자 조사, 기업체 실수요자 조사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투자 활동계획으로 일본 국회의원 방문한 후속조치라든가 LA투자설명회 후속조치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추진해 나가고요,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투자유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책자를 또 새로 발간을 해서 코트라 등에 유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자문회의를 개최를 해서 투자유치 정책방향이라든가 활동계획 등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및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정 실내온도 준수라든가 LED조명기기 교체 등을 해나가고요, 에너지 품질관리 및 가스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사업도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달에 수요조사를 실시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속적인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불공정 상거래행위라든가 물가 안정 강화 지도, 그 다음에 물가안정 모범업소이라든가 인센티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라든가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 대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많은 더 좋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9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채용박람회를 연2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5월하고 10월중에 이렇게 개회를 할 예정이고요, 계층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층 대상이라든가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서울소년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그 다음에 맞춤형일자리 구하는 날로 해서 의왕 1949운영이라든가 찾아가는 일자리, 다음에 차별화된 동행 면접 확대를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생산적인 공공일자리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30명씩 각각 추진을 하고 마을기업 1개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나눠서 50여명씩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소상공인이 저희가 특례보증으로 2천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은 이자차액 3%를 보존받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3% 이자율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서 조례 같은 것을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자리지원과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시 기업 유치를 올해 보니까 활발하게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식산업센터 여기는 2010년도에 기공식 하고 또 MOU 체결해서 정책자금 저희가 300억이죠? 나가게 되면. 그래서 본예산에 우리가 추경까지 세워서 했는데도 작년 한해동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올해 또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또 다시 해줘야 되나. 제대로 일정을 못 맞춰가지고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에프이엔씨에서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그쪽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지에프이엔씨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업추진이 좀 지지부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예산 세워주신 것도 못 썼는데요, 금년도에는 동일건설이라고 그래도 좀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여기 동일건설이.

회사 관계자 혹시 만나보셨어요?

네.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12월 28일날 계약을 했고요, 아마 지에프이엔씨에서 토지가 지금 한국투자신탁에 아마 그쪽에 지금 토지권은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리하는데 한 4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게 2월, 이 달 안으로 정리를 해서 착공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을 하면 이것은 지원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하면 지원해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차질이 생기고 자꾸 이렇게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이고요, 일본 야마나시의원 사카쿠치의원 왔을 때 그 이후에 밀레니엄파크디자인 임원들이 일본을 12월달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방문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기관들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온 것 같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혹시나 아세요? 그쪽에서 어느 기업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 들어온다 이런 것

일단은 관심이 있는 업체는 몇 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그쪽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쪽으로 올 경우에 지원제도가 뭐냐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덴소가 옴으로 해서 지원받은게 뭔지 그런 자료를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것 보내줬는데요, 좀더 자세한 것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정에 보니까 재방문, 상반기 중에 나와 있네요. 이때 우리 관계공무원도 같이 갈 계획인 것 같은데, 계속 좀 과장님께서 봐주셔서 일본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184쪽에 기업이전부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만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런데 한전 자재창고부지는 어떻게 결정이 난 건가요 거기는 그럼?

거기는 일단 공공기관 이전부지로는 선정이 안 된 거고요, 안 된 거고 아마 자체적으로 우리 도시정책과 쪽에다가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몇 평 정도는 주거단지로 해주고 저거하면 하여튼 같이 협의, 주고 받는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자재부지는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부지로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공공기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럼 가지고 있는 거네요 거기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원억희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먼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연간 20,340톤,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이 14,292톤, 사업비는 약 56억이 소요됩니다.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구역별 처리가 4개구역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 및 과천소각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12,000, 과천소각장 8,340톤을 처리하고 음식물은 민간위탁과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 구축으로 매일 수거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노면청소차량은 2대가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정기적으로 세척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도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공해 청소차량 운행입니다. 올해는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10년 이상 오래된 청소차가 있어가지고 매연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15년까지 그런 사항을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왕 Clean-Day 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연4회, 설날, 새봄맞이, 하계휴가철, 추석연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맞이 쓰레기 종합관리대책은 이미 설날은 운영이 끝났고 앞으로 추석연휴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정기지도점검은 일반배출사업장은 연1회 점검을 하고요 폐기물처리업소는 연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폐기물 배출관련 사업장은 우리 관내 37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폐기물 처리업소와 폐기물 배출관련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을 했고 작년에는 300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6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하고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현황은 공동주택은 월정액으로 800원을 부과를 하고 단독과 음식점은 월정액으로 800원과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은 RFID차량 수거방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단독주택은 봉투와 RFID차량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은 RFID 차량계근을 하기 위해서 2월달부터는 오전동에 있는 모락현대아파트를 시범으로 하고 하반기중에 아파트는 전면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분야입니다.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3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관리와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을 하고 공중화장실 백운산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재래식이 있는데 거기 1개소를 철거를 해서 새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일곱 번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폐기물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재활용류 폐기물발생량이 하루에 8톤 정도 발생을 하고요, 재활용류 수거는 주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대는 관내 87개 수거하였고 7분류와 5분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분리배출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고요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분리배출을 하기 위해서 학교 등 폐건전지 수거함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입니다. 노후된 재활용센터 음식물처리하고 선별시설입니다. 2020년 대비하여 현대화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338억원이 소요가 되고요, 하단부에 주요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은 광역화로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은 군포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소각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선별장은 작년에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음식물 국도비를 신청을 하면 같이 선별장과 음식물을 같이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실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간에 선별장은 국비가 4억7천, 도비가 3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은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군포시와 음식물처리를 광역화협의를 2월중에 마치고요, 된다 그러면 환경부에 음식물은 또 국고신청을 해서 하반기나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재활용센터 위탁관리입니다. 재활용센터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음식물처리시설이 하루 30톤, 폐수처리가 30톤, 선별장이 한 20톤 처리를 했고요 사업비는 한 5억8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은 2011년에는 14,122톤을 처리했고 2012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음식물 파쇄선별기가 있는데 드럼이 좀 오래 되어가지고 그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운영비는 작년에 브니엘워터가 위탁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2억9천 정도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인계인수는 끝났고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일찍 내가지고 자료가 정비는 안 됐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한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9년차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강화를 하고 시기·계절별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체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및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집단급식소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을 집중관리를 해서 식중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실태와 비법정 집단급식소까지 점검을 해서 깨끗한 음식, 식중독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모범업소 지정관리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모범식당은 저희 관내 50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도 모범식당을 인센티브로 한 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음식물쓰레기 감량추진을 위한 좋은식단 실천 및 공동찬기와 연말연시 모임 음식점 예약대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가 관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22개소가 있고요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판매업소가 7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표지판 제작 및 게시, 식품안전, 영양교육 홍보용 영상시스템 설치, 초등학교 1개소 할 계획이고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홍보를 강화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의왕하늘쉼터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운영실적입니다. 2010년에는 85기를 안치를 했는데 작년에는 148기를 해서 1.8, 배 이상 실적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자격 확대 및 사용료 인하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그맣게 야구연습장을 해놨는데 올해도 2개 단체에서 지금 연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경수나 초화류 식재 및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습지가 있습니다. 관리동 뒤에 물이 조금 내려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조그맣게 한 10평 정도 연못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청소위생과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203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하면 음식물은 군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군포음식물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쓰레기는 또 우리가 군포소각장으로 보내주고 그렇게 체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쓰레기 소각처리 하는 게 과천소각장하고 쓰레기 수도권매립지하고 두 군데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먼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게 체결이 되면 과천소각장에 안 보내고 군포로 보낸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과천소각장은 처음에 소각장 지을 적에 그때 의왕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게 우리 쓰레기가 과천소각장으로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군포 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한다면 수도권매립장으로 보내는 것을 거기로 보내고 과천은 과천대로 쓰고 그래야지 언제 이게 어떤 상황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과천소각장을 안 쓰고 군포로만 보낸다고 그러면 또 군포하고 나중에 변화가 있을 적에 과천소각장을 다시 쓰려고 그러면 그때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줄여서 군포하고 쓰는 걸로 하고 과천소각장은 놔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게 소각은 군포로 보내고 매립은 수도권으로 보내는데요, 우리가 과천으로 가는 것은 지금 하루에 발생량 25톤 이하로 밖에 못 가거든요. 지금 우리 발생량에 비해서 다 못가고 또 못가는 것은 지금 민간위탁소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과천소각장은 유지를 하면서 군포소각장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체 그냥 아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얘기 듣기로는 과천소각장을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면 지금 재활용센터를 전면적으로 새로 증축하고 개축하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그쪽에다가, 거의 그렇죠?

네.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그쪽에 한번 가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도 사용을 하고 환경미화원분들도 사용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든지 그 다음에 사무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탈의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새로 증축을 하시면 청소하시는 우리 청소부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에서 편하게 해줘야지 일도 더 잘 되고 효율적인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샤워시설, 탈의시설, 휴게시설 이런 것은 설계단계에서 그 분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샤워시설이 조금 적거든요. 꼭지가 5개 밖에 없는데, 이것도 현대화가 되면 좀 넓게 해가지고 복지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203쪽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에 관해서 더 전영남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좀 보충질문 할께요. 군포시하고 음식물처리시설과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군포시하고 과천시에서는 일반쓰레기를 소각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대때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몇 군데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보고 오고 했는데 그것이 보면 일반쓰레기 처리보다도 소각로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벌써 이미 먼 거리에서도 냄새가 나고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고 하는 그런 사례를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왔는데 이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 주변이 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새로운 시설로 갖추어서 한다 하더라도 시설은 좀 깨끗하고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출지 몰라도 그런 악취라든지 이런 냄새 같은 거 이러한 것이 볼때는 군포시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불리할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서로 상반되게 잘 조정을 할 수 있을는지 그런 것 좀 구상이 되어 있어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물이나 선별장도 기피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작년에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동대문 지하, 전주에 했는데 동대문 같은 데는 전체를 지하를 해가지고 겉에는 냄새는 안 났고요, 또 전주 같은 데도 현대화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냄새가 났는데 그 옆에는 그렇게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몇 가지 선별장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을 할 건데 음식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지하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같은 것은 겉으로 나와도 냄새는 상관 없는데 음식물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반지하로, 돈이 더 든다고 그래도 그건 지하로 넣을 거고, 그 다음 군포시하고 협의관계는 아직 정상화 단계는 안 됐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달라, 의견을 주면 일단은 협의 과정이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협의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가부만, 할건지 안 할건지만 달라고 그러면서 그게 이루어지면 지금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갈겁니다. 그 사람들이 부담금은 얼마 낼거고, 또 처리시설은 얼마 낼거고 그것을 다 상세히 협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단적으로 어떻게 윤곽이 안 나오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피시설 중에서도 하여튼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쓰레기 소각로는 전부 깨끗하게 보이고 냄새도 덜 나고, 음식물은 멀리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화장실이 현대화 되어서 깨끗하고 청결하다 아무리 해도 냄새나는 것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반지하를 한다 해도 반지하라 하면 그냥 위안만 줄 뿐이지 완전히 땅속으로 집어넣어서 지하화 한다면 몰라도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군포시하고 협의를 할 때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하여튼 우리 의회에도 상반기 중에나 언제 한번 또 음식물처리장을 또 좀 견학을 하고 이래서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설계는 하반기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설계하기 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몇 군데를 벤치마킹 해서 좋은 시설로 탈바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미화원들이 임금과 관련해서 임금과 관련해서 시하고 소송을 한 게 있죠?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미화원 소송 관계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두 번을 넣은 겁니다. 두 번을 넣었는데 2011년, 2010년, 2009년, 그거 한번 하고요, 또 2008, 2007, 2006년 그거 두 번을 나눠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은 우리가 소송에 일부승소, 일부패소 해가지고 줬고요, 또 한번 진행되는 것은 아직 시기소멸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첫 번의 소송은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수당이 14가지 항목이 됩니다. 14가지 항목이 되는데 지나간 것은 10가지를 총 계산에 합해서 임금을 주는게 맞다고 그래가지고 법원이 일부 승소를 해가지고 그것을 준 거고, 또 나중에는 14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4가지까지 합해가지고 줘라 그래서 지금 소송진행 중인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례 그런 것보면 주라는 게 대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지면 주는게 맞고요, 1차적으로 져가지고 줬고요, 2차적으로는 지금 진행중인데 그것도 저 개인적으로 주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14가지를 다 통상 해가지고 합쳐서 줘라, 주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중간에 소송과정 중에서 퇴직한 미화원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일단은 서명 안 했지만 일단은 중간에 퇴직한 미화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비용을 소급해서 줄거예요 아니면 퇴직했으니까 모르겠다 하는 것으로 나갈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퇴직을 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이미 소송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소송에 참여해도 그건 그만 둬도 당연히 주는 거고요,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소송에 참여 안 한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소송에 참여 안 했더라도

그런 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소송에 참여 안 한 사람은 지나갔지만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지금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느냐면 이게 임금이라는 것은 시기소멸이 있어요 3년이예요. 3년 있으면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소멸로. 그래서 1차는 끝났고 2차는 제가 작년말에 시기소멸이 되지 않도록 소송 안 한 사람을 다 받아가지고 해놨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도 있는데, 제가 온 지 1년반이 됐는데 옛날에도 그걸 해놨어야 되요. 시기소멸 중단시효를 걸어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소송 안 한 사람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변호사한테 자문해가지고 그런 장치가 있다 그래서 합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나간 것은 시기소멸이 안 되게끔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2차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시기소멸이 안 된 사람은 배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건 가능하죠. 그 사람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미 시기소멸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는 없고

아, 법적으로 그게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그것을 해놨습니다. 2차한 것은.

그러면 미리 퇴직한 분들한테도 통보를 다 해줬습니까? 그것은 통보해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만 서류상으로 3년 미만 소멸시효를 정해놓고 우리만 가지고 있고 그건데 퇴직한 미화원들이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아니, 그것은 통보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건 이미 소송 안 한 사람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 명단을. 저희는 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는 시효소멸이 중단이 안 되는 거죠. 그 명단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중단이 안 되겠죠.

좌우지간 미화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손해보지 않도록, 손해라고는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만 불합리하게 되지 않도록 잘 좀 통보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음식물쓰레기통 그거 교체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진행사항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때 지적을 하셨던 음식물통이 작년에는 한 사람 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음식물통을 별도로 세척하는 팀을 만들었어요. 1명을 3명으로 늘려가지고 차를 가져와서 하게끔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교체는 안 하고요? 원터치로,

교체도 지저분한 것은 다 할 거고요,

그때 말씀하실 때 원터치로 해주신다고 그랬었는데, 되게 불편하거든요.

아 그 원터치요? 지금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노후된 것은 한번 이렇게 누르면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것은 지금 교체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새것을 할 수는 없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산림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농지면적은 저희 시 면적의 11% 정도인 565㏊ 정도 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의 30%를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부과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파악만 해서 저쪽 농업진흥공사에다 보내주면 거기서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입예산으로 7,5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한 7,700만원 정도가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농업인단체에 대한 개발지원이나 농사정보를 제공하고 농업 관련행사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우수축산물에 대해서는 22개교에 1억5,400만원을 지원해서 우수축산물에 대한 학교급식을 위한 차액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공급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것은 지금 12개교로 되어 있는데 당초보다 저희가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5개교로 축소화 됐습니다. 그래서 2억7,5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교육여건이 갖춰진 농촌생활 터전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을 13명에 대해서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보육여건 개선으로 지금 농촌보육교사에 대해서 월11만원씩 41명입니다. 5개소 시립부곡어린이집, 거봉, 다솜, 의왕, 지구촌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농민자녀에 대해서도 대학생에 대해서도 융자를 지원해주고 본인 농업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50% 감면토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경관조성입니다. 연꽃지 경관조성과 농촌경관조성으로 해바라기를 심고 자색벼를 이용해서 의왕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잎을 이용한 먹을거리를 연구하겠습니다. 연꽃지 주변에는 작년도에 쉼터 정자를 설치를 했고 그 주변도 했는데 일단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질퍽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올해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4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쌀소득등보전직불 지원해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115농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당 59만7천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친환경 특화농업으로 우렁쌀단지를 한 10㏊정도를 또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와 못자리상토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촌일손 절감을 위해서 보행관리기 27대를 보급을 하고 농기계 수리비도 40만원씩 연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50여명 정도가 1,700만원이 수리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서 80%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는 없지만 한미FTA 농업 분야 관련해가지고 피해에 대한 추가보완대책으로 금년도 1월달에 정부에서 보완대책을 내놨는데 밭농업소득보전직불제라고 지금 논에 대해서만 소득보전직불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밭에 대해서도 소득보전에 대한 직불제를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19개 작물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당 4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될 계획인데 대상품목이 19개 중에서 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일반 농가들이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인데 소득이 낮은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그런 작물에 대해서만 증산이 필요하지만 감소추세에 있는 작물에 대해서 소득보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지금 그게 아니라 배추나 파,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과수농가에 대해서도 소득보전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농산부에서는 일단 소득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때문에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밭소득보전직불제 관련되어서 세부대상이나 지원심사기준 등은 별도 아마 지침이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침 시달후에 별도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과 상생하는 도시농업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친환경 영농체험장 주말농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았고 작년에는 저소득층, 장애우, 노인, 그 다음에 학생을 대상으로 좀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오전동 쪽에 하던 부분이 지금 아마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땅 소유주가 개발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되고 개발하게 되면 나중에 팔 때 보상문제 때문에 그게 갖고 있지 않게 되면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게 되면 자기 나중에 팔 때 국세에서 아마 감면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전동 것은 아마 운영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왕곡동 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월암동하고 초평리 쪽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직거래장터 운영을 각 산발적으로 각 동별로, 또 단체별로 이렇게 했었는데 시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절적으로 한번 도시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한번 저희도 그런 것을 한번 연 4회 정도로 한번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으로 도입하는 건데 주말농장도 중요하지만 도시농업으로 지금 아파트 베란다에 상자텃밭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2개 아파트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한 100세대 정도를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일부 좀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쪽으로 많이 저희들도 운영을 해볼 계획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 구축입니다. 저희는 예방, 지금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AI나 구제역 관련해서 예방접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돼지나 소에 대해서도 정규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인플루엔자 이것 때문에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소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봄철과 가을철 두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봄철이 제일 취약기입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상당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중에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핵안보정상회의가 있고 국제회의가, 그리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 올해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 대책기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많은 산불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국제행사나 국내 행사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서 산불진화대 32명과 감시원 13명, 그리고 우리 관내 전 직원들이 좀 합심해가지고 산불이 발생않도록 발생됐다 하더라도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총력 동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시들음병, 꽃매미, 흰불나방, 기타 지상방제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병의 확산을 방지하겠고, 정책숲가꾸기도 저희 청계동 일원에 하겠습니다. 임도도 학의임도와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임도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사업도 아울러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사방사업은 2개소를 저희가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을 하고 사업비만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9%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내손동 반도보라 뒷산 쪽하고 왕곡동 백운산계곡 쪽이 사방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바라산 자연휴양림은 진도가 지금 그린벨트 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지난번에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전부 실시를 해가지고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를 경기도에 지금 요청을 오늘 담당계장이 오늘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금년도 3월경에 하고 4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말에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청계동 지역주민들한테는 계약심사가 끝나는 대로 사전설명회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자연휴양림에 관련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한번 주례회의때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도움 받을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주례회의때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사업비 5억3,2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작년에 백운산 일부 좀 하고 모락산 좀 많이 했습니다. 청계산을 손을 하나도 못 댔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청계산 쪽을 많이 좀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처 못한 모락산의 절터약수터 올라가는 그 부분에 복원하는 게 있고 백운산 쪽에서 올라가는 길 쪽에 가파른데 거기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 청계산 이수봉쪽, 그 다음에 이미마을쪽, 그쪽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5억3,200 가지고는 좀 모자랍니다 사실상. 그래서 일단 이 돈 가지고 처음 한번 해보고 모자라는 부분을 한번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한 2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00만원 전액 시비로 등산로 관리인부임하고 거기 전기료, 통신, 시설장비유지비로 해가지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등산로 인부임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이 되도록 등산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성산 등산로 정비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공사쪽하고 경관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가던 것에서 아치가 약간 들어갔었는데 그 아치가 경관심의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도로가 확장되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 심의위원들이 확장되는 폭까지를 연장해가지고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수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정도 안 된 사항에 대해서 경관을 더 넓혀라, 길이를 더 늘려라 해가지고 설계를 하라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게 확장이, 영동고속도로가 확장이 된다면 지금의 육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때는 주민들이 당초에 원했던 것도 이런 육교가 아니라 에코터널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준 돈 15억 내에서 다리를 만들어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옆에 등산로도 정비를 하고 또 밑에 암거박스에 조명시설도 개선하고 저쪽 망치봉 쪽에도 정자를 하나 설치하는 걸로 당초 계획대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디자인 부분에서 조금 그쪽 의견을 수렴했고 또 색채부분에서도 단색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심의위원들이 얘기 나온 것에 대해서 가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8월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18쪽에 농촌과 상생하는 도시농업에서 보면 하단쪽에 아파트 베란다 상자텃밭보급 100세대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시범아파트 2개소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이것을 한번 도입을 하자 한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계절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저희가 먼저 벤치마킹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0세대 정도 했을 때는 좀 규모가 작긴 작습니다.

그렇죠.

어떤 동별로 그렇게 들어간다든지 그런게 좀 필요한데 그것은 별도의 어떤 지침이나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가지고 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시범아파트 2개소 선정을 하면 어떤 집은 해주고 어떤 집은 안 해주고 그러면 주부들은 그런 의견이 또 분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아파트, 어떤 아파트를 선정했냐, 그 아파트 안에서도 우리 동을 했느냐 너희 동을 했느냐, 또 어디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주고, 고천동은 해주고 부곡동은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기준을 한번 잡겠습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해가지고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생각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경숙 의원님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농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또 도시민들에게 영농체험을 해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 시처럼 농업 경작지가 적은 그런 시에서 도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없는데 수고하시는 우리 조과장님한테 하여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법을 상정해놓은 상태고 해서 우리 시도 경작지가 좁고 또 농민의 수도 작고 이런 어려운 때에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 지금 보니까 예산을 지금 학교하고 또 영농체험농장 두 곳만 한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더 계획은 없어요?

지금 도시농업 쪽에서는 이 아파트베란다 상자텃밭 보급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그래도 초기에 도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규모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작은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 했고 일단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도시농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서 해야 될지를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없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더 질문 드릴께요. 거기 216쪽에 농촌경관조성. 거기가 연꽃단지 주변 왕송호수가에 연꽃단지 주변에 15,180㎡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작지 않아요?

작습니다.

지금 거기가 왕송호수에 호수공원 조성계획이 있고 레일바이크를 지금 시장님이 아주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이 성사가 된다면 그 주변의 경관을 아주 좀 더 아름답게 잘 조성을 해나가야 할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개인들이 그 땅을 좀 팔아야 되는데요 많이 달라고 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래서 우리가 연꽃지는 그나마 우리가 그 때 당시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랬다가 반납하기 뭐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땅입니다. 그런데 경관조성을 하기 위한 해바라기라든지 코스모스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의 땅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 우리한테 땅 빌려줬을 때는 농작물 경작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매매가 됐을 때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또 맞고. 그래서 결국은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아, 임대를 할 경우에 또 그런게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경관조성지로 활용을 하면서 꽃을 재배하면 일본의 사례처럼 재배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상해주는 그런 방법을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섣부르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화훼류를 재배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후라든지 거기 토양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일단 또 할 것인지, 또 화훼단지가 들어올 것인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상 자체는 의견은 한번 화훼농가한테 얘기는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화훼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일본에서 같은 경우 보면 연작 피해를 줄인다는 핑계로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후에 국내 쌀 생산량이 늘고 수입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농민들한테 보상을 하는 방법이 휴경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바라기를 심는다든지 무슨 자운영 꽃을 심는다든지 할 때 어떤 보상을 하는 그런 방법을 좀 도입을 해서 하면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자경지 피해를 줄 수 있다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경관지를 좀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그 차원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맨 마지막쪽에 덕성산 등산로 거기 보니까 신성엔지니어링에서 지난 해 11월 21일날 교량형식 검토를 결정했다고 했는데 또 1월 17일은 교량형식 디자인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우리시에서 이게 시비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국회의 안상수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전액 15억 전체를 국비로 안상수 의원께서 따줘서 이걸 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형식의 디자인협의를 한다든지 또 결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되기 전에 또 우리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주셔서 그쪽 지역의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그러면 지역의원들도 지역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업무보고때 오셔서 하니까 좀 우리가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는 이런 건을 추진하시면 사전에 의회에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 한지가 지금 1월 중순경에 했는데요 그쪽에서 공문이 지난주에 왔어요. 다만 우리가 협의를 하러 갔다가 거기 심의위원들이 민간인들이예요. 그쪽 전문가들이. 그래가지고 일단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교량식은 아치정도로 좀 더 넣고 투톤형식으로 디자인을 가고 색깔도 투톤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가 다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관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상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자연휴양림 보고할 때 덕성산 이것 이 협의가 지금 아직 이 사람들도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도 다시 그 사람들이 재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예요. 결정이 아직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별도로 이것은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례회의때 한번 진행되는 것을 상세히 한번 설명해주세요.

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숙 의원님하고 이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아파트베란다 상자텃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볼께요. 도시민의 영농체험,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시에서 그러면 상자텃밭을 사이즈별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100세대의 아파트 2개소를 선정해서 나누어 줄 겁니까?

전체적인 그런 아우트라인은 지금 안 나온 상태예요. 다만 상자텃밭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입을 해보자 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그런 배부 기준이나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채소라든가 등등은 수거가 아니고 그냥 그 가정에서 소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상자텃밭, 상자를 규격화해서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보다도 우리 의왕시민 전체한테 아, 이렇게 이런 것을 할테니까 씨앗을 제공해주는 것도 어때요? 차라리 요청하면 지급하고 해서 텃밭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낫지, 어느 세대만 이렇게 해서 텃밭을 하도록 상자를 사이즈화 해서 준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 하고 있는 데를 한번 벤치마킹 해가지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닌 걸로 저희가 한번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씨앗을 요청하면 지급하겠다든가 해서 각 동별로 나누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등산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증가되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산림도 훼손된단 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한편으로는 자연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등산로 정비한다고 해서 자꾸 자꾸 이렇게 길 내고 뭐 깔아주고 하는게 순수한 자연훼손도 될 수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등산로길을 정비해주고 있는 것도 문제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동전의 양립 같은 그렇게, 제가 비유를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등산로 정비한다는 것은 개설이 아닙니다. 기존에 사람들이 다녔던 길을 좀 불편했던 길을, 위험한 구간을 저희가 계단을 놔준다든가 데크를 깔아준다든가 아니면 또 난간을 설치한다든가 로프를 띄운다든가 그 다음에 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훼손되지 말라고 바닥을 깔아준다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정비차원으로 저희가 등산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개설은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지금 올해 5억3천 가지고 있는 그 돈도 모락산에 지금 절터약수터 부분도 뿌리가 다 들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다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원사업도 같이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설이 아닌 정비차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개설 아닌 보완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좌우간 자연경관이, 순수한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것 자꾸 자꾸 개설하고 했을때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불법용지 점용허가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경숙 의원님, 또 이동수 의원님, 조승재 의원님 218쪽에 아파트베란다 상자텃밭사업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 청계휴먼시아에는 그 텃밭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바깥쪽으로 해서 다 합치면 거의 반평 이상이 될 거예요. 그 텃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봤더니 상토흙을 올려야지 식물을 심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흙을 올릴 수 있는게.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신다고 그러면 청계휴먼시아아파트 지역을 한번 2단지, 4단진가 이렇게 텃밭이 있거든요 베란다 바깥쪽으로. 이중 베란다라. 그것을 튼 사람도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돈 안 들이고 한번 시범사업을 한다면 그쪽 지역을 한번 선택하셔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시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친환경 학교급식보급소를 의왕, 군포, 안양 3개시가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게 무산된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빼놨는데요 3월말까지 용역기간이예요.

3월말까지?

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좀 나와야 되고, 전에 한번 작년도 12월달에 군포에서 착수보고회를 한번 했고요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2월말경, 중순에서 말경 그 사이에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중간용역결과를 한번 중간에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보급소가, 학교급식보급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왕시 농업인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왕시에 지금 농업법인이 있습니까?

농업법인은 없습니다.

법인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친환경급식 이것을 의왕시에서 뒷받침이 되려면 지금 작목반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어떤 법인 쪽으로 이렇게 농업법인 같은 것 설립이 될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법인이 설립됐을 적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해야 될 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 설립한다 그러면 3개시가 공동으로 하게 될 계획입니다.

급식소는 3개시가 공동으로 하는데 그 급식소에 만약에 작물을 공급을 하려면 작목반이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어떤 농업법인 형태로, 예를 들면 금산인삼법인 이런 식으로 있듯이 그 지역에, 그런 법인이 설립이 돼서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체계는 급식센터 설립 관련해가지고 체계는 일단 사무실 짓고 이런 것도 없고 법인 자체는 만약에 설립을 하게 된다면 안양농수산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그런, 지금 우리 관내에는 농업법인이 없기 때문에 작목반이나 아니면 어떤 농업단체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게 유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무형입니다 지금. 어떤 시설이 있는게 아니고 건물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산품목에 대해서 자급자족 못 합니다. 그리고 생산품목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공급만 되면 언제든지 자기는 생산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주에도 저희가 한번 도룡마을에서 생산농민들한테 한번 또 그 내용들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체계로 해서 법인에 의해서 거기의 어떤 냉동차든 냉장차든 그런 차들을 운영을 해가지고 거점형식으로 이렇게 어디에다 모아놓으면 거기에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데 거점형식으로 모아놓으면 거기에서 바로 유통단계 줄여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좀 갖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일반 농민단체나 그 다음에 작목반 이런데서도 그쪽에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내가 어떤 시설을 갖춰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냥 하기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법인형태로 해서 예를 들면 버섯 전문 농업법인을 해서 출하를 하고 한다 그럴 적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게 있느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시에서.

아, 그런 것은 자기 개인이 하더라도 법인이 아니더라도 무슨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융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있습니다. 다만 공급체계에서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할 거냐 안 할거냐 이 문제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이것은 별도로 얘기를 좀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그분 오시면 한번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화를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도시정책과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왕송호수 철도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레일바이크 등 기차카페팬션 등 철도 관련 시설에 대한 것을 내용을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송호수 주변 특화사업에 대한 기본구상능력을 지난해 11월에 발주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달부터 3월까지 수원시 관계부서 의견협의 및 수원시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금년도 4월에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13년도 10월에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한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레일바이크 노선이 수원시 구간을 통과함에 따라서 근린공원으로서의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이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의회에 대한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행정절차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의왕철도특구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한은 2016년까지인데 제가 그간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러 차례 내용을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금년 4월에 철도특구 특화사업 관련해서 수원시 업무협의를 완료를 하고 금년 6월에 철도특구지정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난해 6월 30일 중도위심의시 요구사항에 대한 노선조정에 대한 보완후 재심의 결정사항으로 특구지구지정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내손동 군부대 조기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약11만8,500평에 대한 군부대 관련해서 당초에는 2014년도에 이전계획으로 추진하다가 2017년도 이후로 지금 이전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로 자꾸 지연이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최근에 동향을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오늘 수도군단에서 51사단 부대 재배치를 한다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다고 하는 동향을 제가 접수를 해서 지난주에 2월 2일날 목요일부터 갑작스럽게 서명작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아마 수도군단 주재로 해서 51사단에 대한 부대재배치 회의가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저희가 4일간 지난주 2월 1일부터 5일까지 4일간에 약3,700여명에 대한 서명을 받아서 오늘 오전에 51사단과 수도군단에 전달을 1차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날 다음주 월요일날 2차 회의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때까지 추가적으로 서명을 받아가지고 또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3월 2일까지 최종서명부를 해서 1만여명 이상에 대한 서명을 받아서 군부대 이전촉구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이유는 동향을 오늘 이전배치계획에 대한 것을 회의를 한다고 하는 그런 동향을 갑자기 저희가 입수를 해서 지난 목요일부터 갑작스럽게 추진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올리지는 못하고 그렇게 됐던 것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갑자기 저희가 추진하게 됐던 것을 말씀 드립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및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항입니다. 이것은 LG자이아파트 옆에 약5,900여평에 대한 동안양변전소가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15년도 4월까지 옥내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측에서도 옥내화를 추진을 해서 올해도 아마 부지정리하고 일부 철거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울러서 한전자재연구소가 있습니다. 백운고등학교 옆에. 거기도 일부 지금 현재 1종주거지역인데 이것을 종상향을 해서 그 지중화까지 같이 내손 다구역, 가구역 뒤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지중화를 같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게 약 거리상으로 한 1키로 이상이 좀 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게 약 4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2020의왕도시기본계획을 지금 변경 수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4억7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3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금년 7월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추진 및 부지활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각각 2012년도에 나주와 울산으로 각각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공공기관이 부동산이 지금 매각이 안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13년도에 그때쯤 되어서 매각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시에서 자족도시로서의 필요한 그런 기업체 본사라든지 연구시설이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39페이지 그린벨트내 단절토지 및 관통대지에 대한 해제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 15미터 이상 도로, 또는 철도, 하천, 개수로 등으로 해서 단절된 3천평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고 경계선 관통대지는 GB 지정 당시부터 대지면적이 300평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 해제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착수를 작년 6월 23일 착수를 해서 금년도 8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승인이 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내손포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 6월 16일부터 금년도 6월 14일까지 용역비 1억3천만원을 들여서 내손갈미지역과 내손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6월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는 GB내 인허가 불법행위 단속 및 GB관리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서 각종 불법행위는 불법초기부터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합리한 법령을 제도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지도 구축입니다. 2008년도부터 실시해온 행안부의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국토해양부의 국가공간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과 같이 해서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서 1억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정서비스, 대민서비스, 인프라도입 세 분야로 각각 나누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월까지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 정리 및 주제도를 구축을 완료를 하고 10월부터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지도에 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행정공간정보 주제도 구축부분에 사용되는 장비가 도시정책과의 기존 시스템 장비로는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의 국가공간정보체계 확산사업으로 도입되는 장비를 공동 활용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45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다양화 된 공간정보시스템이 직원에게 유익한 정보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자료 갱신체계를 재정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서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을 높이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자료 갱신체계 재정비 및 공간정보 최신성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자료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갱신체계 변경을 2월중에 마무리를 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사업도 2월에 추진을 해서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운영에 대한 교육 및 보안점검을 4월과 11월에 각각 실시하고 도로기반시설물·도시계획 등 시스템 현행화 점검은 6월과 12월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