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김가진 위원입니다. 금년 6월 10일자로 공포된 대통령령 개정령이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구조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정시행령이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맞죠? 시행령을 제가 잘 못봐서 그러는데요.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어떻습니까? 대통령령 개정시행령이 그동안 구조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개정령이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정령이 내려온 것인지,

직급별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하고 구조조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 7월 31일자로 일단 구조조정은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무리가 돼죠?

그런데 50명을 더 두겠다는 얘기는 현 정원에서 50명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현재 761명입니까?

732명요?

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인 동구 공무원 732명의 정원을 늘리는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732명 속에서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임시 채용하고 있는 16명 사회복지사는 이 정원속에 안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을 넣어야만 732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16명을 넣어야만 732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정원이 732명인데 사회복지사 16명은 아직 정식 채용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원으로 집어 넣느냐고요.

우리 동구 공무원 정원이 732명이라면서요.

그속에 16명이 안들어가 있는데 16명을 정식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748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원 이외에 더 뽑을 수가 있어요?

안되잖아요?

안되는데 어떻게 16명을 임시채용을 하느냐 그 얘기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이 됩니까? 의회 승인도 안받고 어떻게 정원을 늘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봉급은 누가 계산할 것입니까? 청장이 계산할 것입니까?

사회복지사 16명을 포함해야만 732명이고 여기에서 16명을 빼고 716명이 우리 구 현원이라는 말씀이죠?

전문위원,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의 속기록을 가져와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 16명에 대해서는 임시채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정원에 대한 개정 조례를 만들어서 채용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우리 실장께서 설명한 내용으로는 732명이 우리 구 정원입니다. 그런데 임시 채용을 하고 있는 16명 중에서 실제로 현장에 임시직 13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으로는 732명 내에서 자체적인 직급별 배열이 잘 안되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정원을 정식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16명 중에서 지금 13명을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례 개정을 하고 정식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식 조례 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채용하고 있는 13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임시직이라도 보수가 나가야 될텐데요. 100%는 다 아니더라도 일부 보수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재원도 마련이 안됐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준비를 미리 미리… 미리 미리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없이 어떻게 채용을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실장 말씀은 안맞아요. 공무원 임용법에 보면 2년까지는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2년을 초과하면 안돼죠. 2년까지는 우리가 법이 개정이 안됐다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채용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2년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이 시험을 봐 가지고 채용한지가 얼마 됐다고 미리 준비도 안 해 놓고 사람부터 먼저 채용하느냐 그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법적인 절차를 일단 밟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왜 법적인 절차를 안 밟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3월 이전에는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수도업무가 구청장 업무로 이관됐습니까?

언제부터 이관됐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원 50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초과된 인원 50명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인데 사실은 이것도 사전에 정원 개정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아니요. 우선 실장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실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미흡했을 때 국장의 답변을 들읍시다. 말씀하세요.

예. 정원 이외의 현원은 현재 늘어나지는 않았죠?

그리고 지난번 속기록의 내용을 보면 실제 17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현재 13명밖에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4명의 여분이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정원이 732명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해서 732명인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7명을 늘리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사를 실제 13명밖에 채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수습하는 사람은 어차피 채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4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특채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13명을 채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임시 채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13명을.

아닙니까?

좋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원 50명이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조항이라고 검토보고를 했어요.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그렇다면 지금 국장 설명하고는 내용이 틀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시간도 있고 하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가진 위원입니다. 부의안건을 보면 2000년도 현재 정원이 76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하면 732명인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이 되어서 그 나머지 인원이 몇 명입니까? 768명에서 36명이 감원이 되어야 되는데, 36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구조조정이 가능합니까? 아, 제가 잠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7월 31일까지는 우리 공무원의 정원이 7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7월 31일까지 738명으로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조조정을 완료했다는 시점의 통계가 전 시간에 말씀하신 732명은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732명으로 됐고 그 이전에는 715명입니다.

715명인데 그러면 23명이 지난 1년동안 구조조정이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23명이 자연감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감축을 한 것인지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실장께서 최소한도 조례 개정을 하려고 조례개정안을 내 놨을 때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설명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업무에 대해서 너무 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최소한도 의회에 조례 개정을 한다고 내놓는 이런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으로 봐서는 일부분 남녀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개정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존속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5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남·여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해촉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남·여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한 자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다만'부터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등의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녀평등의 원칙에서 봐도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남·여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한 자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삭제하려고 합니까?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 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만'부터 시작되는 이 조항에 있는 '일반예비군' 이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예비군 중 반장 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5조 부분은 당연히 이런 조항을 삽입을 해서라도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능력이 탁월한 자' 당연히 탁월한 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상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반상회라는 자체가 구속력이 없는 회의 아닙니까? 반상회라는 것이 지금 사실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구속력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우리 조례에 삽입시켜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굳이 명예반장, 구청장, 반장 이렇게 해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반상회 자체가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조항까지 만들어 가면서까지 반상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5조 1항의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남·여' 그러니까 남녀평등에 대해서 문제삼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도능력이 탁월한 자를 우선하여 위촉한다' 당연하게 이런 조항을 삽입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단서조항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제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그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가능하면 남·여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한 자를 우선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통장을 시켜야 되겠는데 민방위대에 편성이 안되어 있다면 그 안되어 있는 사람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가능하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남·여로서 위촉을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원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 만일 여러 사람이 원할 때는 우선적으로 탁월한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고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5조 1항에 대해서는 반장을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통장으로 위촉이 되면 민방위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에 대한 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반장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 좋은 조항을 집어 넣어가지고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이 조항은 그냥 살려놓고 그 다음 5조 3항 부분에 대해서…

여성부에서는 그렇게 요구할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을 굳이 삭제까지 해 가면서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남녀평등에 대해서, 이것은 남녀평등 원칙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남·여'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남·여라고 되어 있으면 되지요. 편성이 안되어 있는 사람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런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방위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여자로 통장을 위촉시켰을 경우에 여자 민방위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단, 지금 여성부가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5조 3항에 대해서는 조금 개정할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라고 일반예비군 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자 예비군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부분이 삭제가 필요한 사항이고 1조에 대해서는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장, 반장 자격 기준을 따지는데 가능하면 지역에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리더쉽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굳이 이 조항이 여성부가 요구한대로 어떤 문제가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다 이런 사람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일반인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니까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께서도 현실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의 의원으로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통별로 사실 통장을 선임 못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각 지역별로 거의 과반수를 여성 통장으로 위촉시킬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실제로는 남자 통장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사람이 없어서 여성 통장을 위촉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지금 그런 추세로 나가서 대부분 50%가 여성 통장으로 위촉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비군이라든지 재향군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남자, 국가관이 투철하고 지도력이 확실하고 리더쉽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 우선으로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는 굳이 조례를 개정까지 해 가면서 내용을 바꿀 이유가 있겠느냐,

삭제를 안했을 경우의 문제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

아니, 다시 말씀드려서 삭제를 안했을 경우에 이 5조 1항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조항에도 사실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남·여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한 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하고 '남·여' 라고 들어가 있어요. '남자로서' 가 아니고요. '남·여' 라고 들어가 있는데 굳이 조례 개정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5조 3항에는 여성부가 요구하는대로 '예비군 중 반장 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그를 우선 위촉한다' 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여성부가 주장하는대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개정을 해도 좋습니다만 위의 부분은 '남·여' 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 개정을 할 이유가 있느냐, 건건마다 중앙정부가 요구만 하면 전부 조례가 바뀌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도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반장 선출에 관해서 이것이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전혀 현실성이 없는 조례를 과연 여기에서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통장도 선출 제도가 아닌데 반장이 어떻게 선출직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반원들이 추천을 해서 그리고 통장이 동장한테 추천을 하는 방식이라면 몰라도 반장을 선출하자고 반원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을 합니까? 이것은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상위에서 더 많은 반을 관장하고 있는 통장도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렵고 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장 선출하자고 반민들 모아서 거기에서 투표하지 않습니다. 임명으로 해도 안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맞는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선출이 아니고 반원들이 추천을 해서 통장이 동장에게 추천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반장을 선출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투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닌 말로 두 사람의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투표를 해야 되니까요. 과연 그런 현실성이 없는 조례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조례가 법인데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선출을 안하고 그냥 임명을 했을 때 누가 이의 제기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이렇게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선출하지 않고 그냥 임명으로 했다, 제3자가 이의 제기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현실성이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