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영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관리운영계획안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추진중인 대청호자연생태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 조성 이후의 관리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구) 추동사무소의 부지 8,272평방미터를 활용하여 지상 2층의 전시관 770평방미터과 야외온실 200평방미터의 규모로서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여 주신 조성후 관리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시관 및 야외학습장의 종합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관장 1명, 행정요원 1명의 공무원 2명과 입장객 관리 및 일반안내, 학습지도를 위한 운영 요원은 공익요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총 6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생태관 운영에 따른 연간 소요비용으로 인건비 5,160만원, 전시관 유지 및 전시물 교체비 1천만원, 교육 및 학습교재 제작 및 관람객 유치 홍보비 480만원과 수도료 및 전기요금 등이 720만원으로 총 7,36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 예상 수입액으로 입장료 수입은 7,38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상 수입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전시면적에 의한 관람객 산출 방법으로 총 전시면적 233평 중 전시물 공간을 제외한 활동 면적을 전체 면적의 절반인 117평으로 하고 평당 1.5인으로 계산,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은 175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하루의 회전율은 3.5회 정도로 산정하여 1일 최대수용인원은 612명으로 산정하였고 연 300일 개관을 기준으로 연간 18만 3,600명 정도를 최대 수용인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실제 연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40%인 73,440명 정도를 관람 인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징수안으로 타 시·도 박물관 입장료 징수 사례를 분석한 바 성인 2,000원, 중·고생 1,200원, 초등생 1,000원 등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연간 입장객 73,440명 중 성인 및 중·고생이 전체의 30%, 초등 및 유치원생이 70% 정도로 예측됩니다. 중·고생 이상 평균 입장료는 1,600원에 22,030명을 계산함으로 3,524만 8천원과 초등 및 유치원생 평균 입장료 750원에 51,410명을 계산하여 3,855만 7천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에 따른 지출과 입장료 수입 등은 잠정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입장료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입장객 수가 적정선을 유지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성후 관리방안으로 참신하고 정체성이 뚜렷한 민간환경단체를 선정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7회 임시회에 부의안을 상정하여 심의 유보되었던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청호 자연생태관 관리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규 위원입니다. 당초에 3억 9,250만원에서 변경안에는 9억으로 올라왔죠?

예. 신축부지,

9억인데 현재 시비와 국비의 예산 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8억 8천만원입니다.

8억 8천만원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신축하는 공사를 당장 입찰에 붙여야 되는 시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를,

설계를 해서 어쨌든 9억의 예산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비만 9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받은 것은 현재 8억 8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신축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그것은 2003년도에 국비와 시비 6억 2천만원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신축비에서 5억이라는 돈을 더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6억 2천만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8억 8천만원을 받았는데…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는 것이 원래는 15억원이었는데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5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당초 계획보다 5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돈을 확실히 시비나 국비로 대체해서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이것이 금년과 내년도의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15억원으로 해 가지고 현재 8억 8천만원을 받았고 6억 2천만원을 2003년도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6억 2천만원을 받으면 15억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초 계획이 15억원이었는데 지금 신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5억이라는 돈이 모자라서,

그것이 15억의 범위안에서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당초 계획에 15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짰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까지 얘기하면 국장님이 할 말이 없겠지만 맨 처음에 우리가 거기에 증축을 했을 때 건물이 이상이 없느냐고 했더니 안전진단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굳이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문제가 생긴 거에요. 거기에 증축하려다 보니까요. 그래서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5억원이라는 돈이 착오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6억 2천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의 증축으로 하려는 계획으로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요청하는 금액이고 다시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했을 때는 이 6억 2천만원을 지원받고도 5억이라는 돈이 모자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자라는 돈을 다시 6억 2천만원 지원받는 금액에 더 추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허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15억원의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게 예산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15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예산도 안짜고서 시비나 국비를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다는 것입니까?

그때 15억원을 확보하는 것도 국시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계획안이 짜여져 가지고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해서 15억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짰던 것이지, 지금 신축까지 하는데 15억원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돼죠. 어떻게 그런 균형없는 예산을 짠다는 말입니까? 신축부분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자세한 것을 모르시니까 환경관리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얘기를 잘 들었죠?

예.

당초에 15억원으로 예산을 짰죠?

예.

그러면 거기에는 조목 조목 그 내용이 다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사고가 생겼어요. 증축이 신축으로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5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 예산 5억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가 이 말입니다.

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한 5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증축을 하려고 할 때 1층 내부의 수선이라든가 인테리어까지 포함을 해서 총 5억원이기 때문에 그 총 5억중에서는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1억은 이미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술적으로는 5억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는 금액은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층을 내버려두고 2층으로 증축할 때의 비용과 완전 개축을 해 가지고 2층으로 했을 때는 증축을 했을 때의 1억 정도의 비용은 감액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4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부나 시에 자연생태관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국시비를 요청할 때도 이미 위원님들한테 작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맡을 때와 마찬가지로 증축을 전제로 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 왔습니다. 이번에 안건이 전면 개축으로 된다고 하면 환경부나 시에 다시한번 얘기를 해서, 지금 국비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의 30%가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다시 환경부나 시와 접촉을 해서 상황이 틀려졌기 때문에, 증축에서 다시 신축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하는 안을 일단 환경부하고는 이미 얘기가 됐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내려올 때 총 3억 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유보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부나 시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니 예산지원을 추가로 부탁한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직 내부적으로 행정절차가 공유재산취득변경안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서를 생산했다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 바로 이 안건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환경부와 접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처음 예산을 짜는 것이라면 신축으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 요청을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유보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 내용을 조목조목 명기해서 이러 이러한 내용이 발생이 됐으니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분명히 구두상이나 서류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 다시 안건을 올리는 것이 본 위원은 절차가 정확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됐고 지금에 와서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다시한번 통감을 합니다. 당초부터 신축으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해서 증축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축을 전제로 해서 다시한번 환경부나 시하고 접촉을 해서 추가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차후라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 의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 구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올라오지 않겠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장담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 위치에서 책임있게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 국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구비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누차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연생태관의 앞으로의 운영관리계획에도 보면 진짜 이것이 이렇게 될지 안될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동구의 없는 재정에서 4억이나 5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장 한 명, 서무행정 한 명해서 2명으로 예산을 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타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하자매 맨 처음에 국시비로 한다고 해 가지고 3대 의회때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신축으로 변경이 되어서 5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다시한번 환경부나 시로 올려서 어지간한 승낙을 받아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허위원님께서도 공문이나 구두로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구두로는,

신축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비용을 참고해서 예산을 부탁한다고 하는 얘기를 확실히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하고, 환경부의 담당부서가 자연정책과입니다. 우리가 시하고는 수시로 얘기를 했었고 환경부에는 제가 6월경에 한번 올라 갔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변동이 됐으니까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더 해 달라고 일단 구두로 진달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지원되는 예산에 추가로 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이것 가지고 자꾸 길어져서 다른 질의에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식으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심의를 끝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위원들이 질타하듯이 현재 8억 8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6억 2천만원이 모자라죠? 5억이 아니고.

예.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6억 2천만원이 모자라다고 얘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비를 가상적으로 얼마를 얻어 온다는 얘기입니까? 2억입니까?

6억 2천만원중에서는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는요?

그 나머지 3억 5천만원입니다.

그것이 내부의 얘기가 됐습니까?

보조율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6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신축으로 인한 추가비용분에 대한 대책은 이 계획이 되면 그 추가분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두적인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그 많은 재원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회의에서 단언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대청호자연생태관 관리계획운영안을 보면 이것을 어느 분이 만들었습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상의한 것입니까?

예. 실무과에서,

말단 직원이 만들었어요, 같이 협의한 것입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계획을 만들었어요? 관장 한 명, 서무 한 명. 나머지 관리나 운영요원 4명은 공익 및 자원봉사자로 한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거기에 가서 먹고 살 일 났습니까? 최소환도 자연생태박물관이라고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직원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 요원이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어설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그래요? 두 사람에 대한 봉급 예산만 만들어 놓고 전문가에 대한 부분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가 동구자연생태박물관에 가서 평생 몸받쳐서 자원봉사 하겠습니까? 왜 그런 부분은 빼놓고 이런 것을 만듭니까! 말단 직원이 만들었죠?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면 이런 서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임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조사한 것을 보면 부천 자연생태박물관의 입장료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기의 현황 파악이나 관리운영계획 등도 팩스로라도 받아봤으면 이러한 운영계획을 만들지는 않는다고요. 안그래요?

그것은 입장료나 이용 인원 등을 다 했을 때 초기단계는 시설과 최초의 설비는 용역을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발전 단계로 나아가면서, 사실은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봐요, 국장님. 건물을 짓고 이러한 것을 전부 자연생태박물관 안에 전시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해야 돼요. 잘못하면 나비의 날개도 부러뜨릴 수가 있고 전문가가 아니면 그 습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별 것 아닌 것 같고 돈 주고 사다 놓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년간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장소와 그 사람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서 생태관의 어떤 위치에 놔야 된다, 어떻게 진열해야 된다는 등의 자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를 채용해서 쓰려고 하는 봉급 예산은 하나도 안 넣고 서무하고 관장만 넣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뺐어요. 맞죠? 시간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박물관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안을 이런 상태로 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또 안됩니다. 다시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차 우리 사회건설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구) 추동사무소를 의장단과 전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도 국장께서 말씀했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상의를 해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에 대한 관리계획안은 여기에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회건설위원회에 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올렸는데 큰 잘못이에요.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야죠. 수자원개발공사는 지금은 어디로 싹 빠져버리고 없어요, 이 계획안에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위원이 지적을 안하겠습니까? 당초의 목적에는 틀리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이 개중에는 그런 소리도 했지 않습니까. 대청댐 안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이나 물고기류 등도 전시하는 공간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의원들이 주문한 부분만이라도 여기에 넣어야죠. 그리고 수자원개발공사의 지원 약속은 다 어디로 갔는지 물거품이 됐고 계획안에는 한 글자도 안들어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계획안을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안 만듭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확하게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문가가 없어요. 이런 관리운영계획안은 물어봐서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6억 2천만원은 확보를 합니다.

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운영과정에서의 최선의 모델은 아닙니다.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여기에 대한 전문가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솔직한 얘기가 처음부터 생태를 모르고 인원만 막 불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고 살림을 늘려가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전문가로 하여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탄선 연결되는 도로의 자가용 이용율이 거기에서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사실 대전시 전 지역에 이런 생태관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학생 인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최초에는 자신들도 염려를 했었는데,

예.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앞으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석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국장님한테 미확보된 예산 6억 2천만원을 국시비로 확보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아까 허대규 위원님께서 환경관리과장한테 만일에 국시비 6억 2천만원이 확보가 안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비가 투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했을 때 확답을 못하셨어요.

그 허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은 15억원 외에 5억을 추가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5억의 사업예산중에 전시물이나 주차장 확보 예산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주차장 확보문제는 여기에서 예산이 들지는 않는데,

전시물은요?

주차장부지는 도로부지, 시유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시물도 포함이 안됐다고요?

전시물은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15억 안에 포함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주차장만 확보가 안됐다 그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 예상 수입에 보면 방문하는 인원을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이죠?

예.

말하자면 교통접근성이나 생태관의 교육적 가치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방문객이 있을 것인가 추산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면적에 의해서 한 것이죠?

예.

그러면 면적에 의해서 예상 수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변경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초창기에는 이것보다 더 적겠지만 저희들의 홍보 여하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초창기에는 이 이하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가정을 했습니다.

자연생태관에 대해서 3대때부터 4대 지금까지 네 차례 상정이 됐는데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보면,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 보면 마치 건물주가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건축업자하고 보수계약을 합니다. 보수계약을 해놓고 사업자가 제대로 공사만 해 주면 되는데 건물을 다 뜯어놓고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고 자꾸 추가경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당신한테 더는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사업주는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돈도 다 줬지 집도 다 뜯어놨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자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흡족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일관되게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경이 돼서 올라옵니다. 97회 임시회 때는 총괄적으로 사업예산이 15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9억으로 변경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변경이 됐습니까?

그것은 변경이 안됐습니다. 자연생태관의 총 사업예산은 총 15억원이고 증축부분이 신축부분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이 변경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 놓고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수시로 받고 예산을 올리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100%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초창기에는 미흡하지만 발전 단계에서 더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예산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에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당초에 이런 범주로 해서 이러한 규모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수시로 변경이 된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는 염려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마무리 되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계획성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길표 위원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연사 박물관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동구에서 자연생태관이라는 것을 짓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국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직원들 아이디어입니까? 어느 분이 제안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과에서부터 시책으로 발굴된 것입니다.

과에서 이런 제안이 올라왔습니까?

예. 그래서 2년전부터 추진한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장님께서 나중에 그 제안자에게 포상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동구에 생태관이 건립이 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대청동이라는 소외된 지역의 관광성이라든가 자라나는 세대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 입장료 수입등 유형의 재산 수입에 대한 보고를 올리셨는데 무형의 재산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수자원개발공사라는 큰 단체에서 동구에서 생태관을 건립을 했을 때, 지금까지도 추진을 하셨다고 먼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향후 지원 방안 계획 등을 국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국장님께서 열심히 뛰셔야 지원 방안이 나오는 것이고 뒤에 보시면 입장료 수입 관계로 부천 자연생태관 관계를 올리셨는데 직원중에 출장을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미술관이나 박물관보다 자연생태관에 다녀오셨으면 최소한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사진 한 장씩이라도 자연생태관의 자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행했던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수자원개발공사의 댐 관리처장을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태관 조성 기본계획과 국비 확보 현황, 환경부에서도 이미 국비가 지원이 됐다고 하니까 댐 관리처장의 얘기가 적극 지원을 하겠다, 댐 건설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2년 7월 1일부터 댐 주변에 공공시설이나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설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다, 단지 구체적인 안이 있다고 그러면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를 거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인호 위원입니다. 기왕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깊이있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삼성동에 교육박물관이 있죠?

예. 한밭교육박물관이 있습니다.

한밭교육박물관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시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실적이 없어요. 아세요?

예. 가봤습니다.

우리 자연생태관에 대해서도 여기에서는 예상 수익 등을 열거하셨는데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희망적인 사항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자연생태박물관 같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광역자치단체라는 차원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런 박물관같은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너무 욕심을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광역 차원에서 보면 우리 동구가 다른 구에 뺏긴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성이나 실용성 등 모든 것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마치 예전에 시청 자리 비어 있고 산업대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당시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 가지고 잠깐 생각한 것이 그런 건물에 벤처기업을 유치한다는 지극히 유치한 발상들을 그 당시에 자치단체장들이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치가 되느냐고요. 건물이 비어 있다고 해 가지고 생태관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한밭교육박물관도 지금 효용가치가 없어요. 유성구로 가져간다, 우리 동구청에서는 산업대로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어디로 옮기고 자시고를 떠나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뭐하러 경쟁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이것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의 주체가 기초냐 광역이냐 국가냐 그것에 대해서 황위원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하기에는 좀 무리 아니냐는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의 생각입니다만 그 건립의 주체가 누가 됐든 그것은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미 건립의 주체가 우리 동구청이 되겠습니다만 국가라든가 시로부터 이미 지원에 대한 금액이 내려와 있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사후관리 문제인데 사후관리 문제도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대로 최대한 운영이 잘되고 구비 투입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황위원님께서는 한밭교육박물관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호라는 천혜의 자연적인 여건이 오히려 대청호 자연생태관과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서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런 생태관이 자연적인 여건이 없는 시내에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겠지만 조금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청호라는 자연환경과 우수한 식생과 자연생태관이라는 것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후 관리의 많은 예산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나와야 할 것이죠?

아까도 홍길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관련 법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책임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인 근거도 있고 이미 대청호라는 자체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수자원개발공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앞으로 합동 연계한 관리계획안을 차라리 만드세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태관 자체를 도심지에 만들으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답변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그것을 비좁게 우리 동구라고 하는 한정된 곳에 이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에요. 예컨대 지금 대덕구쪽으로 들어가서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버스도 들어갈 수 있고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운집하고 있는 대청호 기념관이 있죠?

물박물관이 있습니다. 탑 있는 경사면에요.

거기는 여러 모로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목이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대전만이 아니라 청주, 청원을 연계하는 지역이고 생태관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쪽이 낫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일개 동사무소 자리에 생태관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3대 의회에서 일부 수긍한 본 의회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난감합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든 지금 본 위원이 몇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그리고 한가지 오전에 과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 기왕에 수자원공사하고의 연계성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꼭 넣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의회나 그리고 환경관리과 자체만 가지고서는 예상 그림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용역보고를 철저히 한 뒤에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에요. 청소년수련관에도 몇 일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그동안 상당히 심각했던 것을 고려할 때도 그렇고 용운동에 있는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십 억을 넣고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우를 범하기 이전에 우리가 용역비가 2천만원이 필요하면 5천만원으로 더 증액을 해서라도 용역 보고를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민들로부터도 나중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몇 차례 주문을 했는데도 자꾸 얽혀진 실타래 상태에서 이 문제를 자꾸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일단 상임위에서는 이 정도 지적만 하고 좀더 진작된 얘기는 특위에서 나누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석락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사업 내용이 아니고 설계 계획에 대해서 잠깐 국한시켜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를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 설계는 우리 구청에서 했겠죠? 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슬기와 반딧불 서식지 인공 수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다슬기와 반딧불은 어떤 환경에서 서식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슬기같은 경우는 반딧불의 중간숙주로서 상당히 1급 청정수에서만 살고 있는 생물입니다. 그것을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무주군인데 저희들이 직접 무주군에도 갔다 왔고 위원님께서도 현장 방문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옆의 산하고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위치 중간에 조그만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우수한 수질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무주군의 지원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야외온실이 있습니다. 그 온실내에 1차적으로 애벌레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키우고, 온실내에서요. 지금 무주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공적으로 사육을 하고,

아, 인공사육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인공사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거기는 청정지역입니다만 그 이외 지역에는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사육을 해서 여름방학 같은 때 야간에 반딧불 이벤트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관내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반딧불을 보여준다든가 그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수로의 처음 물 끌어오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개농장 있는 그 위치 아닙니까?

구봉산 계곡에서,

그 수로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길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파악해 본 바로는 한 700∼800미터 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자연적인 수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물이 안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름에 2∼3개월씩 가물어도 그 물이 거기에서 생성이 되겠어요?

너무 답변이 앞서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산 자체가 산림청 땅입니다. 중부지방산림청 땅인데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간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책로 등을 조성해 달라, 그 뒤쪽 천개산쪽으로는 임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수로에 다슬기가 서식을 하려면 1년 12달 물이 흘러가지고 미생물이 자라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12달은 아니고 다슬기가 사는 기간이 5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그때만 저희들이,

그때만,

1년 내내 반딧불은 어렵고 무주군에서 애벌레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인공적으로 사육을 해서 반딧불을 보여주는 정도이지 1년 내내 사육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연생태관을 조성하는 조건하고 무주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무주는 자연적인 천혜의 조건으로 서식하도록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관광상품화 한 것 뿐이지,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길러가지고 방생을 한다고 해요. 그런 갖추어진 조건속에서도 어려운 판인데 지금 거기에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반딧불을 지금까지 구경을 못했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반딧불을 해서 날려봐요. 저녁마다 소독하죠, 주민들이 농약을 하죠, 그러니까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물었는데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주는 반딧불이 하나의 축제로 정착이 됐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하나의 축제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 생태관 내의 하나의 환경 프로그램으로서 지엽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그런 것을 도입하겠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을 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하루도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한번 자연적인 전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도시국 업무에도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괄중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시 미흡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우리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인복지관이 동구 어르신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복지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