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2015년도 본 예산안 회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해당 실과에 대한 사항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주민복지실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입니다.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 비용 내용이 뭐예요?

어린이집 보육관련 되어서 건강, 차량운전,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 모니터링 단을 구성해서 그 분들에 대한 실비입니다.

모니터링단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봤네요. 4억 원으로 봐서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이것도 몰라서 물어봐요.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는데 변경되면 이유를 달아서 정확히 내려줘요?

저희들이 중간 중간 사용금액에서 보고하고 그러다 보니깐 전체금액에서 과하게 국도비를 우리한테 줬을 때 나중에...

내시변경에 주된 이유가 뭐예요?

자원변경도 금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상 했던 금액에 비해서.

그럼 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된 건가요?

예산 세울 때는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더 많은 금액을 세우는 건데 연말 정산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몰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해서 대강-장림 쪽에 4억 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나쁜 소리하면 욕이나 먹지 좋은 건 아닌데요. 말하자면 불만이 이런 거예요. 보통은 1억 원에서 1억2천만 원 정도로 정해놓고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로당 사용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긴 많아요. 저희들이 예전에 인두세라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금 받을 때도 두당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관련 예산을 1억2천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천동춘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공통적인 부분은 공평하게 이용 되어야지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소모되거나 이용 빈도가 높은 부분은 조금 더 가중치를 줬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이런 것을 설득해 나가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대강면 소재지 사업하잖아요. 정확한 이름이 뭐지요? 면소재지 종합개발 사업하는데 거기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농협 앞에 전에 해놓았던 웰빙경로당 했던 것도 기능적으로 이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공간효율성이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깐 요구사항들은 공간이 있으면 요구를 또 해요. 자기들이 별로 필요가 없더라도 자기 것을 자꾸 갖고 싶으니까 아까 그것을 좀 보여 달라고 해서 봤는데 혹시나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혹시 그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할 방안이 없는가, 그럼 4억 원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안 된다고 얘기할 부분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면 논리적으로 설득할 기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도지사가 내려 보내는 재량사업비를 우리가 썼어요. 그럼 다음에 이 사업비가 사실은 항목 구분 때문에 불편하니까 재량사업비로 줬는데 우리가 쓰고, 그 다음에 해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에서는 돈을 주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1억5천만 원 어디에다 썼냐고요. 재량사업비니까 써서 나갔겠지요. 그러니깐 우리가 이것도 어쨌든 정무적 기능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도지사도 선거도 관련 있고, 숙원사업이라 하기는 했는데 군에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도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재량사업이지만 내용적으로 해당사업이라고 정해진 것을 복지관 쪽에 상의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방법은 있거든. 우리가 처분하고 하겠다, 했는데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써버리고 2016년에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2016년 가서 안 해주면.

내구연안이 지났으면 괜찮은데.

알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설득 과정을 가져라, 그럼 우리가 방안이 재량사업비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얘기해주면 편하잖아요.

부원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따로 우리 돈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지만 도지사님이 와서 예산을 배려해 준 부분인데 목적에 써야 될 돈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실정에 따라서 맞출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가 지원을 안 들어 간 부분도 아니고, 분명히 이 부분은 버스를 내년에는 구입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25인승 버스고,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45인승이고, 지금 또 45인승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다음번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갈등소지를 없애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해줄 것 가지고 우리가 받아쓴 거니까 해주긴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갈등 요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소재지 면 종합개발사업 복지관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 복지시스템이 되고, 목욕탕, 경로당하고는 거주 주거시설하고는.

제가 봤는데 우리가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만약에 공유할 수 있다면 논리적 근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꼭 4억 원을 자꾸 못 쓰게 하려면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녜요. 그 다음 어차피 소재지정비사업 부분 말씀이 나와서 여기가 해당 부서인가요? 동일하지 않은데 목욕탕 같은 것은 설계상 미반영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지가 안 돼요. 차라리 요즘에 스팀 사우나 같은 것은 200만 원이나 더 주고 살 수 있는 것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 잠깐 잠깐 전기로 사용하고, 샤워정도 해야지 목욕탕을 하면 그 관리하고, 청소하고, 물 끓이고 그 자본을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경로당 중에서 도시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수지타산을 맞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중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후개선비가 8만 원 기예산보다 증액된 것 같은데 8만 원 어떻게 준건데 몇 명한테 8만 원 밖에 안 되나 해서요.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이 있고, 아마 부족액에 대해서 추가를 할 것인데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월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족한 차액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육교사 처후개선비는 남아서 감액했는데 이것이 지금 8만 원만 올라와져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제가 몇 번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후개선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나 추경이나 다른 때라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저희들이 사회복지종사자들한테 어차피 처후개선비로 단양군에서 별도로 5만 원씩 지원을 별도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종사자들을 통틀어서 1년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고,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어렵게 생활하시고, 넉넉하게 후생복지가 잘될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2015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다른 것은 말고, 10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본예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나는 추가 세 번째 예산하고, 우리 본예산하고 같이 맥락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깐 빨리 써치우지,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차이가 안 나는 것은 뭔지.

2015년도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건 2015년도 예산이고, 이건 2014년도 부족액 232만2천원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양쪽에 올라오니까 한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 건지 모자란 건 내년 것이다 맞춰서 똑같이 나온 거지요? 보니까 100-200만 원 차이란 말입니다. 그 보발 있지요? 메주방 아직 안 짓습니까?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는데 필요한 물품 가마 구입을 하는데 5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500만 원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5행복나눔 모금행사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종만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128페이지에 매포 전통시장 장비관리실 설치의 예산이 증액 되었잖아요. 그리고 131페이지에는 매포 전통시장 시설현대와 사업에 집행잔액이 있어서 감액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시장을 다 마무리 짓고, 나머지를 반납하면서 이쪽에는 다시 아케이드를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2010년도 예산으로써 집행 잔액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것을 명시이월 해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반납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 1월 달에 8,500만 원을 세웠는데 새로 아케이드 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더하면서 전기, 통신, 소방 시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 공주미용실하고 닭집 사이에 공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손맛 식당하고 조그만 공터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곳을 깨끗하게 지금 애들이 와서 밤으로 그렇다고 조그마한 쉼터라든지 공터를 이용해서 화단을 만들든지 해서 좀 정서적으로 추임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공주미용실 그 옆으로 128페이지 이것 할 때 사무실이 공주미용실 쪽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하실 때 그 옆에다가 쉼터 같이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기는 참 좋더라고요. 저쪽은 화단을 만들어 주시든지, 이것 하실 때 신경 써서 보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화장실도 너무 열악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아케이드 설치하고 나서 효과 같은 것을 내 본적이 있는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거고. 현대화 작업하실 때 관련부처와 상의하세요?

예.

어디어디랑 상의하세요? 시장현대화 계획을 해서 사업할 때 외형적으로 아케이트식으로 할 테고, 안에는 이벤트 작업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부문 별로 다 떨어져 있지요. 그것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관련부처 업무 협조를 해야 될 부서와 협조를 지역경제과 중심이 되어서 하든,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이벤트를 하든 실제로 효과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서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끌고 가야 되거든요. 시장현대화니 뭐니 하는 사업을 지금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름은 단양구경시장으로 바꾸면서 그럼 이름이 바뀌면 성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건 다른 곳 얘기를 못하니까 외형적인 것을 하거나, 내용적인 것을 바꿀 때 문화관광과도 관련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어떻게 이 시장을 가지고 갈 것인가 콘셉트를 잡은 다음에 이런, 저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영동상사건 관련해서는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손실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선에서 막아주셔서 수고하셨다고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도현 교류하는 것 조정하실 건가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2015년도에는 농업분야라든가, 2016년도에는 기술적인분야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안도현에 집중하는 우리보다는 나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분야에 있는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상도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온달산성 우리 보수를 전에 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긴급보수를 할 정도로 성벽이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성벽이 무너진 부분이 올라가다보면 우측부분인데요 이것이 2006년도에 일부 보수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반침하도 되고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이는 않는데 붕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곽이라든지 이런 문화재 우리가 유지 보수하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보호한다는데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분들이 와서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사실은 온달산성도 보수해 놓고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맞니, 안 맞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나와 있는데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실력 있는 분들이 와서 감리도 좀 해주고, 감독을 해야 문화재처럼 방식에 맞게 쌓지 지금 숭례문도 해놓은 것이 수백억 원을 들였는데 엉터리라잖아요. 이것은 혼이 살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체성이랑 비슷한 것인데 이런 것을 도로공사나 업자한테 맡기듯이 하면 하질 말고, 무너지는 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보수하려고 하는 부분은 무너진 부분이 2006년도에 성곽보수를 하면 그 당시에 원형으로 지금 무너지는 부분이 보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그 부분이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으니깐 이 부분은 보수를 하지 마라, 했던 부분이 이번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진단이 잘못 나온 것 아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자문위원 수당도 지급을 하면서 그분들이 공사 설계서부터 공사 준공까지 자문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감리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문 감리들이 할 수 있도록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랍시고 다른 곳 보다 3-4배 심하면 5배씩 비싸고.

문화재보수비가 다른 일반 공사보다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단가가 좀 비쌉니다.

특수한데 특수 하나도 없게 공사해 놓고, 특수 하나도 안하게 감리를 하니깐 문제지요.

앞으로 견실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예산낭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생각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도담삼봉하고, 구인사하고, 장회나루는 티켓을 파니깐 계측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배타는 인원만 나오지 산에 가는 인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인암 같은 경우에도 주 진입로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인암은 이해가 가요, 계측장비가 없으니깐. 제가 왜 그러냐면 저번에 900 몇 십만 명 왔다 갔다는데 어디에서 인정한 건 200 몇 명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진흥법에서 통계산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입장권을 받는 곳은 그대로 입장권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입장권을 안 받는 곳은 조사하는 방식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방식이 바뀌다보니까 공식적인 통계로 바뀌면서 계측기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신뢰성 있는 것으로 바꾸다보니까 일부 거리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20개 관광지를 정했는데 지금은 한 계측이 있으면 2km 내에는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기존에 했던 통계하고, 지금 방식으로 통계 했을 때는.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2013년도에 저희들 기존통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926만 명이었고요, 그 통계를 기준으로 뺄 것 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 되는 곳 빼다보니까 일단 관광지수가 줄어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260만 명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66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통계확보라든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이 통계가 유의미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도나, 국비나 어떤 관광사업 응모를 하거나 뭐 할 때 직접영향을 미치는 숫자예요 ?

그렇지요, 미치는 숫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뻥튀기를 했지요. 그때도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2.5배수 내지 3.1배수는 과장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 내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 그때 150만-300만 명을 그때도 주장했던 게 이게 그런 어떤 사업을 따오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써라 이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 설계할 때는 우리 현실적인 숫자로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오죽하면 이런 것을 한다고 했겠어요. 여기도 1천만 명 넘는다고 하고, 제천도 1천만 명 넘는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숫자의 보정치를 넣어서라도 이것보다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높아요, 저희가 봐도 2.2배수에서 2.5배수거든요. 제가 본업 하니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정치를 잘 활용 하시고, 실제로 특히나 숙박이나 택시 이런 것 할 때 이런 기준된 산출 숫자를 가지고 소요양이라든지 산출해야지 지금대로 하면 숙박업도 모자라고, 택시도 다 모자라고, 식장도 모자라요. 이 현실적인 숫자 잘 나왔니깐 그것 꼭 반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4개소 설치를 하고 추가로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꼭 관광지개발이라든지 통계를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지역에도 설치를 해서 계측기 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덕기입니다. (재부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입니다. (농업축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도농일자리지원센터 통합시스템구축부담금 있잖아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통합시스템구축 지원금이 6천만 원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일자리관련해서 그 사람들을 구인구직 정보수집 알선홍보해서 하는데 시스템을 거기에서 입력하고 하는 것을 전국에 5개 센터에서 만드는데 이것을 단양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시스템에서 총 다섯 개로 공동으로 제작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교육문화정보원에서 다섯 개로 다 모아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부담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 원이 드는 거예요? 6천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한다고 3억 원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건가 보지요?

3억 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천만 원은 국비 승인받아서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시스템 구축비가 말하자면 민간 영역에서 할 때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6천만 원씩 다섯 개면 3억 원인데 서버하고, 장비료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기존에 얼마 될지는 모르겠는데 꽤 비싼 것 같아요. 164페이지에 폐업지원금 대상이 어떤 거예요? 지금 폐업을 유도하는 과목이 어떤 겁니까?

폐업지원금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축산 관련된 송아지를 낳아서 싸게 팔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은 일반 피해보전직불금이고, 폐업은 아예 축사를 폐업했을 때 안 키우겠다, 신청을 하면 이것을 지원하고, 2014년도 분은 폐업을 하면 내년 11월 말까지는 축사를 다 비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축사를 아예 폐쇄해서 다 철거까지?

철거는 아니고요. 그게 그렇게 되면 5년 내에 누가 들어오겠다는 입식 자체를 못하고요.

5년 후에는 되고?

5년 후에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5년까지는 공무원들이 계속 관리를 해서 그곳에 아예 못쓰도록 매년 점검하도록 합니다.

말하자면 FTA관련해서 경쟁력 부분 때문에 보상을 받고 스스로 폐업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철거까지 예를 들어서 끌고 나가는 게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감당하고 더 어떤 자원들을 철거되면 다른 작목을 하든지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방치해두면 5년 뒤에 준다, 그러면 나라 돈으로 또 보상해줘야 되고 이런 것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 축사 지은 것을 철거를 조건으로 하기에는 철거비가.

철거비를 지원하더라도 비용 수해부분에 개념차이들이 있겠네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군에서 해결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 되겠지요.

군의 업무 범위를 넘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입니다. 15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농번기마을 공동급식소 지원에 기 예산이 있었는데 1,600만 원으로 800만 원을 감액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마을공동급식소를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거예요?

처음에 신청한 마을에서 잘 될지 몰라서 신청자체를 적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보니깐 옆에 마을에서도 더하겠다는 마을이 있어서 20개소로 늘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건지 잘 모르다보니까 되겠나는 식으로 생각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마을 부녀회장님들 많이 부려 먹고, 보상을 안 한다고 단성에서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남편 분한테서 만약에 이게 꼭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이런 곳 가서 해 줄 수 있으면 부녀회장님들은 농한기에 이용하는 것이.

이건 농번기 때 잠깐 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부녀회장님들한테 상의를 먼저 해보셔요. 부녀회장님도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니깐 그분들.

이것은 내년에 할 때 마을 이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말씀은 드려 보겠습니다.

2-3달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쓰지 말고 많이 권장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응급조치만하고 계속 운영이 가능해요?

제가 아까 표현을 응급이라고 했는데 사실 건조시설의 탈수건조 전면 교체할 계획은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우선 1년 정도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할 것 같아서요.

응급복구가 아니라 고친 거네요?

우선 쓸 수 있도록 수명을 연장했기 때문에 수선보수비로 되겠습니다.

성능보수를 하신 거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산불예방 전문진화대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계시고 일부 나가시는 이분들이지요?

예.

그런데 기간제 임금은 어떻게 줘요, 시간제로 계산해요?

저희들이 전문진화 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40명 정도 국도비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어제 사업이 끝났습니다. 38명 정도를 하는데 하루에 4만7,500원씩 일당제로 해서 사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당이 약하다는 얘기를 참고로 많이 하더라고요.

더 주라는 얘기를 그냥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생태공원 정리 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맞는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운동장 면이 두개인데 한 쪽으로 누수 빠져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반대편 쪽은 아예 배수장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깐 비만 오면 파이고, 쓸리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반대편이라면 어디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제일 끝에 가면 야구장 있잖아요. 야구장 면 하나 있고, 운동장 면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뭔가 있는데 제일 왼쪽으로는 배수설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이쪽저쪽으로 물길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보서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오팀장님 담당이지요? 원래 운동장 면이 큰 것을 만들 때는 양 안에 배수로를 안 만들어요? 면적대비 물길이 없으니깐.

배수로를 보통 만듭니다. 일반배수로를 만들기도 하고, 운동장 같은 경우는 땅속으로 매관도 하고.

매관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가서 한번 보실 때 이 작업하실 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비행장 있잖아요. 생태하천공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허가 내용을 신고 했어요??

그런 특별한 절차는 전혀 없고요. 지금 활주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형태는 경비행장 활주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단양군에서 봐서는 다목적광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경비행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행사 때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장소에서 대보름 연날리기 행사도 했습니다.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해 놓은 것이지 꼭 경비행장으로만 목적으로 조성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특별한 허가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단양군민이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이 쓸 수 있게 개방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큰 행사를 할 때 비행장에 주차를 못하게 해서 단양군 큰 행사를 할 때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 사람한테 무슨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몇 번 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일부러 막고 그러면 안 된다, 분명히 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1년에 보니까 큰 행사 몇 번 안 하시던데 그 때는 관에서 해서 그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언성 높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양아로니아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 김은수입니다. (단양아로니아연구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