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 최원헌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선임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2회의실에서 보고ㆍ청취 및 질의ㆍ답변 등을 하시고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등은 5월27일부터 개최되는 제2차 회의 및 제3차 회의에서 다루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조문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네 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알뜰하고도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월29일까지 5일간으로서 이 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청취 및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벌인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취적이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계획의 개요, 지역발전기본구상, 그리고 중기재정운영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은 5년의 중기시계로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자원배분으로 계획적,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며 국가 상위계획과 지역계획을 연계하여 투자재원의 통일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제16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여 과거 2년간 실적을 기초로 2005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을 전망할 수 있도록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향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과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며 총액편성제도이며, 성과주의예산 기반구축,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로 자율과 수요자 중심의 재정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중 기본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인구는 지난해 12월31일 현재 4만 천세대, 11만 9천명이며 재정규모는 2,12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228억원, 특별회계가 901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9.7%입니다. 다음 지역여건을 보고 드리면 서울과 1시간 생활권이며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주거, 교육, 산업 등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고, 서해안 시대의 정보, 통신, 물류 등 도시연결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것이 성장요인이라 한다면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하고 단핵적인 도시구조와 교통체증심화 등이 도시발전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역발전 기본구상을 보고 드리면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신뢰받는 책임행정, 균형있는 도시개발, 수준높은 문화ㆍ복지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제 전망은 내년도 세계 경제는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연간 5% 중반 수준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우리 경제는 재정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5%대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강화로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국가재정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실태는 열악한 시세로 자주재원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 또, 지방자치를 위한 투자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은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1조 1,156억원으로 연평균 1.6%의 신장을 전망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이 총 예산의 61.1%인 6,813억원, 의존재원은 38.9%인 4,343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세입규모는 2,471억원으로 2004년 대비 6.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계는 계획기간 중 총 7,551억원으로 연평균 2.5%가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과 국ㆍ도비 의존재원 부분의 수입증가를 추계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추계는 계획기간 중 총 3,605억원으로 평균 신장률이 5.5%로서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의 사업을 추진을 위한 회계별 특성에 따라 구조적으로 매우 유동적이라 할 수 있으며 2004년도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수입재원 1조 1,156억원 중 경상예산의 18.9%를 배분하고 사업예산의 71.4%, 채무상환에 2.8%, 예비비 등에 6.9%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세출분야의 연도별 신장추계를 보면 연도별 평균 신장률은 1.6%로서 그 중 경상예산은 4.5%, 사업예산은 2.9%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평균 2.5%가 증가한 7,551억원으로 전망을 했고,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평균 5.5%가 증가한 3,605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가용재원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사업예산은 7,963억원으로 신장률은 2.9%를 추계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제외하고 순수가용재원은 2,187억원으로 연평균 437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순수가용재원은 사업타당성조사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검토하여 신규사업 및 자체사업에 집중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투자계획은 계획기간 중 총 7,962억원으로 분야별로는 건설ㆍ도시부문에 37.5%, 환경부문에 32.1%, 보건ㆍ복지부문에 10%순으로 자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2005년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면 투자사업비는 13%가 증가하여 계획기간 중 평균 증가율 2.9%보다 높게 추계하였습니다. 역점투자사업은 광역쓰레기 처리설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등 환경부문에 43.4%, 서부우회도로 개설 등 건설ㆍ도시부문에 25.8%, 문화ㆍ체육부문에 9.8%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획기간 중 총 투자재원은 5,256억원으로 건설ㆍ도시부문의 47.3%, 보건ㆍ복지부문에 14.3%,환경부문에 13.3%의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ㆍ체육부문에서는 시민의 문화수준향상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총 사업비의 12.8%인 6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분야별로는 문화공보에 442억원, 운동장과 시민회관 리모델링 등 체육ㆍ청소년에 22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건ㆍ복지부문에는 사회계층의 복지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14.3%인 75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분야에 577억원, 보건소 운영 및 의료서비스 개선 등 보건의료 분야에 17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문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13.3%인 69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광역쓰레기처리시설 설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등 청소관리에 669억원, 환경관리에 2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정부문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5.7%인 29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농정관리 및 농축지원에 70억원, 녹지공원에 22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제투자부문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구축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역점을 두어 총사업비의 1.9%인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중앙민속시장구간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 기반조성에 61억원, 기업지원에 39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건설ㆍ도시부문에서는 광역교통망 체계구축과 재해예방대책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의 47.3%에 해당하는 2,48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서부우회도로 개설, 청학~가장간 도로 확ㆍ포장,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 등 도로건설에 1,571억원, 소하천정비사업 등 하천관리에 77억원, 전철역사 부담금 등 교통관리에 272억원을,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등에 568억원을 각각 배분할 계획입니다. 일반행정부문에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시민편의행정 제공을 위해 총 사업비의 4.7%인 24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대원동사무소 신축 등 재산관리에 176억원, 자료관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정보화 및 기타에 72억원을 배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재원은 2,706억원으로 환경부문에 68.8%, 건설ㆍ도시부문에 18.4%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미배수지 건설 등 상수도특별회계에 189억원, 제2하수종말처리장 및 세마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에 하수도특별회계에 1,672억원, 가장산업단지 조성 등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301억원, 교통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에 54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ㆍ담당관실ㆍ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입니다. 참고로 업무의 연관 관계 때문에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도 지역개발국 질의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네,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ㆍ과ㆍ담당관으로 이렇게 하셔 갖고 그냥 먼저 우리 지역개발국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개발국장이 대답할 얘긴지 아니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대답할 얘긴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갖고 계시죠?

(고개를 끄덕임)

네, 네. 여기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를 보면 건설ㆍ도시부문 투자계획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8페이지에 우리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비, 총 사업비가…… 670억입니까?

네, 670억입니다.

아니, 담당관……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담당관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역개발……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서며)네, 건설과장입니다. ……

아니, 답변 먼저 하셔야지. 지금 질문했는데670억 맞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딴 얘기를 하세요. 670억 맞냐니까요, 건설과장님?

아, 그 670억은요, 주공에 대한 부담금이 빠진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뭐가 빠졌다고요?

전체 사업비는 천…… 1,010억인데 지금 국비가 350억이고, 도비가 170억, 시비가 150억이고, 주공 부담이 340억입니다. 그래서.

음, 주공부담금이 빠져 갖고 틀린 거다?

네, 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다?

네,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그러면 주공분담금은 2005년도부터 계획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계획된 겁니까?

네, 네

그러면 그 뒤에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사업은 얼맙니까? 총사업비가……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사업비는 170억 6,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것도 또 뭐가……

지방채 발행분이 빠졌습니다.

예산상에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총사업비가?

……

그러면 빠진 부분이 얼맙니까, 건설과장님?

91억입니다.

그러면 얼맙니까?

……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1회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계속비사업조서하고 내용이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사업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니, 예산서에는 얼마 나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

총 사업비가 예산서에는 16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72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1억 차이 나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 연결도로 개설사업같은 경우는 1억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거는 제가 차후에 두더라도…… 뭐, 1억 차이야 그럴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십 몇 억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올리실 때 이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서부우회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분담금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러면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은 왜 그럽니까? 10억 차이 이상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인접해 있는 궐동지구택지개발 관계 때문에 사업비쪽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본 위원이 이걸 신뢰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차후에 또 기획감사담당관 질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어떻게 내용이 틀려서 이거 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만들어서 다시 보고해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예산서는 맞춰 가지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는 그것을 생각을 못했고, 워낙 예측하는 걸로 이렇게 얘길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니, 예측에 계속비사업의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서와 꼭 일치시키는 것 보다는 애당초 저희가 당초 계획안으로는(마이크 작동불량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현재 2004년도 예산이 기존 예산이 얼마고, 그랬을 경우에 올라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꼭 일치시키다 보면 너무 세부사항을……

총 사업비는 맞춰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잘잘못 따지기 이전에…… 총 사업비 액수는 맞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이거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보고하시면?

……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계수조차도 틀리는데 무슨 경제투자부문, 무슨 문화ㆍ사회복지부문…… 뭐, 여기다 구체적으로 질문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남대성 위원입니다. 이게 어느 과인지는 몰라도 관련된 과에서 좀 답변 좀 주십시오. 우선은 12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가장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이 나와 있죠? 지금 가장산업단지 2단계요. 그럼 보면은 지금 우리가 1단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2단계도 바로 잡아서 시행을 하라, 이렇게 지금 시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을 보면, 2008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투자가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지금 경제투자부문을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1.9%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오산시가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산업단지라든가 경제투자부문에 많은 재원이 배분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열악하지 않나. 그래서 가장 제2지구도 빠른 재원배분을 해서라도 2단계 사업을 빨리 해야 되지 않냐. 지금 2단계로 본다면 2008년 이후에나 2단계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 내가 또 하나 다른 거를 질의를 할게요.

저기, 도시과장님이 지금 출장중이므로 배종익 담당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 아니 저기 뭐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뭐……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하는 공무원 있음) 국장님도 안 계신가…… (웃으며) 그래요, 답변하세요. (o개발행정담당 배종익 자리에서 ― 개발행정담당 배종익입니다. 저희 가장지방산업단지는 우선 1단계가 총 사업비 950억원으로서 경기지방공사에서 한 9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올 9월이면 착공에 들어가고요, 상대적으로 2단계를 조속한 시일내에 하는 것은 저희들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일단 여계공원이 석산 채석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올 8월에서부터 기본계획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직 2단계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안된 상태로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석산 개발에 대한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o개발행정담당 배종익 ― 네, 아직 타당성조사 발주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발주를 못했습니까? (o개발행정담당 배종익 ― 2단계 사업말입니다.) 아니, 아니 우리가 2단계사업에서 석산개발한다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과연 석산개발을 할거냐, 이런 용역비가 예산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왜 발주를 못 준겁니까, 그럼? (o개발행정담당 배종익 ― 지금 도시계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사항하고요, 1단계 사업하고 맞물려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시 입장은 채산성…… 도로하고의 성분이나 또 문화재, 여러 가지해서 지금 아직 방침이 정확하게 안 서 있습니다.) 자, 여하간 우리가 가장산업단지 1단계도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렀지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하면 빨리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오산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산시에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열악하다는 소리에요. 전체적인 금액에서…… 이런 점에서 유의 좀 해 주시고요. 112페이지 보면…… 뭐,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할려면 많지만 한 두 어가지부문에서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베트남 꽝남성 우리가 투자할 부분이 지금 약 7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75억이라는 돈이 어느 저기에쓸려고…… 제가 알기로는 꽝남성 개발 저기에 오산시에서는 전혀 금액이 안 들어갈 거라는 한번 우리 월 보고서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금액에서는 지금 지방재정계획에서는 지금 75억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오산시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했는데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5억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사항 좀 설명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대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중기재정계획은 저희 시의 의지를 담기 위해서 애초에 민간 부분에서 공공투자를 요청했던 거고, 이런 부분이 여기에 의지에 담겨있어도 그대로 존속이 돼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때 보고 드린 사항은 현실적으로 시가 직접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나 아직까지 문서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의지로 볼 때는 공공투자는 어렵다 하며 의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계획은 사실 이번에 중기투자계획에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연초에부터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넣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이냐 그랬더니"오산시에서는 전혀 예산이 안 설 겁니다."하고 이게 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올 돈이 아닌데 계획이 아닌데 지금 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면 전혀"오산시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했고 75억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한 20내지 25%를 저희가 투자하도록 애초에 사업 수립 당시에는 그런 대화가 있었고, 그런 기초로 해서 저희가 70억을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넣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비로 공공투자하면 어렵다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문서상으로는 꽝남성과의 신의, 공공부문을 앞세워야만 상호신뢰가 된다고 그래서 이 계획을 사실 수정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점을 말씀드리고,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 예산으로 투자하는 건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짜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년도 2005년도에 10억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정 운영에는 10억이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70억은 지금 문제가 현재 되는 건 아니고, 구구한 변명입니다만 꽝남성과의 신의 때문에 기본 공공계획은 넣었습니다만 실질적인 투자는 대화하는 과정에서"안해도 될 것이다."하는 실무 국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투자금액이 일단은 오산시 예산으로 안 들어간다는데 만약에 이런 돈이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정확한 검토가 없이 이런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건립이 있죠? 음식물쓰레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해 갖고 오산시에서 한번 시도를 해서 그 시설이 무용지물화 돼 있었죠? 무용지물화 됐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지금 2억 천만원인가요?

21억입니다.

21억이죠?

네.

21억이 투자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21억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 저기죠. 그리고 이번에 음식물쓰레기용역 30만원인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용역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21억이 올해 재정계획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 세워져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계획이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사실 곤혹스러운데요. 솔직히 중기재정계획이 위원님들이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거냐고 질타를 하시면 사실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04년도는 이미 예산에 서 있거든요. 지금 예산서에 21억이 서 있습니다. 국비 30%, 도비ㆍ시비 각각 35%씩 서 있는데 다만 보조내시는 받았습니다만 현금을 수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업추진을 금년도 목표로 저희가 신청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야만 국ㆍ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비 7억여원은 실제 편성이 돼 있고, 국비는 형식, 숫자로만 편성돼 있어 돈이 내려와 있는 건 아닌 상태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용역비를 요구한 것은 금년 초에 현장방문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완벽한 시설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추이를 보자. 또 하나는 현재 운영하는 경비를 경제성 분석을 해 보면 위탁처리하는 거에 비해서 더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제가 과장, 실무자를 대동하고 여러 음식쓰레기 시설을 견학을 갔습니다. 가 보니까 상당한 시설이 지금 거의 100% 가동이 안되고 있다는데 저희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이라는 것처럼 지방비로 시설개선 투자를 해서라도 그 민간시설이 활성화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 올린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선회하기 위해서 국ㆍ도비를 이미 내시를 받아 놨기 때문에 선회하기 위한 방향으로 의회에 이번에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2004년도에 이미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계획에 없다고 해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번에 용역비 3,000만원 세운 거에 대해서 과제물을 어떤 식으로 줄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 분석에 대해 초점을 둘려고 그럽니다.우리가 자체로 운영한다는 거는 운영의 안정은 있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마찰도 또 있는데 그런 면을 양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오히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민간시설을 활성화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방향으로 저희 실무적으로 소수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할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소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산시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문제, 그 다음에 예산문제, 거기에 또 수반되는 뭐 수리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그 업체하고 장기적인 계약을 맺어서라도 우리가 이거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맡기는 그러한 방침을 갖고 이거는 가면 좋지 않으냐. 우리가 꼭 시설을 한다는 개념을 갖다가는 또 실패를 보지 않는 사업이냐. 틀림없이 또 실패를 한다고 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네,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니오, 아니오.

없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위원장님! 우리 앞서서 우리 김진원 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시고 들어오시는 과장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간에 어떤 의견을 조율하거나 그런 합의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애석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기획담당관님 계십니다마는 업무적인 조율이 잘 안 됩니까?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과장들이 내용을 숙지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즉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준비가 좀 미흡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누차 말씀을 했었는데 최소한 그래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한 번 정도 읽어 보시고 우리 과장님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스터디를 하시고 워크숍을 하고 들어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제2회의실에 들어와서 이거 한 번 끝나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과장님들이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질타가 아니라 서로가 합의적으로 도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세마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마 하수종말처리장이 민자고속도로 서랑 JCT에 관해서 옆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과장 이기풍입니다. 지금 도면이 지금 없어서 그거한데…… JCT 그 옆으로 좀 위로 올라가면 가정집 하나있죠? 공장하나 있고……

서랑동 121-2번지로 알고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 지금 서랑동 앞에 비닐하우스 많이 지은 데……

예 예.

그 앞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지금 많이 지은 데, 논으로 돼 있는 데 그 앞쪽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계가 결정이 됐는데 JCT가 그 옆으로 옮겨가면서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에 JCT가 앉게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금 설계를 변경하는 걸로 아마 시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에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거 지금 그렇게 돼 있걸랑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부지위치는 현재 우리가 가상만 해놓은 거지, 지금 최근에 설계용역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착공계가 들어와 갖고 어떻게 할건가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시작하게 될 건데 우선은 저희들이 개략적인 위치만 정했지, 측량에서 용지도가 나와 봐야지 정확한 위치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략적인 위치지 지금 확정된 게 지금 아닙니다.

세마처리장이 그럼 결정된 것은 번복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초……

예, 계획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데 단지 설계를, 기본설계를 개략적으로 하면은 위치가 그때가 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당초계획에서 조금 변경된 대로…… 제가 그래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두산에서 계획이 변경됐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세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봐 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럼 2004년도에 11억 400만원인가, 11억 400만원, 예상치가 11억 400만원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소요지는 어디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아, 그거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에 11억 400만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저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산의 우선 효율성을 얻게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투자를, 예산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게 차선이고 어떤 게 우선적으로 할 사업인가를 얘기하면서 그 기틀 이전에는 예산수립에 대한 액이 맞아야 되겠죠? 예산액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아이 뭐, 무슨 말씀을? 저 아직 질의 안 했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럼.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이제 저희가 준비자체…… 위원님이 그렇게 질타하시는 내용과 같이 뭐, 저희가 못한 건 사실이고 근데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업과 예산서와 중기재정 수치는 꼭 일치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또 이거는 설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치는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저도 거기까지……

일치할 수는 없지만 일치하는 게 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저희가 5개년 매년 변동이 돼야 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수치가 안 맞으면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거다 이런 모순적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못한 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담당관님은 미리 왜 고해성사를 하셔요, 혼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자치행정국 질의를 할 때 할 질의인지 아니면 담당관실에 할 질의인지 잘 모르겠지만 총괄적으로 담당관님이 책임부서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괄 세입전망에 총괄 일반특별회계 예산들이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은 뭐 향후의 계획이니까 추계라고 치더라도 2004년도의 예산 자체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온 예산하고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십니까? 맞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틀려도 가능합니까?

3십……

네, 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 2,321억으로 이렇게 추계가 되어 있는데, 합계에…… 본예산에는 얼마로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2004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2,128억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추경도 있고, 또 앞으로 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추경을 미리 저기해서 예상을 하고 올리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재정이……그러니까 투자계획이니까 우리 본예산보다는 항상 많다고 봐 주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본예산보단 많습니까?

예, 지금 본예산보다……

근데 추경을 대비하는데 지방세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경에 대비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하나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차이가 납니다. 11억이 예산서에 더 많습니다.

네.

예? 오히려 국고예산액하고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25억이 작습니다. 예산액에…….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면……. 추경에, 추계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나중에 국고보조금을 25억을 덜 갖고 오실 겁니까?

이건 현재 내시에 들어온 사항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추계를 해서…… 당초가, 그러니까 금년도 투자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서 좀 맞췄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담당관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본 위원한테……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향후에 추경을 대비해서 예산액이 틀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틀린 건 압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올라오고 어떤 거는 인하가 되고 인상이 되고 틀립니까! 그 말씀을 한 번 해 보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외수입은 11억이 작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액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우리 예산액 요번에 총괄표에는 1,19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1,00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1억의 차이가 납니다. 아니 11억이 아니네요. 110억인데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본예산에는 이게 95억인가요? 95억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20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124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5억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추경 때문에 그런 겁니까?

……

합당한 설명을 하세요. 맞는 설명을 정확하게 하세요.

(귀엣말로)적은 것도 있어? 다 많지?

적은 것도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많고 적고가…… 목마다……

많이 틀립니다.

아! 여기서 의논하실 거예요, 두분이서?

저기 위원님! 저기 속기록에 적지 않는 걸로 하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뭐 그건 위원장님이 허락하셔야 될 사항인데, 속기록 사항은 제가……

(고개를 끄덕임)

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인데…… 속기록에 적지 않는 내용으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우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인제부터는 속기하셔도 돼요.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추계자체가 틀리는데 본 위원이 각 부분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이게 목적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질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국장님!

글자 그대로 추계입니다, 이거는…… 아까…… 그럼 틀려도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추계라고 한다면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연동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최소한 예결위원회가 오늘 저희들이 위원장을 선임했고 인제 예결위 활동에도 올라가는데 예산상으로는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데……. 뭐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네, 맞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아무튼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결산서가 틀린 건지 이게 틀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조정해 주십시오. 바로! 예! 담당관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예산서도 못 믿고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못 믿으면 저희 예결위 활동 할 필요도 없고 중기지방재정 같은 거 보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조정해 주십시오. 답변하셔요. 조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조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27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 ㆍ ― 부분은 오산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직무대리 김석겸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상하수과장 이기풍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시립도서관장직무대행 김경옥 도시개발담당 배종익